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11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총 7일간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소관 상임위원회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6명, 내무위원회소관 5명, 산업건설위원회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정활동 홍보 및 집행부와의 업무협조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집행현황, 주요현황사업 추진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2건, 건의 6건 등 8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 27건, 건의 52건 등 79건을 지적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28건, 건의 73건 등 10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정 57건, 건의 131건 등 총 188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 및 시정 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89억3,270만5,000원보다 1.31%인 54억6,887만9,000원이 감소한 4,134억6,382만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3% 감소한 3,675억7,41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 증가한 458억8,967만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축수산과소관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축수산과소관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부임 등 2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675억2,415만1,000원과 특별회계 458억8,967만5,000원으로 구성된 4,134억1,382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잘못된 세입추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써 2010년도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사업의지의 부족으로 당초 편성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결산추경 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발생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