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만종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도시국(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다.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라.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교통행정과, 디지털·화명도서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보건소 소관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서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주차장 건립으로 2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지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사실 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2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관계에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해서 인건비, 운영물품 죽 내려가 있는데 9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금액이 4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돼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상민
이상민간사
98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게 어떤 형태의 민간이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이것 지금 경정 해서 192만 2000원 감 된 이 사항 말씀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예.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192만 2000원, 98페이지,
상민
이상민간사
9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주로 보면 보건소에 금연사업으로 해서 금연보조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을 구입을 하고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무 운영물품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98페이지 민간이전 된 부분 307 부분 문의 드린 것인데, 405 말고 307 부분요. 금연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것 말고 자산취득비 말고 307, 97페이지 밑에서부터 내려와서 307 부분 해서 의료 및, 민간이전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보면 4437만 2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4245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차액이 192만 2000원인데,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예방하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금연보조제 등 약품구입비로 금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게 이 금액을 일부 사입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감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서 민간단체에, 이게 그냥 금연패치구입 이렇게 돼 있으면 간단하게 알기 쉬운데 민간이전 돼 있어서 외부의 어떤 업체에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금연패치를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사업 자체가 금연실을 통해서 각종 금연관련 약품제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분류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접 하고 계시지만 보통 통상은 민간이전하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주고, 우리가 보통 금액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분에게 패치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올 기준으로 한다면?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게 종류를 보면 확보를 해 놓고, 껌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등등 종류가 10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현재 현장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서면으로 다음에 한번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밑에 건강도시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금년에 시에서 당초에 보조금을 70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금년 금연평가를 해서 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뭔가 특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운동프로그램입니다. 1530운동을 통해서 건강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매주 운동을 하도록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한 결과 금년에는 16개 구, 군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워워킹 그 프로그램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파워워킹 강사 양성했던 그 내용이다, 그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음에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알기 쉬운데,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알기 쉽게끔 종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하게 해서 쓰면 조금 더 보기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도 걷기운동사업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하고 연관을 짓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네 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하여튼 아침 일찍 수고가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7539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원인이 인건비에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장이 지금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 편성할 때는 4급으로 됩니다마는 지금은 직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출산휴가를 가서 결원이 한 3개월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추경에 올라온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행정과는 다른 편성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이지수가 굉장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체로 본 위원이 한 번 죽 훑어보니까요 금액이 조금 늘어나 있지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전부 ‘예방’자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이 돼 있고,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9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민간이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74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생아 도우미가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출산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많이 또 특별히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99쪽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예방접종실, 예방접종 약품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이번에도 국회에도 보셨겠지만 아이들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기본접종비조차도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자가 그전에 물론 만들어진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3000만 원이나 줄어있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우선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분의 3000만 원 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544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국비,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문 인건비에서 3200만 원 정도 플러스 됐고 출산장려에 7200만 원 정도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총 증가됐고, 그 다음에 감 된 것이 전염병예방 관계에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 226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 된 이것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방접종실 운영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3000만 원이 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유가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 독감 관련해서 지난 시에서 무료접종비로 시비로 1826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감안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감접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그게 단가가 하락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은,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95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94쪽, 95쪽 맨 밑에와 맨 위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조정돼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구비를 맞춰줬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산모도우미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2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금년에 11월 말까지 390명에 1억 988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구비가 10%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민간이전 해놓은 데 민간위탁금 했는데 기관은 주로 어디에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보건복지부 산하의-동래에 있습니다마는-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거기로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파견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할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게 동래에만 있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동래의 어느 기관입니까? 인력개발센터 이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센터는 동래 쪽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센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센터 같은 것을 우리 구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부산시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별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예산이 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동래인력개발센터하고 진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부산에 네댓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구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런 게 우리 구에도 생기면 여러 가지 여성의 문화·복지 분야에도 증진되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래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운영 인건비부터 관리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706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경로우대정신, 노인, 부모님 공경하는 이런 사회풍토가 있는데 이것 더 시설을 보강하고 운영경비, 인건비가 더 지출돼서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의원님들 시각은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 노인요양시설이 2, 3년간 좀 확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정화양로원 인건비입니다. 정화양로원에서 이번에 직원을 2명 감원했습니다. 14명에서 12명으로 감원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 된 겁니다. 우리 구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정화양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 분에 대해서 이번에 14명에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됐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을 보면 경로 전부 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더 보강하고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시설이 아니고 정화양로원에 지금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운데 이번에 직원을 슬림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14명에서 2명 줄였기 때문에 당해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또 보건소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화양로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이래 가지고 지금 기 예산이 4억이죠?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그룹홈이라는 공동생활가정 예산입니다. 우리가 5그룹을 신청했습니다. 5그룹 같으면 약 10억입니다.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중앙의 사정으로 해서 2그룹만 내려왔습니다. 4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법령이 그간에 바뀌었습니다. 인력이 당초에 요양보호사가 노인수용인원이 20명에 1명이 돼야 되는데 12.5명에 1명으로 되고 또 그룹별로 관장을 별도로 둬야 되고 간호사를 별도로 둬야 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반납한다. 법인에서 돈을 한정 없이 대야 되는데, 인건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래 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합디다. 자기들이 잘못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도저히 안 맞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사업포기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사업포기입니다.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이래 가지고 186페이지 상단부분에, 2억 3000이 지금 추경 예산에 새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억 3000은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요양시설에 대한 장비보강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소혜원에서 지금 짓고 있는 해뜨락 거기에 1억 5000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장 장비가 들어가야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짓고 있는 색동원이라고 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 원, 지금 현재 착공해서 다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올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넘겨서,
김명석위원
