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승용
박승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유호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7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에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 일까지 집행기간에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4 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승용
박승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감특위원회 제6차회의 에서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2 차 정례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동안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5개 읍 ․ 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136건의 감사자료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실시하였고, 이중 미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5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 의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대체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도 군민 의 복리증진과 양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 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공부 분의 일자리 창출, 스포츠마케팅의 확대 등을 통한 각종 경기부양 시책을 추진 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 등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추후에는 보다 더 건실한 감사자 료 제출과 실과소장님들의 충분한 업무숙지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개선 및 보완촉구와 당면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여러분께서 감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지적사항과 제시한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찰하면서 대의기관으 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 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예산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예산반영 건의문 채택 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6인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예산반영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강원북부 주 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장차 동북아시아와 연계할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초광역권개발 중간시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양구군 과 군민 모두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양구군을 경유하여 국토정중앙 역사가 건립 되므로서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가져올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가득차 있었습 니다. 그러나 우리군을 비롯한 강원도와 관련 시 ․ 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듭되 었던 국회차원의 예산반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8일에 있었던 2011 년도 정부예산 편성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관련예산 30억원이 제외되었 다는 사실에 군민모두는 지역의 소외감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낙후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감안, 조속한 시 일내에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과 관련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 ․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 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예산반영 건의문 채 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건 의원 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구군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옹벽 및 공작물 축조의 준용규정에 저장시설중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지하시설물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지하구조물 허가 또는 신고처리로 정확 한 지방세 과세자료 확보, 석유저장 지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3조제1항제3호중 “ 석 유저장시설이 괄호의 지하구조물에 한한다. ” 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그 외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 9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시설을 조례로 정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시설에 있어서 석 유저장시설은 대상공작물을 정하면서 지상구조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은 석유저장시설의 주체는 구조물이고 이 구조물이 통상적으로 지하구조물로 설 치하는데 반해 조례에서 지상구조물만 건축행위로 보아 허가 또는 신고처리 관련되는 것은 관련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와 상충된다고 사료됩니다. 위험물안 전관리법 등 개별법과 이중규제의 소지가 인접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또는 신 고시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후 처리하고, 사용전 개별법에 따른 인 ․ 허 가 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도내 타 시 ․ 군 제정현 황을 파악한바 18개 시 ․ 군중 15개 시 ․ 군이 석유저장시설이 지하시설물을 건축 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고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그 제출시기를 집회일 7일전으로 명시하였고, 자유발언에 있어서는 발 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자 그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변경하였 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5인이상 방청인에 대하여 해당지역 의원이 소개 발언 규정을 안 제33조의 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을 제66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질문방식에 있어서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 분 이내로 정하는 등 군정질문에 내실을 기하고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 니다. 이외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회의운영에 있어서 현실에 맞 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규칙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양구군의회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의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일부 내용을 현 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안의 제출시기, 자유발언시간의 연장조정, 군 정질문의 세부사항 규정 등을 정함은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 발언의 충분한 의 지필요, 집행부의 군정추진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주민 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 라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회의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규를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회부심사 처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어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에는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 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공포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4조1항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에 면제대상의 범위를 정했고, 제3조와 제4조에는 면제대상차량에 공용주차장 등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 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양구군 개인택 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 시행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에서 조례로 위임한 차고지 면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을 개인택시 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계형 영세운송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면제에 따른 시가 지 불법주차 문제는 주차장 주차와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 규 정을 두어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개인택시는 26대, 1대 소유 용달화 물자동차는 9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 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 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회된 제178 회 제2차 정례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 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대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0년도 잘 마 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상으로, 제17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 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