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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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5분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과 서울시립대총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비상기획관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고 이석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은 오전중 참석이 어렵다는 이석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 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위원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서울시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변인 나와 계신가요? 안 나오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아니 회의시간이 10시인데 지금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강무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곧 올 겁니다. 우선 다른 질문하시면 그다음에…….

이상호위원

집행부 오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까? 10시에 다 오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마 기자회견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 겁니다.

오필근위원장

회의를 놔두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자들하고, 늘 대변인실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상호위원

위원들이 한가합니까? 집행부만 바빠요? 이게 한두 번 일입니까? 네? 위원들은 한가해요?

오필근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이석 양해 절차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이석한 대변인 한 사람 때문에 예결위원회의 의사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은 오늘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대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장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 3선거구 출신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종현 대변인하고 소통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두 분 같이 나와 주세요. 대변인 안 계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철현입니다.

이강무위원

대변인 이쪽에 계세요. 이쪽으로 와 계시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의회의 관행에서 질의는 간부가 한 사람씩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대변인부터 나와 주세요. 대변인은 여기 계시고 소통기획관 같이 한 번씩 질문할 거니까 여기 계시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두 분 나오시라고 한 데 대해서 기분이 나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의회의 관행은 또 상호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무위원

상호존중에 어긋났습니까, 두 분을 같이 보시자고 한 데 대해서?

최조웅위원

답변석에 나오는데 무슨 상호존중에 어긋납니까?

이강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머리도 몸통도 없는 꼬리만 갖고 예결심의를 하게 되어서 본 위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오늘은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될까, 어제 주말을 보내면서 성탄절도 보내면서 자숙하고 뭔가 시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역시 오늘도 우리 대변인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 지연되고 또 분위기 자체도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의 직무상 월요일이면 10시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서울시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이석을 했던 것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대변인으로서 시의회의 좋은 말씀들, 25일에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석을 하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두 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관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나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소통기획관에게 제가 질문할 때 궁금한 게 많고 올바로 답변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말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울시공무원들이 최근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특히 예산결산위원회를 며칠 진행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기세가 당당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오세훈 시장한테 오더를 받은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 않고 서울시공무원들은 시의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강무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요즈음 뜨거운 감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변하는 이종현 대변인께서 대신해서 짧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하시기 전에는 어느 보직에 계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전에는 공보특보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정무특보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대변인을 선발하는데 시장하고 가깝다든지 말을 잘해야 된다든지, 어떤 시장의 심복, 충성, 복종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대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 않고 공모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강무위원

그래도 오세훈 시장하고 다른 분보다 좀 밀접하다, 복종심과 충성심이 강하다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본인이? 말솜씨도 좀 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부대변인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파악을 할 기회가 많았다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하여튼 서울시 대변인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시민소통기획관이 올바른 답변을 며칠 전에 못해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대변인한테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 대변인의 솔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생각을 떠나서 솔직하게 대변인으로서의, 대변인은 서울시를 대변하는 대변인이니까 생각을 한번, 개인 생각과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서울시의 입장은 현재 12%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2014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안입니다.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부터 도시락을 전 학교에 없앴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현재 학교 안에서 중학교 8% 그다음에 고등학교 13% 그리고 평균해서 11%에 해당되는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대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되 더군다나 주말 그리고 방학중 그리고 또 아침저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같이 갔으면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생각이 다른 게 없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다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빠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강무위원

결과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계획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알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떠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지? 또 오세훈 시장이 의회에 안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우리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마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저에게 시의회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강무 위원님처럼 기회를 주신다면 오세훈 시장도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이나 계획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문일답식 토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시정질의에서는 세 가지, 한 가지는 39분 질문하고 1분 만에 답하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질문하고 서면답변을 하라는지, 아니면 40분 동안 세워놓고 답을 안 듣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할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지 시의회에 대한 존중함이나 그런 대화방식이 열려 있다면 토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대변인은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의회에 안 나오신 지 아십니까? 한 20여 일째 안 나왔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그런 문제는 이미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법률적인 문제를 다퉈봐야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안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무위원

