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황복순 의원 발언

황복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심의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이제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간사님께서는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3억 6,933만 2,000원이 증액된 총규모는 3,571억 6,59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464억 5,68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07억 909만 3,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급한 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였으나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계상된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억원 중 1억원만 집행하고 3억원의 잔액을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청소년 단기어학 연수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자매도시인 필리핀 깔람바시의 현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이며 사노동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매립장 주변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우리 시가 환경의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신년인사회 개최비용 300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례회 책자는 예년 수준으로 제작하고 다과 차림은 최대한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혁신학교 지정교 인센티브 지원비 1억 300만원은 우리 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혁신학교로 지정된 3개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번에 요구된 인창고의 다기능 교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시기적으로도 혹한기에 부적절한 사업비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464억 5,686만 9,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571억 6,596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황복순위원장
김희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의와 계수조정,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만
잠깐만진화자위원
. 아까 총액규모가 얼마라고 읽으셨지?

황복순위원장
3,571억 6,596만 2,000원요.

진화자위원
96만 2,000? 이거는 잘못된 건가?

황복순위원장
357,165,869.
상용
윤상용수석전문위원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장
6,596이 아니에요?
5가 8이에요?
자를
숫자를신동화위원
다시 또박또박...

황복순위원장
586이에요?
상용
윤상용수석전문위원
357,165,869.

황복순위원장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 숫자가 어디에서...
대로
그대로신동화위원
불러드릴게요. 357...
상용
윤상용수석전문위원
총액규모.

신동화위원
357,165,869.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금 간사님이 읽은 것도 96 뭐라고 그랬잖아요.

황복순위원장
그거 아니라며?
경자
민경자위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더하면 962가 맞는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더하면 962가 맞거든요. 총액규모가 뒤에가 틀린 거 아니에요? 뒤에가 틀리는데요? 869가 아니라 962...

황복순위원장
총액규모 3,571억 6,586만 2,000원으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심의결과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