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세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165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317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32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감액분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예비비 308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사업비는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우리 위원회의 기본방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우리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는데 나오셔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드립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1부시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제22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안건심의,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민선4기 동안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의 경쟁 속에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반 위에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년간 침체된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도 재정운용기조를 긴축 균형재정으로 전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예산은 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6.0% 증액하여 자립ㆍ자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고 공교육 및 공공보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에서 장년층에까지 전 생애에 걸친 취ㆍ창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시민고객의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2011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김영걸, 정무부시장 조은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상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 기획조정실장 김상범,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 경제진흥본부장 최항도,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감사관 최동윤, 복지건강본부장 신면호, 교육협력국장 이창학,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행정국장 정효성, 재무국장 정윤택, 주택본부장 김효수,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비상기획관 이평규,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 대변인 이종현,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인재개발원장 서강석,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위정복, 역사박물관장 강홍빈,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경영기획관 장경환)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이어져 내수부진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성장이 크게 위축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서민생활 보호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서울경제 활력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우리 경제는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그동안의 적극재정 기조를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고 시민생활안정과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복지부분에 최다예산을 반영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서울시 사업비 예산의 28%를 배분하여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중점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둘째, 재해ㆍ재난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소방차량, 소방전 등 필수 소방시설과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하수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확충되며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도 중점 지원됩니다. 셋째, 서울의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ㆍ패션, 디지털콘텐츠산업,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에코마일리지사업, 친환경차량 보급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 도시고속도로 확충, 한강생태공원 조성 등 미래 대비 사회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 지원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축재정 기조하에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행사ㆍ축제성 경비와 홍보ㆍ간행물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으로 2011년도에는 경기부양지방채를 6,000억 수준으로 상환하며 2014년까지 적극재정정책 이전 수준으로 지방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와 특징으로 편성된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최종 예산보다 3.8%가 감소한 20조 6,107억 원이며 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올해보다 1.1% 감소한 19조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수입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시장 거래 둔화요인이 반영되어 금년대비 1.4%가 증가한 11조 7,56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조 2,018억 원으로 금년 기금폐지 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2,48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2%가 증가한 6조 1,507억 원으로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8,050억 원으로 지하철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과 7호선 연장건설과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1,789억 원으로 교통체계 구축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주차시설 확충 등에 투자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648억 원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공영차고지 건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675억 원으로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임대주택 매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부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165억 원으로 도로개설, 공원녹지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사용이 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40억 원으로 물재생센터 운영과 고도처리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중점 추진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57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598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7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90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억 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430억 원으로 배수지 건설과 수도관 정비 그리고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사업예산 분류 기준에 따른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0조 6,107억 원 중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1,90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타 회계전출 및 기금전출 등 내부거래 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의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17.5%인 3조 6,0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 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15조 8,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비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은 사업비 중 28%를 차지하는 4조 4,296억 원으로 금년보다 2.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정착시켜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산형성 그물망복지 구축을 위해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을 3만 가구에서 3,000가구 더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저소득 시민 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 1조 8,343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케어센터 설치 등 치매노인 지원 강화, 그리고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7,425억 원이 투자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4,2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이동불편해소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에 6,789억 원을 배분하여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 확대, 영유아 양육지원 등으로 보육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복지 강화에도 428억 원을 배분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요보호여성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확충,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가정 가꾸기에도 1,775억 원이 투자됩니다. 부랑인, 노숙자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시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 관리, 화장실 개선 등 식품안전과 공중위생수준 향상에도 284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공중보건 및 의료서비스분야에 2,512억 원을 반영해서 서울의료원 및 양천메디컬센터 개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과 아토피전문센터ㆍ정신보건시설 운영 등 시민건강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교육복지분야에 1,445억 원을 배분하여 학습준비물비 지원, 학교보안관제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환경보전 부문에는 총 사업비의 12.1%인 1조 9,145억 원을 배분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맑은 도시, 푸른 서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ㆍ운영,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완공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에 2,8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에 1,115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공재활용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자원이 재활용되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828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도 3,400억을 배분했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과 시설개선, 하수관거 정비, 시설개량 등 깨끗한 물관리사업에 4,575억 원을 반영하고,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송ㆍ배수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도 6,352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도로ㆍ교통분야에는 1조 8,308억 원을 배분해서 이용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건설사업과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공기질 개선 등 지하철 환경개선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확충, 택시 콜서비스 지원 및 카드결제 지원 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흐름 개선, 안전강화 등에도 2,27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5,153억 원을 투입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도림로 확장, 율곡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암사대교 건설 등 광역도로망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에 5,497억 원을 배분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공간 구조를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피맛길 조성,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역사ㆍ관광,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서울 도심을 재창조해 나가고, 새로운 주거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서울휴먼타운 조성과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며,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 생태계를 회복ㆍ복원하고 나들목 증설과 개설 등 접근체제를 개선하며, 한강공원을 시민고객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은 총 사업비의 3%인 4,798억 원을 배분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등 일자리 확충,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장년창업 지원 등 창업형 일자리 육성 지원에 1,5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 등 중소상공인 및 시민생활경제 지원 강화에도 1,208억 원을 투입하고 패션, 만화ㆍ애니메이션, 영상산업 등 문화디지털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가겠습니다. 또한 R&D 기반 마련을 위해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 등 서울산업육성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재단 운영, 디자인서울연구소 운영 등 디자인 서울 만들기에 3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의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서울글로벌센터 운영과 외국인학교 신축 등에 29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ㆍ관광 부문에는 총 사업비의 2.9%인 4,574억 원을 배분해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ㆍ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강예술섬 조성,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MICE산업 육성, 서울관광상품의 해외마케팅 강화 등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풍납토성과 서울성곽 복원, 문화재 보수, 전통문화 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과 체육회 육성 지원 등에 1,214억 원을 배분해서 시민고객의 건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방ㆍ안전분야에는 3,626억 원을 배분해서 안전한 서울, 재해 없는 서울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특수 및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보강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해 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예방대책 등 치수 및 하천관리사업과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수ㆍ보강,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에는 3,120억 원을 배분해서 시민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품격 시민고객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IT콤플렉스 건립,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등 시정 정보화기반시스템을 확충하고 고도화시켜 나감으로써 대시민정보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평가와 조직혁신 등 시정역량을 강화하여 시ㆍ구간 협력강화 등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서울시를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2조 9,050억 원으로써 취득세의 50% 등 자치구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공동재산세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원과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3,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1.9%가 감소한 1,85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우리 시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조 7,977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비 5,792억 원, 예탁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1조 7,594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7,044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13억 원, 예치금 7,5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조 9,28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694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235억 원, 기후변화기금은 247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16억 원, 여성발전기금은 19억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57억 원, 사회복지기금은 308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36억 원, 감채기금은 8,047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3,34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4억 원, 대외협력기금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교육, 보육, 주거 등 서민생활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람중심의 시정구현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은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5기의 원년으로써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동안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뿐만 아니라 민선4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 수준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투자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 인재개발원장이 외부행사로 인하여 오후 질의답변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석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석자 명단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아니, 첫 예산심사인데 중요한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가겠다고, 행사 참석 이유라는데 예산심의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반대합니다.

전원 이석을 반대합니까?

