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3일 박진식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실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같은 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2월 9일과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엄성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엄성현 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1천여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정례회기 중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하여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37만 도봉구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은 개원 시부터 최대의 쟁점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건이었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던 예산도 대승적 차원에는 결정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과 진실을 도봉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과 이견을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만 옳고 정의롭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 튼튼한 아이를 키우자는데 반대할 정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나 재정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급식이 현재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급식지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누가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한정된 재정적 규모 내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 예산항목의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학생이나 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의 주말식사 지원비, 수학여행지원비, 교복지원비, 학력격차 해소지원비 등을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빼앗아 급식비 정도는 충당할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까지 밥을 공짜로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재 저소득층의 기준 범위인 하위11%에서 내년에는 하위16%, 2014년, 15년에는 30%까지 포함시키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이런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상급식으로 돌아갈 재원은 외국에서 원조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도봉구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하려고 했던 18억9,600만원으로는 우리구 관내 21개 공립초등학교에 1개 학년 1년밖에 먹이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6개 학년을 무상급식하려면 1년에 113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세금을 더 걷어나 빚을 더 내 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 무상급식을 하면 그 학생이 장차 이자를 붙여 밥값을 내야 하는 외상급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무상급식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어떤 누구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습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에 2배 가까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복지선진국에서도 100%의 무상급식을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단 두 곳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OECD 국가들 중 조세부담률이 1, 2위로 높고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취소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미의 지도자들이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나라를 거덜 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합니다.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교육정책 1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고 2위가 사교육 줄이기, 3위가 학교시설 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예산을 써야 할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모든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세금 급식입니다.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정책,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모두 숨긴 채 대중의 편익만을 강조한 포플리즘 복지정책인 것입니다. 좋은 답으로 포장하면 비용이나 부작용은 가리죠. 현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가 선행된 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만 도봉구민께서 냉철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현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도봉구의회 파행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엄성현 의원님께서 이미 그 예산을 통과시켰고 합의한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도봉구의회 역사상, 예산결산 조례상 있을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거기서 찬성을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반대하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그런 점을 방청하시는 어르신들 많은 분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도봉구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을 한나라당 4명, 김용운 의원, 신창용 의원 , 엄성현 의원, 차명자 의원, 민주당 3명, 김원철 의원, 이성희 의원, 이영숙 의원 등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 후 예비보고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비 계수조정과 12월 15일 계수조정 및 의결 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예산결산위원 합의에 의해서 의결되어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하였으며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개의와 동시 정회 후 당일 24시에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자동 산회하게 하는 도봉구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을 당론이라는 이유로 무산시키고자 하고 또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와 12월 9일 예산위에서 심사,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안에는 매월 25일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우리구 부족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작은 돈이지만 요긴하게 쓰이는 돈입니다.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론이라고 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의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당론이라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치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지금처럼 도봉구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발언은 앞으로 도봉구의회가 보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의원 모두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식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진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의회 최고 의결기관은 지금 열리는 본회의장입니다.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들이 다 중요한 관계로 이런 절차를 여러 번 거르고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반대토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도봉구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18억9,600만원의 20%를 삭감한 3억7,900만원은 편성목이 같은 포괄비에 똑같은 액수로 증액했기 때문에 결국 집행부의 안 100% 무상급식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 20%의 삭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증액하지 않았다면 예비비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예산이 없으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더 많은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공짜 밥 먹이자는데 반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천문학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1개 학년만해도 약 19억원이며, 6학년 전학년을 실시하면 113억7,600만원, 중학교까지 실시하면 230억원정도가 매년 없어집니다. 