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복만
김복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2010년 12월 2일에서 12월 7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8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건으로 시정 7건, 처리 5건, 개선 8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2일에서 12월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임위별로 실시하여 수감자료 연찬등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 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행정에 낭비요인은 없었는 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으며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소홀하고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 요구사항은 총 지적사항은 24건으로 시정 8건, 처리 6건, 개선 10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황국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금산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및지역사회안전조례안 4. 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금산생태과학체험장설치및운영조례안 7. 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체육공원부지취득) 10.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읍절골체육공원부지취득) 11. 금산군군세기본조례안 12. 금산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금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금산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금산군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8. 금산군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금산다락원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체육공원부지취득)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절골체육공원부지취득)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군세기본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5건은 2010년 11월 19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 체육공원부지 취득)건은 2010년 12월 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1건은 2010년 12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절골체육공원부지취득)의 건은 2010년 12월 1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2일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7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6조 6항을 설립 신설하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7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 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제6조 6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체육공원부지취득)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절골체육공원부지취득)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군세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금산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21. 금산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0항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입니다.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걸쳐 의결하였고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황국연 의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