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와 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추경 시에는 국·시비보조사업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구비분담분을 필수경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2010년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남은 날 동안 차분히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한해를 마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보고받은 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검토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사업소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추경안 검토요구 사항은 추가설명을 요구했던 내용 같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경비업체 용역비 2,768만 3,000원에 대한 추가설명 요구사항입니다. 해수욕장 경비업체 용역비 예산은 당초 3,000만원이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2,7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1만 7,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구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의 각종 단속사항입니다. 질서유지 활동에 관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구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구비 3,000만원 가지고 연 인원 676명입니다. 주간에 쓰는 인력이 400명 되고 야간에 쓰는 인력이 276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연 인원입니다. 구비 3,000만원을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시 보조금 2,039만 5,000원을 추가로 받아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시비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구비는 사업명세서처럼 231만 7,000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4만 1,296원 정도 치였습니다. 야간에는 조금 더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276명에 대해서 4만 9,341원 정도 해서 월 주간에는 1인당 180만원 정도 급여가 집행된 게 확인됐고, 야간은 1인당 210만원 정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도서관 방호업무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3,147만 3,000원 하고 45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청사 경비용역 전자입찰을 용역기간 2010년도 1월10일부터 2011년도 1월9일까지 12개월간에 해당되는 용역기간에 경비인원이 2명 해당됩니다. 전자입찰을 할 때 입찰참가자격으로는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필하고,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였습니다. 낙찰자 결정으로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에 한해서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용역 계약에 특수조건으로는 임금지급 시 경비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 주신 자료에 보면, 추경할 때는 139쪽에 2,768만 3,000원이 나와 있었는데, 5,039만 5,000원이 됐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회 추경 때 2,039만 5,000원이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예산 3,000만원하고 두개를 포함해서 5,030만 9,500원으로 집행한 겁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없어서 오늘 수고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연 인원수가 676명인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합니다.

1시간에 5,000원입니까?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을 하면 3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최저임금은 넘는 거네요?

최저임금은 다 넘죠.

이 금액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건 확인이 됩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주간에 근무했던 사람이 5대 보험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180만원을 받아갔고요. 야간은 214만 6,000원 정도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겁니까?

편의점에 활동하는 학생들 보면 시간당 하루에 4만원이 못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비해 이거는 단속을 하는 업종으로 아무래도 햇빛에 있다 보니까 교통비도 추가로 2만원 주고 했더라고요.

연 인원은 이정도 되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을 쳐서 연 인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몇 명 정도가 근무하게 된 겁니까?

해운대는 성수기에는 주간에 6명, 야간에 6명 했고, 비수기에는 해운대는 4명, 야간에는 3명.

밑에 보면 기업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하고 피복장구류는 근로자들한테 가는 것이고,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기업한테 가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피복장구류는 1인당 5만원, 복리후생비는 2만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빼면 일반관리비나 기업이윤입니까?

예, 그리고 부과세가 들어가고.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기업이윤이 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가 7만 4,000원.

금액 계산이 안 나와 있는 모양이죠?

현재 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주차관리 경비용역 관리는 따로 입니까?

입찰을 붙이면 잔액이 남습니다. 87% 정도에 낙찰이 떴어지거든요. 800여만원 있었던 부분을 이 업체에 주간·야간 42일 동안 576만 1,000원으로 추가 계약을 해서 입구 들어오는데 보면 차량이 불법으로 난립이 심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야간하고 주간에 한명씩 덧붙인 겁니다.

주차관리 경비용역 부분은 민간이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금액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4,807만 8,000원에 주차관리 576만 1,000원이 포함된 겁니다.

주차관리 하는데 인원수는 따로 계산이 됩니까?

포함된 겁니다. 전체 연 인원 676명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따로 나와 있고...

이거는 내역이 인건비 주간 나와 있고, 야간 나와 있고, 5대 보험 있고, 중식, 피복비, 기업이윤 이걸 전부 포함한 부분이 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재송도서관장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추경 사업명세서 139쪽 제일 밑에 화장실 관리임부임 31만 6,000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 밑에 보시면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9 5,000원, 송정관광안내소 61만 6,000원, 달맞이관광안내소 200만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정도 근무를 못한 부분이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바로 낼 모래 1월1일부터 투입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을 쓰고, 모집한다든지, 사람이 중간에 바뀝니다. 바뀌면 사람이 바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씩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집행입니다.

근무기간 동안에 결근을 했다 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수기 낮에 240명을 쓰고 야간에 180명을 쓰는데, 240명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연 인원이 240명인데...

연 인원이라 하는 것은 60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62일 동안. 하루에 쓰는 사람이 해운대 같은 경우 6명을 쓰는데, 6명이 바닷가 불법 잡상인들 단속하고 야간에도 단속이 많이 나옵니다. 통닭이라든지 커피 같은 것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거하고 압류해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간은 햇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야도 확보되고 통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을 보면 밤에도 낮 못지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제하는 인력이 경찰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 치안질서하고 저희들 불법 상행위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경찰은 사건·사고나 폭력행위, 치안, 성희롱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관들이 야간에 순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폭죽을 터뜨리는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을 야간에 순찰을 통해,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잡상인 단속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는 협조가 안 됩니까?

