임용수 의원 발언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2.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전략경영과) 3.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경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함평읍 시가지에 담장, 울타리 철거 그리고 울타리목 식재 또한 공가정비, 간이주차장설치 등이 되겠으며 현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그동안 읍시가지 상가의 상인모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진행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되어서 불가피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업은 지난 2008년도에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산림보전지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사업으로서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으며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에 의회의견 청취 안건으로 부의한 내용입니다. 내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도면 고시 때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대적 기간이 부족하여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012만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본예산은 정리추경에 계상된 내용으로서 지난 12월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저희군 간에 시책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내용 중에 하나인 항노화 R&;D과제 연구용역을 위하여 2,900만원을 금번 정리추경 예산에 계상한 내용으로서 연구용역에 따른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전라남도의 임대산단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12억을, 도비 보조금 12억을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이번 정리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으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부지 40,000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부지매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부대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2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서 산업단지는 지난 12월 10일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면 기존 농공단지에서 사거리방향 쪽으로 40,000평을 추가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우성식품 도축장 주변 부지의 40,000평을 농식품전문 특화농공단지로 조성하는 2개 농공단지의 부지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2,900만원이 증액된 49억 4,478만6,000원입니다. 군정시책개발에서 방금 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린 항노화 R&;D연구과제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에서 시설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4,000만원을 함평읍 백곡경로당 겸 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12억이 증가된 총 14억 4,8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농공단지 보수 및 정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200만원을 시설업무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12억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백곡경로당 거기에 4,000만원이 서있는데 그전에 보면 3,000만원으로 못이 박혀있는 것 같던데 4,000만원 줬다 5000만원 줬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지 않느냐 군에서 주는 금액은 3,000이면 3,000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백곡경로당 지원금액이 좀 기준액보다 초과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곡경로당의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된 이유는 2009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신축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금년도로, 이번에 부족한 금액은 좀 군에서 도와달라 해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을 준수하려고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군수님 풀 사업비에서 1,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 선거구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2,100만원이 추가 되어서 4,000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한 금액입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토지, 회관건립 부지를 자부담으로 내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나와 있는 총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지경관 정비사업을 하는 시설비가 4억 5,066만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추진에 따른 부대경비가 210만1,400원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이월금액은 4억 5,066만2,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월말까지 집행액 2,633만8,000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2월 말에 집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용역비를 뺀 나머지 이월금액입니다.

아닙니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용역은 함평읍 3개리, 향교다리에서 군민복지회관 올라오는 곳까지 그리고 또 군민복지회관에서. 큰 도로로 말씀드릴랍니다. 광남로 그리고 또 농협군지부 오거리에서 성심병원 가는 골프고등학교 입구까지 그리고 그 구간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표시된 주정차 금지 차선이랄지 또 홀짝제 안내주정차 표시선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또 공가정비에 따른 그런 주변환경정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용역들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재원사정이 된다하면 그때 확보해서 다른 용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항노화 부분은 2012년도 정부재정계획하고 순기를 맞추다보니까 시급하게 우선 이 건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선 5기 군정방향에 걸맞는 또 지역특화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엑스포공원 주변에 주말장터랄지 또 읍시가지 다른 농업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른 사업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좀 시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한 뒤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임대산단 조성사업비 12억 200만원, 2군데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학교농공단지 40,000평하고 우성식품주변에 식품 산단해서 40,000평 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성식품하고 사조산업하고 매입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거의 우성식품 인수 건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1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1억 중 2010년 예산은 12억 5,714만2,000원으로 낙찰차액 등 금년에 사용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889만9,000원을 2011년 사업인 저온저장고시설 역량강화 등에 사용코자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4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비로 5억 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낙찰차액 등으로 1,903만2,000원이 미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9쪽 모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50억여원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년 중앙부처 평가결과 우수권역으로 평가받은 상사업비로 권역사업을 보완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용역비를 제외하고 2억 6,200만원을 집행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0쪽 나비곤충 캐릭터상품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245쪽입니다. 먼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양이 조정되어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200만원, 군비 1억 4,0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6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한 결과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신문식 함평엑스포공원 야생화공급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야생화공급사업은 축제장 등에 소요되는 꽃묘, 야생화를 외지에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직접 재배하여 판매함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꽃묘, 포트, 비료, 마사토 구입과 참여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229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닐하우스 관수시설을 위해 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3동의 확보를 위해 시설비 4,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부담 600만원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재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재래시장 유지 및 보수 군비 1,000만원 특별교부세 2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군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 17쪽과 18쪽 가덕권과 철성권의 개발사업의 경우 곶감작업장, 친환경농산물 향토음식관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곶감작업장은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향토음식관은 자연생태공원입구 국도 23호선 주변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공됐다 그 말씀이에요? ○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가덕권하고 철성권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곶감작업장, 친환경농산물 향토음식관. 지금 철성권역도 그러면 곶감작업장도 완공됐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향토음식관도 완공됐습니까? ○

