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한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추천하실 분!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또 김문자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후보로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자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네, 두 분. 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하시는 분! (거수투표) 네, 세 분이 들어와서 김문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12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에 있어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7억 2,076만 1,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인 58억 8,6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4,567억 7,827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인 72억 9,49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2억 7,9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5억 3,694만 원, 재정보전금 56억 1,879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 1,9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13억 8,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29억 2,227만 원, 지역개발분야 46억 4,16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11억 1,2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와 시책추진보전금이 증액된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39억 2,592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인 22억 4,6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산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14억 3,795만 원을 증액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성립전 예산, 계속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는 전년에 대비하여 2건이 늘어난 가운데 106억 5,700만 원이 감액되어 17.88%가 줄어든 금액으로 총 73건에 489억 4,876만 3,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이월이유로는 사업기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 예산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 17건의 사업비 26억 8,698만 원을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하여 목적 사업비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15건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59억 1,300만 원이 줄어든 가운데 총 26건으로 9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명시이월, 성립전 예산, 세출예산을 삭감, 미집행분의 감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2,24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재 육성 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에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종합추진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보조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천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지금 현재 환경공단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용역결과를 저희가 아직, 12월 말까지인데 중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이번에 인벤토리 구축사업 한 내용을 가지고도 저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벤토리 구축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각 과별로 자료 받아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건 그 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김문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중앙TV 행정예고료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라디오 방송 홍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블로그 운영에는 3,900만 원, 시 홍보영상 및 CF 제작에 5,600만 원, 그래서 630만 원과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정뉴스 온라인방송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구매 설치공사비에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5,500만 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 사용료에 당초예산 대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 22억 2,5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예비비 예산이 74억 8,594만 2,000원입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쭤보는데,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해마다 내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7,000만 원이나 감소가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 사용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선망하고는 다르게 행정안전부에서 그 회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요금을 책정하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와 경기도와 행안부가 연결돼 있고, 또 저희와 읍․면․동사무소, 각종 사업소 이렇게 연결돼 있는 회선요금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우리가 개인 핸드폰 요금도 쓰시면 아, 다음 달에 얼마쯤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총예산은 4,567억 7,8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2억 9,4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20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 9,200만 원이 증액, 또 사업수입에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력 판매에 7억 2,158만 원이 증액, 또 이자수입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에 3억 4,115만 원이 감액되었고, 부담금 12억 7,46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0쪽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8,99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 3,387만 8,000원,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9,5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억 3,69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에서 56억 1,8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3억 2,41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0억 9,4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12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0억 6,137만 7,000원이 감액된 494억 8,9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적극성 및 효율성 강화에서 5억 1,610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투명한 인사행정의 인건비에서 7,434만 6,000원, 또 여비에서 3,210만 원, 포상금에서 6,720만 원, 또 민간위탁금에서 4,093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4,5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의 여비에서 2,000만 원, 포상금이 2억 2,806만 8,000원, 또 자산취득비에서 84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5억 4,52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 내역은 포상금에 3억 5,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에 6,073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연금지급금에서는 부족금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5억 1,002만 원이 감액된 176억 4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억 17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1억 2,0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9,670만 5,000원, 또 다음 장 상단부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서 1,3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2,332만 4,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조사업에 5,500만 원,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자체사업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6,417만 3,000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서 800만 원, 희망키움통장 4,1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에 1,56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보일러 지원에서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7쪽 상단부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부족비 1,740만 원을 증액했고, 행정운영비 인건비에서 3,90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8쪽 반환금으로 3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억 8,864만 6,000원이 증액된 721억 8,6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도 주로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 있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166만 7,000원,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80만 원이 증액됐고, 또 시설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서는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서 8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수당 8,355만 8,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259만 3,000원, 다음 장 상단부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8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는 1억 8,753만 8,000원을 증액했고,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서는 5,155만 2,000원, 또 하단부 장애연금에서는 3억 3,19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에서 600만 원을 감액했고, 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에서는 총 3억 3,205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92만 7,000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274만 2,000원, 다음 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94만 3,000원,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억 2,344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맨 아래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23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총 17억 5,568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역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148만 4,000원이 증액됐고, 종합복지타운 운영에서는 1,43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다음 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도 266만 8,000원이 감액됐고, 중단부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서는 981만 2,000원, 다음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는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맨 위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억 2,496만 원,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2,600만 원이 증액됐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서 4,17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차등 보육료 지원에 13억 3,92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 1,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1억 74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에서는 3억 5,061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에서 1억 3,791만 9,000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해서 2,140만 원이 감액되었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64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및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46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있어서는 333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있어서는 2억 3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는 82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서 1,13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4,463만 8,000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1,57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부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고령화사회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문화육성에 있어서는 총 6억 8,50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450만 5,000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840만 원, 하단부에 있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은 노인주거 의료복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2,253만 8,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8,001만 6,000원,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해서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에 3,840만 원, 청소년 복지지원 및 선도보호에 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청소년 선도보호에 3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억 664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4,5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참 봉사행정에 있어서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에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사업 예비안내에 8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4,852만 5,000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있어서 3,579만 6,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부서 인력운영비 2,30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6쪽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억 2,724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6,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효과적 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52만 원, 인건비에서 72만 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억 5,653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내실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81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 체육지원센터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8,466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1,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 트라이애슬론 경기운영에 5,700만 원, 전국체전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근 12월에 도비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1,23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억 1,827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9,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그 다음 민간사랑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594만 2,000원, 그 다음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개최해서 3,000만 원,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해서 1,12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66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에 1,000만 원, 평생학습 계좌제사업해서 433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해서 435만 5,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청미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9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되겠습니다. 23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로서 일반예비비 1,74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5쪽 되겠습니다. 24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서 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진료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0만 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사업은 총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1건으로서 사업비는 2억 9,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건은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2건으로서 청미복지타운 건립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 그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소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3,0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 시상금을 12월에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를 했고, 묘지 이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창전동으로 8,000만 원인데 이것은 부지조성이 지연된 관계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다음 장은 같은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이것은 신둔면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8,000만 원인데 부지 확보가 추가로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사면에 같은 경로당,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위치 변경관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총사업비가 13억 1,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274쪽 하단부에 보시면 체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발축구장 조성이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9억 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은 사업비 12억 9,607만 1,000원인데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5억 1,634만 2,000원이 되는데 아직 꿈의 구장이 건립을 못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호원 공원 조성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위치 변경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실내체육관 건립인데 이것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방금 보고드린 장호원공원조성 변경 용역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야구장인데 이것은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사업 승인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트라이애슬론 경기 운영과 그 밑에 전국체전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개․보수사업은 이 사업이 12월에 확정돼 사업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총 13억 7,7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따 할게요.

