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99억2,409만원보다 9억9,475만원이 증된 109억1,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편성된 140만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 등 6건에 4억9,695만원을 증 계상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8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00억945만원보다 35억8,864천원이 증된 235억18,3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신청한 공연단체가 없어서 3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동송림 전천상 사적비 건립은 기 설치된 안내문 등에 송림을 조성한 전천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적다는 문화재 위원의 의견에 따라 2천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사각지역의 초기 화재대응을 위한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사업은 도에서 지난 7월14일 양보 소재 전통 사찰인 합방암에 추가되어 1,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복원과 정비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은 기정액 2억원보다 3억원이 증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당초 서산대사 옛길 탐방로 정비와 서산대사 영당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서산대사의 영당 건립은 출가지인 원통암에 지원하여 추진코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탐방로 정비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로 지리산국립공원에 사업 대행 추진코자 대행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지 화장실 설치사업은 기정액 도비 3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3억5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변 경관조명 사업도 기정액 도비 3억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7억원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로 평사리공원 등에 경관조명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에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도로, 전망대 등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미 확보된 군비 부담금 4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페이지 첫째 줄 관광순환도로 조성 334천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 334천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333천원, 다음 148페이지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에 333천원의 증 계상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광역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부담금 중 최종 확정 통보액 중 미 납부액으로 납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12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 확보된 군비 부담금 2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하동기반 구축사업도 미 확보된 군비 부담분 3억6,85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5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에 악양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안내 유도표시판 설치 지원액 도비 95만원이 지난 8월26 일 교부 결정되어 9월29일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복원정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복원 정비사업은 도에서 지난 12월에 최종 확정 교부가 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신규로 새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옥종 청룡에 이희만가 내지는 이홍훈가의 유숙지 복원과 주변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집이 있습니까?

이홍훈가는 나대지 상태로 있고, 이희만가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백의종군로 사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지금 백의종군로 사업은 경남도에서 일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한 게 있고, 우리군에서도 도에서 시행위탁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흉물이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탑 세워 놓은 게 하나의 표지판을 크게 세워서 길 표시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지금 경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일괄 발주를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5개 시군의 백의종군로 위치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산대사 유적지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하면서 영당 건립과 옛길 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옛길 복원은 지리산국립공원인 관계로 추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사업을 반영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공원관리공단에 시행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당은 원통암이 서산대사 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원통암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칠불사 못 가서 의신마을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에 군비 부담금이라고 했습니까?

예.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자와 공공이 같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민자가 좀 늦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공공은 발주를 금년도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도 저희 군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보류 통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민간투자가 저조해서 투자가 안 되면 결국은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계획된 범위 내에서 몇 %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이 60% 정도 투자됐고, 민자가 20%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50%도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얼마인데, 밑에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왜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을 다 하고 경상경비를 조금 줄여서 시설비로 이번에 계상을 조정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시설비가 있습니까?

15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를 7억 정도 증액을 해서 가시적인 슬로시티사업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건립은 뭡니까?

당초는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 건립을 별도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절약과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최참판댁 복원사업하는 데 관광안내소가 이번에 같이 리모델링 됩니다. 거기에 슬로시티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뭡니까?

경관개선사업은 악양 마을 내에 돌담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와 맞는 게 옛길 복원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돌담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참판댁 말고......

예, 악양 마을 전체에 희망하는 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해서 군비부담사업, 또 146페이지 신천지 화장실 설치에 7억입니다.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화장실 설치 7억 해서 13억9,400만원, 또 1억504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21억9,500만원으로 약 22억원이 명시이월로 조서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국도비 공공투자가 60%, 민자 20%가 진행됐는데 민자부분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22억이라면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신천지 관광랜드에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투자되는 돈이 없고 22억만 내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이 집행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이 전체 계획에 보면 180억인데 현재까지 113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는데 나머지도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게 50억 정도 더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자가 지금 공공투자한 만큼 비율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180억인데 현재 투자된 돈이 113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21억9,500만원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민자가 내년에도 안 되면 국도비도 지금 집행 보류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자가 안 되면 집행을 같이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인데 내년에 민자 부담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섭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민자 투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사업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자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 연초 되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촉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보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확보 안 됐던 부분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추가로 더 계상되는 겁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군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마는 군비 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악양 공영주차장 설치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2천만원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은 기 투자됐고 이 부분은 포장과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전액 도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 없는 전액 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2천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161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18,053천원이 증액된 53억37,43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국고보조금 항목은 7월16일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국비 560만원, 8월17일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사업해서 10억38,05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지원대원 동원보상에 284만원이 삭감된 42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여성 주부 민방위복 및 활동비 지원에 1,04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민방위 기동대 위탁교육비가 도·군비 조정이 되어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부 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준비 및 실시에 따른 경비 도비가 45만원 감 되고, 군비가 45만원 증액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 민간인 재난보상금 7.16 호우피해복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 560만원, 도비 120만원에서 680만원, 8.17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020만원으로 국비 840만원, 도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하천정비사업 군비 3억원이 감된 37억22,15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좁은 골목길에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로서 호스와 일정 부분의 물과 엔진이 한 세트가 되어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진화할 수 있는 작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군에도 여러 군데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장비가 3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천 전대마을에 설치되는데 이것까지 3대 정도 됩니다.