그럼 국·시비 확보하는 기간이 늦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에 공영주차장 수입이 2600만 원 감소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부가세를 따로 분리해서 바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서 우리가 세입세출 해놨다가 모아서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사업자는 자기들이 직접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조정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가세는 원래 공급자가 지급을 하고 되받아서 지급하는 그게 절차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부가세를 구청에서 받는 것은 안 맞다, 분리해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것이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주차장 건립을 해서, 이것 주차장을 건립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구비 부담이 2억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구비부담이 재정이 안 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문화센터가 있고 그 옆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랑골문화센터 전용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장을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골문화센터에 주는 것은 아니고 옆에 따로 우리가 주차장을 해서 구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할 때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용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용하겠다 그래 합의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상단 부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동원공영주차장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거기에 바로 접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별도로 생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아파트가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옛날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돼서. 자기들이 3년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내놔라 이렇게 민원을 3년 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 동안 중간에 여러 가지 조정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특정 아파트에 주는 것은 불가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방음벽 공사가 캔슬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안 함으로써 혹시, 일부 주민이 ‘왜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 보충질의입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02페이지 제일 위에 동원공영주차장 방음시설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도 있습니다. 하여튼 4억이 증액됐는데 몇 군데 공동주차장이 건립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만덕3동 913-2·3·4가 되겠습니다. 두 개는 1층 단독주택이고 하나는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것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처음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이번에, 또 그동안에 집 주인이 안 판다 해서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렵다 했는데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한 10억 정도가 돼야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다는 의사를 표시한 1층 두 채를 일단 구입하고 내년에 재원이 되면 나머지 6억 정도 더 확보해서 그래서 20면으로 건설할 그런 생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차량 주차대수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한 20대 정도 하면, 우물집 옆에 그쪽이거든요. 20대 대면 거기에 많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3200만 원 정도가 증감된 사유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예산이 올라서 2만 원 더 추가 지급하게 됐는데 구비가 미처 확보 안 돼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지금 현재 1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는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금곡지회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보건소 손광식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 한번 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약 예산이 1억 4190여만 원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건비에 많은 비용이 줄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고 제가 참고로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금연상담사가 네 명 근무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로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자격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근거로 해서 매년 단위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일수가 과장님 혹시 며칠인지, 최고로 할 수 있는 근무일수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1년 정도 합니다. 1년 퇴직금을 바로 줍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245일인가 얼마를 더 이상 근무 못 하는 걸로, 최고로 근무할 수 있는 일수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고 또 업무상으로 보면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채용도 힘듭니다. 힘들어서 매년 그렇게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근무를 시키고 퇴직금을 1년 같이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금연상담사는 우리가 규정해 놓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연간 근무일수하고는 상관이 없든지 아니면 예외로 채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외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 공히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의 다 정해서 있다면 특히 여기 인건비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400여만 원 줄어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97쪽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를 포함해서 네 사람들은, 한 사람입니다마는 퇴직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잔액을 감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운동처방사 퇴직금 지급이 안 돼서 남았다는 것은 이렇게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하게, 근무기간이 중간에 퇴직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잔량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넣어주셨더라면 이렇게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가 95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파악했을 때는 230명 정도 서비스를 안 받겠나 생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200명으로, 한 30명 정도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같으면 지금 방문간호를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자격이 일정기준이 있겠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이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 중에서 비교적 중증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우리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도 받고 조사도 합니다마는 이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도 우리가 조사를 다 합니다. 예금이라든지 재산 정도를 전부 파악해서 차등으로 보급합니다. 예를 들면 18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18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차등으로 지급을, 그러면 48만 원이면 전액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지급입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다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압도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질의가 많이 들어갔고 주민복지과에 질의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는데 187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비가, 구비나 국비는 증액이 됐는데 시비만 삭감됐거든? 이 왜 이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우리 부담분을 편성을 못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는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과다 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초노령연금을 등록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분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에 맞추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시비가 좀 더 많이 편성돼서 됐고, 국비는 대신에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깎였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어차피 질의하는 김에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니면 노인돌보미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게 우리가 복지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들인데 이 대상자들이 근본적으로 줄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입이 올라가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미달돼서 줄어드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늘어나는데 이 수혜대상자가 수천 명,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2만 2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유가 있고 또 우리가 연말에 정산해 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국·시·구비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편성하고 또 남는 부분은 정산해서 줄이고 하는 그런 가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석위원
일단 근본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근본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강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복지대상자가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위장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찾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게 강화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을 철저히 조사하는 그런 쪽에서 검증과정이 강화됐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BTL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1억 7800만 원, 금액 비율로 치면 근 2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예산이 나오는데 한 5% 이내라든지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편성을 많이 했다가 2억에 가까운 돈 자체가 삭감돼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TL사업 예산을 잡을 당시가 2008년도 12월 19일 당시에 BTL사업 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건물건립비에 대한 추정치를 2009년 말 2010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저희 건립비와 특히나 운영비 부분이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1회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물가정산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말 추경에 건립비와 그리고 운영비를 대거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초창기라서 과다 편성됐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도는 얼마 쯤 편성돼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내년도에는 건립비에 5억 5900만 원, 그리고 운영비에 3억 91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8억 4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년에도 9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8억 4000만 원이 정상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9억 5000만 원이 그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물가정산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연간 조금씩 증액되기 마련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5일 개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고 내년부터 9억 5000만 원에서 연간 조금씩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월 달 한 달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도서관 관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디지털도서관하고 비교가 됩니다마는 일반운영비중에서도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신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초창기 처음 도서관이 신설되다 보니까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저희가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개방사업을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개관하면서 연초에 국·시비 사업비를 받아서 야간 연장개방사업이 실시될 줄 알고 그 예산에 올려놓았었는데 올해는 국·시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야간 개방사업을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시비사업으로 야간 개방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과다한 반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울러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서를 봤지만 실제로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 예산 규모도 비슷하고 해서 비교가 좀 됩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도서관이나 이쪽으로 평소에 업무보고 쪽으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만 나타나게 되는데 하여튼 지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좀 예산상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버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야간 개방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죠? 많이 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하셔서, 예산서 자체도 보기가 좋게 분류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는 뒷마무리를 잘하셔서 미비된 부분을 정리하셔서 1회 추경 때 잘 좀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드리면 BTL 임대료 해서 약 1억 7800만 원이 사실상 국·시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일반운영비 야간 개방사업비 국·시비가 미반영이 돼서 어차피 이 부분도 2238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차피 국·시비를 너무 과다 편성해서 남아서 반환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국·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구비까지 삭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국·시비를 1회 추경 때나 잘 조정을 했더라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죠? 이런 부분은 예산운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죠? 