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인 함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본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행령과 중복된 일부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해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직원복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인 함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분야별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5호인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분법과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제정하여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개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인 함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으로 세목이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기존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분야는 함평군세 조례로 전부 개정을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3개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호인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조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3개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8호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됨에 따라 수수료의 기준 및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보고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