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그 내용은 금년도 9월 1일 날 대명3동 권영자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하고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같이 보관해서 300만원 과태료 처분했고 과징금 내용은 금년도 10월 18일 대명3동 장복현씨가 운영하는 새경북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해서 업무정지 10일인데 과징금 570만원으로 갈음했고 9월 16일 솔약국 대명11동 권영범씨가 운영하는데 약사가 약을 대체 조제하고 설명을 안 해줘서 업무정지 7일 갈음해서 과징금 399만원 처분했고, 편의점 약국 업무정지 15일 갈음해서 과징금 45만원 처분해서 총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그렇고 향후 조금 더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밑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로 대체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소장님 뜻도 그렇고 청장님 뜻도 그렇고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82억을 국비로 받았고 구비는 20억 못되게 들어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는 청장님이 힘을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8월 30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옆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되어서 썰렁하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준공식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전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데

개관식 문제는 시기를 놓쳐서 하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만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속된 말로 김이 빠졌다고 합니까? 시기가 늦어지니까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공론화 되면 저희들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한번씩 출장 가서 고산골이나 학교 같은데 가서 금연 홍보하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헛 담배, 껌, 몸에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명이 클리닉실에 근무하는데 일일이 전화 확인하고 오시라고 해서 체크도 하고 합니다.

50%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예. 개인별로도 오시면 해드리고 현장 출장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도 예산 집행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협조를 해드리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10% 미만 정도 남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50% 까지 과반수이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21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위탁 운영비 5,311만9,000원 중에 국시비 가내시 변경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1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후네요?

그렇지요. 1차 추경을 7월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불과 한달 남짓 전에 받았습니다.

220쪽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박스 구입비 3억8,000인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7,000만원 감액했는데 1회 추경 때 왜 삭감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8월 30일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저 쪽에 있을 때는 공간이 안 맞아서 새 사무실에 올 때 구입하자 해서 8월 달부터 시장조사해서 9월 10일 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추경 후에 이루어져서 2차 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220쪽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시설이라든지 골밀도 측정기라든지 장비 구입에서 감액된 것이 9,100만원이 넘습니다. 조달구입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대로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중간 중간에 하기는 기술적으로 그런 면이

언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조달청 가격이 100원이라면 입찰 붙이고 하면 보통 10% 이상은 다 삭감됩니다. 그것을 예상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0% 15% 예상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정도로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작년에 계상할 때도 이 정도 선이었는데 전산장비가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서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입찰 경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100원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면 90원으로 예산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 없이 몇 프로 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측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신축하게 되면 사무실 관리를 위해서 인부하고 청경하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인건비가 감액되니까 연금부담금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21쪽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당초 600만원 편성하고 48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장비 같으면 수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신규장비를 구입하게 되니까 8월 이후에는 유지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신규장비를 여러 가지 많이 구입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규장비는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220쪽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달로 구입한 것이네요?

예. 신규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비가 줄어들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목간을 많이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보건소 임의대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절차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시비 구비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218쪽 요즘 방역 소독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 마당에 방역소독 부분에 1,200만원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 할 때도 있고 여름 되면 악취도 많이 나고 하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감액 시켰습니까?

그 부분은 60대 미만은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60대 이상은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남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90만원 재료비 872만6,000원 연무약품 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연무약품에 800만원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와서 수요가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1억 가까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없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도 보건소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 남구 18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믿고 해주는데 너무 과다책정해서 남기면 다른 곳에도 못쓰게 됩니다.

앞으로는 실행 예산하고 본예산이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부서 및 동주민센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0년 12월 16일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 예산안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82억5,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로써는 본 사업 총 예산액이 15억 6,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 8억 1,960만9,000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분의 최종 정리 반영 과 기타 추경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1,667억3,500만원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 확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64억원 대비 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88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789만원 특별 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4억7,738만원 시비보조금 9억7,933만원이 증액되고 반면 도로굴착부담금 등 2억원, 재정조정교부금 17억1,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총531억1,879만원으로 기정예산 540억1,112만원 대비 1.6%인 8억9,233만원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에는 일반예비비 5억8,646만원, 연가보상비 3억4,000만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료 75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00만원 등이며 반면, 구정백서유인 1,000만원, 소송수수료 등 소송업무비 1,900만원, 예산서 유인물 1,14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형승용차 구입비 2,000만원, 연금부담금 9,400만원, 건강보험료 1,800만원 등은 증액되고, 기록물DB구축비 2,027만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4,185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9,350만원, 명예퇴직수당 8,7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9억8,890만원, 실무수습직원 보수 5,622만원 등은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대덕제행사운영비 5,000만원, 사격선수단합숙소 임대료 500만원, 남구사랑 가요대학 강사수당 312만원 등이 증액분 없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주전산기 및 서버장비유지비 45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452만원, 연구용역비 420만원, 출산·육아휴직 등 인력감소로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원 등 증액분 없이 모두 감액 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봉덕신시장 전기개선공사 1,200만원 증액되고 시간외·여비 등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상 사업비 400만원, 체납세관련 안내 우송료 725만원 등 전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남구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위탁운영비 5,300만원, 연가보상 3,15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링사업 3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67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반면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2,7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4,827만원, 방역약품비 872만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팍스 및 골밀도 측정기 7,733만원, 검사실 및 물리치료실 등 1,37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 1,77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50만원, 인건비 6,662만원, 기본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공히 연가보상비 400～700만원 증액과 인건비 증·감분이 대부분입니다. 금회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의 주요변동내용은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과 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부서별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한 내용과 당초계획의 사정변경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업무추진결과 성과가 미흡하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하였고 제1회 추경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증감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결산추경 내용중 일부 인건비 등이 당초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과다 편성하여 삭감한 항목이 있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미리 수요예측과 성과측정에 의한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므로 당초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과다한 감액처리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계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부서의 예산 요구시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2회 결산추경안 편성액중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대부분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의 낙찰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액 기초금액에 비해 편차가 크며, 그 외 부분은 편성목에 따라 예산절감 목표5%～20%를 정하여 감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부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부족분, 연금부담금, 공공요금, 내구연수경과한 자산취득비,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금액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대한 경비와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와 열악한 구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편성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청사 환경 정비용 그림 1건에 대하여 500만원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래 간사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 조정 내역서와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