남는 데는 남고 반영을 못해서 우리 구비도 삭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운용을 잘못한 책임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에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립비 부분보다 사실은 운영비 부분, 구비 반납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개관하다 보니까 운영비 특히 공공운영비 상에는 일반 이용자가 도서관에 출입하는 여부에 따라서 저희 전체 공공요금의 증감사항이 발생하고 특히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자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한번 연간 운영을 해보고 연간 운영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1년간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 명확해 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북구디지털도서관-먼저 신설된 도서관-의 예산을 많이 참고로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반납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추경부분에서 저희가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일부를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납할 것은 일찍 반납하고, 야간 개방사업비 같은 것은 국·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못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반납할 것은 일찍 반납하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미반영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도 2200만 원이나 괜히 연말까지 묶어놨다가 지금 삭감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세 가지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출산지원금에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이 여기도 시비가 삭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여기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9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돼 있는데 이것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대상자가 한정되지 않고 연초 우리가 작년에 계획할 때 내년에는 이 정도의 출산율이 안 되겠나, 대상자가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산하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올해의 규모에 맞춰서 내년에도 이 정도 증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문제입니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물론 시비나 국비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특별한 도움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그때 해서 떨구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93%가 삭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 그리고 뒤에 봐도 지금 현재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도 52%가 삭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기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이 조정을 하면서 아예 시에 다른 쪽의 사업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쯤, 결산을 하면서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예산은 중간쯤에 줄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간에 한번 결산을 해서 연말까지 사용될 예산을 제하고 나서 중간쯤에 결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장시간 과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보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래 해서 기 당초 예산액보다 12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하는 가구수가 몇 가정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8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아가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입되는 바람에 12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중증1, 2급은 월 57만 원, 경증3, 6급은 55만 1000원 해서 연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들어온 것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감응 제거재생기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쓰던 것을 고장이 나서 추가로 사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감응 제거재생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계속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고, 멀티미디어 서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CD라든지 테이프를 보관하는 전용서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구연한이 되시면 본예산에 미리미리 하시지 왜 이렇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 수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수리가 안 돼서?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내구연한 이전에 벌써 수리가 끝났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화명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화명도서관 관련해서 BTL사업 중에서, BTL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비 1억 4000, 시비 1억 9000, 구비가 7억 6000 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감액이 될 때 국·시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시비는 완전히 쓰고 우리 구비를 덜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비 같은 경우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되고, 그리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쓰고 구비를 최종 감액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물가정산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비하고 시비가 사실은 올 3월에 사업비가 내려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물가정산분 부족분이 있어서 구비로 저희가 먼저 충당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그 임대료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모 과는 국비를 먼저 다 쓰고 나서 구비 쓴다고 하는 과도 있던데 보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야간사업비라고 해서 저희 도서관에 개방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먼저 국비하고 시비를 선으로 지급하고 구비를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부득이한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 보육료가 삭감되는 게 대상자가 줄어서 삭감원인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그 다음에 환경개선,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원인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증감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 같은 것도 증가 대상이 있고 인건비도 운용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보충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관계도 가감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뭐냐 하면 둘째아 출산에서 이만큼 지원금이 줄면 영아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원인 아닙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영아보육시설의 도우미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 보수는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가 돼야 되는데 반비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소하게 편성했습니다. 당초보다 좀 더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영아의 감소분보다 더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반비례하는 현상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당초에 적었기 때문에 정산해서 더 증가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낮아지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과소평가됐다고,
김명석위원
지금 예산이 과소평가됐다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기초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보육시설 이런 것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떨어지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산이 연말 되면 가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연초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그 사업들이 확장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증원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도 발생이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아의 경우에 올해 180명이 출생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180명 정도 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인원이 10명이나 15명 정도 줄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180명 편성했는데 190명이나 200명이 출생했다 그러면 또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둘째아는 둘째아고 뭐냐 하면 보육시설에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기초자료나 전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이 증액됐던 것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최근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 거의 40%가 증액이거든요, 증액 퍼센티지가.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금액이 증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5%, 10% 예상치지. 그럼 어떤 요인이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보육시설 전문도우미 배치사업 이 사업이 1400만 원 늘어난 것은 시설이 늘어나면서 인원 자체가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서 증가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래 보면 되네요? 지금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민간 보육시설을 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명석위원
죄송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상당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전에 예비비에서 1회 추경에 소규모 주차장하고 주차장 확충사업 쪽으로 투자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충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금액들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주차장 건립 사업비를,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건소에 기타직보수 해서 봉급이 5000만 원 상당 삭감이 됐는데 전임계약직 ‘가’급 의사하고 전임계약직 ‘마’급 해 가지고 2598만 5000원하고 2499만 원하고 대략 51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당초 예상이 안 됐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봉급 기타직보수에 5097만 5000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 8월 1일자로 의무직인 보건소 의사 한 분이 계약직에서 일반 5급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이후의 봉급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일반직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덕천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8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채용을 못하다가 10월 21일자로 일반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직에 대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잔량이 남아서 지금 현재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계약직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일반직은 증액이 됐겠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302페이지, 303페이지에 보면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문화센터를 지으면 원래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도 같이 확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는데 사실은 문화센터 건립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부거래로 해서, 주차장특별기금에서 지금 내부거래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건물 짓는데 거기에다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줬느냐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지적하느냐 하면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 예산으로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실상 이것 편법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인선 위원장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입장으로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로 보면 또 구 일반회계가 90억 정도 모자라고 도저히 안 되니까, 꼭 편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따로,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가고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선은 분명히 그어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문화센터의 부설주차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된다, 너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지 안 된다 해서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센터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기금은 원래 내부거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출했으면 나중에 또 전입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따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전출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차입금을 빌려줄 때는 받아야 됩니다, 목을. 우리가 일반회계도 차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을 받는 경우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어차피 시랑골문화센터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 가타부타하기도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그 건물에 필요한 만큼 분명히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일부러 그 주차장을 그 건물에다가 같이 끼워 맞춰 가지고 합작품으로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교통행정과, 디지털·화명도서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기획감사실, 동,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도시디자인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동 소관 11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젊음의 거리 토탈디자인 개선사업 2억 20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이번에 결산추경에 2억 2000이 증액되었는데 2억은 우선에 도로정비 부분에 저희가 시에서 올해 초에 5억을 받아왔었고 또 부산시 결산추경에서 2억을 추가로 확보 받았습니다,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2000만 원은 지금 젊음의 거리 쪽에 무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단순히 무대만 설치하면 조금 볼거리 상에 부족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분수를 작지만 무대와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분수를 설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설치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사항은 오수관거정비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 결산추경에서 받은 2억을 포함해서 7억을 가지고 도로조명사업을, 발주를 저희들이 당초는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공기가 예산 확보사정 등으로 해서 지금 연말연시에 그쪽이 상가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정 끝나고 나면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도로조명공사가 끝나고 또 분수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무대와 분수를 같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는 되어야만 이 사업이 완결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분수대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분수대를 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그 위치가 장소가 그렇게 넓나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무궁화마트 앞쪽에 보면 지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대도 설치할 계획인데 분수라는 게 아마 제 생각에 거대한 분수는 아닐 것이고 작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구상을 해서 또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민도시위원들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젊음의 거리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지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분수대라거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까운 벽천분수만 보더라도 사실상 그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생 벽을 해 놓은 것보다는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분수대로써 효용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예 