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1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농림과의 달밭프로젝트사업 3억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양묘장설치사업 5억 58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감액된 금액 8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8억 5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576억 9650만 원 대비, 0.45% 증가한 1584억 214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지난 1회 추경의 기정예산액 대비 3.86%인 20억 4444만 8천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액 24억 8596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674만 6천원 편성 등의 사유에 의하며, 재난관리과는 0.26%인 900만 원 증액내용은 폭우 및 태풍대비 수방장비 구입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농림과는 12.16%가 늘어난 20억 142만 7천원 증액은 국비의 추가내시에 따라 13억 210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연생산 농가육성비 4억원, 죽성리주변 문화벨트사업비에 3억원의 추가편성에 의하며, 해양수산과는 0.91% 늘어난 1억 423만 2천원은 자체사업으로 두호마을 경관 개선사업에 2억 5천만 원 신규 편성과 해조류 연구센터 건립 용역의 군자체 시행 및 시범양식 대행사업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각각 3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결과, 집행잔액 1억 316만 3천원 감액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교통경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866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1325만 원 삭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949만 4천원 편성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06% 줄어든 8127만 3천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비가 세대 감소에 따라 조정되었고,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54%인 35억 2344만 1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정관 매학리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 삭감과 정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비 집행잔액 3억 8천만 원의 주민인센티브사업 전환과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3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에 의하며, 보건소는 5.73% 늘어난 1억 6087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 반영에 의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2% 줄어든 2390만 9천원 감액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147만 2천원, 의료급여사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378만 7천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기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 반환금 1552만 1천원의 추가편성에 의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17%줄어든 2448만 8천원 감액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30%인 1억1011만 8천원의 증액은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2억원, 교육특구지정 용역비 1억 5천만 원 삭감과 하장안마을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1억 4400만 원, 예비비운용에 3억 1611만 8천원 추가편성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4.47% 늘어난 1억 601만 3천원 증액은 추가발생된 지역개발재정보전금 4억 2201만 3천원의 예비비 추가편성 요인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9천만 원의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3.81%인 45억 7060만 4천원의 감액요인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원의 감액편성에 의한 사항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에 따라 각각 288만 7천원과 1억 5192만 2천원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분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비 등 성립전 예산반영이 대부분입니다만, 당초예산의 변경 필요성과 경비의 과부족 발생 등에 대한 요건충족 및 예산반영에 관한 시기적 적합성 등에 대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실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달밭프로젝트하고 양묘장설치비하고 수정예산을 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까?

당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써 의원님들이 사유가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만 제기하면 앞으로 모든 게 수정예산이 올라옵니까?

제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 반영할 때도 실장님이 판단해서 한 거고 수정예산도 지금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수정예산은 (청취불능)2010년도 추경에 올린 것은 안 맞다 그래 하셔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잘못된 거네요. 근거가 있어야죠. 수정예산 제출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셔야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판단 아닙니다.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서에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때 추가경정예산 올라올 때 결산추경 올라올 때 그때 실장님 답변 내용도 실장님 개인적인 판단에서 넣었다 하셨거든요.

아니죠.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겠죠. 부서에서 올라와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린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걸.

부서장한테 책임을 다 돌리시네요.

부서에서 올라와서 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부분이 없으시네요?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서 단지 결정했을 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청취불능)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이래 예산을 제대로 잡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모양이네요. 실장님을 그냥, 이 사업비를 넣었다 뺐다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7페이지 원전지원사업 미집행액환수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마을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금년에 못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나갑니까? 사업내용 변경이 아니고?

예, 좌천마을경로회관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해 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변경해서 가져갈 겁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재집행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지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사항 아닙니까?

선암마을 공동창고하고 두 가집니다.

지경부에 보고된 내용 같으면 지경부에서 저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고시한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은 당해연도 변경해서 집행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잘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에 방사선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대용방사측정기하고 고정식방사측정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동식,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 안에다가 방사능측정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작년에 구입하려고 시에서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군비도, 작년에 시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려놨던 우리 1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시에서 삭감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 부분을 삭감했죠, 시에서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지, 이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시비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역개발세로 준다 이래 하면 되는데, 지금 줄려고 한 이거는 지역개발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시비로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세를 받아 가지고 임랑 삼거리 모양 저희들도 전자방사선측정기를 우리 기장군청 옥상에 하나 설치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간감시기구가 물론 있겠지만, 임랑 삼거리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측정기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도 우리 관에서도 하나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존 있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 돼 있습니까?