오 시장이 무상급식 실시 조례 통과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뜻이 뭐예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고,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포퓰리즘은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상황, 재무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나가 있는 공약들, 선심성 공약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하는 것이 일반론이 되겠습니다. 망국적이다 하는 표현들은 이른바 현재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으로 복지나 이런, 특히 급식이나 주거형태 또는 보육형태에서 퍼주기가 일관됐을 때 그것이 국가재정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이강무위원

망국적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망국적?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도 1천만 거대조직이고 20조의 거대한 예산을 다루는 조직에서 규모의 경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언론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언어이긴 한데요. 다소 과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이강무위원

과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과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갖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으로서 실도 있고 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으로서의 또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또 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과 애정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마음에 또 어떤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는 것을 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역시 대변인도 서울시장의 심복이다 보니까 올바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에게 똑같이 밥 한 끼 준다는 것이 무슨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고객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무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서울시민을 시민고객이라고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2006년 7월 1일 취임식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가 주식회사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 말씀은…….

이강무위원

고객이라고 표현한 것이 됐다, 잘못 됐다, 잘 됐다, 무방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강무위원

자긍심이라는 게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시민들을 존중하고 시민들을 잘 모시고 섬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고객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라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매우 적절하고 진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을 그저 시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객체로 여겨왔다면 시민고객이라는 모시는 섬김의 주체로서 민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을 모시고자 하는 존중의 뜻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런 뜻에서 고객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강무위원

고객이라는 단어를 책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시의원, 구의원 다 일꾼이고 머슴이고, 저희들이 고객이고 주인은 서울시민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을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 표기됐다 생각하시고 오세훈 시장 반드시 이것은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모든 용어가 사전적 용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무위원

됐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오세훈 시장의 이 말씀에 대한 철학은 고객은 시민들은 세금을 먼저 내시고 서비스를 받는 선불고객이다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제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반대광고 보셨지요? 21일자ㆍ22일자 신문광고 낸 것 보셨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봤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보시고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절한 공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개인적으로는 내용은 타당했지만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다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 나와 계신 소통기획관은 제작에도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분명히 절차상으로는 다 법적인 준수를 했고 그다음에 다단계의 광고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준수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강무위원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등장한 어린이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심지어 ‘아동인권선언에 어긋나는 어른들의 폭력이다’ 이렇게 신문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어른들의 폭력이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여론을 그리고 또 보도사항을 피드백 해야 되는 대변인의 지위로서 봤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의 메시지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

이강무위원

이 사진을 제공한 부모도 이렇게 다른 사람 몸통을 알몸으로 해서 찍어서 광고할 줄 몰랐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보도를 통해서 이강무 위원님께서 면밀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접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저는 신문을 보고요, 6ㆍ25 동란 시 아주 헐벗은 전쟁고아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유치한 광고를 해서 무상급식을 반대를 하는, 차라리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모델도 하고 광고한 경험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의회에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면 또 이런 광고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아니 하고 좀 더 좋은 대화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강무위원

됐고요, 대변인에게 묻습니다. 차라리 미남이고,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합니다, 미남이고 과거 광고모델 경험도 있고 한 오세훈 시장이 모델이 돼서 광고를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인권침해 논란도 없고 3억 8,000이란 예산도 좀 줄이고 광고효과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기 민망합니다만 이런 광고도 인터넷에 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이런…….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패러디해서 한 광고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강무위원

됐어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어린이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낸 것은 매우 잘못 됐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화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또 교육감의 일을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시민들에게 설명드린 부분에서 있었던…….

이강무위원

아무튼 앞으로 서울시를 대변하는 대변인께서는 정말 서울시장을 대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들어가시고요.

오필근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질의시간이 좀 초과됐으니까요.

이강무위원

잠깐만 조금……. 시민소통기획관 기왕이면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나와 계시라고 한 것은 같이 들으라, 지난번에 올바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앉아계시면서 듣는 것보다 서서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무상급식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데 교육비 예산 삭감 등 광고를 이렇게 어린이 사진 옆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허위광고에요. 인정하시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상의 문제는 없고요. 그날 얘기된 것처럼 사실관계…….