129쪽 포상금에요.

네.

계획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획은 400만 원에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네, 어디? 포상금 어디?

포상금,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네, 장기재직자. 300만 원씩 14명이요?

지금 계획에는 400만 원씩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재직자나 퇴직예정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변경되는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10명이라는 것은 어디, 어느 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0년도 계획에.

어느 계획에?

본예산이요.

아, 본예산, 본예산서예요?

네.

이것은 부기사항에 당초예산서에, 죄송합니다. 잠시 좀.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상반기는 9명을 계획을 했었고, 또 하반기는 5명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8,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사유는 30년 이상 된 분들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나 금년에 천안함, 또 연평도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행안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서 숫자가 좀 적게 해외를 나갔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행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인원수가 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네.

당초계획은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명이 나간 것으로 보면 인원은 더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것은 14명이 금년도에 공로연수를 대상자들이 해외여행을 나갔지요. 상반기에는 9명, 하반기에 5명해서 14명이 나갔습니다. (엄기화 예산팀장, 정종철 위원석에 가서 설명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쪽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392만원이 기정액에는 섰는데 예산액에는 1원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회가 긴급 지원 등으로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긴급지원 필요 시 때마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다급할 때는 서면으로도 가능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보는 해 놓았지만 운영위원회는 실제 열지는 못했습니다. 여유가 시간적으로 없어서.

아니, 서면 심의를 하면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요.