장안읍사무소에도 있고, 장안사 쪽에도 있고 월내 쪽에도 있고, 지금 내가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매주 측정을 합니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자력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측정기 데이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매주합니다.

오염농도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개발세를 시에서 안 준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하고 협조해서 지역개발세에 해당되는 비율은 우리 기장군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참고로 하세요. 지역개발세도요. 재난관리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참고로 해서 해줘야지, 지역개발세를 우리가 부산시에 그만큼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삭감하면 말이 안 맞죠,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받을 돈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장안마을 연꽃단지조성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왜 재난관리과에 올라왔습니까?

재난관리과에 올라온 게 아니고 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타 과 사업도 우리 과 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지금 하장안 마을 연꽃단지는 작년 2009년도에 공공시설사업으로 일광 신평에는 신평 15억입니까, 거기 주고 장안에 5억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5억 주기로 했는데 그 장안의 5억 중에 5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3개 사업은 이미 마쳤고 2개는 아직 안 했는데 2개 중에 1개가 따로 하는 거 있죠. 그건데 그걸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이번에 하장안 연꽃단지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역심의에서 5억을 주기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9쪽에 교육특구지정용역비가 1억 5천이 돼 있는데 삭감이 1억 5천이 됐고…….

특구지정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용역을 미실시하는 바람에 삭감하는 겁니다.

왜 안 했죠, 이게?

그거까지는 제가, 나중에 총무과 하실 때 좀…….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153쪽에 친환경농업 연 생산 농가육성 이래서 4억이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경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작목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진주에 소득 작목하는 연구단지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 그 견학을 보고 우리 군에도 벼 재배보다는 연꽃을 대단지로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지 어느 쪽으로 가셨다고요? 견학지역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12월 5일날 진주 조비마을이라고 연 재배단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단지가 규모가 얼마나?

규모가 3～4헥타르 정도 되는데 경남도비하고 진주 시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경관작물보다는 소득작물로 재배하는 그런 겁니다.

연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쌀농사하고 그렇게 연으로 대체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이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2010년도 9월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소득자료 그 내용을 보면 쌀을 300평당 심으면 소득이 한 54만 9천원 정도 나온다고 통계자료에 있고 이 연근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300평당 한 245만 원 정도, 약 4.8배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통계표도 그렇지만 현지 농민들 진주 쪽에 갔을 때 거기 주민들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소득이.

주민들 반응은 올해 금년도 4월달에 재배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갔을 때는 연이 보통 2년 3년 되어야 수확을 하는데 그 마을에는 보니까 올해 4월에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0킬로 한 박스에 약 5만 원 정도 판매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뭐 단위를 봤을 때 300평이나 200평이나 소득이 얼마 된다는 것 추정은 아직 나오지는 안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나오고 그쪽에도 이제 얼마 되지를 안 했다 1년 채 인제…….

예, 지금 1년차.

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소득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결산추경에 올렸죠?

솔직히 갑자기 저희들 어떤 사전에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들 농가라든지 재배면적을 빨리 신청 받아서 좀 시행을 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4억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 한 몇 헥타르 정도 예측을 했습니까?

한 20헥타르 정도.

한 20헥타르. 그런데 지금 이게 농민들한테 홍보되고 이런 건 아직 없죠?

예, 아직까지 홍보…….

연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설명도 있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 농민단체 농업경영인 총회하는 데 제가 참석을 몇 군데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겠느냐 이래 하니까 미나리재배 하는 농가 다음에 일부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이 수요파악이라든지 내가 얼마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없었다아닙니까. 그죠?

예, 없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 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은 희망하는 신청농가들 한 15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1년간 재배를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2012년부터 검토기간을 거쳐가지고.

시범을 하신다면 20헥타르를 4억을 들여서 한다면 이건 시범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당초에는 4억이 20헥타르에 대한 한 4억 정도 저희들 추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하면 약 2억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될 걸로…….