우리구 재정에 10%를 차지하는 이 엄청난 급식비용을 매년 감안할 때 우리구가 감당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교육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만한 급식시설과 인적, 물적자원, 영양사 등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며 실시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봉구 초등학교 배식현황을 봐도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는데 식당이 있는 학교는 단 1개교가 있고 중학교 13개교 중 4개교 방학, 신방학, 효문, 정의여중뿐인데 도대체 어디서 밥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현장의 구체적 파악과 대책이 없이 무조건 실시하면 질 낮은 급식과 식중독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교육정책 순위 1위가 학교안전이며, 사교육 줄이기와 학교시설 개선, 4위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며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사교육 없이 양질의 좋은 교육을 만들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교실, 강당, 도서관, 과학실, 영어교실, 학생식당 등 학교시설 같은 것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간의 격차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때 교육의 보편적 복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30년 이상 된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를 2010년도에 비해 1,850억원을 삭감했고, 그 경비의 70%인 1,162억원을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도봉구 교육경비지원 역시 2010년도 24억5,856만4,000원이 15억원으로 60% 삭감된 금액이 편성되어서 신규로 19억원이 무상급식비로 배정되는 등으로해서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사업이 대폭 줄어든 셈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논하기 전에 학교급식 현장부터 격차를 줄여야 하며, 현재 시 교육청이 책정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1인당 2,457원이라고 합니다. 급식시설이 없는 초등학교 서울시가 468개 약 78%에 해당되며 주방에서 식당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배식도우미가 고용되어서 이 배식도우미 인건비까지 포함한 관계로 1,600원짜리 점심을 먹이게 됩니다. 부실 무상급식이 학교간의 차별급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교가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의 80%나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정치적 논리나 계산보다 생활이 어려운 아이부터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결식아동대상자가 2,700명이며, 방학 때 급식하는 한 끼 예산이 3,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갈비탕도 못 먹고 김밥이나 떡볶이, 자장면 값으로 인근 주변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식비를 인상해주고,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 학생들까지 무상급식 할 예산이 있다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아침, 저녁 및 휴일, 방학에 3끼 식사비를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공산 중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소득 5만불 이상이 되는 나라이며, 핀란드 무상급식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급식입니다. 우리도 결국 국민이 모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전면 무상급식은 한번 시작되면 중도에 멈출 수 없어 내년에 서울시 5,000억원, 전국적으로 1년간에 1조 9,000억원 총 2조원의 전면 무상급식비로 나가야 하며 10년이면 19조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에 단한번의 시범사업 없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은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값을 낼 수 있는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대주느라고 정작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급식비지원 학생수 중학교 7,000명, 고등학교 1만6,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무상급식은 누가 봐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해야할 복지정책이며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확산되는 이 문제는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며 우리 도봉구 예산 1.8% 증액한 작년보다 증가한 25억4,000만원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5%인상과 사회복지비 36%에서 44% 인상분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223억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든 하수, 도로, 보수까지도 40%를 삭감한 상태에서 계속적 무상급식을 하려면 결국 이 세금을 우리 도봉구민들에게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 절대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시설 등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저소득계층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늘여가고 올해 편성된 예산도 1∼2학년만 실시하게 되면 하지 못한 학년이, 또한 차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전 학년에게 저소득 학생들부터 차츰차츰 해나간다면 학년간의 차별이 없이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더 구체화하여 예산을 늘려가고자 제안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 의견에 꼭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50%의 무상급식지원비는 학교안전 교육을 위한 CCTV설치나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 사업비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더 합당하다고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이경숙 의원님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 모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찬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의회 방청을 오신 어르신과 구민 여러분! 또한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7일 정례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 통과 및 추경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의회의 파행으로 37만 도봉구민과 또 구민에게 위임받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의회가 정상화되어서 임시회를 열게 된 점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방금 전 이경숙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입니다. 도봉구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중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행복할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이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줄 저도 압니다. 가장 크게 많이 얘기되는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도 급식을 공짜로 주어야 하나,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본 의원은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합당한 논리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의무로 정한 분야인 교육, 국방과 같은 분야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면서 밥 값 따로 내지 않듯이 의무교육에는 무상 급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급식은 교육이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무상 급식을 하면 서민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이나 학교 환경개선 시설비 같은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호도일 뿐입니다. 현재 낭비되고 예산만 잘 운영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철학이고 의지입니다. 현 정권 들어 가장 먼저 한 것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4년동안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약 30조원의 혈세를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집예산만 중단해도 약 2조6,00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일도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로 내려와도 호화 청사에 각종 홍보비, 또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록 등 예산낭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추가세원 전혀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 가능합니다. 또 급식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면 낙인이나 차별이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차별급식을 하려면 최소한 누가 지원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모르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빈곤층 300만 시대에 갑작스러운 실직과 신용불량 등 경제위기 속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를 무슨 수로 정부가 나서 모두 증명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굶기를 밥먹듯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정보력과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어떻게 아이들 모르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낙인효과입니다. 이 역시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곳곳에 숨어있는데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원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내면화라는 비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선별급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차별을 구조화 시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만이 학교 현장의 낙인과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이 포플리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무상 급식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먼나라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도 2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남, 전남, 전북 등의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812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 합천, 거창군수가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추경예산을 모두 다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인기영합주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군수 출신입니다. 