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박대근의원 외 11인 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대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정례회 기간 중 긴급하게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을 채택해야 할 사안이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조금 전 박대근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은 오늘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7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박흥주)
「예」 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 나와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기획총무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의 명칭이 ‘화명강변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변경과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이 개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신설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 사무 중 ‘화명둔치공원’을 ‘화명강변공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도시국의 소관 사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확정된 공원의 명칭 변경과 신설되는 사무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임용권 위임대상에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여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4조제3항과 제4조2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하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는 별정직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후생복지 전반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변경된 지방세 체계에 맞게 총칙 분야는 지방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가 반영된 구세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하위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인 ‘징수 유예 등의 신청’, ‘납세담보의 요구 등’ 총 29개 조문을 조례에 옮겨 규정하였고 구세심의위원회 등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조례안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 총 4장 52조, 부칙 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지방세 체계에 맞게 총칙분야를 규정하는 기본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구세 조례의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조례로 전문화하고, 지방세 세목체계가 간소화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안 제2장 및 제3장’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장 재산세, 제4장 주민세, 제5장 지방소득세, 부칙 등 총 5장 25조, 부칙 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체계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고 세목체계가 간소화 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혼재된 「지방세법」 중 감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규정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 총 12개 항목을 삭제하고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및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을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에 맞게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박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박대근)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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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에는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시 사용료·수강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산 장려의 유공자, 모범가정 출산 장려에 이바지한 사업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박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선)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0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선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최종 목표액을 조정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재정조기집행과 예산절감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경제살리기 사업 등 마무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을 삭감하며 2010회계연도 내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수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20억 6100만 원보다 40억 12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75억 8700만 원으로 4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84억 85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구의 재정자립도는 15.02%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107억 44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희망마을만들기 체육시설 설치 등 31개 사업에 101억 9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5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의 지연교부 및 사업계획·공사설계 등의 변경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등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지방세 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 원과 보조금 18억 440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재정보전금이 2억 9600만 원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경상이전비가 9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3억 8000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자본지출이 5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의 원활한 운용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금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통해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추경전사용 승인을 통하여 예산을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시설비 및 용역비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경종을 주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정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10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고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관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사항, 의원 세미나 등 개최 현황, 예산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소속의원 추천 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고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기획총무위원장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현장활동 위주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자료수집과 검토,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에 있어 희망북구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 미비하여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풀(POOL)예산의 경우 긴급한 사안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시 그 목적과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과거 관례적인 프로그램은 개선토록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권역별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양위주를 넘어선 지역진흥이나 사회진흥 프로그램개발 특성화로 주민들이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문화관광 사업이나 특화산업 개발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화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4건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박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주민도시위원장대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이상민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장장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과 다섯 분의 감사위원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국 13개과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철저한 자료수집과 평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형 건설사업장과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보육시설 등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기관을 현장방문 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건의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고자 보관하고 있는 구호물자가 구청에 40세트, 함양군에 60세트가 보관되어 있으나 이는 턱없이 적은 양일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도 현실성이 없으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38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도 각 복지관별로 팸플릿이나 홍보 전단을 제작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홍보 효과도 떨어지므로 통합해서 제작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15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감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 구에 정책을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 채택의 건(박대근의원 외 12인 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기립하는 의원 없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11항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대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의원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대근의원입니다. 우리 구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 지난 2010년 11월 1일 개통된 경부고속철도는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교통혁명은 물론 21세기 교통수단의 주역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TX의 완전개통으로 구포역 경유 열차가 대폭 감편 운행되고 있어 부산광역시 서북부 일원과 경남 김해, 양산 등 거주 주민들의 KTX 이용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뜻을 모아 경부고속열차 구포역 경유 횟수를 증편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강력히 건의코자 한다. 현재 부산광역시 자치구인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일원과 경남 김해, 양산 일원에 150여만 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KTX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포역 경유를 제외하고는 부산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서울까지 경부고속열차 소요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1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하고 또한 부산시 외곽에서 도심 내의 진입으로 교통의 역기능 현상을 불러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서북부 일원은 부산시 서북부의 관문으로써 신도시 건설사업과 865만 4000㎡에 달하는 지방산업의 핵심인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공단과 김해공항, 남해·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또 녹산 신항만을 연결하는 다대항배후도로가 개통되어 물류유통 중심도시로써 부산 서부권과 경남권의 교통요충지로써 경부고속철도와의 연계는 필연적인 것이며, 이 지역이 2010년 12월 13일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경남의 남해안과 연계하여 부산의 서부산권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구포역 이용 주민들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토 3시간 생활권역에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포역 운행 횟수 증편을 건의 드립니다. 부산 경남 서북부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포역 경유 운행횟수를 재검토하여 감편 운행으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부고속열차의 구포역 경유횟수를 증편하여 주실 것을 한국철도공사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0. 12. 2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김두환의장
박대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대근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의 완전 개통으로 구포역 경유열차가 대폭 감편 운행되고 있어 기존 구포역 이용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침해가 우려되어 경부고속열차 구포역 경유횟수를 증편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TX 구포역 경유·운행 횟수 증편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30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일간의 짧지 않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새 올 한 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10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