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은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형마트 대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팔달 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건립을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냉동 및 저온창고는 관음동 15-1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면적 2,295㎡에 매입예정가액 8억 6,700만 원으로 2011년 1월 매입예정이며 건물은 연면적 459㎡, 건축비 7억 4천만 원을 예상하여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팔달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신축건물이 1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온냉장창고에 들어가는 물품은 무엇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신시장이 과채류 특성화시장으로 가고자,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특성화사업으로 과채류를 하려고, 과채류 특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채류 보관하는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저온창고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 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팔달신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시장에서 요구한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저장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

팔달신시장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장을 보러 갑니다. 야채가 양이 얼마인데 700평 부지에 130평되는 용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과연 거기에 얼마나 야채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저온창고를 짓는지는 몰라도 생산성이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팔달신시장의 상인들은 각자의 냉동창고를 조그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들어갈 것은 상인들이 수확철이 되면 대량으로 사서 보관할 물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측에서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현장에 갔다 왔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복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창고이기 때문에 그 안의 동네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몇 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팔달신시장에 관리를 위탁하면서 그것을 협약에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팔달신시장에 넘겨줄 때 조약서에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냉동저온창고면 내부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창고시설입니다. 안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냉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해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 설계를 하면서 넣어서 할 것입니다.

평당 532만 원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네요. 통상 창고라면 이 정도 안 들어가는데 냉매가 나올 수 있는 그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냉매시설이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건축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32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예.

여기에는 설계감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번영회가 앞으로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까?

관리를 시장에 위탁할…,

위탁을 하면 구청에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줄 생각입니다.

전기부터 해서 모든 경상비용은 다 번영회 차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감가상각은 되는 거네요.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돈은 안 들어가는데 감가상각은, 그 관계도 협약할 때 시장 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협약서에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할 예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 특성화사업이 2009년도에 있었고 요즘은 없습니다. 그 때 된 건데 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다른 구에 여러 시장이 응모를 했는데 팔달신시장 한 군데가…,

중소기업청에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이 청과류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는데 북구 내 타 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있네요.

다른 시장에서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팔달신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대책들은 있습니까?

구청에서 팔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있는 한은 재산권 행사하기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재산권 행사는 생각을 아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노곡동 때문에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도 한다는 것이 겁이 납니다. 받는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탁했을 때 만약에 아직 실행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확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운영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위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워질 때는 이 업을 환수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좋은 일 하려고 북구청에서 16억 700만 원이나 넣었는데 개인이 행사만 하고 몇 명이 하면 문제가 크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북구청에서는 돈만 쓰고…,

알겠습니다.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조치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는 준비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기타 1억 6,700은…,

이것이 시장 10% 자부담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양지마을에 냉동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조금의 민원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민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양지마을에 채소류라든지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민원이 줄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현장을 못 갔다 와서 갔다 오신 강상기 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은 좋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들은 안 보입니까?

민원도 제가 볼 때는 주택이 10호…,

10호밖에 없고 옛날 같으면 산 어귀입니다. 내가 볼 때 큰 민원은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도 거기에 있었는데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나와 가지고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변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때 전화가 왔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렇고 동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 좋겠나, 한 마디로 명절되면 어르신들 몇 집 안 되니까 들여다보고 물품이 있으면 양파 심으면 몇 마대라도 냉동창고에 넣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협약을 할 때 삽입시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진입도로는 따로 개설 안해도 됩니까?

진입도로는 지금 사항 같으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낼 필요도 없고 냉동창고에 얼마나 큰 차가 들어갈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5톤 차량 정도는 아무 지장 없이 들어갈 정도이고 안에서 차도 많이 나옵니다. 10호도 채 안 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사항이니까 주민과 큰 마찰은 없지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냉동창고로써는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