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양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부과정은 2010년 12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쪽 예산안부터 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2억800만원으로 기정액 1,708억1,000만원 대비 13억9,800만원 0.82%가 증가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67억3,500만원으로 기정액 1,664억원 대비 3억3,50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6,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772억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액의 21.47%인 369억7,4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4억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68억8,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78.53%인 1,352억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2억원, 보조금은 14억5,3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1,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22억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67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667억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성질별 편성 내용은 인건비 9억7,500만원, 물건비 4억8,400만원, 경상이전 경비 4억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16억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5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4종이며 예산규모는 54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6,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첨조서와 같이 공공용지 매입비가 52억원이고 연도내 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별첨조서와 같이 구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7건으로 64억8,343만6,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 부문의 주요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확보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과 예산 절감부문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원 부족으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인력 운영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의존재원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의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공공부지매입비의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이 19～20% 정도 수준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평가 4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비 상사업비 1억원 및 도시경관과의 희망마을만들기 특별교부세 2억원, 생각대로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광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 15억원, 주민생활과의 지역일자리 창출 5,500만원의 공모신청에 따른 선정, 기타 복지지원과의 구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6억원, 도시경관과의 앵두마을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등의 특별교부금의 확보는 구비 부담률이 거의 없는 의존 재원으로써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공모 분야 신청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지속적으로 구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의존재원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내년도로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전 대체적으로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추가 설명을 듣고 싶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올해 청소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상을 받으신 것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구시 1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회 추경 예산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 또한 보조금 변경이라든지 내시 부분도 있으나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부 과다하게 상계되어서 사업의 변경 사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삭감 조정을 늦은 연말에 해서 거의 예비비로 전환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비로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여러 번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들은 상황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 집행 잔액은 사업비가 주로 운영비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여러 가지 보면 예산액을 가지고 인쇄를 한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하다보면 예산액 보다 낮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액이 남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며 가급적으로 최대한 적게 남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보면 사업 변경이나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그래서 전액이 남은 사례도 보니까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서 시나 중앙의 계획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유도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 변경이 되어서 사업 취소된 사유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중간에 사유가 변경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 변경이나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전부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남겨둠으로써 사업을 못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경을 보통 세 번 정도 합니다. 1회, 2회, 3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을 하고 바로 2회 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추경을 했으면 사업비에 남는 잔액이라든가 중간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다른 일자리 사업이나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사정이 재정 자체가 없어서 중간 추경을 보통 3회 하는데 한 회를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년에 그런 여건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분에 대한 그런 과다 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가경정 예산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연말 추경 시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연말에 결산 추경이거든요. 지금은 날짜가 거의 몇 일 안 남아서 사업 자체를 못하거든요. 중간에 2회 추경이나 중간에 몇 달 앞두고 하면 일을 할 것도 있고 사업계획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넣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연말 결산 추경은 항상 12월 말에 합니다. 집행 잔액은 이것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은 거기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예비비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실과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에 의하면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와 재해보험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도 집행 가능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질문에 설명도 해야 하고 또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알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물어보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고 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 시에는 모를 때가 많아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수차례 예산 성립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의회 사전 설명토록 얘기하고 건의해 왔는데 시행이 잘되지 않고 있고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대답을 해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재구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도 한두 차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주로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변경 내시된 것이 주로 대부분인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건을 발생시마다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번 묶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주요 큰 사업이 있으면 하던지 그렇게 보고해 드리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한 그런 실정인데 워낙 수시로 내려오고 사무에 직접 바로 투입되고 그런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마다 즉시 보고드릴 사항이 못되고 저희들이 묶어서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약속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유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듣고 했는데 앞으로 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5대 의회 때 보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의회에 