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12월 2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인 32억2,100만 원이 감소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538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22억9,600만 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5억 원 감소하였으며, 보통교부금 교부액 축소 등으로 조정교부금 34억1,500만 원 감소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사업으로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자체사업으로 장기동 도로건설,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기타 잡수입 증가로 과오납금 등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원금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융자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감소로 예비비 등을 7억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삼우노인쉼터 신축 등 33건 87억3,470만4,000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과 사업축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지나 33개 사업을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려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제6대 구 의회 및 민선 5기 자치구정이 새롭게 출범한 뜻 깊은 한해입니다. 그러나 배추 대란, 국가간 환율전쟁,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등 경제적·국가 안보적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혼란이 교차한 경인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멋지고 신나게 살아가는 매력도시「깨·친·멋 달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전망, 그리고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국내경제도 점진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입부분은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에 힘입어 예년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하고, 세출은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 요구도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으로 2011년 대폭 증가 후 매년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세출수요는 주민의 교육·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재정수요 및 도로건설·공원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은 매년 가중됨에 따라 구 재정여건은 다소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되고,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2011년 대폭 증가 후 매년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연평균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평균 3.2% 증가가 예상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11년 대폭 감소하였다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무관분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연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로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이 포함된 필수경비는 연평균 1.9% 증가가 예상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2.5%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필수경비로 연평균 7.9%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비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정도가 편성됩니다.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 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의 규모는 연평균 7.3% 정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자체수입 신장보다 복지부분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증가율이 훨씬 높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 별관 증축과 진천동 등 동 주민센터 9개소에 대한 연차별 신축 등이 있습니다. 둘째,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으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10년도 본리도서관 건립에 이어 향후 송현권, 월배권에도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이 도서관을 평생학습 공간·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전통 민속문화 발굴·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달서구 문화원 건립,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생활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및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이 있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노면 청소차량 등을 연차별로 구매하도록 하고,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탄소 줄이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문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성·한 부모가정·장애인 지원사업에도 중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성서지역 내 삼우노인쉼터,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성서 보건지소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월배 및 성당·본리권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동 복합청사 건립,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국제통상활동 지원 사업 및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외시장 개척단 파견·중소기업을 위한 법률학교 운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남신시장을 비롯하여 대동시장, 와룡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국토·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통학여건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21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매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과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은 재개발하는데 중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연차별로 신규 조성하고, 솔밭, 돌산, 동심 어린이공원 등 10개소는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제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배실 수변공원과 불미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달서 로하스 벨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새해에도 달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6개월여 동안 대구광역시 시청사 유치를 위해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의원, 지역발전협의회, 지역주민대표 등 각계 기관 등을 방문하여 시청사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작년 12월 2차 용역을 발주하고도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 7월 26일까지 6개월간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60만 구민 모두의 희망대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우리 지역 두류정수장 부지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역주민과 함께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필요하면 정치권, 시장, 시의장 등과 면담을 계속 추진하여 우리 지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대책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구상모 대책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하신대로 당초 2011년 1월 26일까지에서 2011년 7월 26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0년도 달서구 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1년 새해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지만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을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6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