전원 이석 반대합니다.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석사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연말연시에 정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의회의 업무이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시간을 주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배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시의회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를 어제 민주당에서는 마치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다 끝나서 확정된 것으로 발표하는 발표문이 발표되었고 오늘 각 주요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의원들은 각각 개인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수당의 지침이나 또는 의원총회 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가 아닌 이런 의사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 상임위 단계 예산심의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가 마치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최종관문인 예결위를 무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결위와 예결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정략적인 예산 삭감을 경고하고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보복성 삭감만을 강행하는 이런 예산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노원4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위원입니다. 12월 2일부터 이어진 의회 파행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 통과가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의회와 협의를 중단하면서 의회를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간부들까지 함께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보복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회를 거의 적으로 간주하는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무상급식에 대한 비난 광고까지 대략 4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때문에 의회는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정질문이 중단이 됐고 예산심의가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의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졌고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집회까지 하면서 싸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양 기관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서울시의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대선후보군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입을 했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해 달라, 그리고 삽질 예산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바꾸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바닥에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심의를 결정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시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부시장님들, 간부들 오늘 오셔서 예산 원안통과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너무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들, 의회 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시 간부가 불출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 간부는 불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시장님이 대신 나가라고 해서 간부들은 본회의장에 3일 반을 나와 있었고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질문을 해 주면 간부들이 와서 항상 답변을 성실하게 하겠지만 도저히 부시장 이하를 상대로 질문하실 수 없다면 저희들은 일이 많이 밀리니까 각 과에 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가서 저희들은 불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손해가 되겠지요, 전체로. 시의회가 덕을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전체 시민의 이익이 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같이 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놓고 저희들한테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이런 데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일반적인 민주 절차를 볼 때 힘이 있는 사람 다수가 소수를 이해해 주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불출석사유로 제출한 그 이상의 답변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를 세 번 했습니다.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결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부시장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산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질문만 해 주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회 몇 사람들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분명히 출석요구를 의결을 통해서 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 의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지요. 의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결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들을 상대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 아닙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나와서 못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일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파행은 누가 보든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자치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집행부 간부들까지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있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같이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를 먼저 요청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요청한 위원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님, 우리 시 간부들 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내리시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일부 행사참여를 이유로 이석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제가 동의를 물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걸 행정2부시장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2부시장의 이석은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러면 행정2부시장만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이제 다시 회의진행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가면서까지, 쉽게 말해서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광고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3억 8,000을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용으로 어느 과목에서 집행한 것인지 자료를 우리 문광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시장께서 이것은 보안으로 비공개를 지시하셨다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그러는데요.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서는 들여다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을 이유로 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광고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실 이런 쪽에도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한 2개월 이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이 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인데요.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겁니다. 전에는 행정전산망으로 다 확인될 수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확인 들어가니까 행망도 막혔고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보안문서라고 못 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문서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억 8,000 집행했으니까 어디서 돈 꺼내서 집행했는지 그 문서 하나면 됩니다. 복잡하게 찾고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이런 변명 가지고 시작하시면 처음부터 문제가 클 것 같으니까 정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같이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주체 여성중앙회 등 13개 여성단체 현황, 그다음에 거기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현황, 센터별 직업교육 명단, 직업교육을 계속하는데 이와 관련된 직업교육을 어떻게 했다 이런 명단, 그다음에 훈련 후 취업자 명단을 회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센터별 운영현황,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센터별로 예산이 어떻게 운영비로 들어갔고, 또 센터별로 보전금이 얼마고 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와 관련해서 센터별 운영현황, 보전금 운영비, 2010년 여성능력개발원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관별 현황, 2010년 취업ㆍ창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자료제출 요구하는데요. 1급부터 4급까지, 그리고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 인원하고 사진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오후 개의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명화 위원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120 다산콜센터 외국어 상담 실시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김생환 위원님.

정무직공무원 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 내에 채용사유, 그다음에 현재 업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역, 현재 직급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번 예산심사의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인하여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청의 경우 지연된 사례가 많아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금일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 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리에 불참해서 매우 안타깝고 확인할 사항도 많고 이렇긴 한데 안타깝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나와 계시나요?

네.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입니다.

기획관님,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네, 저희 국에서 내보낸 광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생환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몇몇 위원님들께서 3억 8,000 광고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 3억 8,000도 중요한데 이 광고를 보고 느낀 기획관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광고적인 기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적인 기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그 광고를 기획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 시행시기나 시행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느냐…….

서울시민 누가 불안해 합니까?

아니요, 서울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는 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찬반여론은 이미 여론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광고만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느낀 점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괜찮으니까. 헐벗은 다른 어린아이 얼굴에다가 몸통 합성해서 식판으로 특정부분만 가린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 기획안은 광고전문업체에서 기안을 해서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할 때 이랬습니다. 그 어린아이 자체의 누드합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사실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이게 광고적인 기법인데요. 그 옆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카피가 아니고 만약에 그 아이를 사용한, 저는 금년 겨울에도 모피로 만든 옷은 입지 않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또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어린아이의 부모도 이런 사진인줄 모르고 계약체결을 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그 부모의 동의라는 부분은 그 사진을 어떤 형태로 하든, 그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초상권이라든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미지 제공 업체에 다 양보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요. 128만 학생의 안전교육을 빼앗아갔다고 봅니까, 무상급식이? 그 사진 광고 전체가 그거예요. 128만 학생의 안전교육을 빼앗아갔다,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런 알몸사진으로 해서 누가 봐도 참 유치한 광고를…….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한돼 있는 교육예산이 정치의 경중이나 선호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광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 정책이…….

지금 기획관님 자녀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한테 오늘 저녁에 가시면 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아빠! 이 사진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서울시 공무원을 떠나서 일반가장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솔직히 뭐라고 답변해 주겠어요?

어린아이를 광고모델로 사용한 부분들은 홍보상에서 생각보다 좀 거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교육이라는 것들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서 한정된 교육예산이 정책의 선후나 경중이 바뀜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정말 광고치고는 유치한 광고이고, 그다음에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특정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분기별로 1종 1회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일 알몸사진, 22일 문답식 광고 낸 것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1종 1회에 해당하지 않고요…….

2종 2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선거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됐어요. 기획관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기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3억 8,000 예산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고를 위해서?

아닙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라는 항목으로 금년도 예산에 전체 4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문매체에 사용한 홍보예산입니다.

이 광고 제작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 머리에서 한 것입니까? 누가 제안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2일 무상급식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무상급식에 대한 정확한 시정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방안 중에서 검토됐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광고 실무에 대해서 제가 총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광고가 나간 게 21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3일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 광고물 나가고 나서 혹시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광고를 보고 어느 정도…….

아직 광고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광고를 기획관은 잘 했다, 이 광고가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시민들에게 그것에 관계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고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모델에 대한 것보다 그 안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정책의 내용에 원래 관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모델로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가 아닌 광고적 기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 사진 합성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사견, 무상급식 하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조례 하나 통과한 것을 가지고 가출을 해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의회에 나오지 않는 서울시장이 무슨 얼굴로 이런 광고를 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으려고 이런 광고를 낸 것입니까?

광고에 대한 광고기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광고기법은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앞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논쟁에 있어서 그 담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합의에는 시의회나 시청이나 국민들, 아니면 서울시민들 모두가 그 사회적 담론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정치적인 개인 사견을 가지고 이런 유치한 광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 3억 8,400 쓰라고 예산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문광 예산이라고 그러셨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광고 홍보예산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를 이렇게 유치하게 해서 3억 8,400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만큼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대립이나 갈등이나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에게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 중에 한 방안이 바로 이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지금 중요한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린아이에 대한 모델을 쓰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로 잘못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천만시민은 70~80%가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고 이런 유치한 광고를 보고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데 찬성할 시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단순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친환경무상급식을 찬성하지만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어떠한 부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무상급식이 1위를 차지하지 않고 학교안전이라든가 공교육 내실화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 서울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 말고도 교육환경개선자금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개인 사견…….

사견이 아닙니다.

정치성을 띤 이런 것을 앞으로 광고에 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런 유치한 광고를 통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어느 기회가 되든 본 위원은 반드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잠깐 나오세요. 이 광고 또 낼 계획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 관련해서 광고적인 기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인권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똑같은 광고를 내게 된다면 본인의 자녀 사진으로 할 용의가 있나요?