죄송합니다. 철성권역이, 철성권역은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가로수만 지금 식재하고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앞에 가덕권역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철성권은 곶감작업이나 향토음식관 없습니까? ○

예.

그러면 철성권역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가덕권역에 곶감작업장이 있습니까? ○

가덕권역이요?

예. ○

곶감작업장 있습니다.

가덕권에 곶감작업장이 있다 하면 신광에 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감도 없이 곶감작업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영천마을 주변 산에 야생도 있고 그쪽에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야생감나무 가지고 곶감작업장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그 감을 이용해서 곶감작업장 만들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가야 옳습니다마는 야생감을 따다가 곶감작업장에서 곶감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실은 감을 재배하게끔 만들면서 곶감작업장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곶감작업장이 과연 실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는, 아직 안 만들었죠? 곶감작업장은? ○

곶감작업장은 지금 완공됐습니다.

완공됐어요? (예) 그러면 완공됐으면 당연히 감을 재배하게끔 해야죠. 감도 없이 곶감작업장 만들면 뭐 합니까? ○

이것은 내년 사업비도 좀 있고 해서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곶감작업장이 기 있기 때문에 감을 재배하고 또 농가의 소득원을 만들면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곶감작업장은 만들어 놓고 곶감은 없고 감도 없고. 뭐 붕어빵에 붕어 있냐 없냐 그런 현실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쪽에 먹을 수 있는 국화를 야생화 비슷하게 밭에 많이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 이제 주민들 당초 향토음식점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국화가 지금 재배를 않고 있고 또 국화만 가지고 식당을 경영을 했을 때 과연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일반적인 음식점 즉 말해서 그쪽에는 대동저수지가 있고 해서 민물고기라든가 이런 것 까지 해서 좀 일반적인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쩌것냐 이렇게 까지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특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마을주민들한테 이것은 많이 맡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장고 말씀이십니까?

예, 그 저온저장고는 신광소재지가 월송인가요? 그쪽에

월암 쪽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곳은 영천 쪽, 그쪽 말씀이시죠? (예) 거기하고 지금 새로 지을 데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옛날 구보건소 앞쪽 그쪽에 그쪽 주민들이 이제 생산적인 사업을 하나 요구를 해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역량강화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모평이라든가 한옥마을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지금 해당화권하고 월야거점소재지 거기 같은 경우는 모평이라든가 우리 관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모평마을 같은 경우 한옥 쪽 다른 데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실무진들 늘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체크해 보고 점검하고 인원이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엊그저께 저도 월야 소재지 뒤쪽에 마을 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관에서 하고 있기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다수,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회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하고 있는데 방해될까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마침 면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면장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업으로 말씀하시는지 별도의 그쪽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떡개발한다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사업은 개발사업이거든요. 자생 쪽에 있는 그런 개발사업인데 지난번에 도에서도 나오고, 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다 소요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목표 대 실적이 약간 부진해가지고 그 부분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감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발하고 인건비 사용하고 뭐 실험테스트하고 HACCP개발을 위해서 뭐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부분 예산만 사용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회수조치하고 이렇게 반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 사업은요. 실적이 안 좋으면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바로 내년부터는 지원도 안하고 그럽니다. 실적에 따라서 딱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 부분은