뭐든지 다 긴급으로 온다는데 그러면 긴급으로 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 이것 꼭 세워 놓아야 되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누가 보아도 참석수당을 세워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해서 하는 사항이면 이것 뭐든지 거의가 긴급을 요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괜히 예산 세워서, 세웠다가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바에는 필요한가, 나는 사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대비해서 세워는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 말 현재 몇 명으로?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2,449가구에 4,534명이 되어 있습니다.

4,000.

4,534명이요.

네, 4,5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여기 13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3,585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생계급여 하는 것이나 주거급여나.

네, 이것은 급여 나가는 사람은 이렇고요. 의료보장까지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의료보호만 해 주는 사람까지 다, 저는 전부 집계를,

아, 중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현황을 별도로 1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53쪽에 추모의 집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안 하시고요. 2011년도 사업계획에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현장이요. 저희가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여기 이때 이것 건축할 당시에는 사실 장애인 쪽에 법적 그런 적용을 안 받았었어요. 설치를 안 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 공간이, 전문가를 불러서 보니까 리프트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이게 리프트 설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에는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 먼저 건축 당시에는 사실 안 해, 「건축법」상에 그때는 제한을 안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니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안 돼요. 지금 나오지를 못해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든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자문을 더 받아보고 하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153쪽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과오납금에 추모의 집 봉안시설 반환금.

300만 원이요?

네. 3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가 추모의 집에 봉안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할 때 1일에서 1년 미만은 60% 반환금을 받습니다. 돌려주는 거지요. 우리가 돈 받았던 것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이 필요해서 반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건데, 4년 이상 5년 미만은 20%, 3년 이상 4년 미만은 3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 납부 후 1년 미만 포기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 원이 필요해서 반환금 대상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증가가 돼서 더 세웠어요?

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웅변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을 해서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회의를 한 끝에 올해는 안 하겠다,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오는 사람들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 이래서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끝에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 이월이 되는 거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면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사실 명시이월은 그 해에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거의가?

네. 일단은 시작하려고,

네, 시작하려고 세운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다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이월이 되지만,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적정 시기에 세워서 적당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만큼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줄여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건 확정된 건데 정히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하는, 이건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만일 부득이 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 부분은 확정된 예산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274쪽에요, 부발 축구장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2011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부발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없어졌지요?

아, 이 장소 확보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러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꼭 추진할 겁니다.

내년 사업계획이,

아, 이게 그래서 이월하는 거지요. 내년도에 하려고.

아니, 여기 본예산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해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넘겨서 쓰는 게 이월이에요. 그게 이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서에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나 비슷한데, 지난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그래도 어디에다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또 그게 부지가 변경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획 없이 세우다 보니까 이게 또 이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배드민턴장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10월에 승인이 났어요. 이게 토지 한번 형질변경해서 사업을 하려면 수월하게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금방 되는데 또 때로는 도의 승인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이게 10월에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글쎄, 승인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때 예산 세워서 할 때는 금방 지을 것처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못하고 있잖아.

네.

이런 걸 판단을 잘 하셔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본예산에 서면 그 해에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이행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서 그 연도에 그 예산이 섰으면 그 연도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얘기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정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이게 이월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마 중단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하겠다고 했어요.

네.

