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7,128억3,,000만원으로 21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86억7,200만원이 증액된 6,3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4,300만원이 증액된 77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6,351억원으로서 이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3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79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2,645억1,600만원, 특별교부세가 44억3,150만원, 분권교부세가 50억7,433만원, 부동산교부세가 53억9,626만원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모든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2,28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3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17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억9,500만원이 증액된 724억6,600만원, 물건비에 25억800만원이 증액된 351억2,2000만원, 경상이전에 391억1,800만원 감액된 2,095억6,300만원, 자본지출에 168억2,700만원이 증액된 2,995억8,9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변경없이 5,000만원, 보존재원도 변경없이 29억9,300만원, 내부거래는 1,100만원이 증액된 60억3,3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30억4,900만원 증액된 9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액된 237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된 263억3,000만원,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5,700만원에서 11억4,300만원 증액된 3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증액된 재원으로 마련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뜻하지 않게 발생된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방역비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수당지원, 보육시설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한옥집단마을관광자원개발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 및 안동 수상스포츠경기장 조성 등 시정발전과 긴급한 현안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금년도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천진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 전체 예산은 위원회 합의로 증감없이 요구한 예산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되 시책사업비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