그것은 조금 과도하신 질문이고 사실 이렇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은 누군가의 자녀일 거 아니에요.

위원님, 거기에 등장한 아이의 옆에 있는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논란 때문에 아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똑같은 광고를 낼 일이 혹시나 있게 된다면, 아까 본인 자녀가 초등학생이라고 했지요.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지요?

네.

본인의 자녀를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제 아이의 초상권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기 싫지요?

네.

다른 아이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위원님, 그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자녀는 안 되고 남의 자녀들은 아무나 이렇게 하는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자꾸 인권적인 문제보다 광고적인 기법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광고적인 기법?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광고적인 기법이 적용이 되면 아무나 이렇게 쓴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등장한 아이가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됐어요. 그리고 광고를 하시더라도 기법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공기관이에요, 서울시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개인회사야 자기들 돈 들여서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기법 갖고 하는 것은 회사로 빨리 가셔야지.

위원님 제가 볼 때…….

회사 가서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등장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시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태도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인권이나 나눔, 배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한 짓이다, 첫 번째. 그다음에 거짓말투성이라는 것이 또 문제예요.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했다고 여기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제목이 바뀌어서 교육복지특별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오히려 증액해서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짓말투성이인지 스스로 인정하시지요?

그 표현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아니, 예산 증액이다 삭감이다 지금 예산 심사할 때 항목에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전 것이 다 삭감됐다고 얘기합니까?

실체적 관계가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실제 내용이 중요하지요?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이라는 그 표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분명히 그렇게 100% 삭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복지특별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오히려 증액돼서 같은 내용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니까요. 이것 거짓말이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주장이 맞습니다.

인정하지요?

그 부분은 교육청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위광고 낸 거지요?

이 표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실체적 관계에 있어는 교육청의 주장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허위광고를 한 거지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는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표현입니다, 내용이 아니고.

오늘 증언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 결재는 누구한테까지 맡았어요?

이것은 광고 실무자인 제가 해서 정무부시장의 방침을 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시장까지 맡았어요?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했을 테고, 결재에 사인만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그렇겠지요?

나중에 시장님은 우리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사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 받았겠지요. 이렇게 거짓말, 허위광고, 그다음에 내 자녀 같으면 낼 수가 없는데 남의 자녀니까 냈다 이런 짓들을 하면서, 그리고 방금 여론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참, 그러면 양쪽 주장을 공정하게 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반대광고예요, 찬성광고예요?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내용이 반대광고입니까, 찬성광고입니까?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했어요?

일단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반대광고를 낸 거지요?

이 내용을 보실 때 반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우리 서울시를 비유로 비꼰 거지요.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행정1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변호사 그만두신 지가 오래 돼서 그런지 완전히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의회는 시정질문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은 의원이 나와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하여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안 나왔지요.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식으로 대리출석답변에 통지한 내용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시정현안을 시의회와 대화로 풀어가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토론 등…….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아마 출석을 해도 도저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번에 한 것은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일이 뭐가 있었냐고요?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예를 들면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시장으로서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으로서는 여기 가서 의미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메아리쳐도 답변기회조차 없는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내 정책이 관철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해 달라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말만 하고 안 나와도 상관없지요? 우리나라의 어떤 도지사, 어떤 구청장, 어떤 시장이라도 그래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지사든 어떤 시장이든 그런 이유로 나오지 않는 시장이나 도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지키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물어보기 전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암에 걸린 어린아이가 아무래도 항암약을 먹고 머리가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나머지 반 학생들 전원이 그다음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서 머리를 다 깎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만 머리가 빠져서 병에 걸린 아이 입장에서 볼 때 학교 가기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났는데 너무 좋은 거지요. 동료의식으로 함께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깎고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케이스로써는 굉장히 선행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똑같은 케이스로 좀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저소득학생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학생도 밥을 굶어야 된다든가, 저소득학생에게 국가에서 밥을 대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게도 밥을 대준다 이렇게 비유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도 참 충실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예산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신 조성일 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조성일입니다.

우선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의 사업목표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말씀해 주시지요.

양화대교는 1965년도에 건설이 된 교량입니다. 약 45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오래 전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막 하던 시기에 건설된 교량이라서 미관이라든지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건설된 볼품없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교량을 한강의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그때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리와 다리,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시지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짧아서 배가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니는 데도 저희가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서 교량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서해뱃길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장래에 서해뱃길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궁금증을 갖고 이 양화대교에 대해서 묻는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해뱃길을 열기 위한 어떤 구조개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그게 주목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오래됐고, 또 볼품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른 교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에 서강대교라든지 가양대교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한강의 경관에 맞게 그렇게 저희가 교량을 건설했습니다만 이 교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개선하고, 또 배가 다니는데 여건도 좋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업무파악을 했고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많은 위원들이 인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현장에 그때 가셨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화대교 공사는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상류측, 하류측 2개로 돼 있는데요. 하류측에 아치교량을 조립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상류측 아치교량도 공장에서 이미 제작을 끝내서 가조립을 한 상태고요. 또 기존 교량의 상판하고 교각을 철거를 했습니다. 또 보강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아치교량을 거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척이 돼서 약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갔지요?

전체사업비 415억 원 중에 233억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완료계획이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182억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시면 내년 10월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또 다시 사업을 열고, 또 위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서울시는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환수위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뱃길 관련예산을 삭감하면서 양화대교 예산, 지금 말한 182억인가요?

네.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더 이상 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냥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매몰비용이 약 233억 현재 투입된 비용의 매몰비용이 즉각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도 시공사에서 클레임을 건다든지 하는 비용이 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아치교 얹을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치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교량에 갖다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고철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철로?

네.

그러면 환수위 예산심의할 때 조성일 국장은 현 심의하는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직접 말씀은 못 드렸고요. 해당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수차례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환수위에서 예산심의할 때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지요?

위원회가 달라서 해당 위원회의 본부장하고 한강사업본부장하고 그쪽 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필요성, 또 시민의 혈세가 58%의 진척도를 보이면서 이제 거의 1년이면 마무리돼가는 사업이고, 어렵게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했으면 타당성을, 막판에 한 번만 예산이 반영되면 끝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셨단 말입니까?

저희가 이번 경험을 생각해 봐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본부장이랑 위원장님께…….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산 없어져버리면 이제 안 되는데요.

이번에 꼭 좀 반영을…….

아니, 반영이 아니라 우리 의회 예결위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해요. 왜냐하면 회의규칙 조례가 있어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 자체를 못하고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서 와야 돼요.

저간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중지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 위원들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참 양화대교 정말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가 그래요? 고사를 지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점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량을 하루에 14만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판을 철거를 해 놔서 저희가 가설교량을 놨고 그 이용자들은 전부 다 직선교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S자 형태로 커브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공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칫 동절기라든지 앞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공사를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차량통행이 하루에 얼마씩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000대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과거에 난 일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지금 정확히 언제 있을지 모르지요? 혹시 추경 생각하고 이게 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시간이 걸릴 텐데요.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진척을 할 수가 없고 하루에 1,400만 원 내지 약 2,000만 원 정도의 손실비용이 생깁니다. 그 돈은 시공사한테 저희가 그대로 손실비용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가 생기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불편도 초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이 예산은 다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본 공사는 아치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233억 원을 투입해 58%의 공정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치교량 설치준비가 마무리단계인 이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삭감한다면 사업비 부족으로 모든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건설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환수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해뱃길에 연관성을 갖고 동시에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것으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양화대교는 강남ㆍ북을 연결하고, 아까 보고에 의해서 매일같이 14만 4,000대가 통과하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교량입니다. 또 언젠가는 구조개선을 해야 될 사업의 타당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본 사업이 하루속히 완료되어서 한강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치교량이 탄생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이 살아서 더 이상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우리 조성일 국장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러 나오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정세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법적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지요?

