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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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김정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책의 행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크게 사회적기업의 육성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조항 별 주요 내용은 제2조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에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시책 추진,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모델 발굴 및 홍보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철마면 송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담쟁이 1개 기업체로서 11월 23일 부산시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란 국가와 시장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협력해 실업자 및 사회적 소외집단의 취업촉진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여건의 악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실업대책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며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만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 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은 법상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일정기간의 지원과 성장을 거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경영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 조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재정지원에 소요될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먼저 이렇게 하셨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데 보다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다양하게 설립을 하고 부산시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을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연결할 모양인데 지금 사회적기업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들에 해당되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없고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30% 이내…….

쌍우

김쌍우위원

50% 아닌가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부산에는 30%고 그것도 또 고용노동부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이게 프로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최고는 50%까지 가는데 그 이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되고, 그리고 기업 하나에 많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0명까집니다, 한 기업에. 그러니까 큰 기업은 사실 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인력 컨설턴트나 이런 부분에서 한 명을 또 줄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대 50%라면 10명까지라는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10명까지는 저희들이 시비가 월 90만 원씩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10명이라는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기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상충될 때는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뇨, 아닙니다. 이거 사회적기업은 노인뿐만 아니고 기존 일자리가 없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취약한 이런 사람들이 연령에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대상은 60세 이상이고 그 다음 취약계층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연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조사하니까 60세 이상 해당된다고 하던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가구소득이 평균이 백분위 이하인 자 그 다음에 55세 이상 고령자 또 중증장애인 그 다음 석면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노인일자리하고는 상충될 이유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노인일자리 상충의 소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란 게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뭡니까,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요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첫째, 법인일 것, 그 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회사나 파산이 되면 전부 국가로 귀속되잖아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이 있고 기장군 노인회지부에서 하고 있고 자활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애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도 가능하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거는 그 시니어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별도 법인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다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개념 자체가 즉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거하고는 사업적기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념은 다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대상으로 삼을 때는 현재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걸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상충될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조정해 나가시겠지만 그러면 이왕에 여기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했으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아마 저도 시니어나 이런 데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시니어만 문제가 아니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이나 장애인 하면 누가 일자리 하나 창출해라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 수급도 될 수가 있고 기간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부산형사회적기업은 줄 수가 있는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해서 2년까지 줄 수가 있고 보조금을,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으면 이것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해서 최고 3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받아서 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을 임명까지 받으면 최대 5년까지는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고 그 이상이 지나면 이거는 완전히 자립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기장군에서 활동할 때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기장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일자리를 노인회 지회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요청했을 때 기장군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어떤 법률적으로 기장군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정책하고 좀 상반되게 간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좀 두시고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어차피 시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든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든지 그 2가지 내에서 조건이 맞아져야 만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적에 저희들이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2조에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했는데 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기간이 똑같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을 초과하지 못 하거든요. 첫째, 지정을 받아서 1년을 해 보고 다시 재평가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 동안은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보면 조례도 보고 법률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구매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혹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기장군에도 아마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마찰이 없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되면 그냥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고 무심코 접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시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 의견도 조치를 하고 해서 진짜 이 분이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현재의 취약계층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또 경로당 등록되신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면서 혹시 잘못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각 단체 위주로라도 잘 고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운영하면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설립조례를 제정하러 왔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마에 담쟁이라는 기업이 하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받았고 그 지정받은 사항을 저희들 관리하라고 지난 11월 23일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몇 개를 하겠다, 아니면 시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시 전체 몇 개를 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기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시에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 지정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인증이라든지 받을 때 업종에 대해서 제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전체 업종에 다 허용되는 건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쪽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큰 기업으로 가는 것 보다는 조그만 소기업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큰 사업은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한정이 없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여기 2조 용어정의에 연계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연계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6호에 2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것은 기업에 하청을 받아서(담당에게 설명 들음) 연계기업이란 것은 첫째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정의가 그렇습니다―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물적,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지금 연계기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기업은 일단 자문단을 구성해서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그것도 사회적기업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회사에서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되고 있다 아닙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이런 사회적기업을 기업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말씀을 한번,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네요, 보니까. 연계기업이라는 말이 그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거는 가능하지만 기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은 현재로써는…….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니까 성질이 다르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회사에서는 운영해서는 어렵겠습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회사에서는 일단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촉진법에 의해가지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자기들이 고용한 데 따라서 취약계층에서는 국가가 보조를 해 주니까 꼭 일반 기업에서 취업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도 그거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창업을 해야 만이 일자리 창출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이 조례가 통과되면 철마에 담쟁이라는 기업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월급하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지금 현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저거는 현재로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전체 시빕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나가고 전체 시비가 나가고 그래서 저게 10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시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보면 원예작물하우스 재배 판매 한다 그죠. 하는데 비영리법인인데 수익금을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수익금은 자기들이 일단 이윤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결국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이윤 창출할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윤 창출하는 이윤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급 나가는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감독하고 지원하겠지만 그에 대한 내부적인 이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비영리법인인데 이윤 창출해서 만약에 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기업을…….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리면 저희 지원해 주고 하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제도는 1년 만에 한번씩 다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나 이런 부분이 다 뭐랄까 평가가 되고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거는 바로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사회적기업이 안 생기겠습니까, 기장군에도 통과되면. 거기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월급 지원 다 받고 이윤 창출은 자기들이 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시감독이라든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좋은 일에 다시 재투자하고 하면 모르지만 자기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동만

정동만위원

기업들이 생기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지도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매년 다시 인증을 받든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심사할 때 충분하게 자기들이 자금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