이강무위원

됐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테니까. 3억 8,000만 원이면 몇 명의 어린이 한 끼 급식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강무위원

계산해 보세요. 20만 명 정도 됩니다. 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을 발간하는 데 4억 4,597만 원 편성돼 있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기획 및 편집비, 원고료, 인쇄비 이러한 것들은 발간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린이기자 위촉장, 위촉식, 기자 모자, 기자 수첩, 기자 표창 이런 것들은 전시성,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그게 지금 한 50만 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싣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급적 현장체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사도 작성해 보고 하는 참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시성이라든가 홍보성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린이신문 구독층은 어린이들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다면 미래서울의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면 괜찮지요. 단지 그게 2001년도 고건 전 시장 계실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이강무위원

언제 시작을 했든 간에…….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그만큼 사업효과가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강무위원

미디어와 인터넷 발달로 종이 신문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그렇지요, 세상이 바뀌었고 어린이들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서울시 어린이신문 발간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게 하든지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서울사랑’ 있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사랑’에서 통합ㆍ운영한다는 것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서울사랑’은 우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하는데 서울시정에 관한 내용 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서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아니면 현장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컴플레인(complain) 없이 너무나도 좋은 교육의 교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주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실 현장에서보다 현장 외의 체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부를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강무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든가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사랑’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제가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그만큼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quality)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제가 질문드린 어린이신문 구독에 대해서 약 4억 4,59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삭감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추가로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나와 계시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관 최동윤입니다.

박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 업무추진, 특히나 홍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내역이라고 해서 몇 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했다라고 해서 버스, 가판대 등에 홍보한 것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이게 위반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선관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통보가 오지 않고 해당부서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장에게 조치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관 정도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공직선거법은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직선거법 113조가 있습니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입니다,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제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인터뷰를 대가로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언론에게 인터뷰의 사례금으로 돈을 주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로 해서 직이 날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변인님 잠깐 나오시지요. 소통기획관 두 분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입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광고물 중에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박진형위원

제가 어렵게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서울시가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지급한 광고료 등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아서 제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광고가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분기별 1종 1회의 광고물에 속합니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종 1회로 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1종 1회 한 군데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사항은 홍보기획관 소관이고 당시에 저는 공보특보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님한테 묻는 건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게 5월 29일 시정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550만 원을 주고 1면 하단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여성신문이라고 해서 5월 30일 또 1면 하단에 550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광복회보라고 해서 7월 25일 똑같이 16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대한언론인회보라고 해서 220만 원을 또 주고요. 월간 헌정이라고 해서 8월 5일 165만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이게 분기별 1종 1회 할 수 있는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일간지가 아니라 잘 보지도 않는 신문에 여성신문, 대한언론인회보, 광복회보, 월간 헌정 이런 곳에 이와 같은 광고를 내면서 시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이중에서 여성신문과 광복회보 또 뒤의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나 시정신문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시정신문 한 군데만 내면 되는 광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 이렇게 조그만 금액 550만 원이지만 잘 보지도 않는 신문에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지적은 못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언론광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수많은 광고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쓰여 왔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죄송합니다. 그쪽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기획관하고 공보특보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 당시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새발의 피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지요. 더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월간조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광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분이 이쪽으로 바꾸세요. 시민소통기획관,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인쇄의 어떤 영향의 매체만을 따지면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드리는 것이 맞는데 사실 우리 자그마한 전문잡지에서도 상당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상당은 한데요,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광장을 조성한다, 이 광고는 분기별로 1종에 한해서 1회에 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다 받았고 공문도 받아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진짜 홍보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하는 그런 회신은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광고 낸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졌어요, 지금까지?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그 이후에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고요. 월간조선 알고 계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08년도 7월에 광고비 집행을 했었지요? 총 얼마를 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박진형위원