교육적인 것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문광위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초선이시다 보니까 속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하고 지금 다른 팩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보안으로 해서 막았던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 자료 요청했을 때 보안이라 못 내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서류 자체가 기안이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출 요구했을 때 안 주신 건 맞는 거고요?

우리 임형균 위원께서 제출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서로 지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검토해서 바로 제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본인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면 되나요?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서 여기에 서울특별시 마크가 찍혀 있으면 서울특별시가 낸 책 맞지요? 이런 책들 서울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시가 한 거지요?

네.

하도 자료 얘기하셔서 다른 데에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 할 거니까, 서울시가 써놓은 것만 가지고 물어볼 거니까, 설마 여기 있는 것 그런 적 없는데요 하시지는 않겠지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러시지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데 도봉구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주변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커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도봉구 전체가 주차장이 돼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서 259~267페이지까지 어떻게 평가해 놓으셨느냐 하면 도봉경찰서, 창동교 죽 위치 다 표시해 놓은 다음에 도봉구 전체의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F등급으로 급속하게 악화된다고 써놓으셨어요.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체를 다 읽고 그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내용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건설위원이나 도시관리위원님들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려고 표시 다 해 놓은 것, 페이지 써놨어요. 혹시 내가 그런 말씀 하시면 페이지 딱 보여드렸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것이 제가 문맹은 아니라 한글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서울시가 낸 것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셨다고 했고, 표시된 것 보고 읽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은 그 내용이 확인되면 F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네.

도봉구민 38만에다 63만 노원구민, 36만 강북구민, 도봉구 위에 의정부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지역 150만 주민들, 다 동부간선도로 내려오면 진입구간이 2개 있습니다, 도봉구에. 창동역하고 녹천역 딱 두 군데거든요. 확장해서 내려오면 F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기에 F등급이 뭔가 했더니 이 차가 다 몰린다는 소리예요. 그게 F등급 맞지요?

차의 소통이 좀 불편한 것이 F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시끄럽다는 것 그것은 먼저 말씀하셨지요. 70㏈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소음 피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70㏈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몇 ㏈은 어느 정도, 몇 ㏈은 어느 정도 할 때 70㏈은 어느 정도를 70㏈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끄러운 것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스란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근 주민들은 소음을 뒤집어써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기입니까? 최선을 다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포기입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지역주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돼서 그 주민들이 입는 혜택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11월 18일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발표하시면서 U-Smartway 얘기하셨지요? 2010년 11월 18일요. 용역발주 안 하셨어요?

용역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하시면서 연구용역까지 발주하셨잖아요?

네.

답 나왔네요. 지하로 다니는데 무슨 소음이 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다 지하화로 오다가 딱 거기 1.2km만, 방금 답변하시면서 시끄럽고 문제 있고, 일부러 거기에서만 지상이에요.

지하로 할 구간은 지하로 하는 거고 지상에 필요한 구간은 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다 지하냐고요. 또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할까봐 친절하게 봤어요. 군자교부터 당현천까지 9.4km 지하화로 죽 옵니다. 딱 지금 말씀하신 1.2km 그 구간만 지상으로 하고 다시, 그러니까 1,080m 지상하고 바로 거기에서 또 1,570m 지하로 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하로 하겠다고 발표한 구간은 중랑천 내부에 임시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하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간은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있는 도로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지금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F등급 간다고 딱 표시해 놓고 주민들 소음 있을 거라고 당연히 안다고 표시해 놓고 그래 놓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도로니까 아래에서 위에서 죽죽 지하로 다 하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너네들 고스란히 참아라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할 것입니다.

네, 모든 조치 다 하시는 것이 결과가 안 좋을 경우는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교통이 너무너무 막히고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미칠 것 같아요. 이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위원님,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다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교통 막히고 소음 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교통처리는 나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소음피해 예상하시면서 줄이겠다 줄이겠다 했는데 못 줄였어요. 그 경우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집단반발, 몰려나와서 시위, 또 몇 분 경찰에 잡혀갈 것이고, 또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진짜 냉탕 온탕, 주민들 결국 눈물 흘리고 피 흘리게 해 놓고 나서 결과물 가지고 버틴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대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죽이면 공사 못하지요?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 죽이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네.

주민들 피눈물 안 흘려도 되고 살 수 있지요. 저는 그러면 반드시 이 예산 죽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뻔히 보이잖아요. 내 옆에 사는 좋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가고 누군가는 울분을 참지 못해서 누구 멱살을 한번 잡았다가 경찰서로, 감옥으로 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그냥 예산 죽여서 공사 막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한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익을 보는 많은 시민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늘 내년 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입니다. 내년 예산을 준비하시고 편성하는 데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오세훈 시장의 독선으로 인해 시 전체의 경직된 분위기가 우리 예결위원회장에도 스며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요구도 있고 회의장 분위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중식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 4선거구 서영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앞두고 지난 제7대 예결특위 회의록을 점검ㆍ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심사 중 당시 예결위원장께서 경영기획실장에게 사업별 설명서에 부서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여 행정책임을 구현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네.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물론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 페이지가 기재되긴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누구이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요, 사업별 설명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자료들이 보통 의회에서 심의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터넷으로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한 번 인쇄되면 그냥 잘못된, 틀린 정보라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이 예산 승인에만 급급하여서 예결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의 의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는 결산심사나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명, 담당 팀장,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회의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셨지요? 2011년도에 교통방송 금년도 예산이 8.19% 33억 감액편성한 370억 원을 편성 요청했고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TV방송 제작운영, DMB방송 제작운영, 방송편성 기획,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부장께서 교통방송본부가 TV방송과 DMB방송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생각해서 수년 전부터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삭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적합치 않고요. 다만, 텔레비전하고 DMB가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아직은 시청률이라든지 하는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으셔서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질문에 앞서서 아침 7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혹시 명 아십니까?

텔레비전 말씀이십니까, 라디오 말씀이십니까?

라디오입니다. 뭡니까?

‘정미홍의 서울속으로’ 입니다.

어제 전문위원실에 교통방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원고를 확보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출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지금 쟁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기우는 소위 말하는 편파방송의 의견이 있으셔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다 전달해 드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의회에 등원하면서 tbs 라디오방송에서 사실무근의 보도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귀를 의심하면서 방송원고를 다시 서울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어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제라고 하면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227회 정례회 예산심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상임위원회 심의가 마지막이라는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자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제가 사전에 보거나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교통방송 기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의회로 취재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기사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일정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방송보도를 한다는 것인지? 교통방송은 발로 뛰는 취재를 하지 않고 다른 신문의 기사를 보고 그것을 인용하는 무가지신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매우 황당한 보도내용인데 어제 동일 방송에서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영갑 부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서울시에 재정경제위원회나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말씀이시지요?

서울시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입니다.

서울시의회지 서울시는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의 위원회 조직은 아닙니다.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보도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방송국 개국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질의된 내용이 보도된 내용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사항.