먹는 것에는 좌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우리 아이들 인권과 교육기본권,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양극화 시대를 팍팍하게 살아내고 있는 2010년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별적, 차별적으로 복지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복지시스템은 소득차이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들은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혜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적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입니다. 서구 북유럽의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민생의제의 우선 순위는 단연 교육과 보육, 의료와 주택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습니다. 뭐 하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상급식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또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학교에서 만큼은 평등하게 자신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전북 장수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급식 하니까 학교가 환해서 좋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안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 전체 예산 2,500억중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합의한 무상급식 관련예산 15억여원은 전체 우리 도봉구 예산 중에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어른으로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정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견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몇시간씩 한 쪽 주장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론만으로도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옳다 그르다라는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토론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쟁점 속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아왔습니다.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회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과 경기도의회와 합의를 통해 서로 상생한 김문수 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해 현명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소속의원이 각각 7명씩 구성되어 있어서 특정 정당만의 주장으로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달 여에 걸쳐 2011년 도봉구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5일간, 또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서로 이견이 있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양당 합의로 20%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최종 수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합의한 안을 다시 뒤흔든다면 이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단순한 정당간 신의의 문제를 넘어 대립과 파행을 타파하고 의회를 상생과 소통의 의회로 만들라는 구민의 요구 또한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만약 이미 합의한 안을 뚜렷한 이유없이 다시 반대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압박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꼴입니다. 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당론이라며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6대 도봉구의회를 특정 정당, 특정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식물의회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등 의회의 의사일정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도봉구민만을 바라보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의회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방금 이영숙 의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잠깐 공식적으로 사과 받을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반박하는 이런 성명을 냈다고 해서 검은 손, 뒤에 거수기, 구의원의 반대토론을 가지고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이고 제가 생각한 바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당론이라고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앞에서 반론했던 것이 당론이고 뒤에 국회의원 검은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며 칠 전에도 제 이름을 거론해서 있지도 않는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에서 써서 그 썼던 간사님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숙 의원이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한나라당 당론을 거역하는 것으로 고발하겠다 라고 협박을 해서 본 회의장이 무산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실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 또 이창림 이라는 분이 홈페이지로 그것을 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이런 검증되지도 않는 사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신지호 의원, 김선동 의원 국회의원이 또 거론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영숙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스스로, 저는 거수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구의원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은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거르고 했던 것들이 그냥 통과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문제는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2번, 3번 거르게 하는 절차를 의회절차라고 합니다. 그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들 서로 간에 존중해줘야 될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당론으로 한다는 것이 이영숙 의원 본인은 생각인지 누가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를 이야기 주십시오. 거수기가 누구인지 누가 이야기해서 누가 거수기인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제가 끝까지 자꾸 공방하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습니다. 47억 교육경비 예산안 중에 19억원이 40%죠. 19억원이 무상급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모든 교육인프라나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택을 학부형들이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학부형들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새로 여론조사 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도봉구 학부모들의 1위가 정말 무상급식이라면 저도 100%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거수기식으로 공박하고 말이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 간사님께서도 저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써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런 허위사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저한테 사과하지 마라,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 자체, 그 대표가 사과를 하든지 그 단체가 다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들었느냐? 이경숙 이 한테 그런 말을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느냐 했더니?” 지나가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썼답니다.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 이성희 의원 의석에서 - 이경숙 의원님 반대토론에 대한 것만 해요. 왜 반박성명을 나가서 하고 그래요. 그것은 인권침해에요) 인권침해가 있는 사실이고요. 이영숙 의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장내소란) 이성희 의원님 제가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받아서 하세요. ( 이성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 대한 것만 하세요.) 받아서 하세요. 질의를 받아서 하세요. 질의하는데 그것은 예의가 아니시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해야 되고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은 앞에서 제가 갈음했던 부분처럼 그것이 저의 의견 전부입니다. 