일반 마을에 시설장비를 갖추고 유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초동진화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받는 금액입니까?

7월16일은 진교 하평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굴다리로 물이 넘어서 주택이 3동 침수되고 농작물이 4건 침수된 사항이 있었고, 8월17일에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서 수위 상승으로 해서 주택이 2건, 농작물이 9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17일 지난번 섬진강이 범람했을 때 차후에 원인이라든지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적인 강우가 있었고 또 그 날도 비가 좀 있었던데다가 섬진강댐이 방류됐는데 결국 저희들이 방류 시점에 섬진강댐 방류를 좀 중지하도록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섬진강댐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의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댐 방류를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100%의 수위 상승이 아니고 앞에 일정 부분 강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합쳐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순수 자연재해로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시설비에 650m에서 3.7㎞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을 이렇게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650m 부분은 앞의 예산서에 표기 오기로 해서 잘못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에서 3.5㎞로 전체적인 ㎞의 상승 표기방법이고 전체 사업의 확대, 감소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11,033천원 증된 28억95,28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32,695천원 증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에 5억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695천원, 기금에서 재해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에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8,338천원 증된 6억39,55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44,076천원 증된 99억43,24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에 환경기상 정보시스템 설치 1식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행사 및 교육 부문에 이번에 9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4대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도비가 2,695천원 내려와서 군비를 2,695천원 감 시키고 국비를 증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에 도비 지원사업이 취소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서 1,260만원 감 시킨 부분은 이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 행사보상은 필요 없는 사업으로 감 시켰습니다. 재해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은 금년 8월10일에 온 제4호 태풍 덴무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지금 보험료가 다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하였습니다. 밑에 연근해 어선 감척 지원사업비는 6억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 국비 5억원, 도비 6,150만원, 군비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환경수산과 소관 오염총량 관리에 10,365천원 감된 64,61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오염총량관리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8억5,725천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용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대치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잔여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은 앞서 일반회계에 계상된 3천만원으로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연안 어선 감척 지원사업비도 역시 11월에 내시가 되어서 이 사업은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적조방제사업은 적조는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발생 시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종 다목적 공동시설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이 8월 중에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지난 태풍 덴무가 8월10일에 왔는데 이 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내년 1월에 해서 1월 중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8월 중에 발생한 것인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군비로 청소를 하고 이것은 다음에 청소 못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에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수혜 인원이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왔는데 지원금액이 부족해서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예산성립 전 사용을 이미 한 겁니까?

예,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주자 싶어서 일부 지급했습니다.

집행은 다 된거지요?

예, 군비부담금은 이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5명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보면 발생 추이가 어떻습니까?

2009년도나 거의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5명입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발생을 해서 우리군으로 전입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분들의 관리는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는 정기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생활하는 사항들을 체크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염 경로가 어떻습니까?

에이즈는 일반 평상 활동을 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악수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병을 합니다.

관내에 5명이 대충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읍에는 아무도 없고 면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예산과는 거리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종플루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모자라지는 않고 군민들에게 만족할 만큼 접종을 다 하셨는지요?

올해 예방접종 약품은 3가백신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발생했던 신종플루를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라 합니다. 그것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종류를 합해서 백신이 만들어진 것인데 국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건소에 공급된 것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량 만큼은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필요한 수량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도 지금 남아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했는데 배정 자체가 2천명분 감 되어서 배정됐습니다.

예산은 충분한데 조달청에서 배분해 주는 양이 적어서 군민들이 못 받았다, 그럼 필요로 하는 수량은 부족한데 조달청에서 배분이 적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적게 됐지만 납품 가격과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8천원 정도인데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되지만 전국적으로는 예방접종 약품이 작년보다 15% 정도 이상 공급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보건소에는 물량을 적게 주고 병·의원에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쓰지요?

국가에서는 가격 책정을 하는데 가격 자체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병원에서는 가격을 높게 사서 하는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계약체결을 하는데 납품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조달청에 적게 납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군민이 좀 비싼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구입을 해서 군민들이 싼 값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항의도 합니다.