저희가 보도된 내용이요? 뉴스로 나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시의회에서 방송국에 그동안 이러이런 사항의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시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저희 보도로 나간 걸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 내용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키는 교통방송은 라디오방송이 주종목이에요. 그런데 자꾸 TV다, DMB다, 영어방송이다 사업분야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 교통방송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이 지금 창립이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창립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방송환경도 변화가 됐고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도 다양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6∼7년 전부터 교통방송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텔레비전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DMB방송을 시작했고, 2년 전에는 영어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이나 영어방송이나 DMB방송은 방송위원회에서 허가된 조건에 교통을 중심으로 한 방송이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정보, 그다음에 영어방송은 주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방송 종합편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이름은 교통방송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5개 매체 가운데 라디오 95.1만이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일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라디오매체보다는 저희가 교통이나 기상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되 생활정보라든지 문화라든지 시정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교통방송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교통방송이 당초 편성 요청한 TV방송 제작운영에 대한 74억 5,300만 원하고 DMB방송 제작운영 34억 200만 원의 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차원에서 각각 50%씩 감액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교통방송은 정정보도하고 발생경위와 조치결과를 모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한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텔레비전방송을 할 것이냐 영어방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제 판단은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표현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편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주시고, 저희가 원고를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지요?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성적으로 예산을 잘 다루어야 될 텐데,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가슴을 쓰다듬고 계속 머리를 차갑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가슴이 쿵덩쿵덩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감정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의 증액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종현 대변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지요?

빨리 찾아보세요.

위원장님, 양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첫 감정을 안 갖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잠깐 어디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우선…….

잠깐 자리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요? 그러면 본인 오면 해당자한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오셨지요? 잠깐 나오실래요?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입니다.

네, 그러시지요? 굉장히 정세 분석도 잘 하시고 머리도 스마트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과찬이십니다.

과찬인가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광고를 내신 것은 아니시지요?

전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의도가 없으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려는 시의 입장을 잘 알려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까지 삭감이라는 얘기를 써가면서 하면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요? 예산 부분 말입니다. 지금 학교보건시설 확충 전액 삭감, 이랬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교육지원사업에 편성하게 된 예산이고요.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 삭감되는 예산을 일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말씀 잘 하셨지요? 서울시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바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교육청이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바뀐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서울시도 예산 우선순위가 시장이 결정을 하면 그 순위가 원칙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이 교육청 본연의 의무와 자세로써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왈가왈부하면 남의 집에 콩 놔라 밤 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얘기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소통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는데 맞는 것처럼 이야기가 넘어가서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사업명 바뀐 것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이 마냥 삭감된 것처럼 전액 삭감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삭감이라는 말은 교육청이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을 해야 삭감이라는 표현이 되지만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런 표현을 써서 과대광고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상하게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은 소통기획관으로서의 자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잘 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기관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그 말씀도 아침에 이해는 했고요, 제가 경청을 했거든요. 경청을 했는데, 그 말씀 또한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 우리가 무상급식, 그때 이종현 대변인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랬더라고요. 무상급식에 의해서 잠깐 반짝 인기 상승하는 서울시의원들을 표현했더라고요. 무상급식을 갖고 서울시민들이 찍어주었어요. 그것은 혼돈의 여지가 없어요. 20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80은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혼돈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논리적인 정리를 분명히 하시면서 앞으로, 저는 당연히 서울시공무원이고 시장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해서 시민을 속이고 오도하는 것은 다르다 이 지적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광고 나가면, 과대광고나 또는 오도된 광고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만 저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광고 두 번 다시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광고만 내시라 이 얘기예요, 내용이 정확한 광고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표현에 있는 부분들은…….

표현이 잘못되면 내용도 잘못 전달되지요! 지금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닙니까? 표현하고 내용하고 같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표현하셔 가지고 오해 없게끔 잘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대변인 오셨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죠?

이종현 현안이 요즘에 많아서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취재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를…….

예산심의 기간이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현 대변인은 시정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는 회의 중이긴 하나 기자의 응대에 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종현 네.

그러면 앞으로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막 그냥 기자 만나는 게 우선이시겠네요?

이종현 예결위가 있어서 예결위에 충실해야 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는 130여 명의 출입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로 넘어갈게요. 본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현 대변인,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잘 들어주시고, 제가 내용을 바로바로 넘어갈 때는 빨리빨리 같이 넘어가 주십시오. 지금 대변인 12월 17일자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법적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을 갖고 내셨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까?

이종현 네, 저희의 논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종현 대변인 기다릴 동안에 시간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일자리를 말살하는 보복성 삭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종현 서울은 천만 인구가 사는 거대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약만 하십시오.

이종현 직업적으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현 이른바 건설 산업을 통해서 일용노동자들, 그리고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자, 서울시의회가 일자리를 말살하려고 했습니까?

이종현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말살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종현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기타 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삭감되기로 이미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예술섬이나 서해뱃길 사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것만 일자리입니까?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자리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서울시가 만드는 일자리만 해도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자리 말살하는 보복성 정책을…….

이종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GDP는 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이종현 네, 말씀하시지요.

제대로 하세요. 서울시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말살을 한다는 얘기는 서울시 전체 일자리를 말살한다는 얘기로 들리지 어디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말살한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이렇게 언어표현을 똑바로 쓰시는 대변인께서 ‘어’ 다르고 ‘아’ 다른 얘기를 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오직 무상급식만 몰두하느라고 의회의 핵심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자신들의 과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보세요, 대변인님.

이종현 네.

시장 모시고 계시지요?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은 시장의 입이시지요?

이종현 서울시의 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요?

이종현 네.

네, 좋아요. 서울시의 입이기도 하고 시장의 입이기도 하지요?

이종현 네.

자, 그러면 당신은 수족과 같은데, 수족과 같은데, 시장이 의회를 먼저 무시하고 안 나온 잘못은 왜 얘기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의회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을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떠넘깁니까?

이종현 조례라는 결정적인 조건들이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 시점까지 조례가 있었다면 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하는 점들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말입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한글 읽을 줄 몰라요? 그 표현이 이 표현이냐고요? 어디 초등학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사진 누구 사진입니까? 그 사진, 초등학교 애를 발가벗겨 놓고 사진 찍은 그 자세로 지금 서울시민을 대하려 하고 이 글씨가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종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시의원님들의 말씀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시장이지만 서울시의회에 조례가 있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면 저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열 안 올려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아무 잘못도, 당신네도 아니지. 오 시장 잘못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의원들만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처사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종현 법정시한인 16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법정시한을, 그러면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은, 지방자치법은 오세훈 시장이 지켰습니까?

이종현 16일까지 조례만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더 대화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다시 시간 받으려고 지금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 부자급식. 자, 대변인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이 무상급식으로 부자들이 몇 명 정도 급식의 수혜를 입는다고 보고 있지요?

이종현 저희는 하위소득부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다고요. 숫자를 얘기해 보라고요. 저희도 하위소득부터 하니까 숫자를 얘기해 보라고. 자,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 했으니 이 부자급식의 수는 어느 정도 되며,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변인이 직접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종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요, 묻는 말에.

이종현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반말 안 썼습니다. 반말 안 썼습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대답, 제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보세요, 대변인.

반말 안 씁니다. 괜찮아요.

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종현 아니, 저는…….

아니, 반말 안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실하게 답변만 하세요.

이종현 네. 저는 속기록을, 이경애 위원님이 반말로 하신 것을…….

보세요. 아니, 하시고, 괜찮고요. 보세요. 보시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아니, 오세훈 시장은 말이야, 언론인터뷰 나와서 서울시의원들한테 저 사람들 보스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시장한테 가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따위로 말씀하시려면.

좋아요. 본질을 얘기하세요, 본질. 자, 부자가 몇 명…….

이종현 저희는 현재 하위소득 11%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합니다, 지금.

이종현 30%인 34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를 물었는가 하면요, 부자가 몇 명, 몇 %냐고 물었어요. 그것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답을 얼토당토않게 대답하시지요? 부자가 몇 명이라서, 그리고 몇 %라서 부자급식이라고 하는지 대변인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몇 명인지 제가 지금 묻고 있어요?

이종현 현재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모르잖아요? 몰라서 지금 더듬더듬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종현 아니, 현재 하위소득부터…….

하위소득 얘기하지 말고요.

