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복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팀장은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정명희 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수입예산액은 490억 3,35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79억 3,648만 6,000원보다 10억 9,7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120억 7,31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5억 9,008만 7,000원보다 4억 8,302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4억 9,476만 6,000원으로 4억 6,71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4억 6,711만 6,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8억 6,887만 9,000원으로 3,16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서 2,647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수료에서 516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 9,789만 4,000원으로 1,38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원 의료사업 수입에서 1,380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1억 3,497만 3,000원으로 8,95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G.B구역 보존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와 갈매동 보금자리사업에 따른 농지 전용부담금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6,310만 2,000원으로 7,83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83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이 6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69억 6,0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4,639만 9,000원보다 6억 1,40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83억 3,596만 2,000원으로 5억 9,582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이 5,69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3,882만 7,000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담금이 31억 2,840만 3,000원으로 3억 7,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반부담금으로 3억 7,0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42억 5,715만 2,000원으로 2억 1,76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 대금에서 5,188만원이 증가하였고 과태료에서 2,7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에서는 8,41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잡수입에서 2억 2,213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2,336만 2,000원으로 1억 7,056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3억 6,368만 3,000원 기정 예산액 444억 161만 8,000원보다 3,7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3,793만 5,000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9억 3,6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3,307만 8,000원보다 21억 3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조금은 626억 4,2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8억 3,378만 9,000원보다 1억 9,099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6,81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2,282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감소 상세내역은 사업예산명세서안에 9쪽부터 1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5회 추경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 두 건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사업부지 내 무연분묘 개장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안에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분묘 한 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추정키로는 한 70년에서 80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사법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2회를 해야 되고 또 화장 후에 10년간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1쪽 다기능 교실 마련을 위한 교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 인창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교무실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이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이 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인창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혁신학교 운영비 1억 6,000을 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기본 운영비하고 교사학습프로그램 및 학생활동지원에 관한 데에만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창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기능 교실 마련을 위한 교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수업분석실, 과학실, 수학전용교실 그리고 또 이동교실에 대한 내부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이 사항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 우선 급한 것이 다기능 교실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교무실을 교무행정실과 교수학습실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실에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사설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인턴교사 그리고 교무보조 인력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교무행정실을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들은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실을 만드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그래서 봄방학을 이용해서 1월 달과 2월 달에 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 사업비를 협력사업으로 대응 사업비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 70쪽에 보면 청소년 단기어학 연수에 대한 게 지금 예산안 3,000만원 들어온 게 있죠?

예.

보면 단기어학 연수를 이제 실행을 하려다 못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계획 세우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깔람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깔람비시에서 금년도에 먼저 방문하고 후에 우리가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필리핀 쪽에서 사정상 홈스테이 하기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걔네들이 이리 오려니까 비행기 값을 제때 마련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병행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 오면 우리가 후에 방문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을 못한 거죠, 필리핀에서.

과장님 기획하는 단계에서 확실한 현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하고 약속은 했지만 그쪽이··· ···.

하셨겠지만 그 생각 없이 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현실성 없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 다음에라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예산을 하겠다고 한 걸 못했다고 한 건 어떻게 보면 다른데 쓸 예산을 붙잡놓고 못 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예.

다기능 교무실 1억 300만원 올라온 거요.

예.

날짜로 보면 마무리 추경이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급하게 처리 해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그 이후에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기성은 저희가 좀 늦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내년서부터 당장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1월 달, 2월 달안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인창고등학교가 또 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급성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기간에 이런 공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혁신교육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점차 우리가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시의회하고 여유있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과다한 업무에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재난이 난 것처럼 듯한 그런 예산이 아닐 때에는 시의원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시의회와 시가 협조된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예산 항목 같습니다.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창초등학교하고 구리중학교 그리고 인창고등학교에서 나머지 사업부분은 그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 배제를 시키고 이 한 가지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림이 위원들한테 없는데 와서 자꾸 시급성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은 이제 다 어떻게 끝났어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하고 이제 남은 잔액이 1,2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혁신학교 인센티브는 그러면 지금 3개 학교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또 하나?

구리중, 인창 아니··· ···.

교문중.

교문중학교하고··· ···.

교문중.

인창고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 인창고, 교문중학교, 인창초등학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교육청 지원이 1억 6,0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문중학교나 인창초등학교나 똑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

그 금액에 맞게끔.

예, 그건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해 진데는 현재 인창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온 게 1억 6,000은 운영프로그램만 운영하게끔.

거기에서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세운 걸로 저는 교육청 지원이 됐다고 하면 교문중학교나 인창초등학교나 똑같이 지금 나온 금액이 있다면 어제 저희가 행사장에서 인창초등학교가 강당에 비가 샌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지금 평생학습과에 올라와 있는 게 있나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진행될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 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풍기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영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성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백종하 하천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02억 7,600만원보다 9억 7,300만원이 증가된 212억 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4.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85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를 이번에 9,8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예산액이 60억 800 만원인데 현재 지출 또는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59억 8,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2,2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장물 보상을 저희가 1구간에 해야 될 게 9,800만원이 지금 손실보상이 협의가 완료가 됐지만 보상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에 대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9,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고 돼서 보상비만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지금 10억이 이번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0억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길이가 918m, 폭이 6에서 12m인데 총 사업비가 124억 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10억을 포함해서 확보되는 돈은 50억 3,3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시책추진보전금이 40억이 됩니다. 금년 4월 달에 10억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예산으로 또 내려 왔고 이번에 10억이 내려와서 금년도만 20억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한다리로 들어가는 주진입로가 있고 반대로 나오는 소로가 6m 소로가 있습니다. 그 6m 소로를 우선 개설해서 보상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개설해서 주진입로부터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도로를 완벽히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셜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가로등 전기료가 2009년 6월 달에 6.9% 또 2010년 8월 달에 5.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로등이 169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국도47호선 또 대로 3-11호선, 시청 옆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또 구리역사 주변 해 갖고 169개 신설되는 바람에 등수가 가로등수가 한 4.7% 증가돼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료가 현재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인창유수지 잔디광장에 기간제 인부임 81만 8,000만원을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구리광장 4계절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인부임이 기간제 한 명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인부가 낮에만 근무를 했었는데 시설물을 저녁에 많이 파손하기 때문에··· ···. 아니, 휴일 날 근무를 안 하면 파손하기 때문에 휴일 날 근무하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으로 연장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부족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10억은 사고이월 시킵니까, 이건? 언제 공사합니까, 한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천상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 왜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12월 달에?

이건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