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 12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3억 6,933만 2,000원 증액된 총규모 3,571억 6,59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464억 5,68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07억 909만 3,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급한 사업비 계상 등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계상된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억원 중 1억원만 집행하고 3억원의 잔액을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청소년 단기어학 연수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자매도시인 필리핀 깔람바시의 현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입니다. 사노동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매립장 주변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우리 시가 환경의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심의 내용입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신년인사회 개최비용 300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례회 책자는 예년 수준으로 제작하고 다과 차림은 최대한 간소화하기 바라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혁신학교 지정교 인센티브 지원비 1억 300만원은 우리 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혁신학교로 지정된 3개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번에 요구된 인창고의 다기능 교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시기적으로도 혹한기에 부적절한 사업비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464억 5,686만 9,000원 중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571억 6,596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