정확하게 이 별책부록에 관해서 두 건의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한 건은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것. 디자인서울 관련해서 9,900만 원, 그것도 형태 및 규격에 별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책으로 해서 9,9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또 전면 컬러내지라고 해서 77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책부록이라고 해서 이게 별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국회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별책이 아니라 묶어져 있는 통합본을 가져왔습니다. 이 별책부록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해서 770만 원을 집행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정작 디자인서울이라고 하는 별책부록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어떻게 서울시정을 하겠다. 특히나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디자인이 곧 돈이자 경쟁력이다”라고 하면서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기사예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발급하는 책자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입니다. 이 과정에 보면 어저께 우리 3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속합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4항이 있어요. TV,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공고료 및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다만, 2항에 보면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900만 원이요. 단 한 건의 광고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인터뷰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9,9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이것 좀 전달해 보세요. 제가 보면,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직접 보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법적으로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상급기관이라든가 관리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단지 월간조선에 부록형태로 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순한 일회성 광고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월간조선이라든가 이런 우리 전문매체를 통한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하나의 변형된 광고형태로…….

박진형위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해서 취재에 응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재를 해 줬다고 해서 광고비를 9,9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나와 있는 기부행위제한에 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보도사례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걸리는 겁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로부터, 그러니까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안 받았을 뿐이지요, 법을 위반한 거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실정법에 대한 위반여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체의 조치가 없었는데…….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종 1회 위반된다 이 사항도 선관위에서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왜, 선관위가 일일이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인가의 제보나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면 이번에 무상급식 광고 건을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의 주장이 맞으시다면 이번에도 선관위에서 1종 1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저희 서울시의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혈세 9,900만 원을 언론 인터뷰의 보도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고,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되어서 기부행위로 9,900만 원을 썼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선관위의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의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단 한 장의 단 한 줄의 광고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언론 인터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지금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내역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것만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잘 아실 거예요. 2009년 1월 15일 선관위의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관계법령, 중앙정부의 지침,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서울시장의 해외방문활동 시 동행한 취재기자에게 항공료 등 여비를 지원해서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이다. 똑같이 기부행위 위반이다. 또 홈페이지에 방문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이서울뉴스를 발급한 것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서 한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도 1위 했다라는 것을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슬라이드창에다 한 것도 공직선거법 86조5항 위반이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2008년 5월부터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에 참가한 학생 등에게 식사, 기념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114조 위반이다. 이게 보니까 거의 다 홍보, 홍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홍보 관련해서 굉장히 문란하고 또 아무 생각이 없이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따질 건 따지고 이번에 최소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1분 남았으니까 1분 안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와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 신면호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복지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참 이치에 맞지 않고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들었을 때 천인공노(天人共怒)할 그런 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2009년도에 국감에서 좀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을 합니다. 국가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1급 장애인들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하고 휠체어도 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공문을 발송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실무적 차원에서 공문이 시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조를 구했다는 게 뭐지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공문은 보내지 아니하고…….

박진형위원

자, 그렇지요.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그 공문입니다. 불법집단농성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지 말라,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제공기관 등에 알려 불법집단농성 등에 참여하는 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5개 구청과 함께 여기 보면 국립재활원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한국소아마비협회 대표, 한국재활재단 대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 이런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 이후에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농성에 참여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서는 밥도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잠시.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중단한 바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한테 보내놓고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그럼 공문을 보내서 이게 잘못된 공문이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받고 있는 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안 보내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때 당시 활동보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연 그런 행동들까지 포함해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지원이 될 성질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실무적 차원에서 고민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공문이 시달됐고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활동보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실무적으로 협조를 받고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뭐냐하면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해도 되는지 이것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공문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별로.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에 어떤 특정사업에 지원했다는 사업비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에 돈이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불법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업비까지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요. 이게 장애인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정부에 반대되는 그런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통행권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청 앞에서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시지요, 국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실무적 고민이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실무적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을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니까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보내고 또 그 공문이 애매하게 왔어요, 애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답변 내용이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 공문을 가지고 이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똑같은 근거, 제가 금방 읽었던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지원을 해라라고 또 보냈어요. 그러시지요, 근거를 가지고?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가 장애인들을 보는 눈, 보는 인식 이것을 어떤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와서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를 했다 이것만으로 당신들에게 당연히 국가에서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이것을 지원 중단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이 잘못 됐으니까 그 보낸 공문들, 당사자들에게 다시 공문을 내려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대표 또 한국재활재단 대표는 이 공문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모든 단체나 또는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가지 말라, 시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했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62일간에 걸친 그림자 투쟁이 계속되면서…….

