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3회 제6차 본회의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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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중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광욱 위원장입니다.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15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응하여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략산업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직렬 조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재향군인회장을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우리시 시험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삼척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전문화ㆍ체계화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시행하게 됨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준수와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이 필요 없는 12가지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에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법 단서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읍ㆍ면 농지위원회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 허위신고를 통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재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긍정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에 주력해 줄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수도법」과 환경부령인「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용허가의 제한사항 및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소규모 영세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긍정적 목적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예, 김광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일간의 긴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