돈을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다대포 같이 요즘 TV에 나올 정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다가 휙휙 지나가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조금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시비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줘서 빨리 분수대를 만들자는 이런 게 조금 지양이 되어서 차차 좀 천천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 내려오면 1년 안에 어쨌든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부분들이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할 때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1년 전, 2년 전에 계획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급속하게 갑자기 새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수가 원래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추가 계획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동기는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단순히 무대만 설치하고 사실 이상민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무대 안을 저희들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여러 번 거치고 고민 고민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솔직히 마음에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저도 거기에 무대와 같이 어울리는, 휴식공간도 되고 무대도 되고, 또 거기에 분수바닥이라든지 터널형태라든지 어떤 용역결과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명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를 처음에 조성할 때 용역을 안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젊음의 거리 전체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분수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론이 안 됐다고 봐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용역자체가 어떤 과업지시서의 기타 안이라면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용역에서 빠졌다면 용역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또 하다못해 용역보다 일반인들에게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제대로 담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용역업체가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작은 분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작지만 또 아름답고 실용 있는 분수로 하면 좋을 건데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분수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달아봤으면 분수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역을 줘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분수만 갖고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용역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과업지시를 내리는, 제가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디자인 쪽에 머리가 짧아가지고 시행착오를 솔직히 겪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그 쪽에 분수라는 어떤 아이템을 누가 조언을 해서 상당히 괜찮겠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와 또 휴식공간 또 분수와 같이 겸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분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218페이지 여기 보면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추경에 신규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이게 추경에 편성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관리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현안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휴대용단말기 설치하고 거리 측정기 5대, 각종입력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를 5000만 원 받고 구비를 4500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간판광고물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건물별로 간판 어떤 자료 조회를 딱하면 바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현황 파악도 가능하고 또 이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전산화 쪽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세외수입 놓친 부분들도, 저희들 추정치입니다마는 약 한 1억 5000 정도는 세입증대 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명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옥외광고물하고 법적인 옥외광고물하고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옥외광고물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건물하고 떨어진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출되어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돌출되어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김명석위원
돌출된 것도 포함된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입간판식으로 붙어있는 것은 제외하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자료들 전부 다 이제 저희들 입력하게 됩니다. 건물별로.
김명석위원
다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법광고물해서 과태료 부과할 것, 안 할 것 구분을 해서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동안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담당자 선에서 수기형식으로 관리되던 그런 체계를 지역별로 치면 바로 어떤 광고물현황들이, 물론 저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입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앞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고민하게 되고 또 세입부문도 놓친 부분을 아마 수입증대도 많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축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이 기간이 소요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잡으면 문제는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스템구축 하는 데는 3개월 정도면 가능하고 구축하고 나면 각종 데이터 입력 작업이 아마 저희들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도 계속적으로 작업해야 되지 않을까.
김명석위원
그러면 2012년 정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래?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2012년 정도면 아마 세입증대도 아마 그때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 이용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 한번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구정시책추진 및 홍보에 제가 쭉 이 페이지에 관련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주관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이래서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해외 교류 및 연수에 집중관리 국외여비에 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있고 그 밑에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이고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기획감사실 총 예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목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된 내역이 이게 그러면 이제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또 그 금액이 전부 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늘 이용수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다 쓰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는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해마다 이렇게 잡아놨다가 쓰지 않고 추경에 다시 이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 행정업무가 발생했을 때 다른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래서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연간 추경예산을 한 1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사정이 생길 때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고 수정을 하지 않고 1년 내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23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한 630명 정도 되는데 630여명의 직원이 예산을 각각 집행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지금 중앙부처 주관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에 400만 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녹색브랜드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전에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상 수상하는데 경비로 한 400만 원을 써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 한 4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런 공모전에 참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시티 공모에 참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자기네들 경비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은 전혀 안 쓰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한 154억이 전체적으로 필수경비가 부족했는데 거기에 부족재원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 결산추경에 일단 삭감을 해 가지고 부족재원에다가 반영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도 같이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매결연도시가 중국 산동성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94년도 11월 10일 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6회 정도 교류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교주시하고 인천시 남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북구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구되기 전에 교주시하고 사상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공업지역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북구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택지로-사상구가 분구되고 난 뒤에-변모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와도 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바를 이루지 못해서 인천 남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저희 구 하고는 교류가 좀 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류를 안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아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족재원에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주시하고 자매결연 교류가 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매결연도시를 한 번 더 물색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지금 부산시하고 중국 상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해시 어떤 구하고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맺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교류활동하기 위해서 그대로 작년도와 같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자매결연이 성사되고 나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교주시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의 연이 끝난 것이라서 좀 그렇다면 그런 것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좀 접어뒀다가 또 자매결연을 새로 성사시키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아까 중앙부처 공모전 경진대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경비로 썼다면 이것은 역시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공모전이나 이래 각 과별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했던 것을 쓰지 않고 또 있다가 또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를 맺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매결연도시 맺기 전에 사전에 일단 저희들이 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놓고 그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행정 흐름상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제 해당 부서별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부분에 한 400만 원 올려놓음으로 해서 다른 부서가 내년에 어떤 그런 공모전이 있으면 서로 쉽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부서에다 일단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차피 더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시므로 점심을 먹고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얼마 없을 건데 진행을 하고 하죠? 우리 점심시간에 맞춰서 한 시간 이상을 비워두고 근무를 다시 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러면 위원들 빨리 질의하고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상단부문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서 650만 원이 결손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50만 원 삭감된 내역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중에 격등제 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된 것이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감시데이터로 해 가지고 원격조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3000개 넘는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원격적으로 조정하는 그 시스템이 210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SK텔레콤에 납부하던 금액이 5500원 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4000원 해 가지고 150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50만 원, 650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세 분 실장님하고 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방금 손연자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222페이지에 도시관리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650만 원이 삭감되고 증액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도시관리가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도시관리가 207페이지 또 제일 위에 상단부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부서에 행정창구가 단일화해서 효율성이나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업무를 갖다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또 앞에 보면 행정지원과 보면 또 나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69페이지 예산서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할 겁니다. 