박진형위원

62일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고발했습니까, 혹시? 경찰청에 불법시위다, 이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고소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났습니까, 이게 불법시위라고?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안했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필요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실무적으로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가야 될 이런 서비스조차,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금지한 건 하나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금지한 게 아니면 이런 공문을 보내서 활동서비스, 이런 것들 장애인들, 만약에 집회에 나오면 활동서비스 중지 하십시오 이런 공문 보낸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활동보조를 금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금지하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사실상 활동보조에 제한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상이 아니라 이 공문을 받은 이 대표들, 이런 사람들은 시위에 나가고 불법집단농성에 나가는 참여하는 자 이것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것들 하지 마십시오라고 장애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도 없고 서울시에서 고발도 하지 않아 놓고, 겁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집단농성이라든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공문을 재차 보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활동보조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시라니까요. 이 단체들은 이 공문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복지국장님, 복지국장님이 지금 한국재활재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들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이 공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종로구에 보냈던 공문도 잘못된 거니까 그 이후에 지급을 했으니까 이것은 공문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 이런 의식이 없도록 다시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보조서비스 중단하라는 공문은 보내시고 그 이후에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종로구한테 공문 보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다시 지급하십시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들한테도 똑같이 보내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실무적으로 협의조치를 다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다음…….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동안 잘못되게 집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또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답변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적어도 피해가 되지 않고 서울시가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당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평가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정하셔야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이 단체들, 보냈던 25개 구청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단체들, 이 단체들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십시오, 연말 안으로.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검토 하나마나 이것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맨 처음에는 중단하라고 했다가 똑같은 이유로 다시 지급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지급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인정하셨으니까 이 단체들한테 적어도 중단하겠다 이런 공문은 다시 수정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긴급발언 하십시오.

「긴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민주화보상법이 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련한 법안이 있고요. 또 맘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 시대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백골단한테 두드려 맞고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중증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시를 보기에는 장애인은 마당에서 눈 맞으면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굶고 있고 누군가는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밥을 떠먹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당에서 눈을 맞고 이틀 삼일 굶고 있다면 불법농성점거 그 정도가 아니라 낫이라도 들고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공문을 받았고요. 그 공문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워서 “너 지금 이 시간부터 밥도 먹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 질의는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예산심의가 보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심의가 되어야 함에도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성과 파행으로 인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점을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의 평생교육에 관해서 예산요청 한 사안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는 점차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서울시의 평생교육의 방향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정규교육 부분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일반시민들의 말 그대로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초에 서울시가 종합적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조직개편도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두 개 팀에서 세 개 팀으로 늘렸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지원팀이 있는데 그 지원팀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쪽에서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든지 혹은 각 자치구 그다음에 민관시설간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든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사이버교육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 시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개괄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600~2,700개 정도 됩니다.

김기덕위원

얼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600~2,700개 정도 됩니다.

김기덕위원

2,690개 정도. 많은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평생교육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의 접근이 어렵고 어디 가서 뭐를 배워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시급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공급하는 것 외에도 여러 쪽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시민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원스톱으로 확인하시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구체적으로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 각 기관간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된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서 DB화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 오프라인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접근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수준의 규모를 갖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11억 7,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인 서버를 구축하고 약 3~4억 정도 규모의 여러 가지 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다음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관 최동윤입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박진형 위원께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사업에 대해서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질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왜 이 행동강령을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지하철 전광판이나 교통방송 등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데 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행동강령의 내용 속에는 공무원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행동강령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돈을 안 받겠지만 돈을 주는 분들도 돈을 주지 말아 달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청렴한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기덕위원

글쎄요, 이 행동강령을 숙지 안 하면 안 되는 홍보,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간단한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사업 지원, 누가 나오……. 사업설명서 3권 143쪽을 보면 이 사업의 모든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경쟁진흥본부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안 보셔도 알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그것은 정부하고 같이 새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또 기술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특허를 내고 한 것들을 상품화하고 하는 일련의 전 과정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술개발 하는 것부터 기술개발 한 결과로 특허를 낸 것들을 저희가 특허출원을 대신해 주고 또 그것들을 상품화하는 마케팅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일련의 과정의 사업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한 지식재산권 보호나 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산학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산학연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이고요. 산학연 지원사업은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의 연구사업 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구사업을 수행하시는 교수진들이나 중소기업 연구진들이 고유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로 지급을 한다든지 정산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저희가 철저히…….