1억 5,000 건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활력사업인데 이제 이것도 작년 이맘 때쯤이나 끝난거요. 그때 1억 5,000을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과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했다시피 저희는 뭐 적극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을 안하면 적극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함평군이 신활력 사업비가 꽤 됐었어요. 간부회의 때마다 신활력사업 좀 실과소에서 갖다 써라써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과에서 조금 갖다 쓴 겁니다. 말하자면 날으는 나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다가 쓰다가 쓰다 못 쓰니까 우리가 1억 5,000 가져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져가라고 압력도 받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이전 치는 약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엑스포마크 찍힌 2008년도 이렇게 찍힌 것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 의견은 내년 나비축제 때까지 팔고 나머지 갖고 꼭 정리해야 할 것 같으면 할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최인규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단위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현황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5쪽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500톤 차집관거 7,007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8,500만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도비가 당초에 7억 7,800만원이 교부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교부결정변경으로 3억 3,489만원이 교부되어 4억 4,311만원을 군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3회 추경예산안에는 도비 4억 4,311만원을 감하고 군비 4억 4,311만원을 증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 29쪽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사업 총 사업건수는 7건으로 명시이월액은 34억 9,8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월야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26억 5,300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43억 8,7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3월에 3차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종합 진도는 54%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43억 8,706만5,000원, 기 집행액 18억 8,388만8,000원, 월말까지 2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예산액은 22억 8,417만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29일 2차분 사업 착공하여 준공절차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26일 2차분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예정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2억 8,900만원입니다. 기 집행액은 61억 8,439만9,000원, 월말까지 집행액은 6,663만7,000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은 3,796만4,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나산하수장 준공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 등 등기부등본 행정절차 이행수수료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행정절차는 내년 3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산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4억 6,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9월 4차분 사업 착공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2011년 12월에 5차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회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2억 5,300만원입니다. 기 집행액은 40억 3,470만4,000원이고 월말까지 집행액은 1,829만6,000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은 2억원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4차분 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분 완공예정은 내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보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53억 9,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10월 23일 5차분 사업 준공하고 6차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2011년 4월 16일에 전체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47억 7,1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45억 198만4,000원, 월말까지 집행가능액은 6,9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2억원으로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6차분 내지 7차분 절대공기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내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1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부터 행정절차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4일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영산강유역의 환경청에 지금 하였으나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현황은 1억 9,3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설계비 862만3,000원을 집행했고 이월예산액은 1억 8,437만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총 사업비 변경신청에 따른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쪽 월호리 용호마을 마을하수도 긴급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예정하고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수도사업으로 콘크리트복구,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건의에 의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액은 4,000만원 전체를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월의 불가피성은 금번 추경에 반영할 예산으로 12월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년 10월 기술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전남도와 설계자문협의 등을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5억 7,234만8,000원으로 기 집행은 2,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5억 5,201만7,000원으로 이월 불가피성은 행정절차재원협의 및 설계자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으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현황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제3회 추경예산안 257쪽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374억 6,01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68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감 내용은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지원에서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집장려금이 부족하여 기타보상금에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구입입니다. 청소차량 리프트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음식쓰레기전용차량 구입으로 리프트설치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수집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남도에서 도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26개소 오수처리 배수펌프장 12개소 가동 등 마을하수처리장 2개소, 오수처리펌프장 4개소가 추가 증설됨에 따른 전기료가 672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부족분 사업비에 대하여 읍면하수도 준설사업비에서 감액 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월호리 용호마을 마을하수도 긴급정비사업으로 금산 하수도정비사업 완료 후 노면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안길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운영예산 중 축폐분뇨 하수처리 운영관리 예산은 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60쪽 공공운영비 4억 921만1,000원에서 6,810만원을 감하여 3억 4,1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상하수도설치 유지관리비에서 685만원, 하수처리 최종침사지설비 유지관리비에서 340만5,000원, 261쪽 중간 부분 가축분뇨 투입동 및 액상부식조설비 유지관리비에서 402만5,000원, 262쪽 중간부분 하수, 가축분뇨, 계측설비 유지관리비에서 337만원, 263쪽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서 2,400만원, 종합협잡물 처리기 유지관리비에서 450만원, 실험실 장비유지비에서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시설비는 축폐분뇨하수처리장 정문 주름문 확장교체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여 총 5,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를 1억 7,598만2,000원에서 9,733만6,000원을 감하여 7,86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65쪽 유량조정조 유지관리비에서 111만원, 반응조 설비 유지관리비에서 136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관리비에서 160만원 등이고 266쪽 중간부분 하수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1,600만원, 계측설비 유지관리비에서 307만5,000원, 수질계측설비 정비 및 교체비에서 1,013만5,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67쪽 수변전실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에서 782만8,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1,234만8,000원이 증가되어 군비에서 1,23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중 당직실운영입니다. 천안함사건 이후 최근 연평도사건에 따라 대동댐 감시 및 관리인력 증원배치로 일숙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추가액 1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함평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에 계상된 국비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금액변경 없이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도비를 4억 4,300만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왜 확보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나산하수처리장 최초에 교부예산 가내시를 할 때 7억 7,800만원을 내시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내시 때 도비재원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군별로 감액해 버린 겁니다. 일정부분 감액을 해가지고 군비로 재원대체토록 한 것이, 최종적으로 한 것이 3억 3,400만원만 교부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군비로 재원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7억 7,800만원을 도에서 주기로 했는데 3억 3,4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 4억 4,000을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왜 도에서 거짓말합니까? 준다고 해놓고 안줬습니까? ○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아마 그랬던가 봐요.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하다가 아마 사업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재원형편이 안 좋아서 도에서 자체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감액을 했든지 그런