이종현 지원하는 예산이 11%까지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8%…….

질문의 요지를 들으세요, 대변인님.

이종현 그 나머지의 중산층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 막연하게 말고 대변인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부자가 몇 %냐고요? 몇 명이냐고요?

이종현 그것을 비율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랬잖아요?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부자가 몇 명인지 몇 %인지는 말씀을 해 주시고 기준이 있어야, 부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종현 더욱더 자세한 자료는 산출내역을 산정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나 같으면 당장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의 기준은 부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부자라고 막연하게 해 놓고 산출근거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내 입으로 한 말, 또 숫자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다음에 보충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번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대로 새로 짜겠다는 오만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입맛대로 새로 짜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종현 지금 현재는 예산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종현 현재 상임위를 통해서 삭감된…….

17일이면 상임위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종현 그리고 그 얘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첫 번째는 무상급식과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하셔서…….

그것 하나밖에 한 것 없는데…….

이종현 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하겠다 하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종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너무 심하게 표현하셨지요?

이종현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127조에 따른 695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만한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의무잖아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물어야 하는 것이긴 하나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예산 심의를 다룰 수 있는 법적 의무잖아요? 그것은 오만이 아니잖아요?

이종현 시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대변인님.

이종현 대변인의 논평이나 대변인의 이야기들은 사실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언론에 얘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요. 서울시민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언론이 바른 기사를 써줘야 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언론에 똑바로 내지 못하고 거짓말로 내고 엉터리로 내고 과장해서 내놓고 언론에만 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종현 위원님, 그 팩트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팩트가 틀렸지요, 팩트가.

이종현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는 오만하지 않았지요, 예산도 심의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만하려고 한 것은 누가 오만한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단어를 어디에서 함부로 쓰고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심려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고 약 올리려고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요.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말살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어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지 제가 나중에 묻겠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시장을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종현 네.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말 서울이 좋다고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시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서로 의논해가면서 정말로 쌍두마차처럼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은 시장만의 일이 아니고 시장과 함께 일하는 예를 들면 이종현 대변인 같은 사람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당신’이란 표현을, 당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진 마세요! 본인이, 이종현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는 기자들하고 이런 언론플레이를 안 하는 동안에 기자들을 통해서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정말 가만 놔두지 않고 싶은 그런 분개함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 다 사그라뜨리고 가능하면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하자 얘기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내실 것 아닙니까? 그럴 거지요?

이종현 네,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하면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거친 표현들은 조금 더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팩트에 대해서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하고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면 이것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이종현 다만, 대변인 논평에 근간이 되는 팩트는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고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안 하셔서 잘 모르지만 어차피 대변인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다른 분 나오시게 하기가 미안해서 다시 물을게요. 이 아이가 몇 살짜리예요?

이종현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됐으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제가 보기에는 5살 정도 돼 보이네요. 그렇지요? 이름이 뭐지요?

이종현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렇지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나 그러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명심하시고,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꼭 우리가 서울시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발상으로 우리 서울시정을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무상급식 관련 광고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 광고비가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출결의서만 한 30분 안으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심의를 시작하면서 요구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자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방금 우리 대변인의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파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서울시 관내 소재 공립학교 초등학생들 54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50% 예산을 반영했고 서울시에서 30% 예산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또 자치구에서 2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자들이 다니는 사립초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자급식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변인께서 또 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한강예술섬 사업을 드셨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하고 일률적ㆍ단편적으로 같은 표현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일자리 창출로써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즈음 토목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서 삽질을 합니까? 전부 장비로 합니다.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는 될지언정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경영기획관님 잠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세예산액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세예산액이 11조 7,565억이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11조 5,957억보다 1.4% 증가됐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 시세 세입결산 결과 예산액이 11조 2,165억이었으나 결산액으로써 10조 8,263억으로 3.5% 3,902억이 적게 징수됐지요?

지금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9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010년도 시세예산액이 11조 5,957억인데 징수예상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세입분야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 시세예산액 11조 5,957억 중 징수예상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징수예상액은 11조 한 900억 정도…….

11조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액보다도 약 한 3억 정도…….

한 5,000억 정도…….

5,000억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덜 징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예산액이 11조 5,957억인데 징수예상액은 11조 9,000억이라면서요?

예상액은 11조 한 900억 정도…….

말씀을 똑바로 잘 하십시다.

9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되지요?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년대비 15.1%인 2조 9,118억 원이 감액 편성됐지요?

그렇습니다. 감액 편성된 것은 등록세 안에 기타등록세 부분이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빠졌기 때문에 더 감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세목교환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금년대비 14.8%, 약 4,41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구세인 사업소세의 종업원분이 한 2,900억 정도 지방소득세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돼서 14%가 증가됐지 그 부분을 빼면 한 5% 내외 정도 상승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세분, 법인세분에 대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전 세계에 서울공원이라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서울공원은 프랑스 파리에 아클리마타시옹에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앙카라, 카이로, 그리고 독일 어느 곳인가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또 앞으로 더 서울공원을 만들 데가 어느 어느 곳에 있지요?

저희가 만들고자 예상하는 곳은 울란바토르의 국립공원 내부에 있는 울란바토르 서울공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시에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타슈켄트하고 울란바토르에 해 가지고 지금 6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원 보수해야 된다면서요?

공원 보수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파리의 아클리마타시옹(Acclimatation)에 있는 서울정원의 전통조경 부분들이 일부 기와나 이런 것들이 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꽤 몇 년이 됐습니다.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교민이 저희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부득불 고쳐야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5억여 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 이름을 딴 공원은 몇 개가 있지요?

서울에 외국의 이름을 딴 것은 터키의 앙카라시를 기념하는 여의도 KBS 근처라고 그러나요, 샛강 근처에 있는 앙카라공원 하나가 있고 또 도시 간 교류를 기념해서 한 것은 공원의 형태는 아니지만 테헤란로도 있고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양천구에 파리공원도 있지요?

네, 파리공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공원이 훼손되었을 때 파리나 앙카라한테 그 훼손비용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기법상 동양권 내에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누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재료를 구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양천에 있는 파리공원은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구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파손이 아닌 이상에는 저희들이 부분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쪽에다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MOU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순수관리, 질서유지라든가 훼손의 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는 저희들이 프랑스 파리 쪽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카이로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특이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앙카라공원을 고칠 때에는 앙카라에다가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은 서울에서 왜 그 돈을 지원하느냐는 거죠, 프랑스에다 요구를 해야지.

지금 이렇습니다. 앙카라공원 경우도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의 조경기법은 외곽을 싸고 있고 앙카라공원으로 기념한 것은 그 내에…….

아니 그러면 서울시가 봉입니까? 서울에 있는 공원도 서울이 하고, 파리에 있는 공원도 우리가 지원하고, 전 세계에 있는 공원 우리가 다 지원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약 15년, 20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한 100여 년 됐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특수한 부분은 서로 간에 보충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원도 고칠 때는 그 나라에 요청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될 부분들은 실제로 감내하는 거거든요, 외교관례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랑구에 오토캠핑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중랑 캠핑숲?

사실상은 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940억 정도 들었습니다.

토지보상 지금 다 끝났습니까?

네, 보상은 지금 종결이 됐는데요. 그 근처에 극락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분이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제기된 게 하나가 있어서 공탁이 걸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캠핑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위탁업체 결정을 미리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원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결정을 하였습니까?

공원이 완성되어 가지고 운영할 업체를 결정할 경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세 달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관례적인 것입니까?

네,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암 월드컵 이쪽에 있는 캠핑장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네,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위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란 특성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스파라든가 어떤 갖춘 시설들이 관리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직원들을 증파하는 게.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탁하는 회사가 인터넷쇼핑몰이지요?