김기덕위원

그러면 과제별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사업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하고 심사감독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SBA에서 통합 운영됩니다. 2단계로는 해당 연구용역 담당 관련된 업무 주관부서에서 업무 진두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렇게 회계의 투명성이 검증된 과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사업이라는 게 또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사용처까지 규정을 해서 하다보면 연구활동의 재량성이 조금 위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접점을 저희가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사후적으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이기는 합니다.

김기덕위원

국비 지원 될 수 있도록…….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그것도 할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맑은환경본부 소관 녹색기술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김기덕위원

나오시면서 들으셨지요? 녹색기술전문인력양성 사업이라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립대 대학원과정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이 과정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역환경개발센터는 주로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김기덕위원

연계성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연계성은 특별히 거기는 정부와 같이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 주로 연구 위주이고, 이것은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고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했다고 왔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냥 묻고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원 녹색기술관련 특성화 대학원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을 텐데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 대학원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지도하면서 장학금 받는 학생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5억 대부분이요.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길러놓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다른 지자체로 간다든지 또 다른 기업으로 가면 결국 거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 서울시가 갖는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없고요. 지금 현재 워낙 서울시내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쪽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선순환자원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갑입니다. 맑은환경본부장님께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227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과 시범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오세훈 시장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실적파악과 조사하여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조사가 끝났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그 답변서는 최장 며칠 내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답변서는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질의내용에 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다짐을 받은 내용인데 아직 답변서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현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부합되고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 금지됨에 비춰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여 재차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과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버리는 디스포저 방식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고, 서울시립대 연구논문과 서초구 시범사업 발표 자료에 근거해 음식물쓰레기를 탈수ㆍ건조하여 자원화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13년 때에 대비하여 금년에 서울시에서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표준시안을 만들어서 대처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또 재차 질의합니다. 시범사업 추진기관은 서울시의 SH공사이며 서울시 은평뉴타운 1만 5,000 세대에서 470억 원을 들여서 시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악취발생 방지와 벌레 등 야생동물의 군집을 방지하며 수거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혁소 본부장님께서 자동집하시설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자동집하시설은 목적이 일단 악취와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자동집하시설의 관을 통해서 직접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자 하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아파트 현관 입구 투입구에 투입시켜서 진공 또는 공기압으로 쓰레기를 이송시키는 방식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문제점보다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서영갑위원

편리한 점이 많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편리한 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직접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에서 음식물을 냄새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는데 또 불리한 점은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편리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는 게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단점은 즉, 문제점을 제가 다시 지적을 해 드릴게요.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 부실공사가 되었고 법률과 조례 입안, 자원화 정책과 배치되며 환경오염을 발생시켰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저해시켰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대형 민원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낭비 및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시, 중요한 것은 이부분입니다, 또 다시 침출수 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등 추가설치로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한 시범사업은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가정용 오물 분쇄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영등포 영등포동, 노원구 공릉동 약 1,000세대에 30억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편리성, 주거생활 환경개선,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내 처리로 지역간 민원해소를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실시를 하셨는데 그 디스포저 방식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방식인지, 한 번 다시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요 지금 현재 한 가지 답변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진화ㆍ발전하는 과정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있지요. 완벽한 취급방법은 지금 없다고 생각되는데 디스포저…….