사전 브리핑제가 활성화 되어서 잘 시행되어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 일 때는 브리핑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비회기일 때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유인물을 배부해서 사전 알려주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 그 목적 달성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내용을 각 부서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조정 통제하는 기획조정실 실장님께서도 부서에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를 하셔서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 때도 보면 결산 추경에 삭감분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서 기정액으로 올라왔던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분으로 올라왔던 그런 동일한 예산이 2011년도에 보면 기정액으로 그대로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라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부서별로 몇 건씩 되고 하는데 이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관례적으로 올려서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수요 예측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성의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부서별로 주의를 상당히 기울여서 예산 편성 시에도 결산 추경에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삭감된 분이 그 이듬해 똑같은 것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0년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을 비교 점검해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동일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의료기, 장비, 정보기기 구입, 일반 시설물 설치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를 하면 조달청 가격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그 단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기능면에서 시중에 더 좋고 앞서가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지적하였지만 의료장비 부분에 몇 천 또는 1억 가까이 남는 것은 기획실장님 한 번 더 검토해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의료시설 장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참 과다하게 남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특수장비라고 해놓으니까 기획실에서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정당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해당부서와 보건소에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시장 거래하는 것과 일반 자유경쟁해서 하는 것과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장 가서 제일 싼 것으로 사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여러 곳에 물어봐서 제일 싼 집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물론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도 견적서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으면 아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하여 전혀 모르는 타 업소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오던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생각하고 보시는 바와 저희들이 한 것의 시각이 다른데 구청의 시각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장비 납품이라든지 소모품은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겨야 옳은데 전문적인 사람도 업체도 아닌 엉뚱한 곳에 견적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오해를 받는다든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살펴보니 업체 상호는 인쇄업체이지만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간판, 광고물하고 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이월사업에 계속비 이월에 공공용지매입이 전년도까지 52억 확보가 되어 있죠? 안 찾아보셔도 이것은 52억 확보되어 있는 것 보면 2011년도에 예상하기를 20억하고 2012년도 예산액 20억, 2013년도 이후에 90억5,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이렇게 명시하셔 놓고 지금 2011년도 예산안에 전혀 공공용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 보면 예비비를 5억8,646만7,000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속비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계획에 맞게 돈 20억까지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저는 예비비 5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매년 10억씩 지난연도에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립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20억 적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반환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 기간 도래가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있고 지금 최근 금년에 반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반환되면 저희들이 거의 182억 되는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면하면 또 시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매년 10억이든지 20억이라든지 적립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훨씬 적은데 우선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계획에 20억을 계획만 반영해 놓고 지금 본 예산에 편성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본 예산에 편성 못했을 때 그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한 것처럼 2011년도에 2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겠다고 하셔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억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왜 안 올렸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나가면 2011년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도 예산에 반영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비비 5억이나 올라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공용지 매입 예산액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비비로 올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군기지 반환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1, 2년이라도 반환이 된다면 해주면 뭐합니까? 시비도 못 받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용지 매입비를 계획했을 때는 그 땅이 182억으로 산출되었지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182억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18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 2년 사이에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재정이 없으면 준다고 해도 못 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2011년도 20억을 확보하겠다, 2012년도 20억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님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재정이 안 되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안 올리고 여기에 올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최대한 적립해서 하면 나중에는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일시불로 182억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이 땅을 사야합니다. 사야 될 것 같으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182억을 일시불로 못 내니까 연차적으로 좀 분할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2011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급한 것부터 편입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살려드리고 별로 빡빡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추경에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예비비가 5억8,6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타이트하게 짠다고 짜도 이만큼 남았다는 말입니다. 크게 새로운 사업이 돌출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은 다음에는 그리하셔서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셨다면 2011년도에 공공용지 매입에 예산을 하나도 못 잡으신 형편이면 이 예비비로도 잡아볼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렇게 잉여금 문제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본 예산 후 1회, 2회, 3회 추경을 통상 편성합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다 쓰고 나면 1회, 2회 추경하면 반드시 반영 못했던 것이라든지 항상 자금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자금은 있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공공용지 매입비를 조금이라도 예산에 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재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 조정한 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667억3,500만원 중 별첨 계수 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667억3,500만원 중 별첨 계수 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보고 시 집행기관의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