도시환경정비 해 가지고 공터, 만남의 장소 이런 공터 같은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고 구포시장 철길 옹벽벽화사업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 이것은 한 자치구 안에서 여기서도 사업하고 저기서도 사업하고, 이것 진짜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부서에 편성해 줄 것은 편성하고 같이 갈라서 내년도에는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가 너무 비효율성이다 하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계속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파수선 공사가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수 및 도로시설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3억 5000인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를 하고 시설을 하려면 3억, 4억 잡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만덕에서부터 구포2동까지, 그 다음에 금곡에서 또 우리 북구청까지 이래 오는 거리를 보면 도시정비나 관리, 시설이 이게 3, 4억 갖고 안 되는데 1억을 해 가지고 땜빵식으로 조금씩 시설하고 도로정비를 하는지 이 1억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저희인데 건설과는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금액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좀 큰 공사입니다. 도로포장을 한다, 보도 전면교체를 한다, 저희들은 관리부서이니까 보도에 보판 하나가 삐끗거린다, 또 하수구 맨홀 뚜껑이 문제가 있다, 이런 소소한 부분 500만 원 이하, 아까 말씀하시는 땜빵이라는 표현하셨는데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 부서는 땜빵 하는 부서고 건설과는 대규모 토목사업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재정도 어려운데, 여하튼 구청에 주민들이 소소한 부분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현장 다니면서 즉각 즉각 잘못된 부분 보수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일단 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1억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 조금 보충하기로 하고 올해 결산추경에 1억 정도, 이것은 이미 저희들 집행한 부분입니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기 집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을 땜빵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1억 이것도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조금 시설이라고 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연말 되어서 11월, 12월 달에 편성되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보도블록이라든지 시설정비한다고, 민원이 발생되도록 이런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61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가 본래 기획실에서 할만한 일입니까? 본래는 아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안부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는 창조도시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시랑골문화센터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구포2동에,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희망마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땅하게 이게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노약자쉼터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동에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있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조금 전에 우리 김만종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물론 운용문제는 만들어 놓고 나서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화체육과든 도시디자인과든 건설과든 하는 것이 사실상 좀 맞다. 이 시비는 어떤 명목으로 내려오는 시비입니까? 2억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구포3동 한 군데에서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대표적으로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건립을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 4개 구가 행안부에 올라와서 4개 구가 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0개 정도 전국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전국적으로 2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에서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 군 중에서 4개 구 안에 북구가 들어갔다는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국비 2억이 내려오고 시에서 시비도 이게 창조도시본부에서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그리고 저희들 구비 2억 이래 가지고 총 6억을 공사비로 가지고 문화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이제 구비 4억 해 놓은 것은 우리 특별교부세를 구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4억이라고 해 놓으신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교부금이 한 몇 월 달에 내려 왔습니까? 이게? 지금 4억은 다 내려 왔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4억은 내려왔고 시비는 아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총 예산액이 애초 계획할 때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편성을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지금 올해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공사는 올해 못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것 같으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 결산추경에 6억으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결산추경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까지 다 붙어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11월 달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만약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꼭 이렇게 결산추경에 안 넣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내려온 돈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에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문제는 다른 예산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예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2억 끌어다가 내부거래를 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앞에 교통과할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본래 문화센터를 짓는데 교통과 특별회계를 끌어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업자체를, 기획감사실이 구 전체의 기획과 감사를 하는 기능인데 문화센터 짓는 데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으로 이렇게 기획실에서 맡아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그러면 갖고 오려면 본예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끌어왔다 말이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 여건만 좋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그 건립을 하면서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주차장특별회계 2억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구비 어차피 2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2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래 가지고 2억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행안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구비 2억 대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구비 2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과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각 전문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구포3동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권을 구포3동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일면 이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구에서 다른 일반 예산 같으면 그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사실 돈을 몇 억 모으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결국은 이 근래 문제가 됐던 교통테마공원 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주차하고 걸리는 데 같으면 비슷하게 좀 끌고 와서 내부적으로 쓰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본래의 독립된 주차장 어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사업에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연의 목적에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방향이 틀리게 간다. 이것도 그런 일환이지 않느냐. 애초부터 이것을 6억짜리 지을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아까 교통과장님의 이야기가 건물하고 주차장선을 그어가지고 이것은 주차장 별도로 한다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갖고 간 것으로 보여 지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이 8월 달에 공모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본예산은 정리 다 되고 이게 12월 달에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1월 달쯤 돈이 내려 왔으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공모사업 해서 10월경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법」 제21조에 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 금방 이상민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건물을 짓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복마을만들기 6억 예산이 이 건물을 짓는 예산 아닙니까?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 아니고 희망마을,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 희망마을만들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행복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게 그거고 말이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은 또 구포2동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희망마을만들기 지금 우리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4억인데 어차피 이 6억을 가지고 지금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건립비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원래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주차장의 면적이 있어야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시랑골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거기에 부설주차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건물주차,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다. 돈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 부설주차장이 공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거기 주차장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짓는데 지원을 해 주라 하면 못해 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부품의를 내서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지을 때 인근에 몇 m 이내에 공설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하고 계약을 하면 건축물 허가를 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칙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그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면수의 주차장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 6억 말고 2억은 별도로 주차장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전체 2억을 가지고 반드시 2억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은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차장법」 제21조6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주차장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꼭 그것을 주차장에 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으면 땅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포괄적으로,
인선
정인선위원장
땅을 매입하더라도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땅을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주차장도 만들기 위해서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행복마을만들기 역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그쪽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큰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면서 어차피 그것을 전부 뜯어야 되는데 큰 건물을 사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또 그래 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물론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만드는데도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이 행복마을만들기 부분도 실제 예산은 건물을 지으면서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편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전입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장 건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2동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일반 재원입니다. 일반 재원인데 주차장건립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재원 5억을 주차장건립비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시랑골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내부거래를 통해서 「주차장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주차장법」에서.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데는, 주차장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땅을 사는데도 당연히 써도 상관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그 부분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이 나는데 「주차장법」은 그렇다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 목적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시랑골주차장을 완성을 했을 때 주차장 소유권이 누가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소유권은 당연히 구청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리를 지금 구청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제가 동에 위임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료 징수는 우리 북구청이 결국은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주차료는 지금 징수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제가 주차료를,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게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부설주차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시랑골 문화센터에 부설주차장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부설주차장이면서 공공용으로 쓰겠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분명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영주차장인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의논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 판단은 부설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교통행정과 의견을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랑골문화센터를 나중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설주차장으로 하면 시랑골 자체에 우리가 그 많은 6억이나-지금 교통특별회계 2억하고 4억하고-들여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지가.