저도 바라고 싶은 이야긴데 이게 한참에 이래 예산을 많이 넣어서 농민들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한다는 거는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범사업조로 해서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성과가 괜찮고 소용이 있을 것 같다,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이렇게 연으로 하겠다, 하는 농가가 많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야지 강제로 이걸 갑자기 20헥타르나 하겠다는 건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겨서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할 그런 일단 협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예산 이것을 하게 되면 수정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집행부서에서 건의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결산추경까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집행부서로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든지.

그 책임은 충분하게 검토 안 한 현행 부서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집행부서에서 다 책임집니까?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안 한 부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말씀 저도 사실 동감을 하고 이번에 이런 사례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셨다시피 모든 책임을 집행부서에 다 떠넘기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서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입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달밭프로젝트사업하고 양묘장사업, 사업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집행부서가 분명히 잘못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의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오게끔 그 과정상의 문제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거꾸로 집행부서 내려온 것 맞죠?

예산과장님이 강압적으로 편성하라 이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삭감되었으니까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편성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결산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건 기본 아닙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저도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잘못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부서에?

편성된 이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거는 수정예산 올리는 게 맞다, 감액하는 게 맞다, 이래 건의 드려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 올린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결산추경 올라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네요?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계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적어도 어느 한 기관의 수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선에서 매듭을 짓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제대로 된 기관 아닙니까. 농림과장께서 집행부서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기왕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마당에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 모여서 회의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죠?

예.

할 때 목소리 좀 제대로 내십시오. 이게 적어도 기장군에서 부산시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고 전체예산 규모 1위인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혹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 편성 기준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기장군이 전국적으로 참 망신입니다, 망신. 그리고 혹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결산추경 올라오는 과정에 달밭프로젝트나 양묘장 사업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의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예산에 반영해라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기는 그런 의원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정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했습니까?

예.

왜 저한테는 안했습니까?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살 돌리시네.

아니 의장님 계시는데 의장님 드리고 김쌍우 의원님 한 분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소외시킵니까?

그때도 제가 설명하러 가니까 안 계셔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아닌데, 전화하시면 되는데 시간 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드리도록 꼭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적어도 우리 의회가 자기 부정을 하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한 일을 놓고 방망이 치기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은 의회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실과장 예산협의를 할 때 절차 지켜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업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연생산 농가육성 이 사업도 그렇고 수정예산에 있는 달밭, 양묘장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정관 쪽에 위치한 기타 좌광천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왜 전반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올라옵니까? 왜 사업내용이 설명할 때 다르고 또 예산 다룰 때 다르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안 검토를 정확한 검토는 용역과정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솔직히 달밭프로젝트사업하고 윗골공원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한 거하고 중간 중간에 좀 변경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달밭프로젝트 사업은 당초에는 봉대산 정상에 기장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달밭으로 변경이 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확보되면 용역할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전체 의견 들어가지고 희망하는 사업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정말 타당성 검토부터…….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사전검토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과장님 해당 계장님 어느 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좋은 사례 저희들이 큰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실적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연생산 농가 육성 같은 경우는―이거 하나의 예입니다만―농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제대로 그 정책이 집행되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하든지 혹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괜찮으니까 하라 농민에게 하라든지 하향식으로 이렇게 농업정책을 집행을 하신다면 농민들이 제대로 따라오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민들 스스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니까 농민하고 사전협의를 하셔가지고 상향식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또 기술센터라든지 기술지도를 하든지 정책적인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는데 너무 정책에 급급해서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사업으로 정치성사업으로 진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지원 153페이지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예, 2011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예,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 이걸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성리 주변 문화벨트사업은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저희들 검토보고도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2003년부터 죽성리 일대 문화재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에 관계도 죽성리 일원 황학대하고 드림세트장 예산, 죽성리 해송, 왜성 이걸 하나의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관광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전에 그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아, 다리 그것도 뭐 저희들 구상한 거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당초 계획할 때 여러 가지 구상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굳이 다리를 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죽성에 전에 용역해 놓은 것 있잖아요? 김만선 의원이 늘 말씀하시는 용역해 놓은 것 있는데 몇 년 전에 해 놨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왜 들고 앉아있어요? 문화과에서 해야지.

