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류희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보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 제4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업비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2009년 6월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도비 해서 예산은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여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연대의 심의·추진 대상 업무와 시행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1항의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권익사업운영지침에서 “위원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부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을 한 부분에서 지적한 “부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검토보고는 여기에서 들었고요. 여성권익증진지침에 보면 해당 국장으로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국장이 위원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타 시·군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견일치를 못보는 부분에서 위원들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주 위원입니다. 지역연대하고 관련해서 지역연대가 광역의 개념인가요?

화성시 내입니다.

그러면 단체들이 연대를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라든지 교육청, 경찰서, 119소방서, 아동전문보호기관, 그리고 단체는 아동을 감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센터나 유아정보센터인가요?

그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을 방지하고, 케어해 주고,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보호소, 쉼터 같은 곳으로 위탁해서 며칠 동안 일시 보호를 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름이 그렇습니다. 봉담에 있습니다.

화성시에 1개가 있는 것인가요?

네, 1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청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과장 이명자입니다. 5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예산보다 2,370만 3천 원이 증액된 5,2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0만 원, 하수도법 위반으로 1,100만 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470만 3천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잘사는 농촌 농업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28억 7,798만 3천 원 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28억 8,498만 3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금년 10월부터 근무한 식물원 매표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명시이월 사업은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3차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2011년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세입예산은 2,340만 원 보다 1,800만 원이 증가된 4,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화성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석순입니다. 시정발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4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3회 추경예산 대비 3.9%인 5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56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4%인 8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56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준공시기가 미도래 된 송산도서관 신축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 61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질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노후생활지원 사업에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91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3,3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사업에 3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7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09억 700만 원, 건강가정만들 기 사업에 3,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육성 사업을 위해 1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7,600만 원, 교육인프라구축 사업에 2,0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9,3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산업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5억 1,800만 원이 감소된 1,24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 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13억 2,400만 원이 감소된 116억 9,000만 원, 환경자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정책과는 약 8,400만 원이 증가된 107억 8,200만 원, 기업지원과는 4,500만 원이 증가된 69억 6,700만 원, 농정과는 7억 5,200만 원이 감소된 387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축수산과는 콘파스 피해 보상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4억 2,800만 원이 증가 된 280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만 41억 9,500만 원이 증가된 35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역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