네, 약속한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건축 되는 진행과정도 수시로 방영을 해 주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제3회 추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구제역에 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76건이 신고가 돼 가지고 48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20건이고, 지금 검사 중인 것도 8건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문막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4시부터 방역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개 초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IC 세 군데를 다 하고 여주군 경계, 또 여주군에서 오는 풍계리 거기 한 군데에 설치하고 고백리 한 군데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일 3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날이 영하 12도 이렇게 떨어져서 약을 뿌리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고 그러면 전적으로 그것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면서 하긴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문막까지 왔는데, 바로 코앞에 왔는데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주사를 놓기로 했는데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링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적인 게 있고 전국적인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링 방식으로 해서 소수에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km 이내를, 동그랗게 10km를 재서 그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하는 방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링 같이 한다고 해서 링 방식이라 그러는데 안동시하고 예천군, 그리고 경기도는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이 5개 시․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저희 전 직원들이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자동방역소독기가 얼기 때문에 코일을 감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방역차가 3대가 있고 축협에도 하나가 있고 또 저희 차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우선 방역을 하고, 저게 되는 대로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8,232만 3,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비로서 민속5일장 좌판 재배치 시설 정비 1,000만 원, 장호원 재래시장 출입구 교통신호기 설치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입니다. 617만 5,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65쪽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자특구 활성화로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다리원 상수도 누수 보수 및 호연초당 기초부 보수에 600만 원을 삭감했고, 운영본부 상수도 누수 보수에서 37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천도자 해외마케팅 보험료에서 1,94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LA한인축제 전시판매 참가에 665만 원, 유럽 전시판매장 참가에 47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엔시카총회 참가에 346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LA한인축제 전시판매 참가에 665만 원, 유럽 전시판매 참가에 9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도자예술촌 조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76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토지 매입비에 11억 2,699만 6,000원을 삭감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오피니언 100인 초청행사에 1,000만 원, 주한 외국인 가족 초청행사에서 1,68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관광과 컬러 프린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에 2억 3,6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39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노탑리 마을안길․마을회관 토지 감정수수료에 2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11억 6,8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학습관 조성사업 대체 산림조성비 납부에 1,435만 8,000원, 환경학습관 조성에 2억 4,3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2억 3,86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71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부담금에 5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3억 4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72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92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9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3쪽 민간자본보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4,35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87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재배농가 과일판매 택배비 지원에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7호 태풍 피해농가 지원에 3억 4,7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에 5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1,3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300만 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배수펌프장 관리사업 보조에 435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유수지 준설공사 300만 원, 배수장 소모품 구입 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로서 1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17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추진으로 64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1,97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543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에 1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에 3,656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소득지원 운영비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9쪽 민간자본보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에서 3,222만 6,000원, 국내여비 꽃길 조성관련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1,444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에 3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연장 안내 보조인력 인부임에 2,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천아트홀 행정운영경비로서 대민활동비에 2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953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하천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에 113만 1,000원,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8쪽 시설비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영월암 오수관로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8,000만 원 중에서 2,21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5,784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지협의가 지연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백사 산수유꽃축제장 정비사업입니다. 10억 2,000만 원 중에서 4,038만 2,000원을 지출했고, 9억 2,72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협의가 지연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6,467만 3,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영월암 석축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9,60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2월 1일자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사 화장실 신축공사 1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연화정사 옹벽공사 및 산신각 단청공사도 역시 1억 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호수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2억 15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도자예술촌 토공작업에 5억 원을 전액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학습관 조성사업 14억 원 중에서 306만 9,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3억 9,693만 1,000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8,400만 원 중에서 4,880만 원을 지출했고, 3,52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는 3억 원 중에서 2억 8,04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건 8,00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을 지출했고 8,500만 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1억 4,495만 7,000원으로서 1억 6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40억 3,828만 8,000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도자클러스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5억 원이고, 2011년도에는 3억 원, 2012년도에도 3억 원,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9억 원을 계상할 사항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928억 6,6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926억 7,158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9,441만 1,000원이 됐습니다. 282쪽입니다.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41억 원 총 사업비 중에서 예산액 4억 2,857만 2,000원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1억 5,100만 원 예산액에서 10억 9,97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12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2,400만 원을 계상했고, 2012년도에는 7억 4,900만 원, 2013년 이후에는 5억 4,742만 8,000원을 계상할 사항입니다. 283쪽입니다. 산수유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2,000만 원 중에서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7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 2012년도 12억 원, 2013년에는 26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민속 5일장 좌판 재배치 시설정비가 1,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 사업 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은 민속 5일장을 아케이트 구간내로 이동해서 배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고, 또 상권이 침체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존 아케이트 안에 있는 상인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요?

네.

재배치 시설계획이 어떻게 뭐 라인을 그려.

이것이 장호원권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장호원읍에 저희가 기존에 아케이트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복개한 데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형평성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또 자리도 배치도 그렇고 이러니까 상인회측에서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차하고 같이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되는데 차는 다른 데다 두고 거기와서 누가 사느냐,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의견대로 그냥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반룡송 토지매입비가, 토지가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반환금을 지금 세웠는데 2억 한 3,000만 원 되지요?