예, 의장님 2003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는데 예산을 당초에 100억을 했다가 소요액이 100억인데 예산은 한 30억 정도 했다가 사업이 추진 안 된 걸로, 그때는 죽성리 일대에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용역을 해 놓고 실시도 안 하고 또 있다가 또 사람 바뀌면 또 용역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관광문화 쪽인데 왜 농림과에서 들고 앉아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문화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 확정되면 그쪽에서 하기로 일단 협의되었습니다.

전에 용역해 놓은 것도 참고를 하면 되겠고 오래 되어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죽성, 두호, 월전 여기에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전에 해 놓은 용역 해 놓고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새로 하시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든지 달밭프로젝트, 두호마을 뭐 이렇게 하는 걸 좀 어디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다 분리해서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좀 해 보세요. 이것도 보면 예산은 통과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 통과되면 기술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연 이것도 말이지 연 이것도 지금 연만 심으라고 해서 나중에 판로나 대책이 없잖아요. 가공을 할 건지 그냥 어디 팔아줄 건지, 심기만 심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쌀농사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하니까 연을 심어서 어디다가 파노, 금액이 어디고 뭐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가 되어가지고 아까 누구 말마따나 시범을 좀 해 가지고 수확이 되면 어디 판로나 이런 부분을 가공을 할 건지, 가공해서 팔면 돈이 더 되겠죠. 그런 부분을 미리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업을 해야지 다른 데 가니까 잘 되더라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한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만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까 타임을 놓쳐버렸는데 기획실장님, 저희들은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도 정말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돈 3억 뭐 몇 억이 그냥 아무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참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말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 와서 저기 의원들 앞에서 말 자체도 틀리고, 어제 했던 말 틀리고, 오늘 했던 말 틀리고, 속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워낙 말 자체가 군민들한테 말하는 게 틀리니까 2개월 전에 약속했던 것 금방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항상 용역부터 먼저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여기 전문 분야에 벌써 20년 30년 다 근무하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정도의 지식이나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 전문가에게 주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확립이 되어있고 나서 여기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라니까 지금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최근에 일부 달밭프로젝트사업하고 윗골근린공원 그 관계 사전에 뭐 좀 검토가 부족한 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화벨트 사업도 문화관광과에 문화적인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되면 문화원에 이첩해서 문화원에 전문가를―돈 3억이면 제가 볼 때 1년 문화원 예산보다 배가 됩니다, 지금 삭감되어가지고 배가 되는데―문화원에 그 전문가를 진짜 채용해서 거기에 완전히 일임해서 하면 사업을 하면 아마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문화벨트사업 이렇게 황학대 있으니까 정리해서 용역만 올려주면 뭐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참 심히 걱정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농림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마 농림과 준 모양입니다.

산림 요즘 다녀야 되고 아침저녁으로 정말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또 혁신적인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2010년도 가는 해에 많이 당하는 걸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런 에러가 안 나도록 좀 잘 해 주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저희들이 현장조사시절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봐서 처음부터 발생되는 것은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마음을 비워버리고 새롭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끝까지 소리 나지 않습니까. 밖의 사회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그걸 충분히 과장님이 이번에 좋은 경험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이 달밭 이 부분을 사업명을 원죽·두호 어린이공원으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원죽·두호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변경될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공원 지정할 당시에 그 지정명이 원죽·두호인데 여기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월전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걸 사업명을 바꿔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명을 바꿔버리고 또한 지금 현재 다시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 2건은 못 해 주겠다 하면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과장님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검토를 하시고 한번 이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거 예산에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일광IC에서 방역단이 소독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소독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공공근로자 채용해서 1초소에 6명이 하루에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광IC도 저희들 기장군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일광 장안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차가 지나갈 때 그 수압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 그 얼마나 지금 차에 묻으면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소독약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제가 맞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장군에는 구제역 그런 것은 별로 이상이 없죠?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물 수압은 자동으로 하면 수압이 센데 저희들이 물을 2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붇고 이러거든요. 물 공급이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다보니까 우리 공공근로자가 차만 지나가면 눌러가지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수압이 약한데 또 지나가는 주민들이 좀 세게 하니까 좀 불만도 많고 이래서…….

