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0-12-24

이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상

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2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23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영상

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0년 12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는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감분 계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2010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안에 반영 시행함이 마땅하므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없음에도 신규사업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서임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0년 12월21일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및 12월23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조직과 유사·중복기구 조정으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제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실 중 “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가.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4호 행정과 중에서 “나. 공무원단체, 강한 하동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을 “나. 공무원단체, 후생, 인구증대시책 추진(강한 하동)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으로, 9호 통상교류과 중에서 “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9조 소관 사무에 있어 “1호.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1호. 농업정책, 농민지원 및 농가경영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9호. 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9호. 친환경농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 기준을 책정하여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에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민원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의장이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2월1일 보류하였다가 익일 12월2일 승인하였고, 이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12월21일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고 보류하였다가 12월23일 시급하게 의결함은 당초 심의 때 전 공무원과 군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연찬으로 심사숙고하여 최후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행정에서도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역 중이거나 용역 후에 많은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지 않고 본 조례안이 보류되자 그때서야 문제점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문보도상 보류 시기에 대하여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다시 심사해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과 12월23일 원안통과 된다는 말이 난무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를 재소집할 때도 절차도 없이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처리한 사항은 의장으로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었으므로 금후에는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2010년 12월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의 조성 및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해당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위탁 운영 시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인상률이 과다하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는 개정안 대비 20에서 33% 정도 인하하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용료도 25에서 40% 정도 인하하여 나머지는 현행 사용료 유지 또는 다소 인하하도록 조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25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지정하고, 취약지역 관리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 근거에 관한 조항 삭제 및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대항할 수 있는 통합방위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하동군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1년 신묘년에는 군민과 함께 하동군의 성장과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는 새출발을 다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큰 기대 속에 제6대 하동군의회가 개원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조유행 군수님의 민선5기 지표가 조기에 확립되어 가므로 하동군의 힘찬 도약을 위한 희망의 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고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하동군의 대역사를 만드는 사업이 가야할 길도 멀고 험난한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내외 군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은 하나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 신묘년 새해에는 신명나고 살맛나는 하동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금년 한 해 오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로지 군민을 위한 애정과 열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고 세심한 배려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의회 의장으로서 내외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한다는 말과 같이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조언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고견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의장인 저를 비롯하여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은 겸허히 세이공청의 자세로 수용하여 군민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베풀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