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회기에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또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세입은 공동주택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확보 예산을 조정 계상을 하였고, 세출은 상수관로 누수복구 부족예산에 반영하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시설비, 그리고 예비비를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보다 3억 3백만원이 증가한 총 667억 8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내역에서 공사부담금에 1억 2천3백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세출 예산으로는 누수복구비로 8천만원, 시설비로 1억 8천만원, 예비비에 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ㆍ도비의 추가확보 등 세입 예산의 증액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위탁비용, 시설투자비의 예산 조정으로 경비지출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세입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소, 국ㆍ도비 보조금 및 개별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처리시설의 위탁비용, 오산 제2처리장 분담금, 정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시설투자비를 예산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액 482억 5천2백만원 보다 79억원이 증가한 561억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은 업체 이전 및 지하수 폐공에 따른 산업용 하수도 요금이 2억원이 감소되었고, 정남 하수처리시설 및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58억 9천6백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려왔고, 개별건축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2억 4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79억이 증액된 561억 5천2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용으로 9억 6천만원, 오산 제2하수처리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4억 4천4백만원, 정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9억 8백만원, 서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억원,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9억 8천8백만원, 서신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인 독정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6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책임감리 용역비에 8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79억이 증액된 561억 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맑은 물의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지열난방 방식에 있어서 매칭펀드 식으로 도비가 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하수에 1억 6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민자를 위한 유리온실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전체 면적이 104헥타 되니까 경관광장이라든가, 경관농업,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취지상 여기 보면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아닌가요? 모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단지라고 하면 지하수를 쓰는 것은 친환경단지가 아닌 것이지요. 당초에 여기는 분명히 담수화를 전제로 이 사업이 계획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인근에 담수를 끌어다 쓰는 것이 맞을 것이고, 저류조 확보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하루에 900톤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전체 면적은 원래 15헥타지요? 그런데 10헥타에 시설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1일 900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50~70%는 다시 리사이클 한다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용수로 물을 50~70% 리사이클 한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양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900톤에서 50% 정도를 재사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실제로 필요한 양은 500톤 내외로 보면 되겠네요?

네.

500톤 내외면 문제는 증발량 같은 것도 계산해 보면 아마도 수량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비 오는 양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간석지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것이고, 물론 전문적으로 영향검토 하거나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하면서 다 검토했겠지만 수리는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물 문제는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근처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지하수 보존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100% 상수도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포도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지역에 축산농가가 꽤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취지에도 안 맞고, 친환경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을 담수화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은 안 맞다,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세한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지연되게 되면 협약사항에 문제, 물론 친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또 이미 부지조성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친환경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당초에 이 업무를 담당한 유니버셜담당으로 하여금 좀 더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어디에 팔 것입니까? 보충자료 가져오신 것 위성사진 봤을 때 이쪽 지역에 바로 위쪽이 왕모대고 궁평리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요?

네.

그러면 거의 끝자락입니다. 거의 반도나 마찬가지에요. 여기 간석지 내에서는 물론 시추해 보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물리탐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계약을 할 때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물리탐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 보존량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자료가 있고, 여기 서신 지역은 화성시 평균보다 특히 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물이 없다는 것은 파도 물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또 한 가지는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이 1,700㎜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저류조에 우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41일간 물을 확보할 수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보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영향검토는 주변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향평가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저희들은 지하수 파는데 따른 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지하수 팔 때 주변지역에 영향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골프장 할 때도 그런 조사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간접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조사 한 결과와 실제 결과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다음에 여기에 영향조사 부분이 전체 용역비 중에서 얼마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공 지하수 관정을 뚫으면 인근 농가에 피해 대책은 있습니까? 대공을 파면 인근 농가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생길 수 없다고 보는데 대책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은 하셨지만 협약 내용에도 사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총 예산이 민자부담금 포함해서 2억 8천만원인데 화성시에서는 1억 6천만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지하수 개발 일정이 나왔습니다. 2011년 1월경에 54일간 소요해서 물리탐사, 시추 조사하고, 동년 3월에는 16일간 지하수 영향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열난방사업은 14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셨지요?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금 275페이지 보면 2억 8천2백만원이 예산액이고 올해 집행액 불용액 없고, 이월액 2억 8천2백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을 하는 시기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억 2천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까지 협의상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섰고, 다만 이후에 저희가 고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봤을 때 추경에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4월달에 착공하려면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확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예산 심의 후에 부담 1억 2천을 협약내용 대로 했기 때문에 상황상 추경에 반영시킬 수뿐이 없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3단계사업까지 되어 있지요? 1단계는 저류지 설치 활용안, 2단계는 지하수개발 방안, 3단계는 상수도 계획이 서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에 피해 대책 마련을 확실히 하셔서 지하수를 개발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만입니다.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소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지역개발협력기금 311억 8천5백만원 삭감과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체비지 매각수입 1억 6,486만 4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4,140만 3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세입은 지방채 추가발행을 통한 146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발안도시계획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난머리천 정비공사에 시비부담금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대체녹지 조성비 3억원, 과년도 체납액 2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여 책정하였으며,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업 세입예산에 보조금 19억 4천7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25억 6천3백만원을 피해복구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0년도 4회 추경예산안 관련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하고 남양도시개발에서 매각 수입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채를 신청한 국민체육센터나 난머리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직 준공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기채를 해서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사실 어떤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3차 추경에는 다루지 못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 승인 후 반영을 시켜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변태흥입니다.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가운데도 건설도시국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행정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10억 2,231만 8천원이 증가된 487억 8,1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135억 1,004만 4천원이 증가된 2,010억 4,9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보다 72억 1,952만 9천원이 증가된 952억 1,2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항으로는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5억 5천2백만원, 이화-석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보다 2,940만원이 감소된 124억 8,49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3,3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보다 52억 3,411만 5천원이 증가된 424억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주곡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동탄면 중리 무봉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원,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억 1,662만 7천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등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 전출금에 38억 9,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8,280만원이 증가된 10억 5,0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태풍 곤파스 피해 현수막 게시대 복구비로 2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보다 9억 3백만원이 증가된 459억 1,8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액 9억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세출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파스 피해로 인한 조사, 집행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52억 3천4백만원을 추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누락된 것 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태풍 곤파스하고 호우피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된 것은 국ㆍ도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부담금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조사해서 집행을 했지만 누락된 것이 후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벼 도복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변경요청이 오면 바로 변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벼 도복 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발생된 것은 농정과 확인을 거쳐서 오면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이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80페이지 보면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개설공사, 준공이 다 된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