우리는 협조요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지역이 넓으니까, 6명이 송림공원하고 조선비치에서 백사장을 갔다 오면 2시간 걸립니다. 세심히 하면, 그러니까 6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상인 단속하는 것이 경찰하고 구청하고 확연하게 업무가 구별돼 있습니까?

원래 잡상인 단속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사건이 되면 개입을 하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고 다닌다고 해서 치안질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생상 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이지 치안하고는 별개입니다.

밤에 너무 무질서해서, 이 건은 아니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밤에는 보니까 난장판 같아요. 무법천지 같던데, 구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방관한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백사장에서 술판을 벌여 먹는 것까지도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야간의 피서문화를 어떻게 보완·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있는데, 심지어 야간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구간 허용해서 한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 범죄행위로도 볼 수도 없고 야간에는 담배를 피워서 엉망입니다. 새벽에 되면 진짜 쓰레기가 난장판인데, 행정적인 뒤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의식을 계도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과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보건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검토요구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6페이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억 6,4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2억 6,210만 1,000원보다 1억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로 구성돼 있습니다. 증액편성 하게 된 이유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기금 및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 및 집행현황은 1회 150만원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183건, 2억 6,1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술비 지원 중단으로 출산포기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지원이 보류돼 있는 대상자는 63건, 8,817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1,430만원으로 기정액 1억 6,660만 2,000원보다 5,230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기금이 50%, 시비와 구비가 각 20%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액편성 하게 된 사유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신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외수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기금과 시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 및 집행현황은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247건, 1억 1,04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을 확보할 길이 없어 지원 대기자들이 임신을 포기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2회 세입·세출안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과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검토요구 사항이 되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연안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2010년 3월26일 「연안관리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연안용도해역제 그리고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이게 변경됨에 따라 국가에서 연안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그에 부합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긴급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은 국가계획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의 연안정비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설명인 공동주택 지원 개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0년도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에 넣었던 사유가 당시 추경을 예산편성 할 때가 1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동주택 단지별마다 사업 확정이 안 돼 내년 사업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5개 단지에 대해서 거의 집행되고 잔액 10만원 정도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명시이월로 예상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1월15일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 뒤에 변경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명시이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를 만들기 전에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3,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다 쓰는 걸로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다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약간 불투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시이월에 넣어놓은 겁니다.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입주민간 분쟁이라 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입주민분쟁은 한 단지인데요. 재송동에 있는 안성타워라고, 김진영위원님도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지원받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두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건축과에 와서 민원도 많이 넣고 해서 그 부분에 의견일치가 안 돼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곳의 입주민간 분쟁이 있다고, 나머지는 네 곳이었죠? 사업을 진행한 아파트가.

그것 때문에 네 곳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있었고, 올 연말까지 안 되면 교부금 못주니까 내년에라도 줄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키려고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도 2억을 2011년도에 배정한다 했는데 3,000만원 밖에 안돼 실망이 크다 했는데 2010년도에 배정된 예산마저도 명시이월이 된다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전체를 묶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지 마시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신청한 아파트 전체를 계산해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10년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충실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잘되는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개 단지에 지원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에는 대산맨션은 취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전체 4개 단지가 된 거고, 현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입주민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지원을 안받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미뤄진 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올해 것은 안받기로, 그런데 금액은 적습니다. 3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안받겠다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넣었습니다.

왜 안받겠다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입주민들끼리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인공수정 시술비는 6,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인공수정 시술비 사업은 2010년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알려지고 인기가 있고, 인공수정 사업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임신성공률이 금년도 같은 경우 체외수정은 37.8% 정도 됩니다마는 인공수정 성공률은 17.5%로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체외수정 쪽으로 선호를 하다보니까 체외수정 쪽 예산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국·시비를 조정하면서 인공수정 쪽에 남는 예산을 줄이고 체외수정 쪽으로 늘려서 편성하면 출산 장려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추경에, 한쪽에는 증액하고 한쪽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 겁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같은 목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같은 목에 넣어서 추경 절차를 안 밟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항목을 같이 묶어서...

예,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실적이 12월20일 현재 2억 6,000만원 정도인데요. 실제 1억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올 말까지 이걸 다 쓴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했는데 지출을 못하고 보류된 건이 63건에 8,81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12월20일 현재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 12월말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63건이 보류가 됐어요?

예, 모자라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295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지원 인부임 해서 1,027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하고 298쪽에 금연상담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110만원, 암검진 홍보요원에 25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도 기금하고 시비, 구비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4대 보험료 책정이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 구비의 3,862만원을 증액시키게 됐습니다. 위에 1,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고된 직업입니다. 채용을 하면 중간에 나가시고 추가채용을 하면서 그사이에 못하고 남은 부분 잔액을 삭감해서 보험료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됐고, 다른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교체되면서 결원된 부분에 대한 그겁니까?