인터넷쇼핑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캠핑에 관한 전문, 그러니까 거기에서 잡지도 만들고 그리고 캠핑용품도 판매하고 그런 회사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쇼핑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인터넷쇼핑몰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그중 저희들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벽이 없이 전부 수탁대상자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릉수목원도 캠핑장을 만들 계획이라면서요?

네, 사릉수목원은 지리적 위치로 보면 경춘선 철도 바로 사릉역 옆에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분해 가지고, 그 토지가 시유지 땅이니까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 원을 들인 캠핑장의 연사용을 비교해 보셨지요?

네.

그러면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억 원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1,000억 원에 상당하는 이자요율 비슷한 것을 뽑아내야겠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다만 그 지역 여건에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산책로나 여러 가지 잔디밭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위치에서…….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기판 놓고 밤낮으로 고기 구워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원성은 별로 없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운영상 좀 실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숯을 피워 가지고 밤새도록 그 냄새에 시달렸던 주민들이 밖에다가 ‘결사반대’ 띠 두르고 있는 것 모르셨어요?

요즘은 저희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계절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그 상황이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날씨가 좋아지면 고기를 구울 것이고 고기 냄새가, 50m도 안 떨어진 아파트 앞에다가 캠핑장을 지어놓는 그런 발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차 설명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한꺼번에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단체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 캠핑장의 위치는 거기에 계속 있을 거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거기를 사용하면 다시 고기를 구워댈 텐데 50m 앞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며, 이 캠핑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그 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서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안 산다고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 글쎄,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해 보니까 일단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을 감내하고, 또 감내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배타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용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섯 면에 한한 한은 우선권으로 배분해 드리면서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한 절충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지금도 입장료를 내라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과정에서 거기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최대 얼마까지 해 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토지소유주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몫이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을 받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시가 나가기 2~3년 전에 땅을 대량으로 사서, 쪼개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50명을 무작위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부사람, 특히 강남에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투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어제오늘에 공원을 만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들이공원이라고 해서 인조축구장 있는 데 그쪽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을 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 지역이 공원화되니까 큰 덩어리의 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움직인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가 누구누구다 해서 투기적이다 그런 것은 별건의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이 있을 때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토지의 투기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별건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연히 저희들 하는 부지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1,000억 원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이런 큰돈을 집행해서 하는 공원사업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릉공원에 오토캠핌장이 들어서도 이것과 똑같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과욕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앞으로 사릉고지에 캠핑장을 할 때는 좀 더 세련되게 지역 주민을 엄밀히 살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캠핌장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100%짜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있거든요. 단체로 바비큐 하던 그런 것들을 다 철거해 내고 숯불 피우는 것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철거해 내고 하면서 좀 완충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변경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치를 저쪽 너머로 당초부터 계획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기 투자된 모든 설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적게 하면서 안정을 시켜 갈 것인가가 저희들의 목표지 근본적으로 뜯어서 다시 옮기고 그런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을 아까부터 계속 위로하고 뭐 안정적으로 좋게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결국은 불편함을 다 끼치면서 말만 번드르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대표분들, 아파트 관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신 분들도 보면 노인정에 몇 분 데려다가 같이 대화를 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겠지요, 전원을 만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해도 하시고 저희들 심정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을 그렇게 큰돈을 집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 있는 앙카라공원, 파리공원 수선할 때는 반드시 파리와 앙카라에 돈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양해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언근 위원님 하실 거고, 그다음에 최조웅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백금산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위원님,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태도를 좀 겸손하고 우리 위원들 심경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 예산심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입니까?

네.

2007년의 정확한 기록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그것은 별도로 시간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또 추가로 질의를 할 거니까요.

네.

그때 당시 2007년 예산심의 내용을 보니까 쌍방 합의하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네. 2009년 아닙니까, 혹시?

2007년도예요. 쌍방 합의하게 돼 있는데 몇 번이나 쌍방 합의를 시도해 봤습니까?

위원님, 지역적인 정서하고, 그리고 또 지금 화약회사이기도 하고…….

짧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 번 절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절충은 중랑구청하고…….

그러니까 몇 번 합의를 시도해 보셨느냐고요?

그 숫자는, 몇 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담당 국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 내용을?

그런 실무적인 협의나 이런 것은 중랑구청하고 그 화약회사하고…….

주무국장이 푸른도시국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국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전반적인 내용은 아는데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27억 9,800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도 담당 국장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번의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할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화약고가 법적으로…….

아니, 됐어요. 됐어요. 질문 더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소송 계류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2심에 있습니까, 3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 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답변하시라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요?

이 재판의 핵심은 수용재결에 대한 유효냐 무효냐 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얘기는…….

2심이지요?

그렇지요.

또 2심에서 판결났을 때 어느 한 쪽에서 3심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47억 정도 요청을 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20억만 주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상부에 있는 그 화약고 건물만 예산 사정상 보상을 하게 됐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공탁돼 있지요?

그렇지요.

공탁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20억입니다.

40억 돼 있는 것 아니에요?

20억입니다.

20억, 20억 해서 4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보니까 이게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서울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재판에서의 얘기는 토지수용을 할 때 원래 예산에 맞춰서 지상권, 그러니까 건물만 보상하지 말고 땅과 합치시켜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토지가격이 얼마냐면 27억 9,000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화시킬 경우에 유효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이고, 법원에도 일단……. 죄송합니다. 1심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1심에서 끝났어요?

1심에서 끝난 건데…….

1심에서 끝난 내용이 뭔데요, 그게?

1심에서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땅과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합치시켜서 일체화하는 경우에 유효하지 예산 형편에 맞춰서 지상 건물만 한 것은 무효하다 그게 판결의 요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당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항소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합치하면 다 문제가 끝나는데 다만, 화약회사의 입장에서는 한 3년여 정도 여유를 달라, 그리고 저희가 중랑구청에도 얘기해서 3년 기간의 여유를 좀 줘라 하고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중재역할을 했어요, 지금 중재하셨다 그랬는데? 아까는 모른다고 했는데…….

저희가 중랑구청하고 화약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는 줄 알았더니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법으로 가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겠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또 상당히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화약고가 옆에 있으니까 감성적으로…….

그런데 화약고가 먼저 설치됐어요, 주민 아파트가 먼저 설치됐어요?

화약고가 먼저 설치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느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신내택지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괴롭지요. 그러니까 자꾸 빨리 좀 이전했으면 하고 촉구를 하는 것이고, 화약회사는 딴 데 이전해 갈 데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물론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요.

예산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 예산만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양쪽 합의가 되면 공탁 걸려 있는 금액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양쪽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탁금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하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3년 이내라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하면 이제 예산적인 문제도 없고…….

지금 봉화산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개발계획은 전체에 대한 것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느냐고요?

앞으로도 토지보상을 전체를 다 하는 전제로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2020년까지로 돼 있지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산 사정상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10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급히 서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 때문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우선적으로 주민들하고 그 사업자 측하고 빨리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 말이지요. 지금 담당 국장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고 몇 번 한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된다. 예산편성 해 줘도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목하…….

그래서 지금 합의안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쪽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서로 간에 접근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굳이 이걸 법으로 하기 이전에. 진즉에 했었으면 법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 법에 호소한 것은 보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의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게 몇 십억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 혈세입니다.

그렇습니다.

27억이면 정말 큰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것은 합의가 된 이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님, 전후사정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조금 사정 얘기를 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 국장이 그동안 성의가 부족했어요. 노력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의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 내시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추가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세요. 제가 건강한 가정문화가꾸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세 가지에 관련해서 예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가꾸기 해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해서 가족교육이라든지, 또 가족심리검사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가정문화가꾸기의 어떤 편성목적에 맞다고 동의하는데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같은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지금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는 금년까지 해서 4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 저출산, 그리고 가족파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가족친화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캠페인도 있겠고 교과서를 통한 것도 있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으로써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4회까지 하고 있는데 참여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언론보도 쪽에서도 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국제가족영상축제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축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영상 편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3회까지는 다른 데서 하고 4회부터 우리 송파에서 했지요?

