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삼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과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별도 심의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제1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코자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창녕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거주외국인지원 표준 조례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창녕군 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가 정한 위탁관리대상 기관을 청소년 관련단체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을 넓게 해석하여 상위법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승인안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4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민의 질병치료와 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홍욱입니다. 이번 제1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53억5,946만1천원 보다 2억9,79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된 3,550억6,155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20억8,562만7천원 보다 78억794만8천원이 증액된 2,898억9,35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32억7,383만4천원보다 81억585만5천원이 감액된 651억6,79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감액된 700만원은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 등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감액된 13억9,448만9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의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10억5,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삼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히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군비 10억5,000만원 중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과 창녕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군비 9억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향후 우리군의 각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을 지원받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