이런 부분이 4억 4,000만원까지. 도비 확보를 해준다 해놓고 7억 7,000에서 3억 3,000 밖에 못했는데 절반 이상, 최하 60% 이상이 깎인 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4억 4,000이 추가됐다는건 굉장히 큰 예산이 추가되는데 혹시 과장님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나산하수처리장설치 그다음에 나산하수관거사업 그다음에 해보하수관거사업, 옥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사업 전부다 도비가 없습니다. 원래 도비가 없습니까? 국비하고 군비만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도비가 없는 것은 지방보조금 교부규정에 따라서 보조율이. 지방비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교부율이 있는데 도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교부율을 임의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없는 데는 아예 도비를 못 세우고 그런 형편에 따라서 지금 도비가 안 붙은 데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데 있고. 도비가 적을 때도 정확히 지불되는 데 있고 도비를 좀만 주고 말아버린 데도 있고 각 사업별로 다 사업실정에 따라 다른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교부규정대로 주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실무진들은 최대한 자기사업 소관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전체 도 재정이 안 좋아서 확보를 못하고 군비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함평군에 하수관거사업이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비를, 하수관거사업은 안 내려주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 안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방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교부할 때 국비·지방비로 교부하면 지방비에 대해서는 군하고 도하고의 사이에서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확보 문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군비로 아마 이제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만 도비 얼마라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이것이 금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관로만 포장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상태가 노후해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가서 보니까 한번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이 차라리 통행하는데 낫고 우리도 하수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하수도 사업해 놓고 이왕 마무리를 깨끗이 해줘야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운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최초설계를 할 때 포장상태를 봐가지고 어지간하면 덧씌우기를 전체, 전체 복구계획으로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협의 이것을 왜 하냐하면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사업비는 하수도사업비 도로포장 공사사업이 아니라는 개념이거든요. 환경부 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고 원상복구로 다시 반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려가 되면 다시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여기 저기서 돈을 아껴가지고 절감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전체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양에 안 찹니다. 안 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업, 하수도 시행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체 포장을. 명분을 살려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최대한 하게 해가지고 당초 재원협의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방금 임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보통 농로가 2m, 3m 정도 되는데 가운데를 커팅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양쪽이 분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다시 나중에 복구를 하게 되더라도 3등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당초에 설계해서 반영을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복구공사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요 사업조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201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7쪽 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기 지원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약감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당초 1대에서 2대로 사업비 1억원이 증가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으로 총 8,567ha에 대한 사업비 23억 7,7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사업비 8억원과 광역친환경단지 제2종 단위계획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으로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변동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되는 2011년 3월 이후에 사업비가 지급됨에 따라 사업비 23억 7,75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감리비는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부지변경 등 공사지연으로 감리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5억 3,02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학생 수 감소 등으로 8,0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영유아 양육비 추가신청 등이 감소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 감소 및 2009년도 동계작물파종 후 사후관리미흡, 배수로 미설치, 습해발생, 생육불량, 개화전무 등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량 변경으로 2억 2,0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식량원예담당 병충해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병충해 광역방제기 1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이 증가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10년도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6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입니다.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이 당초 70건에서 326건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90만2,000원이 증가한 총 3,9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9억 5,102만8,000원, 군비 14억 2,654만1,000원 총 23억 7,7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조금 반납입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보조금 반납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1건으로 2,000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납은 친환경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2차 보전금 1건으로 47만4,000원으로 총 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상자는 확실히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농업경영인 쪽에 지원을 해서 이웃 영광이라든지 타 시군과 같이 한농영경영인들이 주측이 되어가지고 노약자라든지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인 인력이라든지 기술력을 지원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석성지구 바닷물 침수가 발생해가지고 긴급복구비를 예비비로 투입하고 정리 추경 때 보상비로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웃 23번 국도를 끼고 있는 신광면의 경우에 담당 실무계장이나 당시 면장님이나 이장들의 집중적으로 후원을 얻어가지고 많은 면적을 경관직불제 사업을 추진하자고 결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비료살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장과 직원들의 협조 하에 거의 도로변이나 국도변 전 면적을 뿌리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종자파종만 가지고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신광이 고래답이라고 해가지고 물흐름이 정체된 지역의 논들이 있다 보니까 습해가 발생해 버리면 거의 발아상태의 종자라 할지라도 월동과정에 동사를 해버립니다. 일부 조금씩 있는 것 마저도 봄에 개화가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 확인하고 또 현지 담당실무자가 확인한 결과 도저히 저 상태로는 경관보존직불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50%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마는 당초 4억원의 수준에서 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 농가위주로 면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이 함평은 면적이 적고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보리까지 경관보전 직불금을 5ha 이상 농가는 마을단위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경관보전직불금이 있는가도 모르고, 나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면적이 경관보전직불금을 받고 있고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이 그것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마을단위 안에까지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5ha 이상만 되면 청보리까지 다 보전직불금을 주도록 법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홍보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하고 재배한 농가들하고 지원해 준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이렇게 안 나와야 되고 또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몰라서 신청 안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병해충 방역방제기 지원사업인데 지금 2대를 확보해서 내년에 농어촌 일손 해소에 또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농약방제사업에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대쯤은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급된다면 우리 함평도 가져올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자부담이 지금 50%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하고 농가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군에서 사업비만 올리면 이낙연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사업비를 내려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도 협조해서 도와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농업예산 부분이 본예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도비지원이 농기계부분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가내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되게 되면 최대한으로 방역방제기라든지 또 실제 농가가 필요로 하고 수요가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중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자부담 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광역방제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부담 