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7일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0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 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696억5,600만원과 특별회계 271억2,300만원을 합한 2,967억7,9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3.11%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37억7,084만6천원으로 18.1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430억815만4천원으로 전체의 81.8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체 2,696억5,600만원으로 기정대비 4.72%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3억4,129만원, 세외수입 238억4,604만7천원, 지방교부세 1,252억5,750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억180만원, 국도비보조금 1,040억935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313억3,141만6천원으로 전체의 11.62%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29억5,533만9천원으로 8.51%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634억1,579만5천원으로 23.52%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408억3,769만2천원으로 52.23%이며,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28%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57억3,300만원으로 2.13%이며, 예비비는 46억3,275만8천원으로 1.72%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11% 증가한 총규모 2,967억7,9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4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58억2,120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7,180만원, 국ㆍ도비 65억8,7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44억3,250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신규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위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억6,400만원,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 1억5천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3,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억5,500만원, 일자리창출 및 자활근로사업 6억500만원,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 11억원,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조성 1억원, 농촌활력증진평가 인센티브사업 4억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8,700만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5억4,300만원, 산림조합특화사업 7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3억1,200만원, 구제역방역 8억4,600만원, 신재생에너지 특구지역 친환경 녹색길조성 7억원, 강구 오포재해위험 교량개체 13억원 등이며, 예비비는 34억1,500만원 편성하였고, 2011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 계속사업, 2회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10건에 364억4,400만원 이월하여 일반회계는 92건에 315억3,300만원,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8건에 49억1,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ㆍ변경액 및 군비부담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는 판단되나, 금년은 예년과 달리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총칙 제7조에 명시하여 간주 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주예산을 처리하는 기준은 금번 추경후 연말까지 교부된 경비만 해당될 것이며, 결산추경전 변경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사전 의회와 협의 후 간주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산편성시 일부세입 과다계상으로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명시이월비가 100건에 36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116건에 408억7,700만원보다 10.8%감소되었으며, 아직도 명시이월비의 발생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 공무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해 연도 사업은 조기에 집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2,967억7,900만원중 2,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2,25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제194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9건으로 모두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설정이나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와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중인 정책자문단은 우리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덕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열정적인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시장, 관공서,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된 영덕군의 각종 홍보간판이나 조형물이 해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 및 특산물 홍보 등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간판의 정비 및 표준화와 통일화로 영덕의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처리요구하였고, 포항의 인덕요양원 화재사건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적신호가 발생해 정기점검 및 적정수준의 보험가입 등 행정지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 하였으며, 국외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통한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연중계획을 수립, 선발로 백서발간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직원의 인센티브 부여 등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대책을 처리요구하였고, 우리군은 국내는 송파구, 해남군, 여수시와 해외는 사이판시와 에치젠정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매결연도시와의 협정유지 여부를 관련법규나 절차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효성있는 맞춤형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으며, 이웃집을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맞이 하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듯이 종합민원실은 군정의 얼굴이므로 민원인 안내 전담 직원을 고정배치 하는 등 친절도 향상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고,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에 대하여 특별한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계약방법의 개선으로 지역업체에 가급적 균등배분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시 현장출장과 병행하여 신중히 검토 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탐방로 중에서 우리군의 블루로드가 베스트 5에 선정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의 친환경적 설치 및 산행코스별 난이도 등 소요시간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영덕의 새로운 탐방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였으며, 영덕의 브랜드를 알리고 수익창출을 위한 관광기념품에 대하여 품질과 대중성 있는 상품개발 및 차별화된 적극적인 홍보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고래불 종합휴양지 및 죽도산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공공부분 투자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동서6축 고속도로 등 SOC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대책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농사용 반사필름처리에 대하여 관광영덕 이미지와 농어촌의 일손부족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군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토록 처리요구 하였고,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어가 소득증대와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한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인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방안을 모니터링 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체육시설부지 등에 대하여 영덕, 남정, 영해 등 국도변을 활용한 3개소 정도의 간이판매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였고, 군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소포장재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 만큼 지원단가를 3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으며, 돈 버는 농업프로젝트의 하나인 부추와 시금치는 수도작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재배단지의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처리요구 하였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논농업 위주의 대형농기계에 대한 유류비의 10%를 면세율 지원하는 사업은 과수농가의 방제기 등 대형농기계도 면세유를 확대 시행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처리요구 하였으며, 황금은어축제에 대한 지원은 영덕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에 대한 세부지침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조급한 목표달성 보다는 연초부터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 검토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사업진행과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8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18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하병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571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대형 사업장은 전체 의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대다수의 사업장이 견실하게 시공되었으며, 특히, 민간보조사업중 신선채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으로 주민 스스로 노력하는 의지가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타 사업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부서간의 협조 부족, 사용자재의 품질관리 미흡, 편의시설 미설치로 주민들의 안전과 시설물의 내구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시설물 준공후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신선채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주민의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우수기 전 조기 완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산벚나무를 필요 이상으로 밀식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영덕군민 탁구장 건립사업은 조명시설 설계 미흡으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창포리 마을 안길 등 일부 시설물의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도 다수 있었으며, 지품면 원전리 마을안길공사와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포장후 다시 관로교체를 위해 포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도로를 절개하고 다시 포장하는 등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사업장점검 조서 제출시 일부 누락된 사업장이 있어 이후 자료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설명자료 부족, 준공후 관리계획 미비로 내년도 사업장 점검시 재점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63개소로써 보완, 시정 조치가 27개소, 금후 개선 30개소, 재시공 1개소, 재점검 5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 점검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