군민들이 예방접종은 거의 보건소에서 맞는 걸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서 병·의원에 보급하고 보건소에 물량을 적게 배정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건소장께서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보건소에서 군민들에게 이런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추가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여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비는 화개면 의신마을에 조성하는 사업비로 당초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각 50%였으나 도비 분담비율이 낮아져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예산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토종 농산물 육성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종 농산물을 보전 관리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재배한 5농가 7.3㏊에 대한 직접지불금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예산 699천원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예산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당초 계약보다 면적이 감소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벼 재배 실경작 농가에 최저 5㏊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경남도 조례 제정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45,796천원이며,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률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농가는 6,118농가에 면적은 4,806㏊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동계작물 파종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2010년 가을에 파종한 우리밀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742천원이고 도비 50%, 군비 50% 부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한우개량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가축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4,780만원보다 도비 390만원이 증액된 5,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우수한 한우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4,200만원보다 도비 117만원이 증액된 4,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601천원이 감액된 16,399천원으로 전액 기금 보조사업이며, 감액 사유는 가축 사육 두수에 비례하여 도에서 일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이력제 대행기관인 하동축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63,252천원보다 323천원이 감액된 62,929천원으로 감액 사유는 가축 사육 두수에 비례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소진되어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3,86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건강한 자동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번식 농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은 당초예산 1억1,280만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10억1,280만원이며, 전액 기금 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은 국비가 4만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18회 추가 실시하여 재료 구입비 1억2천만원과 기타보상금 1억6,690만원 등 총 2억8,69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꿀벌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토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토봉, 양봉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 소독약품대로 1,32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농림사업으로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관내 가축 사육농가에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8,542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친환경 축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 구입비 244톤에 1,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축사 내 환경개선으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악취 방지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방지제 구입비 2,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돈 번식 전문농장은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기금 보조사업으로 9억원을 이월시켜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옥종면 북방리 산55번지 사천시 경계인데 지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결론적으로 활천농장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이월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2억5천만원은 진입로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아직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았고 자원화사업 밑에 3억원은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아직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3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중간쯤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 관계는 도에서 지원 단가를 ㏊당 279,080원으로 사업량은 4,806㏊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6억70,694천원, 군비가 6억70,694천원 해서 벼 변동형 직불금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전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6,118농가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도에서 안 하면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상했던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도 하다가 바뀌고 중단되니까 말썽이 생깁니다.

이것은 도에 조례로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는 영원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2, 5, 8, 11월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박광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천부농만부촌 육성이 있습니다.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에 3,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한 내역은 우리군의 사업 대상 농가 200농가 중에 세 농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포기가 있어서 감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2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맞춤형 소득증대사업에 3,5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입니다.

사업 포기를 하더라도 차순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해서 난리인데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차기 순서에 의해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단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연말이......

사업 포기도 9월, 10월 되면 다 정리가 되어서 실지로 소득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농민들이 두 농가 이상 지원대책이 수립되는데 이 부분은 세심하게 어려운 농가에, 다음 순서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성곤입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당초예산 3억1,800만원에서 3억61,453천원 늘어난 6억79,4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연중 시행 후 지급대상이 당초예산 면적 850㏊보다 545㏊가 증가된 1,395㏊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잔류농약 성분 분석장비 구입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상 기계가 외국산으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 매실, 밤 판매 증가와 부추 등 신규사업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7,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딸기우량묘 증식시설 운영 예산은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량묘 생산부지를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로 대체함에 따라서 근로자 인부를 미 사역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04페이지입니다. 딸기 연작장애대책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딸기 연작장애대책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고 단가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희망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지원해서 잔류농약 성분 분석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는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장비는 센터 내에 실험실이 있는데 토양 성분 분석 장비입니다.

토양 분석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분석을 해 주라고 토양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안 그러면 저걸 다른 데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위탁을 시키면 또 농가에 부담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1건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옵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많습니다. 올해 2,500건 정도 분석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네요?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여러 분야에 소득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농산물들은 밤이라든지 감, 특히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하우스작물은 좀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생하셔서 지원한 하동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쪽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이 애써 기른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정완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면 총 세입액은 기정액 3억46,554천원에서 18,734천원이 증액된 3억65,28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 중 기정액이 2억5,200만원에서 최참판댁 입장료 수입이 1,800만원 증액되어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용료는 기정액 94,554천원에서 20만원이 감액된 94,3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최참판댁 학습책자 판매대금 434천원과 과원 관리, 즉 과수원 관리 수익금 50만원이 증액되어 93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만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00억7,770만원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7억2,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등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1억8,95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7,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7,900만원, 댐상류 하수도 시설 설치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47억45,373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관리에 하수처리장 사업 시설비에 하동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9억1,057천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33억19,73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3억64,84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리비에 87,09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부대비에 5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억3,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7억88,162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8,365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 중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금으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7억51,823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수도관리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에 5,200만원이 편성되어 기금이 500만원 편성되었고, 군비가 4,700만원, 이것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3건에 당초예산 62억77,255천원에 대한 이월은 16억54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이월된 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8억45,67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도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53,49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장기 계속공사에 따라 도비 2회 추경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37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동읍의 하수관거사업인데 개인 사유지 내에 배수 설비공사 구간 협소에 따른 지주들간의 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211페이지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남강댐 상류지역 옥종면입니다. 옥종면에 하수도 설치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장기공사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비율은 얼마입니까?

군비는 23% 정도로 대부분 국도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군비만 2억 정도 계상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추가로 내려와서 기금 3억8,900만원 중에 순 군비는 실제적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내용 안에 기금 3억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