1억을 부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간담회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과 협력을 하면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몇 천만원 정도는 추가협력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농협 쪽에 배정을 하고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2~3,000이라든지 조금 욕심이 된다하면 5,000만원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약살포요금이라든지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기계장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보리 생산 참여 연결체 21개소 중 2011년 신규로 참여한 연결체와 기존 연결체 중에 계약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증가한 연결체를 선정하여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코자 하며 금번 추가 사업비 배정은 농림식품부에서 2011년도 예산 부족에 따라 2010년도 축산발전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배정된 사업비로 기금 2억 7,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기계장비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사료비를 절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으로 공동 방제단을 15회 추가 운영하고 12월 중 12회 운영함에 따라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국비 5,4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3,700만원 총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물 종합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저장 및 처리로 수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 중국 등 해외 수산물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지속적 생산에 따른 수산어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실질적 어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함평군 일원에 냉동, 냉장 가능한 저온저장시설 약 1,500㎡ 철근 콘크리트 건물 1개소를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2억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2회 추경 예산에 도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3회 추경에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수산물 가격안정성 유지, 연중 우수수산물생산 및 공급으로 실질적 어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먼저 43쪽 함평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해양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요트계류장, 클럽 하우스, 관리동 연결도교를 설치하여 요트나 보트 소유자 및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고흥군 녹동항에서 콘크리트 함체 7모듈을 제작 완료하였고 함평항 거치를 위해 기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부터 함체 일부가 녹동항에서 이송되어 거치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예산은 국비 15억 5,000만원과 군비 27억 3,000만원 등 총 42억 8,000만원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11억 7,658만3,000원, 감리비 4,886만7,000원, 시설부대비 343만6,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감리비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문감리기관에 의뢰하여 총괄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주민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만 남아있는 사항으로 2011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010년 2회 추경에 계상된 1,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준설사업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산물 종합저온저장시설은 조금 전에 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입니다. 첨단 친환경적 미꾸라지양식 종묘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연중 지속적 종묘를 조달함으로서 해외 종묘수입 문제 해결과 동시에 미꾸라지양식 사육 어가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생산으로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함평군 일원 내에 미꾸라지 첨단종묘시설 1개소를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1억 5,485만7,000원, 자부담 1억 5,485만7,000원 등 총 3억 971만4,000원이 소요되며 2010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담수어 미꾸라지종묘 첨단양식시설은 국내 내수면 시설사업이 최초이고 또한 시설물 설계 등에 대한 확신 및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 전라남도에서 시설 및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무공해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토산어종 양식사업으로 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며 함평군 일원 내에 토산어종 양식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자부담 2,500만원 총 5,000만원이며 2010년 3월 31일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에 2010년 8월 9일 사업자의 병세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사업포기서 제출로 사업추진 중 중단되어 추가 사업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예산 명시이월 조치해서 투명한 사업자 선정 및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조기 준공 조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입니다.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허가를 소지한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액을 지원하여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어선감척사업비, 어선해체 수수료, 감정평가 및 어선 실체 확인 수수료, 온비드 이용 수수료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국비 2억 4,994만8,000원, 군비 6,248만7,000원, 총 3억 1,243만5,000원이며 금회 2회 추경 예산 반영 및 2009년도 사업 추가분에 따른 추진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자 신청자격 등 면밀한 검토 후 조기추진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정리를 통한 어업경쟁력의 제고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49쪽 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봄 이상기온 및 질병발생 등으로 꿀벌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발생에 따른 꿀벌피해농가의 회생지원사업으로 꿀벌농가 기자재 구입지원을 위해 73농가에 도비 730만원, 군비 2,920만원 총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281쪽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4,312두에 대한 도비 1,293만6,000원, 군비 3,018만4,00원 총 4,31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769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 162만9,000원, 군비 331만1,000원 총 4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사업은 아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단위사업 조서 1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청보리생산 이용 장려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재배농가의 기반구축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군, 축협, 읍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청보리사료 생산사업 추진결과 65,414롤 생산으로 1롤당 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3,186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철 볏짚을 사료가치로 증진하기 위해 볏짚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비닐대 지원사업으로 기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현 축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축사여건에 맞게 환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 총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축사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총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통제 초소 운영입니다. 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른 우리군 유입 방지를 위해 도계 2개소, 군계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인건비로 도비 192만6,000원, 군비 423만4,000원 총 616만원, 재료비로 군비 1,9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역소독설치로 군비 210만원, 초소운영 전기시설로 군비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발생으로 검사 채혈비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시설비에서 군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종합저온저장 시설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 43쪽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고흥 녹동에 있는 함체가 금년 12월 30일까지 함평항에 이동 완료한다고 현장 방문 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설명에 12월 27일부터 함평항에 하나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며칠동안에 완료가 다 됩니까?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마니라시설 함체 이동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함체를 이동시킬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고흥 녹동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일 걸리고 되돌아가는데 한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함평만에다 이송했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닻하고 이런 것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닻이나 이런 것은 함체 하나에 두개씩 정도 들어갑니다. 닻이나 로프 같은 것이, 그러면 최소 1톤 규모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개당 약 400만원 정도가 닻 예산으로 소요가 되는데 최소 8개 정도는 닻이 있어야 되고 로프까지 구입한다고 하면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함평항에 전체적으로 모두 갖다 놓고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수면 위로 1m, 수면 아래로 2.7m 정도 함체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시설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함평만 최소 수심이 2.7m 이상이 되는 곳에다가 계류를 해놔야 되는데 7개를 갖다가 주변에다 놔둬버리면 주변의 수심이 얕은 관계로 어선 같은 것들이 가다가 충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녹동항에다 놔둔 상태에서 돈을 더 주라고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갖다가 설치를 하면서 돌핀으로 저희들이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갖다놓고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그다음 날부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설명회 때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안 들어오고 있어요. ○