학교급식이 먼저냐 시설개선이 먼저냐 교육인프라가 먼저냐 이 두 가지 첨예한 사실은 공짜밥, 무상으로 해서 눈치 밥을 먹는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애네들은 방과후 학습이나 영어나 수영 수강권 모든 것들이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무상, 무상 차별이다 하면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무상으로 간다면 끝없는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꼭 급식이여야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반대토론입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 그 사실 반드시 밝히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할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숙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추운날씨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석고대죄하는 마음에서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런 내용의 토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2차, 3차 토론을 하고 많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정말 열띤 논쟁을 했고 거기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다 통과를 시켰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가 돼서 거기서도 많은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동의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무상급식에 대해서 80% 동의를 하고 20%를 삭감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 아까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나라당 의원이 4명, 민주당 의원이 3명, 이미 숫자적으로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과를 시켜주었을 때는 왜 통과를 시켜주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통과된 내용을 다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통과를 시켰던 의원들이 다시 수정동의발의안을 낸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논쟁을 하면서 이미 통과가 돼서 12월 17일 10시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기로 다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고 의회가 파행을 겪는 것은 보이지 않은 손, 큰 힘을 가진 분들이 한나라당 당론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아마 지시를 해서 파행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당론이라는 이유로 식물의회가 됐는데 정말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37만 도봉구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정말 당론이 먼저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당론이라는 이유 하나로 도봉구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2011년도 예산 2,540억원을 볼모로 또 기초노령연금을 볼모로 정말 대화 아닌 대화, 말 아닌 말로 자꾸 파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논쟁 속에 통과시킨 원안, 또 수정안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말 이렇게 파행된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또 구의회가 있지만 이미 24개 의회는 2011년도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법정 시간 안에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무상급식 포함한 각 구청장들이 올린 안을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도봉구의회만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임시회가 열렸으니까 오늘 지혜를 잘 발휘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난상토론을 거쳐서 통과시킨 안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실 겁니까?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질의하실 분, 또 토론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당론, 당론이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일까, 당론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다 공천을 받아서, 당의 명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했습니다. 당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구청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당론 있는데 그 당론의 뒤가 뭐 어떻다는 것인데요? 당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론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정안 내는 것도 당론이었습니다. 구의원들 우리 7명이 다 의견하면 그것 당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보이지 않는 손, 뒤 누구?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이야기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우리 격하를 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만 도봉구민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당론보다 더 우선한 것은 구민이 먼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당에 그것을 받아서 당선했지만 구민을 위해서 모두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도 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당선해서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끝에 파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회도 할 수 있고, 산회도 할 수 있고 또, 임시회를 수 십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똑같은 책임입니다. 어떻게 똑 같지 않으면 이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구구절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각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날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는 스스로 더 잘 알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파행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계신 방청객이 우리 싸움의 논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이것은 모두 같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7만 도봉구민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1, 4, 5동 주민 또한 저는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그분들이 있기에 저는 심도 있게 수십 번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비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이경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 중 증액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장인송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구정을 보살피고 계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셨던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미국의 루스벨트통령이 지난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겪고 나서 한말을 곰곰이 되새겨 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축이 사상 유래 없이 장기화 되면서 좀처럼 경제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여파로 우리 도봉구의 내년도 재정 전망 역시 결코 낙관할 수만 없는 매우 불투명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행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의 걱정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듯한 일자리 찾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잠 못 이루는 젊은이들의 좌절은 참으로 보기가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고통은 구정을 이끌고 있는 청장님이나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절망의 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임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재정위기의 극복을 모든 의사결정에 최우선 과제로 삶의 단한치도 두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의 현재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위기를 빌미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할 수도, 게을리 할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내일을 착실히 대비하는 지혜와 용기와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번에 심사해주신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사정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우리 도봉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절호한 각오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알뜰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하신 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송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으므로 따라서 이경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찬성 반대 란 한 곳에 영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란밖에 기재한 것, 영표 이외의 글자 표기나 오자, 오기가 기재된 것, 뒷면에 기재한 것,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임의로 사용한 용지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좀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내년 우리 도봉구의회 살림살이를 계획하시고 토론하시고 결정하기 위해서 쉬시지도 못하고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셔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신 2011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찬성 반대 란에 영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영표 이외의 글자 표기나 오자, 오기가 기재된 것, 뒷면에 기재한 것, 기타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진행을 마쳤습니다.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찬성과 반대란 중 한 곳에 영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영표 이외의 글자표기나 오자, 오기가 기재된 것, 뒷면에 기재한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시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