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제6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2010년도 7월 등원하여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개회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오늘로 2010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포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화성시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포상을 수여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조문에 의하면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화성시의회 포상규칙으로는 포상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명시하여 제정함으로써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심사 및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시기 등을 규정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위법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화성시의회 포상규칙에 의거 시행하던 화성시의회의 포상업무를 화성시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 정의 등에 관련 법 위배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화성시의회 포상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화성시의회 포상업무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포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일부 의원님께서 의원도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의장으로서의 포상은 의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의장의 직위에서 포상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올바른 의회상 정립과 의장으로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 개인별 포상보다는 의장이 화성시의회를 대표하여 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오갑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포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별도의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억 682만 1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혁배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