의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저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수심이 얕다 보니까 밑에를 지금 팠거든요. 그 작업이 기일이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장 방문 시에 수심도 다 깊게 파고 그다음 날부터 들어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들어 오고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계속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는 한 모듈씩 들어와서 갖다가 돌핀 박고 작업을 시작해서 좌우지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45쪽에요. 수산물 종합저온저장 시설 사업이 나오는데 거기 위치와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0억 사업인데 보조가 8억이에요. 자담이 20%인데 군비와 자담이 바뀌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직 위치하고, 사업 내용은 냉동이나 냉장시설을 하는 저온저장 시설이라고요. 아직 위치나 할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비 4억을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고, 저희들이 재원도 없고 그래서 군비 편성을 않고 자담 6억을 부담시켜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군비부담을 않고는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국비나 도비 줄 때는 꼭 군비부담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안해버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안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군비를 4억 올렸고요.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어업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비율이 저기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40%, 40%, 20%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군비 안 세우고 할려고 했다가 도에서 그렇게 하면 반납해라 해서 사실은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사업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꿀벌피해는 실은 봄에 봤죠? (예) 봄에 봤는데 여태 지불도 못하고 이 사업자체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회생자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물론 도에서 도비 730만원 확보를 늦게 해줘서 이렇게 늦게 지원해 준 것입니까? ○

