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올해도 상 많이 타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에서 상 타고 오셨죠?

예.

제7회 지방자치 경연대전 복지서비스부분 최우수상 수상하셨고 우리 장애인 연금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려상 수상하셨습니다. 5회 사회복지 지역연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분야에서 수상하셨고 대구시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공모분야에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많은 상과 상사업비 많이 좀 받아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 위의 상단에 보면 227쪽 401-01에 보면 뒤의 228쪽 상단에 있죠? 상단 거기 보면 시설비 명품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에 5,500만원 시비로 공모에 의해 사업비 확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구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시에서 직접 상은 받았지만 각 구에서 잘 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니까 구별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품주민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대명2동 장교숙소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늘 별로 이용도 안하면서 두통거리로 있었습니다. 거기를 멋지게 꾸며 보자고 해서 주민들이 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명품주민쉼터 조성사업해서 공모해서 시에서 5,500만원 받아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안 했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안 했는데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내년까지는 집행 가능합니까? 틀림없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비를 부담 없이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한 것은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비 부담 없는 공모사업에는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로 명품주민쉼터 조성사업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쉼터는 어디에 합니까?

대명2동 장교 숙소 옆에 어린이 놀이터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그 뒤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다 섰던 것입니까?

이번 우리가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 내면서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낸 것이죠.

계획을 내면서?

시에서 상반기 자기들이 일자리 사업 평가를 받아서 시상식 받은 돈 중에서 이런 사업을 보고 심사해서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사업은 아니고 중간에 시상금 나와서 연도 중간에 구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번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부대조건으로 예산의 부대조건으로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귀띔이라도 해 주고 다는 못 해도 도시복지위원들한테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나오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려서 올려보겠노라고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초에 5,5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계획 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나중에 결산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5,500만원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지금 사업 내용 중 큰 부분은 놀이터 정자, 주변 조경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회하고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운영에 보면 통합취업박람회 행사 운영비가 400만원이 지난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청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같이.

그러면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원래 당초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 계획에 의거 해서 하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취업 박람회를 할 거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년도 같으면 안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에도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를 규모가 작아도 자체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합니다. 시 전체에서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소득 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해서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례안이 얼마 전에 올라와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사업에 1억7,10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는 세출과 세입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세입이 증액되면 세출도 증액되어야 하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 과목으로 세입에서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출도 서류상 맞게 기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나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셨던 중복된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운영 행사운영비 4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40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방금 유봉수위원님 질의에는 내년에 또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는 400만원으로 각 구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통합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저도 방금 체크를 해보니까 2011년도 사업 계획을 예산 400만원 수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구 자체로 안 된다고 하셨다가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대로 크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4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만남의 날 행사는 박람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따로 별도로 구에서 기획을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전에 하여튼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을 아직도 안 해본 것이라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중간에 이것은 갑작스럽게 10월에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업을 구상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은 돈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으로써는 불가한데 당초부터 예측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줄여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행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이나 조재구위원님 또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며칠동안 책을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집행이 한 6건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고 제가 금액은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우리 현 도시복지위원님들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대립각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의정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도시복지위원들은 최소한 이런 어떤 국·시비가 내려와서 사업할 때 이 정도 사업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이 먼저 질문했을 때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협력하고 그런 차원에서 회기 때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비회기 때는 서류를 만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 주시면 네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아마 서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분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별로 설명드릴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략하겠지만 대주민 관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촘촘하게 챙겨서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소요 비용하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하고 기정액 2개 합쳐서 1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죠?

맞습니다.

차량은 2,400대 정도 그랬었죠? 아까?

예.

자꾸 매년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론 견인 건수와 단속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양면성을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그만큼 안 했다고 보실 수도 있다고 그런 시각이 있지만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도 새벽부터 단속하는데 같이 따라 다녀봤지만 우리가 주로 대로 중심으로 단속을 했을 때 중앙대로라든지 아니면 서부정류장 가는 길 쪽에 상당히 조용하다고 봅니다.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견인 대수도 당연히 저희들이 단속하고 견인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견인대수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견인소 업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주도 물론 견인대수가 적어서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도 너무 과다하게 단속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견인을 위한 단속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곡각지라든지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단속도 하고 바로 견인도 하고 견인이 꼭 필요합니다. 견인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견인을 위한 단속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도 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수입이 많아지고 또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익이 난다는 것은 저도 형편은 알지만 그래도 업주 측의 말만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견인소 업주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만은 좀 있겠죠?