네.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을 저희가 반룡송 부지를 사려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를 할 수 없어서 감정가격에는 도저히 우리 못 팔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반룡송도 그렇고 백송도 그렇고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0쪽 민간위탁금에서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11억 원 이상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지요?

이게 쓰레기 반입량이 늘었어요. 쓰레기 반입량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반입량이 늘은 겁니까?

네, 반입량이 늘었습니다. 저희 부담금은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5개 시․군해서 11억 6,899만 원인데요, 저희 것은 한 1억 3,67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반입량 늘은 것이 내년까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내년에도 반입량이 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줄지는 않고 분리수거 같은 것이 잘 돼도 점점 쓰레기량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올해가 68억 원, 보시면 내년에가 지금 줄지는 않고 최소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 내년에 63억 원이에요. 예산을 보면.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나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올해 57억 원에서 늘어서 68억 원까지 됐고, 내년도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예산도 줄여놓았거든요. 올해 지금 제3회 추경보다.

네, 그것은 나중에 양을 봐 가지고 추가로 더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요?

네.

그래도 최소한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은 잡아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자세한 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이 금액은 1년치가 아니라 1년 5개월치입니다. 민간위탁계약이 8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데 올해는 올 7월에 끝나고 8월하고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1년치로 하면 내년 예산 정도 올해 수준 처리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 세우면 됩니다. 내년에 1년치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나온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위탁운영 계획기간이 8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8월에서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요.

네, 1년간 계약을 하는데요. 당초에 3년간 계획 잡아서 위탁기간이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회계연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같이 가 주면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작이 8월부터 했으니까 거기에서 3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8월부터 했으면 5개월이면 5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을 해도 되는데 다음 번 같은 때에는 회기를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혼선이 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회계 중간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우리 시행 회계연도하고 같이 맞추어 주었으면.

그러면 행정하기도 편하고요.

이해하기가 편한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돼요.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변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 나머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저희도 행정하기도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네, 이상입니다.

173쪽 과수농가 과일택배비 지원 있지요? 과일 판매 2,1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조합에는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당초에 장호원과수조합하고 장호원농협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세웠던 그런 예산입니다. 예상을 한 2만 박스 정도 했었는데 굉장히, 동해로 복숭아가 거의 얼어 죽는 바람에 불과 300박스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기왕이면 더 지원을 해 달라고 난리들 하시는데 감액이 돼서 안타까워서 다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월암 석축공사하는 것 범종 있는 데 그 하단부 얘기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영월암 석축공사,

네, 지난 번 수해 때 이 담장부분이 있는데 담장부분의 안쪽으로 어적이 나서 석축이 내려 앉았어요.

글쎄, 범종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 전화박스 있는 데 그 밑에 부분 어적 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주무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0%씩 되는 거예요?