도에서 예산이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11월 중에 73농가 확정되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처음에 그때 보고 때, 피해농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벌통 다 떠내려가는데 보상이 없냐고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물론 도비확보가 늦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늦게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며칠 안남은 금년 안에라도 지원할, 이월하지 말고 바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 사업 자체가 늦게 내려 왔다고 해서 이월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데도 명시이월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산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은 다음 주 며칠 안남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 부족합니다. 1월 초에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없습니다.

공문을 저희들이 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응모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온저장사업은 서로 할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응모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지수산 부분이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도비 이것도 반납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비를 반납해버리면 다른 사업도 도비를 안줘버립니다. 함평군은 쉽게 말해서 도비를 줘도 반납하는 군인데, 다른 사업도 안 줘버리거든요 실무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난번 내년도 본 예산에 수량이 적다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추경 때라도 3평, 4평짜리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1년에 1개 내지는 어쩔 때는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크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3평, 4평짜리는 저희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종묘 생산하는 것인데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꾸라지 종묘를 하는 그런 시설이 지금 최초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남도에서 현재 그런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곧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모집을 할려고 지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하고 자부담 비율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꼭 도에서 자부담, 군비 부담을 몇 %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른 데 환경상하수도과 보면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

도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40% 하니까 군비도 40% 해라! 그런데 법으로 묶어진 것은 아니죠. 법 조항은 아니죠.

그게 법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군비 부담을 적게끔 해가지고 아까 임용수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꼭 필요한 사람은 자부담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도비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100% 자부담으로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인데 군비를 많이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특혜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렇다고 하면 면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1,500㎡ 정도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키면 새로 막 세워가지고 사업도 안할 것을 막 바로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느니 차라리 우리 군비 예산을 세우지 말고 도비만 이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군비를 하나도 안 세우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반납하라고 하고

도비만 이월시켜요. 나중에 하겠다고 ○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하라고 한다니까요. 어차피 이월시키더라도 지금 회계년도 끝나기 전에 2월달 안에 반납해라.

어차피 3회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이월시킬 것을 뭐라고 넣습니까? 다음에 본 예산에 넣던지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 넣던지 해야지? 이게 예산법상 맞는지 모르겠어요. ○