물론 불만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확산 아닙니까, 지금 방역만 아니고 지금 약을 투입한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밑에 차 밑에 소독이 거의 다 됩니다.

수동이지만?

예.

그러면 왜 저런 거 예산은 좀 옳게 바로 안 잡습니까? 항상 비상대기 해 놓고 해마다 나는 발생인데.

그거는 재해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로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쓸 데는 옳게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동으로 합니까? 자동으로 맞춰놔야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전염병인데.

만반의 준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뭐를 만반의 준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뭘 만반의 준비를. 내 눈으로 다 보고 하는 소린데 그런 걸 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제역이 조금 남부지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도 그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항상 준비를 해 놓으세요, 준비를. 그러면 현재 조류독감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직 이상 없고?

예.

돈을 좀 이래 준비 해놓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엉뚱한 데 자꾸 돈 돈 편성하다가 혼나고 그래 맞습니까, 안 맞지.

예, 고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방향을 제시하세요.

…….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오지를 안 온 것 같아요. 방역을 잘 해서 그런지.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고 경기도 방송을 들어보면 경북 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방송 보니까 소를 살처분 하는 데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보니 상당히 마음이 찌릿하던데 우리 군에도 지금 축산하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방역은 어떤 항목을 쭉 방역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살균제 소독제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군으로 추가구입을 많이 해서 농가에 배부도 하고 농가 자체에서도 소독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방역차량을 그 수시로 순회하면서 방역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독하는 것은 소독약하고 다음에 생석회 지금 그거 2개 가지고 지금 예방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출입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어떤 축산농가는 일체 출입을 안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 앞에 전부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소독을 하고 들어가게끔 농가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예방접종을 이야기하던데?

백신 관계는 아마 1차적으로 안동지역에 오늘 저도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는데 안동지역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직 그 밑에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짚 같은 것 먹이 안 있습니까, 먹이를 외부에서 가져온다아닙니까. 축산농가에 보니까 많이 쌓아두고 이렇던데 그걸로 전염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구제역 이거는 바이러스 그 관계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옮기고 여러 가지 뭐 짚을 통해서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기 때문에.

하여간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1건도 발생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입니다.

죽성리 주변 문화벨트사업은 용역빕니까, 아니면…….

용역빕니다.

용역비가 3억 들어갑니까?

예.

황학대하고 드림세트장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3억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대충 얼마 예상합니까?

사업비는 전체 83억입니다.

83억을 들여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역은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벨트화 시켜 가지고 공원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년도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몇 번 제시된 문제지만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멀쩡한 나무도 베어내고 있는데, 관목류 베어내고 있고 그런 솎아내는 작업이 아니고 아예 베어버립니다, 관목류를. 그리고 위치도 등산로 입구만 하고 안쪽은 안 하고 실적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특히 장안사 일대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멀쩡한 단풍나무 베어버리는 좌우지간 솎아내는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벌목작업입니다. 관목류를 벌목을 하듯이, 천연잔디 깎듯이 베어버리는데, 이것은 완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는 진행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잘라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심합니다.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우리 군의원님 세 분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충분한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저는 장안사에 배당하시고, 철마로 보내지 마시고.

김정우 위원장님과 박홍복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당초에는 김쌍우 위원님을 위촉하려고 갔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건데, 달음산 옥정사에서 달음산 정상으로 가는…….

예, 도선사.

사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도선삽니까? 옥정사에서 올라가는 오른쪽에 옛날에 하나도 없었는데, 옛날에 호랑이굴이라고 해 가지고 예림방향에서 올라가다보면 거기 있는데 전에 불 난 자린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YTN에서 보도해 가지고 저희들 그 당시에…….

올해 초부터 계속 늘여가고 있던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보고…….

고발된 상탠데,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2번, 3번 촉구공문을 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행정을 무시하고 늘어나던데, 공사 진척되고 있던데. 일반적인 등산로로 가면 그게 안 보이는데 올라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가지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관계라든지 옹벽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게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의견서 받아 가지고 고발은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에 같이 하겠지만 그런 데 대집행하십시오. 농림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철거하십시오. 철거를.