이번 4회는 송파구에서 했습니다.

5회는 어디서 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인 운영계획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본래 예산 잡혀오기를 지금까지 국비지원하고 시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예산운영계획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하겠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디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는데, 사전이행 절차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돼서 운영계획서를 가져와라 몇 번 요구했었지요?

그래서 좀 늦게야 지금 위원님께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송파에서 운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구두로 얘기도 했고, 또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송파에서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송파에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유선으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지금 4회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법인의 경우에 거기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년도 계획이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때 중간에 알려주신 대로 송파구에서 지원금 2억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도 송파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4대 구의원할 때도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를 못하고 계속 파행이 됐었습니다. 특정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이 개막식ㆍ폐막식할 때 다 특정정당의 사람을 동원해서 개막식ㆍ폐막식하고, 서울시의 공식적인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시비사업에 왜 특정정당에서 관여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했고, 이번에 제5대 의회에서도 이것 하나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못하고 12시까지 대치하다가 그다음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쪽 정당에 관계된 그쪽 구의원들도 이 예산은 특정정당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기는 시이고 시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 통과여부는…….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 정책관님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제가족영상축제법인의 현황을 보더라도 모 지역구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이게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만 모르십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보더라도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개막식ㆍ폐막식 비용, 또 그다음에 게스트 초청비, 항공료, 숙박비, 게스트 초청비가 뭐예요?

금년의 경우에 배우들이 홍보대사 이런 것으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의 경우는 3억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13~14억짜리 축제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3억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료, 숙박비 이런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만 하세요. 그래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국제가족영상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시비 지출내역 3억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계획서에. 시비 3억 중에 게스트 비용, 항공료, 숙박비, 차량 렌트비 다 대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사업비, 프로그램, 항공료, 숙박비 외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출품제작비나 이런 것은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장소 대관…….

왜냐하면 국비 내지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시비 3억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항목을 우리 돈은 필름에 대한 것으로 돌려라 하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돌려라 했는데 그렇게 돌려서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요청이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집행되고 나서 이렇게 요구하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총 14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라고 지정하지는 않고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정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전시성 예산,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먼저 시비를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이행절차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지 정하지도 않고 예산이 배정됩니까?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할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송파도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지만 일주일 전에야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운영계획서 같은 것 다 받으면 운영계획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예산지침입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송파…….

하여튼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약 4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 직업교육이라든지 창업, 취업 또 여러 가지 소양교육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와 관련돼서도 많은 논란을 제기를 했었고 또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15개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표시도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이래 가지고…….

자료는 저희가 더 보충해서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 곧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예산편성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해 놓으니까 그때서야 주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48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표시 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바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실적이 아마 저조한 것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저조하지요?

지금 현재 거기가 개관을 한 지가 아시다시피…….

2009년 5월 20일 했어요. 그 부분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저조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가장 연도가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도 낮다고 물어봤습니까? 저조한지 안 한지만 물어봤잖아요.

저조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관했기 때문에 자리가 아직 잘 안 잡혔습니다.

아,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지요.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저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조하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큰소리 안 나게끔……. 인력개발센터 전 관장이 특정 정당의 활동을 하다가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도 했고 또 시에서 인력개발센터 관장 사퇴를 권고했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 밑에 있다가 당선되니까 사퇴권고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 권고를 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운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한 마디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지원금이 나가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직자가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이 되자마자 7월 1일자로 겸직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특정 정당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되신 것은 알지요?

네, 압니다. 그때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후보였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고 나름대로 속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 여부를 떠나서 다른 데도, 예를 들면 민노당 당원이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그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대관을, 제대로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특정 정당의 여성아카데미 해 가지고 대관을 이렇게 죽 했어요.

네, 여성…….

2009년 11월, 2010년 2월, 2010년 4월, 2010년 9월, 2010년 10월 4일, 또 국제가족영상축제 면접장소로도 이용됐어요. 그리고 이게 특정 정당의 정치아카데미 1기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당의 면접을 위해 이렇게 전부 특정 정당에서 다 대관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대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것은 합니다.

잠깐만요.

특정 당으로 편파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이렇게 전부 다 특정 정당에 운영됐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설에서도 당이나 기관이나 노조에 대관을 합니다.

잠깐만요, 법적으로 대관에 대해서 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있어서 대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다 하더라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시설 조례에 의하면 충분한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받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예요?

거기는 지금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운영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모든 일반 우리 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금년에 12억 8,000 정도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5개에 1억 2,000 정도 지원됐지요?

죄송합니다. 1억 2,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 센터장 인건비는 지급됩니까?

인건비로 지적해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적해 주지 않지만 받지요?

네, 당연히 받습니다.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최고 약 6,000여 만 원부터 3,00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00∼5,000만 원 받네요?

4,000∼5,000만 원 받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3,000∼4,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 같은 경우 2009년도에 활성화도 안 됐는데 인센티브 5,600만 원 준 적 있었지요?

560만 원인데요.

아, 560만 원?

네.

560만 원 인센티브를 왜 주었습니까, 활성화도 안 됐는데?

인력개발기관이 20개입니다. 전체 인센티브가 2억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보통기관, 그리고 미흡기관으로 나눕니다. 송파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어서 열외로 해서 소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정취소사유는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바로 지정취소가 됩니다. 지금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지정사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알선 등 실적이 없다, 그다음에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해도 뭐 괜찮겠네요?

아니,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발전시설을 할 경우에는 법인과 비영리단체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시면 가능하십니다만…….

법인이야 돈 한 500만 원 주면 다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지정공모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공모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헌법 118조가 있어요. 여기에 지방의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4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출석요구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죠, 부시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안 들어오신 것, 이것 지방자치법 42조 위반이지요, 부시장님?

아침에도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의사로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

네, 서로 관점이 조금…….

어떤 겁니까? 해석의 차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대리출석통보를 하면서…….

자, 대리출석통보. 거기 ‘다만’이라고 하는 규정을 이용하신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십시다.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관계 장관 회의가 있거나 이런 사정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진형 위원님께서는 안 나오신…….

자, 직무유기죄가 있어요, 형법에. 형법에 직무유기죄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략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가 갈 경우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직무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 또 시장이 직접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공연한 방법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공언하고 매우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께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해태하고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에 따라서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권, 행정사무에 관한 질문권한을 침해하고 또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도 침해당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따집시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님 나와 보세요.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그제 재경위에서 저희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 부서에 기조실도 있고요, 경본도 있고 정보화기획단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의 장들께서 다 그날 참석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날 새벽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육협력국장만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정확히 말씀…….

왜 안 오셨냐고 묻기 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날 12시를 넘겨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적절치 않아서 사과를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네.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네.

우리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보, 정식적으로 문건으로 해서 통보하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통보해서 집에 가도 좋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날 최종 예비심사 마무리과정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온건하시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안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시간적인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 이상의 다른 의도나 이유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새벽 6시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까지 갔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에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제야 예산안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6시 반, 7시에 나오는 신문에 보니까 부동의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보셔서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주무국장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가 증액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신문기사에 버젓하게 부동의하겠다고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고 온당한 일입니까?

아마 사전에 그 심의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주무국장이 와서 아,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걸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보고체계 하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안 다음에 그다음에 부동의를 하든지 해야지 감정 나쁘고 무상급식조례 통과시켰으니까 다 너희들 건 부동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국장님, 오세훈 시장한테 언제 보고하셨어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결과를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무국장님 의견 물었어요?

아마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