네, 이것 거기에서 안주어도 그만인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이천 천성기 씨가 거기 과장이에요. 주무과장. 그래서 이것 특별히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2억 원을 감하고,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시설비로 모가면 지방도 329호선 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185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00만 원을 감하였고, 농어촌도로 201호선 시설비 1억 7,900만 원, 농어촌도로 209호선 인도설치공사 5,400만 원, 시도 19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1억 6,900만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장공사 2억 900만 원, 시도 5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2억 5,900만 원, 그리고 각평교 확장공사 시설비 5,800만 원,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송갈1리 마을회관 신축시설비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환경협의회 참석수당 1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1억 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버스정류장 신설비 2억 3,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식당신축공사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역량제고사업으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 재난지원금 7,011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유재산 피해발생 재난지원금 840만 원, 그리고 9월 21일 사유재산 호우피해발생 재난지원금 4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방독면 구입비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단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서 9억 원을 감하였고,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중리천 외 7개 하천 수해복구공사비 6억 7,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자무니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총 19개 사업에 163억 3,74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황～와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726만 2,000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767만 9,000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5억 3,789만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9,530만 3,000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10억 8,684만 8,000원, 수하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 수광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9억 2만 4,000원,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 5,217만 9,000원,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설치공사에 5억 163만 7,000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억 6,047만 4,000원, 도지, 수정교차로 건설타당성 조사용역비에 7,150만 원,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9,184만 8,000원,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3억 4,530만 2,000원, 사동초교～해룡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신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38만 7,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880만 원, 이천시 자전거도로망 재정비계획 용역비에 1억 원, 수해복구사업비에 1억 3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1건으로써 아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비 1억 8,92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2쪽, 27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10건에 36억5,62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동2리 마을회관 신축비에 8,000만 원, 도암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8,000만 원,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339만 3,000원, 제요1리 옹벽설치공사에 4,702만 1,000원, 신둔면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7억 4,805만 8,000원,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억 3,777만 5,000원, 마장면 체육공원 조성공사비 10억 원, 항작사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백족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4건에 53억 8,63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어디서나 빠르고 편한 버스노선구축계획 수립에 3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43억 5,0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비에 1억 4,318만 5,000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2단계 사업비 5억 9,31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1건으로써 관고동 마을도로 정비사업비 3억 3,95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5건으로써 32억 1,89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해위험하천시설물 긴급정비사업비 7억 6,088만 5,000원, 274쪽입니다. 미나리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6억 526만 5,000원,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비 6억 7,577만 7,000원,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억 7,698만 4,000원, 자무니천 정비공사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단부에 특별회계 소관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비 26억 9,45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비로써 293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비는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에서 2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하셨지요?

어느 것이요?

183쪽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

이것은 공사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돈이 남아서 삭감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당초에 하수도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던 것인데 하수도가 그것이 건물이 낮고 이쪽으로 빠져 나와야 될 도로가 높기 때문에 하수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도록 관련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다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190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112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구입해도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구입은 가능합니다.

지금 방독면이 청내에도, 우리 현재 이것이 다 직원용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3,89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12개 이것은 중간에 우리 2003년도, 2004년도 구입한 방독면이 공장 자체, 생산품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구입할 것입니다.

용도는 지금 이것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면에 숫자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기흡입하고 통하는 그것은 5년이고요.

그외에 재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넘어도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71쪽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이 있지요? 그것 사업계획 변경됐다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그 뒤에 놀이터 만들고 그 뒷골목 그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273쪽에 있는 것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관고동 마을도로 정비사업 1억 원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앞에 다니고 있는 구3번 국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은 구3번 국도 공사에 따른 설계비나 이쪽으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 10억 원 짜리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설계비입니다. 앞에 것은.

설계가 많이 변경 됐어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 설계비인데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되어서 돈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완료가 안됐습니다. 지금 시설결정하는 그 절차,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이지요? 이것 사업계획변경이 아니라.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270쪽 이황～와현 간 도로가요, 9,700만 원 가지고 확․포장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이황～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황～와현 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당초 4억 원에서 보상비로 책정된 것인데 보상금 한 3억 200만 원 지출하고 잔여금액입니다. 9,700만 원. 그래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완료는 못하지요. 총사업비 한 6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얼마 없으니까, 한 20억 원 확보된, 여태 지출해 오는데 지금 이것은 9,700만 원 집행잔액을 이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것은 안 그래도 송갈2리 같은 경우에 못한다고 반납하는 입장인데,