이 관계는 오늘 저희들 언론보도 보고 군수님 결재까지 아침에 받았는데 이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산림계장님 참석 안 했습니까? 어디 불났습니까?

산림계 소관 예산이 이번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 때문에 급해 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불 난 곳도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숲가꾸기나 간벌작업 하실 때 보면 사실 그 행위가 좀 심하거든요. 지금 현재 감리를 어떤 식으로 감리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감리를 주면 그냥 뭐 금액이 소액수주다 보니까 그냥 우리 경리부와 계약을 하는데,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아홉산이라든지 이번에 숲가꾸기 할 때 보면 문제가 많았거든요. 감리자체에서, 용역을 드릴 때. 그걸 전문가들이 우리 산림계에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직영을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용역보다는 저희들 산림계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행위가 이번에 좀 심했습니다. 어쨌든 본수와 사실 센치와 그것도 현장감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행위가 심합니다. 그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광산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도 산지전용허가가 나서 자기들 그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 안 났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럼 거기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하시고, 조금 전에 구제역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장님 어느 담당입니까. 이거 마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조류연구센터건립 이거는 예산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해조류연구센터건립 3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이거는 타당성조사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아, 자체 조사가 다 돼서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자체 필요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 부경대…….

예, 동백리에 연구소 그 안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호마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호마을경관개선사업이 처음 논의된 시점은 금년도 초에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안마을경관개선사업을 했었더랬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으로 되었으면 45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 있는 두호마을에 있는 TTP문제로 인해 가지고 최종 선정 시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호마을에 있는 TTP는 물론하고 저희들 관내 연안에 놓여져 있는 TTP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기장군이 주창하고 있는 생태도시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호마을을 중심으로 해안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TTP가 두호마을만 설치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걸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것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옮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옮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거 용역비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TTP를 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들어내서 다른 데…….

이게 들어내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 건지 그 자체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2억 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어디 맡깁니까? 이 TTP들어내는 것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잠제를 들어내서 바닥 밑에 잠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류라든지 풍파라든지 이런 영향을 다 보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 영향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 됩니다. 어디다 설치를 적절하게 놓아야 될 건지.

두호마을 자체에서 이 TTP옮겨서 그대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두호마을 것도 옮기고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옮길 수 있는 거는 계획을 해서 같이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바다목장화 사업에 또 TTP를 인공시설물 해 가지고 수초가 붙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TTP 종류가 틀립니까?

바다목장사업에 들어가는 인공어초라 그래서 그거는 콘크리트 어초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어초도 있고 또 굴 폐각어초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연안에 산적하고 있는 TTP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TTP는 파도를 막고자 하는.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해안경관하고 관계없는 태풍을 막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두호에는 해안경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내서 거기에…….

잠제로 쓰면 그것도 결국은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인공어초 효과는 있습니다. 그 자체로 거기에 생물이 부착하기 때문에.

경관사업에 용역이 2억 5천 된다니까 그걸 들어내서 다른 데 지금 기존 있는데 태풍이나 이런데 경관 보는데 관계없는 데 설치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동해서, 이걸 뭐 옮기는 데까지 용역을 해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의 기상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 하니까 주로 기장군 연안에 오는 조류의 영향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을 보고 그게 왔을 때 물 속에 들어가는 구조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말하자면 수치라든지 현장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파가 온다든지 바람이 온다든지 그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육안적으로 설치해서 파라든지 바람을 제어를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저희들 현장조사 사진을 보면 두호마을경관개선사업이 너무 형평성 없이 설치해 놨다 그죠? 이 TTP자체를 그죠?

예.

근데 사실 해안경관을 다 이걸 너무나 훼손하는 그런 건데, 이걸 연구를 하실 때 사실 물 속에도 잠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실 이 TTP는 다른 인공세라믹보다는 어초가 더 잘 붙습니다. 더 잘 붙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잠제를 하실 때 해녀들 잠수하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줘야 됩니다.

예.

