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 공고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안 1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정례회 중 법적 절차 미이행 여부로 보류되었던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답변 내용을 지난 21일 집행부로부터 회신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51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변경분과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교부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 의무적경비 부족분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보다 392억이 증가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747억원 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1조 1,13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 9,064억원 보다 234억원이 증가한 9,2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 1,683억원 보다 158억원이 증가한 1,8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에서 117억원이 증가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서 94억원이 감소하여 총 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문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등의 증가에 따라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72억원을 증액계상하고, LH공사 지역협력개발기금에서 311억원을 감액하여 총 239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에서 총 5건의 29억원이 교부되어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부문에서 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1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이화-석천간 도로개설 공사 15억원이 지원 되는 등 총 6건의 3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문에서는 26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0억원, 발안도시계획도로 3-5호선 개설공사에 64억원, 국민체육센터 및 난머리천 공사에 82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시비 재원 대체를 통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기타세입 부문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102억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회 추경 예산액 9,064억원 보다 234억원이 증가된 9,2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육료 지원 78억원, 태풍 곤파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50억원, 수인선 전철 부담금 9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66억원의 지방채 사업을 재원대체 하여 편성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 89억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0억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3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감액내시로 13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및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664억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여 제3회 추경예산 483억원보다 79억원이 증액된 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2억원을 증액하여 그린환경센터 공사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백만원이 감액되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에서 감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매각수입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설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등에서 32억을 증액 계상하여 시설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2010년도의 마무리 예산으로써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중 쟁점사항이었던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당겨쓰기 예산편성시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는다’ 라는 항목에서 ‘미리’ 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분하여 2010년 12월 15일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 중이던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제10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된 점을 51만 화성시민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2항과 동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제7조 제2항과 동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010년 12월 2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은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의 절차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었던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에서 ‘미리’ 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 형식과 절차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물은 바 다음 연도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받고, 의결을 받은 후 전년도 출납폐쇄 이전에 집행한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과 당겨쓰기에 대한 사전의결 방식에서도 별건으로서의 의결이 아닌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관련사항을 제안 설명해서 언급하고 의결을 받는다면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와 문제 제기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집행부와 전문가의 의견처럼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판단과 의회의 의결로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2011년도 예산총칙에서의 언급과 이에 따른 당겨쓰기 충당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진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이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인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은 질타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정운영에 있어 주요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당겨쓰기 예산안 편성은 현재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원 17명 모두와 51만 화성시민 모두는 너나 없이 현재의 우리시 재정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7명의 의원이 하나 되어 집행부가 51만 화성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한다면 작금의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했다 채찍질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유권해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1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겨쓰기 부분에 대한 원안 결의한 사항을 동료 의원들께서는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가결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