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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홍곤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23

이홍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수

서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위원회 심의 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던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위원회 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조와 협의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협의 건이라든지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 검토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동수

문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노조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떤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문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문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요구사항은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영장 건립 시 새로운 사업소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완공 시 전담기구 신설 적극 검토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의사항은 6급 정원 확대 및 5개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는 향후 도와 적극 협의해서 6급 정원을 확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과 세 번째로 본청과 읍면간 6급 담당주사 수평적 교류는 내년 1월 인사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조사무실에 가서 제가 직접 노조 간부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건의사항 2항에 향후 도와 협의해서 6급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은 대충 몇 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수

문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체 일반직 직원은 470명입니다. 이 중에 6급 정원이 135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군에는 6급 정원 470명에 대한 6급 정원이 135명으로 28%가 해당됩니다. 도내 10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5개 군이 28%, 그 다음에 5개 군이 29%로 6급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군의 6급 정원 1%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충분한 명분이 되니까 470명에 대해서 1%를 늘린다고 보면 4.7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4명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해서 하반기 인사 때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홍곤

이홍곤위원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1차 위원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상에 표시된 분장사무 내용은 담당사무 전체 업무의 기본 골격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그 부서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실 중 “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가.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4호 행정과 중에서 “나. 공무원단체, 강한 하동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을 “나. 공무원단체, 후생, 인구증대시책 추진(강한 하동)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으로, 9호 통상교류과 중에서 “나. 자매결연, 대외 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9조 소관 사무에 있어서 “1호.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1호. 농업정책, 농민지원 및 농가경영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9호. 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9호. 친환경농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