물속에 다시 잠제를 하실 때 말이죠. 왜냐 하면 거기에 군소나 전복이나 소라가 붙을 때는 삼발이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녀들이 안전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고려도 하시고, 물 속에 있는 생태계를 최대한 파괴 안 하는 범위에서 잠제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물론 용역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잠수부가 잠수를 해서 그 촬영한 사진을 판독해서 잘 설치해 달라는 그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안 할 바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8개 어촌계 용역을 하실 때 최대한 물속이라도 안 보이더라도 환경파괴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용역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바다의 다른 인공어초보다는 좋습니다. 해조류가 잘 붙기 때문에 그걸 유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저희들 부경대 해양생물센터 있죠. 같이 저도 현장견학을 한번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호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두호마을에 있는 TTP를 옮기는데 타 지역에 있는 TTP자체도 대상에 포함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필요 없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두호마을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안마을경관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부산시 전역에서 두호마을이 1순위로 돼서 국토해양부에 부산시 대표 해안경관개선마을로 선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현지 실사에서 와서 보고 이 TTP문제로 인해서 이게 기장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해안마을경관개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TTP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지원이, 대상사업으로 됐으면 45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TTP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상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라도 저희들이 해안마을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미관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TTP를 물론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어항구역이 있는 쪽에 어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쪽에 TTP를 많이 놓는데 해안선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놓는 것은 사실상 해양수산과가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보면 어항구역도 아닌 연안선에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우리 과에서 했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제가 엄청난 질타를 듣고 해서 그렇지만 미관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미태풍 왔을 때 민가에 파도가 덮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TTP를 해양수산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재난문제 같으면 재난과에서 주민들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걸 가지고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문제니까 이거는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TTP가 있으므로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은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기장의 좋은 데 찾아오는데 TTP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리항 있죠.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방파제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작년에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반쯤 돼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 내려온 건 알고 있습니까?

5억 지난번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4억 5천이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사업시행을 하셔서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돼 있죠?

설계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금방 시작하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조속히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작년에 확보된 내용이고요…….

과장님, 예산문제와 별개 사항인데 건설과장님께서도 문의를 드려봤지만 지금 일광면에 도시가스문제 있죠. 그 문제를 일광면사무소 청사 쪽으로는 가스를 못 넣어 주겠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쪽 라인에 못 넣겠다면 건설과에서는 굴착허가를 못 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님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가스공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건설과장님하고 조율해서 일광면사무소 쪽으로도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굴착허가를 못 내 주겠다, 했거든요. 그쪽에 안 되면. 참고적으로 거기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이니까 세출예산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한 2015년 정도 되어야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완공하려면.

예.

예산상으로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전체 예산을 여기 다 투입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 해야 될 게 한 135억 정도 되니까 135억을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다 배정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이 135억이라는 게 한 해에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재정형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35억을 넣기가 좀…….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우리 예산은 그래 하고 있는데 장기투자계획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전통사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사정을 저희들이 봐 가면서 예산 부서하고 조금 당기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당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너무 일찍 넘기는 바람에 앞에 세출예산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위원장님! 예산 관계가 아니고 사업에 관해서 잠깐 어제아래 민원도 있고 해서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할 거고. 월드컵빌리지 사업에서 이 월드컵빌리지는 축구전용경기장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인데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사업정책 방향에 따라서 어떤 지시가 내려간 것 같고 또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 곳곳에서 야구장 외 다목적 용도로 이걸 월드컵빌리지를 쓰겠다고 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월드컵빌리지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야구장 검토는 사실은 야구장 검토를 한 적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전용월드컵축구장을 만들어놨는데 축구수요가 축구 활용하는 수요가 좀 적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면을 조금 6.5미터 정도 조금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면 더 이상 거론할 거리가 없고 만일에 혹시라도 조금 적고 하면 6.5미터 넓혀 놓은 것은 무슨 야구를 하기 위해서 넓혀 놓은 것이 아니고 또 다목적으로 무슨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놀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넓혀 놓은 것은 좋은 겁니다. 좁혀 놓으면 나중에 넓히기는 힘들어도 한 6.5미터 넓혀 놓은 데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축구동호인―아까 말씀드렸지만―좀 저조하면 이용도가 저조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6.5미터를 넓혔다고 해서 축구장이 야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 장점은 인정하겠습니다. 6.5미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월드컵 그거는 축구장이지 절대 야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운동장을 넓힘으로써 그 활용도가 주위에 하기 전에 그 공간이 부족함으로 몸도 풀고 하면 좋은데,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왜 하필 그 구장만 6.5미터를 넓히느냐. 그 있는 타 구장도…….