지난번에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예산을 추경 때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도에서 군비를 하나도 부담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바꾸더라도 일단은 군비는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예산법상 가능한지 일단 오후까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군비를 안 세워도 했던 사업이 함평군에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물가공시설사업도 그랬었고 한옥마을지원사업도 그랬었고, 그랬죠? 한옥마을 지원사업도 2,000만원까지 도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의 조례안에 보면 한옥을 지으면 2,000만원까지 줄 수도 있다 했는데 안줘가지고 말썽이 많이 났었고 임산물가공시설도 국비만 가지고 군비는 안세웠던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서 위에서 그냥, 우리가 공모해서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강제로 밀어서 ○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배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원하지 않는 사업은 아니죠. 이것은 나가면 서로 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비가 4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개인이나 한 사람한테 특혜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50%, 40% 가는데 이 사업은 자 부담이 20% 밖에 안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부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다고 해서 군비를 하나도 안 세워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다음에 자꾸 저기가 되니까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응모도 하지 않고 그냥 배정 식으로 받았던 사업 같으면 군비 4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반납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바꿔서 자부담 4억, 군비 2억 이렇게 할 수 방안을 자꾸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을 내가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1억원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기산초교 외 2개소에 CCTV설치, 읍단위 정비, 차선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 군비 미확보 및 사업지구 변경추진에 따른 국비 5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단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해보면 용산리 쌍구령에서 대성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로 총사업비 2억 8,600만원 중 보상 협의가 안 된 18필지의 토지매입비 3,514만1,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나산면 월봉리 월평마을과 초포리 완곡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40%로 준공 기간 미도래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8억 9,100만원 중 2,869만2,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 사망 및 거주자 불분명 등 사유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불용지 6,000만원 중 미수령 보상비 2,182만7,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확보된 5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 8,408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나산 수문보수 등 4건과 엄다 담안 대형관정 보수비 등 3건 및 양수장 기계설비 보수 공사 등을 위해 1억 2,19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말까지 8,146만2,000원을 집행예정이며 백호양수장 설치공사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8,017만8,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올 착수 경지정리를 위해 2,431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문화유적 지표조사비 679만9,000원을 집행하고 2011년 봄 마무리 계획사업을 위해 1,751만3,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는 환경농업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 2억원 등을 포함하여 11억 2,927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광 하천뜰 농로포장 등 12개 사업과 손불 원천제 보수 공사 등 22개 사업 및 읍면 필요사업을 위해 8억 4,81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말까지 2억 4,895만1,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 농업기반실시설계를 위해 3,210만5,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학교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학교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 지구로 사업비 14억 3,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13억 2,839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말까지 7,341만4,000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 3,518만7,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엄다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엄다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 지구로 사업비 5억 3,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4억 6,922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말까지 3,540만3,000원을 집행 예정이며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 2,73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시장 인근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1km 및 배수펌프장 설치 및 본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보상비 및 공사비 잔액 등을 2011년 3월 집행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료입니다. 2010년, 2011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대한지적공사 함평지사와 계약체결 시행 중이며 2011년 10월 완료예정으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막원천 정비사업입니다. 고막원천 미개수 구간인 해보면 용산리 대성교에서 월야면 월야리 평촌교 구간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1년 4월 본 사업을 발주하여 11월 완료예정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발주한 양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2011년 4월 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산음해운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0년 8월 집중호우 시 유실된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1월 사업 발주하여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 및 현황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입니다.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으로 접수된 8건의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에 의해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외 6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68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2쪽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중 보수비 외 7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사업량 증감에 따라 예산을 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비 4,200만원을 감액하여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900만원을 감하여 복치 종곡간, 소등 송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9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곡 월평간 농어촌도로 연장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1억 얼마를 반납을 했네요? 사업비를 남기면서, 또 민원도 있는데, 연장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반납해서 목 전환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납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급한 데 먼저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추진합니다.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런 비목 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어쩌냐면 용지매수를, 사업 구간은 아직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국비가 5억 오면 5억을 군비로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없다고 해서 안 세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다 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학다리가 3개 학교가 통합이 되어버린 통에 2개 학교가 폐교되어 버렸잖습니까? 그 예산이 남아버렸고 지금 안 된 것이 기산초등학교가 지금 남아 있는데 기산초등학교는 지금 사업하기가 어중간합니다. 도로가 좁아가지고 사업하기가 곤란하고 또 학교를 앞으로 바꾸니 어쩌니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 군비가 세워져야만이, 국비 1억이 서지면 또 1억을 같이 집행해야 되는데 군비를 하나도 안세워 버리고 국비만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폐교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허그러져 버렸어요.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쪽 주변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쪽 도로도 거의 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선까지 다 해주고 저쪽 주변마을 거의 다 포장했어요.

그쪽은 그전부터 민원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어떻게든지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12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지로 인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이 발생되어 용두지역을 여건에 맞는 생산, 보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시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변경 대상지역은 우리군 전역으로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이 960㎡, 보전산지가 4,820,000㎡ 계 14,420,000㎡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연취락지구 3개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30조 같은 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일부 해지된 면적을 유인물의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보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필지마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고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블록을 정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존관리 지역으로 14.9%, 생산관리지역이 24%, 계획관리지역이 61.1%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두지구 계획안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변경사항으로 변경 1개소, 폐지 2개소입니다. 그중 변경 1개소는 국도 1호선 인접으로 현 취락지구 지정 당시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포화장품 공장 등이 위치한 엄다면 송노리 비석동 지구로서 향후 숙박시설의 신규 변경 및 공장의 신규증설 시 건축행위에 제약을 받는 등 용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변개발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번 자연취락지구 경계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2개소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라 산업단지에 포함된 월야면 외치리 외치마을과 백야마을을 취락지구에서 산업단지로 편입됨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3.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환경상하수도과장 최인규입니다.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4월 1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의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 조사, 교육, 홍보 등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의무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방지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녹색구매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등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 내지 제3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목적, 용어 정리, 적용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토록 하였으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책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시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군수는 예산안 범위안에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 중 발생 가능한 환경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하신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녹색구매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 생산을 유도하여 제품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