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4] 이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469억632만6,000원과 특별회계 768억9,522만3,000원으로 총 4,238억154만9,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69억632만6,000원과 특별회계 768억9,522만3,000원으로 총 4,238억154만9,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승인요구액 320억852만5,000원을 원안승인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승인요구액 240억9,978만2,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교육분야 승인요구액 18억424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승인요구액 166억7,691만9,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환경분야 승인요구액 357억9,129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승인요구액 431억1,747만5,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승인요구액 74억9,678만1,000원을 원안승인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승인요구액 969억9,995만4,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승인요구액 12억6,565만2,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 승인요구액 213억298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승인요구액 214억3,395만7,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기타분야 승인요구액 411억8,505만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 승인요구액 27억2,370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69억3,633만3,000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4억3,509만6,000원,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8억5,665만9,000원, 태안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억9,908만6,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1억4,754만6,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50억962만1,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181만5,000원,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억9,785만1,000원, 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2,931만9,000원,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 7억7,824만6,000원,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77만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7,704만8,000원,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420억3,655만1,000원, 도시기반시설특별회게 5억927만3,000원을 각각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은 체육진흥기금등 총 8개 기금으로 승인요구액 49억8,762만3,000원을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0]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1일간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면,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중 국도비보조사업과 교육지원청 대응투자사업의 군비부담액에 대하여는 보조기준액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원기준 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존속기간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합창단 지휘자 등에 대한 활동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다양한 변화 및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농정수요의 충족과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4조 제3항 내용중 대부이율 “연 2%”를 “연 1%”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책임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급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인상으로 일부 변경되는 사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폐기물의 반입범위를 재활용품으로 확대하여 소진되고 있는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3조 제3항 내용 중 “각 목”을 “각 호”로 수정하고 “가, 나”목을 “1, 2”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