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같으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 짓겠다는데 무슨 이설이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시랑골 이걸 갖다가 지금 부설주차장에 지원사업 같으면 결국 시랑골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공영과 부설이라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나중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고 저희들은 해석을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었는데 분명히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하기로 하고,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제가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은 왜 총 6억 드는 예산 중에서 아까 내부거래든 어쨌든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구비입니다. 이 6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시비 겨우 2억 갖고 오고 그래서 그것 해서, 우리 부산시에 4개 이렇게 됐다고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2억 갖고 오고 우리 4억 구비가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든 우리 구비가 4억이나 드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업비를 제대로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구비가 좀 안 드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것 같으면 좀 더 사업을 미뤄가지고 다음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4억이나 들여서 시비는 겨우 2억 받아오고 4억이나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20억이 기 내려 왔기 때문에 그 4억의 구비 중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을 가져오고 2억은 특별교부세 국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 2억, 시비 2억, 구비 2억 이렇게 2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만 들면 구포3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노인정도 없고 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대두되어서 구포3동에서 이 부분을 공모에 응했고 저희들 구에서도 한 개 동밖에 공모를 안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포3동 한 개 동만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운이 좋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덕천1동 동 청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덕천1동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뭐 별로 수리할 것도 없고 우리 동보다 훨씬 좋아 보이던데 그 동에 특별히, 올해 추경에 그렇게 동 청사 수리비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천1동이 지금 청사 지은 지가 오래 돼서 덕천1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장이 너무 노후 되고 장비도 오래 되고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게 동장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줬고 이 반영을 해 주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에 천판상 시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4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천판상 시의원님이 그 돈을 도개공아파트 장애인 전용승강기 설치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이 결국은 장애인 전용승강기 설치사업이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2억 4000정도의 사업을 찾다가 덕천1동에서 그 전에 보고를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좋다 용도변경을 이렇게 해라 하는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6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인건비를 빼고 또 전기요금을 빼고 나면 전체 금액이 삭감된 게 한 6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지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배수장 관리와 관련하여 혹시 우리가 전기가 스탠바이 되어 있을 때 갈수기 때라든지 혹시나 우리가 구포3동이라든지 덕천천이라든지 이 낙동강 물을 전기, 어차피 기본요금 나가기 때문에 펌프 한두 개를 가동을 해서 위로 이렇게, 어차피 전기요금이 들어가니까 한 대 정도 한다고 해서 전기요금 더 들어가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갈수기에 이렇게 우리가 대리천이라든지 덕천천이든 이쪽으로 물을 공급을 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하천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2011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몇 분들이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어차피 전기료 기본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배관만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대근의원이 항상 걱정하는 게 대리천 상류에다가 공급을 해서 폭포가 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천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낙동강 물을 역으로 펌핑해 가지고 하천을 세척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재난부서에서는 그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재난부서 자체에서 검토 안 하고 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건설과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고 의논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갈수기에, 건설과가 하천관리라 그러면 우리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기획감사실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해서 이 340만 원 이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초 계획을 했다가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두 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국비에 대응해서 구비를 일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총조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아끼고 국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이 부분 구비는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구비 340만 원은 안 쓰고 딴 데 썼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연관되는 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수행에 보면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청렴도조사원 인부가 계획됐다가 없고 구민감사관 제보 실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조사를 안 했거나 혹은 구민감사관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이런 감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활동부분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조사를 사실상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원들을 한 2, 3명 선정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설문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랬고 구민감사관 제보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5명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위촉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활용도가 좀 적어서 내년에는 한 동에 한 명으로 해 가지고 13명을 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청렴도를 좀 제고 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 활성화방안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는 구민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5명 이 사람들이 비상근으로 해서 제보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보 한 건할 때 1만 원씩 실비로 지급해 주려고 이랬는데 제보건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는 그분들을 임명을 하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명은 다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임명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님이 감사관을 갖다가 위임을 하면 누구 말마따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장님이 위임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감사관이라고 하면 대략 그 지역에 있는 유지급이라든지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분들하고 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각 지역에서 아파트회장이든 부녀회든 관변조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해야 되지 동장님한테 추천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각 동에서 한 명씩 할 때 이 부분은 동장님한테 추천받는 것은 감사관으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고 전혀 기존에 관변조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추천을 받는 요건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지, 다 아는 사람들끼리 협회에 협의회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 실명으로 감사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놨지만 실효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참조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비가 46만 8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도? 지금 48만 원 되어 있죠? 실비보상해서 40만 원 되어 있네요, 40만 원. 예산금액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렴도조사원 말씀이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구민감사관 제보 실비보상해서, 4만 원이네 4만 원. 4만 원이면 네 건을 예상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에 네 건을 예상했고 4만 원을 갖다가 계상해 놨다, 실비보상으로. 이것은 너무 좀 이게 유치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만약 13명이서 한 달에 한 건만 하더라도 그게 100건은 나와야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감사반 자체를 추천하실 때 기존방식은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사전에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꼭 동장을 통해서 추천받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부기관이 동장이다 보니까 동에 공문을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대단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다든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 판단되고요. 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생단체원들이 구민명예감사관으로 추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 예를 들면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도시관리,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문에 추천할 때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재난관리 수방장비 유지관리, 수방장비 유지관리에서 집중호우대비 수방장비 구입, 여기에 당초 없던 예산이 3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이때까지 수방장비가 없었습니까? 지구가 온난화되고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해마다 이랬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에 수방장비 실태를 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330만 원에 대한 수방장비 구입은 어느 수방장비를 구입하는지 추가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우 시 대비해 가지고 저희 북구 관내에는 양수기가 32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5대는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7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330만 원은 금년 시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3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양수기 3대하고 수중펌프 4대, 소방호스 3대해 가지고 330만 원을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양수기 3대는 화명2동, 화명3동, 덕천3동 그리고 수중펌프 4대는 구포1동,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 소방호스 3대는 저희 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로개선디자인개발용 노트북 구입, 우리 일반 노트북하고 이 노트북은 틀립니까? 300만 원이 없던 예산에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구입되는 노트북은 어떤 종류의, 디자인 개발 하는데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에 용역비 줄이는 문제도 있고 또 디자인 개발할 때마다 용역을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저희 직원이 조금 그런 업계에서도 경험 있는 직원이 마침 발령을 받아오고 해서 이 친구로 하여금 조그마한 용역들은, 조그마한 설계들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기존 우리 사무실 PC로는 각종 프로그램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이 돈은 작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아온 돈, 저희들 워크숍 행사에서 300만 원 절감을 하고 이 돈을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대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기획감사실, 동,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문화빙상센터 소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27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빙상센터가 조금 멀리서 오느라고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집행부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문화빙상센터는 도착하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희면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에서 3억 2000만 원이 결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6억에 비해서 금년 2억 8000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설치량이 저조한 결과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박건하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폐공가정비사업에 1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사업은 저희들 정비구역 내하고 정비구역 외 구분해서 당초에 5000만 원을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가로 정비구역 내가 5700만 원, 정비구역 외 4750만 원해서 저희 추가로 1억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 폐공가정비사업은 특별한 지역은 없습니다.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폐공가정비사업이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 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폐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이 좀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가 많이 있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폐공가 철거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조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가를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폐공가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원래 건축물은 건축주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도 많이 있습니다. 폐가도 있고 공가도 있고. 폐가와 공가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합해서 폐공가라고 합니다. 공가는 일시적으로 세입자로 안 들어와서 공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폐가는 오랫동안 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주가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올해, 또 내년에도 조금씩 시비가 많이 없으니까 조금씩 물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폐공가정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폐공가를 건축주가 정비사업에 응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의 동의를 받습니다.