다 넓히면 좋지만 넓히는 데는 또 토공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왕 하면서 한 면 정도는 6.5미터를 넓히는 것이지 다른 곳을 넓히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그 것을 넓혀놓은 거지 그것이 절대 6.5미터 넓힌다고 해서 야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미니야구장은 되지 않습니까?

미니, 그런데…….

아니 과장님, 그러면 축구 수요가 적으면 타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6.5미터 넓혀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경기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6.5미터를 넓힌다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체육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넓혀놓으면 뭐라도―뭘 할지 몰라도―다음에 축구동호인들이 어떤 이용도가 저조했을 경우에는 작으면 못 하지만 뭐라도 생각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타 용도로 안 쓴다는 확인서를 적어줄 수는 있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군수 명의로 해서 결재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각서 쓰는 거는 그런 선례는 못 봤고 저보다는 저는 개인이고 군수 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축구인들 수요가 적다는데 이…….

그거는…….

아니요, 넓힘으로써 수요를 더 적게 만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장군의 축구인들도 이 구장을 야구장을 해서 축구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 이 설명은 아닙니다. 단지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세계대회가 유럽프리미그에서 예선전을 국가별로 치릅니다. 예선전을 치를 시에 이게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고 이 야구장이 되든지 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 남해, 통영 각 지자체에서 이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난리인 이 시기에 기장 같은 경우 얼마나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 먹거리하고 가까운 해운대도 있고 전부 다 여기 오려고 하는 와중에 여기서 야구장을 한다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제안서를 넣었을 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답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계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어제 아래께 어느 모 가서 월드컵빌리지를 야구장같이 겸용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장이. 그랬을 때 이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건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위에 저희들 축구인들이 축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제효과는 지역경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월드컵빌리지 하는 것 아닙니까. 동계리그, 하계리그 얼마나 많은 선수가 옵니까, 그런 경쟁력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의원님, 더 이상 야구에 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일단은 월드컵빌리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구 전용구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5미터 정도 토공해도 별로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차원이니까 좀 넓게 해 놓으면 다음에 와서 놀고 구경 와서 밥도 먹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히 이벤트…….

제가 오죽하면 서면확인서 군수님께 직접 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말 자체가 틀립니다. 2개월 전에 축구인들이 갔답니다. 축구연합회 회장부터 해 가지고 6명이서 면담을 했는데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해 놓고 축구장 6.5미터를 늘려놨습니다. 예산 1억 몇 천을…….

6.5미터를 늘렸다고 해서…….

아니…….

부산시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용도를 다른 타 용도로 쓴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걸 과장님.

월드컵빌리지에 관련해서 과장님 조중연씨입니까, 대한축구협회. 그 분이 서생에 와서 한번 간담회를 하는 현장을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남해도 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다 있는데 기장군에 있는 월드컵빌리지만큼 좋은 시설이 없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누가 기장군 관계자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우선 유치할 때는 월드컵빌리지 적극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에 동참했던 분이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드컵빌리지 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를 5.6미터를 (청취불능)1미터를 이것도 군에서 자의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관중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경기하는 장면을 감각을 관중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최대한 운동장 가까이 관중석을 배치하는데 1미터 늘리든지 2미터 늘리든지 이것은 기장군의 어떤 건설과장님이나 건설 담당부서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거든요. 운동장 조성과정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월드컵빌리지에서 그런 것이 고민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는데 정동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을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조성과정에서 꼭 축구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관계와 별개 사항인데 예산 부분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광천 있죠. 해수욕장 다리와 일광역 다리 사이에 강송정 소공원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에는 우리 기장군에서 강을 준설했거든요. 준설 안 한지가 지금 한 4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년 봄쯤 해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준설 안 한지가 너무 오래 됩니다. 예산 얼마 되지 않겠는데 공사 발주 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포크레인과 덤프가 다 들어와야 될 겁니다. 폐기물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집행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예산이 없더라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봐서 필요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홍복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1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농림과 소관 친환경농업 연생산 농가 육성 등 2개 사업 2개 과목 6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