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0년 한 해 동안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실과장님 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 등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또는 무난하게 개최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군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도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주민편익 시책 개발, 그리고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보다 진전되고 가시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편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발굴하고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시 지역에 물품구입 또는 업소 이용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또는 집행부 소관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되었으며, 증빙서 결함 등 무분별한 정산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여 투명한 사업추진이 또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도 앞으로 연중 계속 자료요구와 또는 확인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별도기회를 이용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에 개회되는 내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시기를 변경하기로 의원님들의 의견일치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시기 변경이유는 연말연시에 집중되는 회의를 분산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비상근무 중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밤 낮 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과 12월 6일에는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11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안, 화천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1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12월 22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규정에 따라 화천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거주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을 5만원과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장학회의 장학생 선정 기준과 종류를 명시하고 예체능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천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13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