김명석위원
건축주가 신청하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폐공가 내려오면 정비구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대상지를 파악해서 건축주한테 연락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폐공가라고 해서 철거하고 난 뒤 결과적으로 대지밖에 안 남는데 그것은 사후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철거하고 나면 대지는 대지소유자가 관리를 하겠죠.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가를 정비하는 사유가 폐공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적인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불량한 그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철거작업을 하는 것 그런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지금 불량환경이라든지 또 사상에 작년에 김길태사건이라든지 그 사건 이후에 이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 말씀은 정비구역 외 같으면 어차피 정비구역 외이기 때문에 폐공가를 방치해 두어서 문제가 되는데 정비구역 내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자동철거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되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철거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철거 안 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주위 환경도 불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비구역 외 같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내에 들어가서 주택조합이 구성되면서 자기들 일정기간을 절차를 밟아서 별도로 철거를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정비사업이 장기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폐공가가 많이 생기고 폐가가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이해를 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이 부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정책사업이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각 구별로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문화빙상센터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 한 숨 좀 돌리셨습니까? 예산서 103쪽에 보면 실내빙상장 지하철 홍보물제작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를 제가 참고로 그냥 보니까 거기에도 또 이렇게 7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연도폐쇄기간 안에 다 쓰려면 너무 한쪽으로 연중 12개월로 볼 때, 유독 하반기 쪽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홍보를,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하고 2009년은 매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연중 1회에 700만 원, 12월에 해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연중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안 하고 매년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하철3호선, 1호선, 2호선에 서면역하고 연산역, 종합운동장, 덕천역 두 군데, 그 다음에 지하철3호선 차 안에 80량, 그래 가지고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러 군데로 각 지하철에 우리 빙상장을 알리는 홍보 간판이랄까, 그런 입간판이 아니고 설치물이겠네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홍보안내문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게 지금 연간 그렇게 지하철 하는데 이 700만 원 하면 다할 수 있습니까? 홍보비가?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회에 방금 제가 했는데, 지하철 홍보기간이 한 달간밖에 안 됩니다. 700만 원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고 고정식이 아니고 한 달만 빌려가지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한 달만 하면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 보면 이 칸에 조그마한 이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80개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처럼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게 6개, 5개 이래 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70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추경 떨어지면 그 예산을 갖고 1월 달에 하실 거네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지금 광고사에 의뢰를 해서 방학 때가, 우리가 12월, 1월, 2월이 1년 중에 제일 성수기입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제 되면 12월 달에 바로?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오늘 추경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방학 전에 해 가지고, 이걸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애들이?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 효과가 상당합니다. 보면 연중 방문한 이용객이 제일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인데 사실은 올해는 추경을 결산추경에 하다보니까, 보통 2회 추경에 합니다. 그래 하면 크리스마스로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제일 많이 올 때는 빙상장에 2008년도에는 한 2800명이 오고 보통 우리 빙상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이면 꽉 찹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온 게 2800명 왔습니다, 하루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빙상장에서 따로 이벤트가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이벤트행사로 캐릭터맨, 음악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스케이팅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밑에 보면 실내빙상장 우수관 신설, 우수로 정비 공사해서 이번에 8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에 시비로써 내려와서 지금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이월조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이? 공사가 벌써 끝난 사항입니까? 명시이월 내용에는 지금 뒤에 예산서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간단하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 구비가 없는 것은 사전에 구청장님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일부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 추경 전 사용승인. 그래서 이것도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쁘다 보니까 명시이월 문제가 생겨서 저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이나 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나 시비-구비가 들어가면 불가하고-전액이 지정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할 수 있다고,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몇 월 달에 내려와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게 내려온 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8, 9월에 내려 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내년 2월까지 다 공사가 끝납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 2월 28일 안까지는, 하여튼 금년 회계 안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돈이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8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이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하시고 굳이 올해 2월말까지 꼭 돈을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월 안 시키면,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하여튼 유념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 거다 그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일부는 공사가 되고 지금은,
상민
이상민간사
완성이 안 된 상태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은 이게 끝나면 일부는 우수로는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내빙상장 벽면공사도 마찬가지네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벽면보수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전 사용,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소독기는 이미 구입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거야 한번 구입하면 되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소독기는 물품이라서 구입했고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두 가지는 본 위원이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금액이 비교적 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올해 해봐야 며칠 안 남았고, 연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거나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다, 추경 전 예산 승인해 가지고 그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건설과 우리 윤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덕천동 숙등오름3길 보도정비공사에서 당초 없던 예산 1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 정비공사는 당초예산 1억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또 이것은 안 하고 삭감된 그대로 또 불용처리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 정비공사는 당초 기정액이 1억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그 위에 부분 덕천동 숙등오름3길 보도정비공사는 금회 결산추경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걷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한 1억은 여기서 삭감을 하고 그 위에 부분,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공사명이 덕천동 숙등오름3길 보도정비공사는 그 상사업비를 받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여기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약 1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고 건축과에도 보면 695만 원 전체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 3개 부서가 1차 추경 때 보니까 많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지금 결산추경 때 이렇게 거의가 증액만 했을 뿐이지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추경 때 삭감시켜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결산추경 때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것을 보면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켰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건축과 229페이지 사무관리비액이 합계금액이 얼핏 보기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전체 금액이 695만 원이 맞습니까? 지금 운영수당이 어쨌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595만 원이고 그 위에 부분 50만 원, 40만 원, 90만 원, 10만 원해서 이 190만 원 같으면 합계가 785만 원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구분이 지금 압류촉탁 해제수수료가 10만 원,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90만 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595만 원 이래 합해서 695만 원이 맞습니다. 뒤에 세부항이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항목이 세 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세 개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90만 원이고 압류촉탁 해제수수료가 10만 원 이래서 100만 원이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래서 합해서 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항만 아니면 전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분에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추경에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정비구역 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 안 되다 보니까 생활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한 개 구역을 선정해서 요청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시비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3억이 추가로 또 내려와서 총 6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조사나 용역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용역 중에 있으면 우리 과업지시서는 작성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을 한다는 그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주위에 슬레이트지붕 그런 부분을 지금 디자인을 개선해서 위에 컬러강판 정도를 덮는다든지 안 그러면 골목길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공터 정비, 공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터를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행복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보니까 시행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마을가꾸기는 시에서 창조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내에 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김명석위원