많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앞으로 안 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 다 그럴 것입니다. 이동식이 자꾸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찍고 하니까 견인이 많이 적다고 불만을 하고 지금 그것은 저희 과에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하니까 견인 대수가 적으면 낫지 않습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격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봉덕동 주민들로 봐서는 봉삼중앙길하고 고산골 메타세쿼이어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식 국회의원이라든지 임병헌 구청장님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에도 많은 건의를 하고 해서 100% 예산은 확보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예산도 한 30억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한 5억 정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에서는 조건으로 물론 구에서 매칭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당초 5억이라고 했다가 20억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셔서 시에서 내년도에 20억으로 확보했습니다.

20억으로 확보되었습니까?

예,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아주 대단한 성과고 보행자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변의 상가 번영회하고 상인들이나 주변 구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감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고산골 메타세쿼이어 조성사업하고 봉삼중앙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태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내년도에 진행사항 이런 것을 조금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고산골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과장님 소관이신 봉삼중앙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진척 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도시복지위원회에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교통사범 특별사법 경찰업무관리에 조재구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약 한 90% 육박하게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2011년도 예산 얼마 계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7만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무보험 운행자가 감소해서 예측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원래 739만9,000원을 감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측 불가하고 740만원 정도를 감액했으면 내년도 예산 계상하실 때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627만5,000원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까지 포함 228만원 포함된 627만5,000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물론 지금 결산보다는 조금 많게 계상되어 있지만 지금 2010년도 예산보다는 한 60% 이상 적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아까 조재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예측 불가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감안해서 좀 많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명기를 잘못하신 것인지 7급, 8급, 9급, 10급 있는데 돌려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 보면 7급에 268만4,000원을 증가시켜놨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7급 직원이 아무래도 각 과마다 사실 7급 직원이 많습니다. 직원이 정원보다는 7급이 많은 상황이라서 총 시간외수당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올 겨울은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면서 전 부서원들이 고생을 해 주시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도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2쪽부터 명시이월사업비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22억800만원으로 기정액 1,708억1,000만원 대비 13억9,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177억5,958만6,000원으로 기정액 1,154억1,981만2,000원 대비 23억3,97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80억418만6,000원으로 기정액 945억5,164만1,000원 대비 34억5,254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25억3,118만6,000원으로 기정액 901억4,164만1,000원 대비 23억8,954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역을 보면 도시경관과 희망마을 만들기 지방교부세 2억원, 복지지원과 구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6억원, 도시경관과 앵두마을 어린이 공원 및 희망마을 만들기 4억원 등 조정교부금 6억원,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 12억700만원, 도시경관과 희망마을 만들기 1억원, 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6억500만원, 지적과 도로명주소예비안내 7억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주요인이며 감액 내역은 건설방재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억원, 교통과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2,000만원, 지적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700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4종이며 세입규모는 54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44억1,000만원 대비 10억6,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3,6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6,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억5,3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부담금 1,500만원 등입니다. 감액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3,6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 1억 등이 주요인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77억5,958만6,000원으로 기정액 1,154억1,981만2,000원 대비 23억3,977만4,000원(2.0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22억8,658만6,000원으로 기정액 1,110억981만2,000원 대비 12억7,677만4,000원(1.15%)을 증액 하였으며 증액 및 감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54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44억1,000만원 대비 10억6,300만원(24.10%)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및 감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6건 56억1,382만7,000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주요 변동 내역은 도시경관과의 희망마을 만들기 등 특별교부세와 구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의 특별교부금 및 기초생활보장생계비·주거비 등의 보조금 추가 확보분의 증액편성과 세외수입 중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의 감소,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에서의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감 내시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의 감액 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반영 등이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연말에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업비의 편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6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한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예산편성 운영을 규모 있게 적정히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다고 생각되며 조정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내년도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기 전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 위원이신 조재구 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 내역을 파악하였으나 부서별 예산 추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의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