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는데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6대 의원 개원 당시 위원님 스스로의 다짐하신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노인 주간 재활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운영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 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제4호 노인 보건 사업 및 노인 보건법 제29조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6년도 5월에 남양 보건지소내 노인주간 재활 센터 설치 이후 진안, 매송, 마도, 봉담, 우정 등 6개소를 현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중인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확대 설치 및 운영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장기 요양 기관과 중복기능을 유지해 왔던 노인 주간 재활센터에서 탈피를 해서 노인보건센터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사업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1급부터 3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와 중증 등 증상이 있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킨다든지 재활서비스 제공을 집중함으로써 유증상자의 기능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 있어서 ‘화성시 노인주간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나 안양시의 경우도 ‘노인보건센터’ 라는 명칭으로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제1항 별표에 있어서는 매향노인주간 재활 센터를 삭제를 하고 남양, 진안, 매송, 노인보건센터 다음에 마도, 봉담, 장안 노인보건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이용 대상자에 있어서는 안제5조 제2호와 같이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대상자로 해서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운영 위탁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의 2 ‘수탁자의 의무’, 안 제12조의 3 ‘지도 및 감독’, 안 제12조의 4 ‘위탁의 취소’ 와 같이 관련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는 내용을 보충을 해서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받으신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있는 제5조에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축하고 축소를 많이 시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 조례는 제5조에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범위를 상당히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사회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입니다. 10페이지 총칙에 보시면 240억이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3회 추경에는 예측할 수 없었나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국도비 증감분이 있고요. 지방채가 266억을 가져와서 재원 대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언제 가져 오신 것이죠?

3회 추경 끝나고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도비를 가져오신 것이라고요?

네, 마무리 추경은 국도비가 최종 정리되는 것이 12월에 내려 오거든요.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10쪽 총칙에.

일반회계는 57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증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부시장님이나 제가 보고 드렸듯이 당겨쓰기 545억을 하면서 부족 재원이 있다 보니까 세무 부서나 매각 가능한 토지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지방세 부분에서 22억 9천만원 정도 돌렸고요. 세외 수입에서 75억 정도 늘렸고, 지방채 부분에서 266억을 얻어다 재원 대체를 시켰고요. 지방교부세에서 30억이 늘었고 재정보전금이 늘어서.

혹시 230억 정도의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자치행정과에 기타 잡수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잡수입에 7억2천만원의 세입 증가 요인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경비로 22억 3천여만원을 보전을 해 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비용 분담을 한 것이나 자체적인 이자 등을 통해서 6억 7,390만원이 선거지원 경비로 세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지원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지원한 중에 정산을 받은 결과 74백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합계가 7억 2천만원의 세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