아, 이것은 정비구역 내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아까 폐공가정비사업은 폐공가를 철거하는데 주목적을 둔 사업이고 이것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목길을 좀 편리하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런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저희들 계단을 보수한다든지 서민들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자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정비사업하고 서민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 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폐공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완료를 하고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이 3억은 어제 내려 왔고 8월, 9월 달에 3억이 내려 왔고 현재 6억이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은 왜 받았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8월 달에 시에서 갑자기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10월 달에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시에서 연도폐쇄기 안에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을 확정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조사를 하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용역을 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까는 안 했다 하더니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은 시행 안 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금 용역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사업은 지금 발주 안 했습니다. 사업은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3억 중에 얼마 썼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직 하나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하나도 안 썼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습니까? 아직까지 쓰지도 안 하면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 요청은 저희들이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돈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추경 전 사용승인은 추경하기 전에 사용을 하겠다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왜 추경 전 사용했는지, 전체 다는 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용역 하는 부분 1900만 원만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3억을 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3억 중에서 1900만 원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폐공가정비사업은 5700만 원하고 4750만 원, 1억 450만 원은 이미 다 소진되었다 이 말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폐공가 관리권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특히 덕천로터리라든지 만덕이라든지 정말 사람이 기거하지 않고 옛날 슬레이트집 같은 이런 폐공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의성마을 부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게 놔둔다든지 상당히 범죄의 어떤 그런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건축주와 연락을 하셔서 그런 부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덕천동의 모지역의 한 곳을 헐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의회사무국 소관 55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민연금보험도 사실은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고 사료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집행부를 질타를 하는 부분이 예산을 사장시켰던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빈틈없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6월 2일 날 선거가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이 등원하심으로써 바로 1회 추경에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 시기를 저희들이 어느 분이 당선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그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당선되어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 두 분이 계시고 또 제2사업장에서 연금납부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그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정리를 했을 건데 올해는 두 번밖에 없는 바람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게 있으면 제때제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류활성화, 국제의정교류해 가지고 지금 1370만 원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게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못간 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명석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6대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해외연수가실 때 다섯 분께서 연수에 참여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개인사정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 안 하신 그분들의 지출 안 한 970만 원과 그 다음에 의장단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여비를 400만 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1370만 원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본 위원이 전에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국제의정교류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여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 개선책을 한번 논해 달라고 이야기를 본예산 때도 드렸습니다. 이 날짜는 며칠 안 지났지만 이게 개선의 여지들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써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기초단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인데 건의를 해서 한번 중앙 예산편성지침을 2012년도에 만들 때는 만약에 기초단체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의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서로가 논의해서 반반씩 갔다 온 걸로 지금 언론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주도, 1년에 기총 이래해서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묘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이런 단서가 붙어있어서 사실상 묘합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지금 1인당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하고 또 예산안을 집행하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라든지 지금 보도된 김천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려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우리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때 실제로는 이렇게 180만 원, 240만 원 가지고는 지금 계획된 선진사례를 연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국외여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이런 기준액이 없이 국외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받습니다.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협의회에서 한번 거론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별갠데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금정구의회하고 그 다음에 사하구의회가 공통경비의 일정부분을 각 의원들이 도서구입 할 수 있는 비용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도서를 구입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월 1인당 70만 원까지 현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지금 의장님의 승인만 득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사하 사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 할 때도 그때 김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구입비 이런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는 의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으로 보실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금정구와 사하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았는지 한번 사례를 파악해 보고 그 사례가 적정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국장님, 이순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니까 맨 밑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연가보상비 이래서 제가 쭉 다른 과하고 훑어보니까 어떤 과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어떤 과는 연가보상비인데 내나 이게 같은 용어죠?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11일 동안 이분에게 휴가수당을 지급을 했다면, 지금 12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고 물론 지금 추경에 1년 내내 안 쓴 연가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연차나 월차를 못 쓰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쓸 수 있는데 쓰지도 않고 경비가 나가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국에 오기 전에 제가 총무국에 있을 때 휴가를 가면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있고 계획에 따라 휴가는 가야 되는데 업무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휴가를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가일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째보면 반강제적으로 휴가 가라. 그래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것을 얻을 수 있고 한 개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 휴가를 거의 가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구의 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 휴가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휴가 갈 때 되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다른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연평도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휴가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이럴 때는 부득이 그걸 안 썼었으니까-휴가계획에 들어있더라도-결국은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인당, 11일이라 되어있지만 근무근속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은 이 11일 전부 다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통상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11일 정도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휴가를 저희 간부들은 눈치를 보지 말라고 제가 총무국에 있을 때, 아예 구청장님 결재가 나면 다시 저희들 근무상황부에 결재를 받지 않도록, 그 휴가를 낸 그대로 니가 안 가면 바로 휴가 간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벌어져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전적으로 보상해 줘야 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사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휴가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휴가, 특히 휴가라는 것은 제2의 충전일 수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고 하면 쉴 때는 좀 제대로 쉬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쉬지 못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손해고 이렇게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손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별로, 눈치 보여서 안 간다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어려운 상황이 많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놀 때는 놀아주고 또 이런 경비도 적게 나가게 하고 그래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니 좀 굉장히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직원들 눈치보고 못가는 상황이 없도록, 눈치하지 마시고 가라고 좀 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우리 의회는 제가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회기 중이 아니면 언제든지 개인의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휴가를 가시도록 독려를 하고 휴가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예,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과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부속실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3개월 중에서 두 달 동안만 기본급만 지급하고 1개월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돈 120만 원 삭감된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 확인) 확인 다 하셨죠?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동의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렇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웅성거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따로 따로 안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 계수조정 한 내역을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지.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따로 따로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뭐냐 하면,」 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써 동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