전반적으로 건축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3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시에 의한 증액과 감액부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예산은 1,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86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에서 절감하여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앰블런스 차량교체비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음 쪽에 있는 앰블런스 자동제세동기 설치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관리 예산 중 인건비는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예산 233만 1,000원은 저희가 절감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5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음 쪽에 있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변경하여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1,95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 39만 3,000원은 다음 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예산은 1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감액을 하여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 자부담금에서 600만 원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예산은 1,474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예산 2,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5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비에서 감액해서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는 85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치매 치료관리비는 85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1,474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03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비는 2,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억 9,0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쪽 인건비에서 보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왜 보수가 줄어들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 육아휴직이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원래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비는 도비로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국비 확보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도비에서 지원했는데 금년 11월부터 원래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원래 다 지원할 예정이었다가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에서는 당초 120억 8,184만 1,000원보다 9억 9,676만 원 증액한 130억 7,8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문화체험학교 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324만 원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문화체험학교 조성계획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마옥분교 매입을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6억 6,859만 3,000원으로, 내용은 복숭아연구소 시험포 조성사업비로 4억 4,050만 원 중 지장물 보상,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완료에 2억 2,1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여금액 2억 1,85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연구시험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체험학교 조성인 마옥분교 매입 계약금으로 반영된 4억 5,000만 원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옥분교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011년으로 이월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속비 사업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9억 3,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은 20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30억 원을 금년에 집행하였으며, 지난 11월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 10억 원을 더 확보하여 2011년에 집행코자 계속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2010년 사업비는 당초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사업비는 본예산 20억 원과 2009년 이월금 4,949만 6,000원, 그리고 2010년 이월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4,949만 6,000원이 되며, 2011년의 사업비는 8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억 1,983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0억 2,800만 원, 기금이 11억 4,233만 9,000원,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서 1억 4,7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기금에서 2억 6,600만 원을 삭감했고, 시비 1억 1,8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부필, 소고, 송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증감없이 기금에서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1억 5,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기금에서 8,300만 원, 시비에서 7,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장호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1억 7,3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이 1억 5,400만 원, 시비가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3억 2,800만 원, 기금이 3억 700만 원, 도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금에서 1,900만 원을 감액했고, 도비는 14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 시비에서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62쪽입니다. 부필, 소고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2억 5,600만 원이 되겠고, 기금이 8,000만 원, 도비가 1,090만 원, 시비가 1,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4억 4,400만 원, 기금이 1억 5,800만 원, 도비가 1,900만 원, 시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8,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376억 9,780만 원입니다. 2009년까지의 집행잔액 1억 8,515만 1,000원, 2010년 집행잔액 1,84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부필, 소고, 송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2009년까지 집행잔액과 2010년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장호원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5,471만 3,000원입니다. 2009년까지의 집행잔액 4억 8,172만 3,000원, 2010년까지 집행잔액 4억 3,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이황, 덕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8,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의 집행잔액 38억 3,846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1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집행잔액은 없고, 2010년도 집행잔액 4,104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3억 7,000만 원이 되겠고, 2009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집행잔액 없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0억 원이 되겠고, 2010년도 집행잔액은 없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상용리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2010년도 집행잔액 6억 9,869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80억 1,165만 9,000원입니다. 2009년까지의 집행잔액 585만 4,000원, 2010년도까지 집행잔액 6억 3,546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2010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3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부터 17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30억 3,055만 4,000원이고, 지출은 73억 7,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76억 2,198만 원이며, 지출은 214억 9,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총예산액은 288억 7,661만 6,000원으로 8억 3,79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8억 3,795만 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9쪽부터 34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이 130억 3,055만 4,000원이고, 지출은 73억 7,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56억 5,38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댐용수 사용료 관련 공동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댐용수 사용료 관련 공동용역비 시․군부담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76억 2,198만 원이고, 지출이 214억 9,991만 5,000원입니다. 당기 순손익은 138억 7,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아리산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에 14억 3,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8억 3,79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과 댐용수 사용료 관련 공동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은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댐용수 사용료 관련 공동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3쪽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산 급수분구 시설비 있잖아요.

네.

6억 원이 다시 감액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 윤광석입니다. 저희가 아리산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포함해서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보호과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월에 승인이 날 걸로 예상했는데 보완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환경부에다 한 겁니다.

환경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220만 원과 국외여비 5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외빈 초청여비 405만 원, 시설비 2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비 2,500만 원과 행사운영경비 1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운영체제 교체비 4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17만 5,000원과 국민연금, 국민건강 부담금 9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국내여비 82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기본급 및 수당으로 3,6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는 우리 소속이라 그런데,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쓴 부분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9쪽 같은 데 보면 의회 교류도 하나도 안 했고, 동부권역 우호교류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선대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집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과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얻어올 것은 얻어 와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교류를 가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다지만 이런 부분이 안 쓰여지면 사실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교류를 해서 우리가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어야 되고 좋은 것은 얻어서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교류 등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