예, 다시 추가채용하고 하는 사이에 남은 부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12월중에 시달 예정으로 돼 있는데, 용역이 발주되면 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용역을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연안관리법」이 작년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 큰 제목이 통합계획 등을 준수하고 용도 구분, 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이 4개가 작년에 개정되어서, 시행날짜는 올해 3월 달부터 개정됨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는 연안통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해양관리목표제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정부에 맞춰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반영해서 같이 해야 돌아갑니다. 만약에 시기를 늦췄을 때에는 개발행위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용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안용도해역제에 4개의 용도가 있고 19개 기능구가 있습니다. 연안용도해역제란 말이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4개의 용도는 어떤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안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적 특성이라든지 장래 개발이용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개의 해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해역제라는 뜻이 뭡니까? 바다 구역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다구역, 앞으로 나가는 폭도 있고 옆으로 나가는 폭도 있고. 해역,

4개의 용도라고 해놨는데 4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용연안해역이 있고, 특수연안해역, 보존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이 4개로 돼 있습니다. 그 용도 구분 하에 기능구는 19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전의 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통합관리계획에 해역하고 기능구로 세분화 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생긴 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라고 생겼는데, 왜 이게 생겼냐면 연안습지가 매년 줄어들어서, 2005년 기준과 ’87년 기준 20%의 자연연안이 없어짐으로써 보존차원에서 법이 개정됐고...

그러면 연안용도해역제 안에 매립이 포함돼 있습니까?

매립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계획 수립이라든지 국가에서 통합관리계획 수립하는데 그 안에 매립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넣어놔야 다음에...

그러면 혹시 우리지역에 매립을 해야 된다면 그 용역서 안에 매립도 포함해 나올 수 있습니까?

미리미리 계획에 넣어놔야지요. 그래서 마린시티...

과장님께서는 매립 대상지가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린시티에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래가 자꾸 깎여나가다 보니까 양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재 이야기시죠?

모래 넣는 것하고 잠재.

유출되니까 잠재를 이야기하죠?

예.

잠재는 매립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립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미포 쪽에 매립계획은 있습니까? 용역서에.

미포 쪽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했는데, 미포항 개발기본계획을 용역했습니다. 그것은 구상(안)이고 그걸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 수립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과장님, 연안용도해역제하고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회의 마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체외수정 시술비랑 인공수정 시술을 해서 거의 5억 정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임신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경우에 체외수정은 37.8%, 인공수정은 17.5%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한테만 지원하는데 차츰차츰 이것도 지원이 확대됩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확대된다면 지원대상도 확대되지 싶습니다. 현재 월평균소득 150% 하면 2인 가족, 실제 자녀를 안 가진 부부만 있을 경우에 월소득이 480만 7,690원입니다. 그렇게 낮은 소득이 아니거든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만 정부에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200%까지도 확대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대상은 같은 수준인데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재송동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노고가 많았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합니까?

주로 공공기반시설 부분에 많이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 이런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아닙니까? 5개소.

가장 효과가 많고 손쉬운 게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돼 올라오는 게 놀이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입주민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100세대도 안되는 낡은 아파트에 2,000만원짜리 놀이터를 새로, 물론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것보다 더 필요한 현안사업이 많은데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입주민 자율로 선정을 하게 하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신청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한 것도 건축과에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상호 연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재송동에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 내 분쟁까지도 이 사업하고 같이 뭉텅이로 발생한 사건 같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동해남부선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정 쪽에...

철거되는 게 아니고 폐선.

폐선이 되고 난 뒤에 그 철로를 다 걷어내고 공원화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문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본청 시설계획과에서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1차 중간보고한 상태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훼손을 안 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철로를 관광도로로 조성하는 걸로, 현재 1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연안이라 하면 지적도에 있는 지적선부터 간·만조가 되어 물이 들락날락 하면, 표현이 잘 안되지만 바닷가라 합니다. 바닷가 그걸 연안이라 하는데 연안에 대해 앞으로 폭도 있고 옆으로 폭도 있으니까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포에서 송정 넘어가는 쪽 보면 바닷가하고 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닷가에.

바닷가에 철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연안이라고, 이 지역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토지 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이 있는 부분에서 바닷가 쪽으로, 그게 연안이거든요. 그 연안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보존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구덕포쪽에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계획 수립이라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을 다 조사해 반영해 놓고 현황, 해안선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해안관리목표라는 게 해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안 내용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도 조사에 넣어야 되고, 추가로 계획하는 부분도 넣어야 되고, 중앙에서 계획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야 되고. 우리 자료도 중앙에 보고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남부선이 고속 전철화 되면서 해운대구 좌동을 비롯해서 중동 주민들, 송정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용역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셔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에 그 부분은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한 재활용, 보존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안 지적선에서 바닷가 쪽으로...

아니, 몇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동해남부선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동해남부선 철로 지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최성관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성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최성관 박욱영 홍성운 김진영 이명원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건축과장 윤창근 건설과장 정순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