서영갑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디스포저 방식으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디스포저 방식은 영어 이름 그대로 갈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서영갑위원

맞습니다. 그대로 각 가정의 싱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오물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를 통해 배출시키는 처리방식입니다. 그 추진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주시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디스포저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서울형 디스포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짚고 넘어갈게요. 법률과 조례 입안과 자원화 정책과 배치됩니다. 또 환경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저해합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대형 민원에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편법적, 불공정한 사업추진 내용을 지적하자면 하수도법에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경부로부터 연구 및 시험사업으로 승인받고 오물 분쇄기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부정책에 부합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특정처리 방식을 서울시가 임의로 선정하는 등 부단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자원 선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립시다. 서초구에 약 350세대에서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편의성 제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해소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행정낭비 감소가 되었으며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또 다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방법은 어떤 원리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감량기를 사용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거기 감량효과는 있었지만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350세대에 실시한 결과는 굉장히 양호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로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있었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짚으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인인 가정에서 수분을 제거한 고형물만 수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해소와 서울시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며 탈수, 분쇄, 공기순환건조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싱크대에서 탈수과정을 통하여 물과 염분 및 이물질을 분리시킨 후 분쇄하고 공기를 순환시키며 음식물쓰레기를 가열ㆍ건조시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실외로 배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서울시립대의 연구논문에도 있고 서초구 시범사업 발표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장점을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성 제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악취발생이 없고 수분을 탈수하고 분쇄하여 공기순환과 가열을 병행하여 전력소모가 적어 전기료가 저렴합니다. 처리시간도 빠릅니다. 예산도 절감됩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양질의 퇴비 또는 사료나 에너지원의 원료생산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적용할 경우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적용한 2011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2013년 대란에 대처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우선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권 337면에 거기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요구액이 59억 9,800만 원, 전년 대비 64억 7,100만 원이 감소됐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자체기금 50억 원을 별도 사용할 계획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금을 줄이는 대신에 그 포션만큼 자체기금을 활용토록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 감소액은 14억 7,100만 원이 되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서영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의 2009년 말 자체기금은 120억 2,400만 원, 처분전이익잉여금 56억 3,018만 원으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자체기금 가용재원이 176억 5,418만 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한 건데요. 거기서 지급해야 될 돈하고 그것을,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량인데 그것은 미수금이라든가 가지급금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8억 정도의 아마 차입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자체기금 50억 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체기금 126억 5,418만 원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서영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좀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추계 중요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세입추계 하는데 결산검사의견 반영하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200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시세 세입을 과소 추계한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어떤 면에서요?

김선갑위원

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의하면 시세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9,500억 정도 돼요. 실장님, 9,500억 정도 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9,500억 정도 되면 시세 세입 중에서 약 10% 가까이 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도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세 세입 미수납액 중에서 1억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세요. 한 1,240명 되고 또 체납액도 한 4,9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체납 문제에 대해서 38세금징수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매년 아마 잘 아시겠지만 38기동대를 중심해서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납을 독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과소평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시지만 체납액 중에서는 과거 5년치 체납징수율의 최고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세무공들이 더 노력을 해라…….

김선갑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징수율은 좋다는 것 저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봤는데 중요한 것은 미수납액 규모로 봐서는 간단치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한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체납징수 방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9년도에서 2013년,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액을 연평균 9%씩 감소 예상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9%씩 감소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회계연도에도 보니까 약 2,900억 정도 감소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실은 지방세는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세외수입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빨리빨리 질문드릴게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세 번째, 국고매칭사업.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자치구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가사무가 점점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방사무로 점점 이양시키면서 재원은 잘 안 받쳐주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액 늘릴 수 있는 증대방안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푸른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노을공원 에코랜드 조성사업 있으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선갑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0년도에…….

김선갑위원

금년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금년도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김선갑위원

총액이 162억 되는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162억 되는데 이것 투자심사 받으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9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2010년 9월 15일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도 9월 15일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은 투심절차 안 받고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0년도요?

김선갑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뒤에서 빨리 받쳐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9년도 10월 15일에 투자심사는 494억 원에 대한 예산을 포괄로 전체 액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2011년 사업별설명서에 2010년 9월 15일 투심 받았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0년도 9월은 사업비가 좀 조정이 있어서 다시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지만 해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신규사업 아니면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거나 그 범위 내에서 몇 %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받는 …….

김선갑위원

에코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투자심사 받았다 그 말씀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9년도 10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코랜드 조성사업, 가장 규모가 큰 노을공원주차장이 94억인데 사업이 취소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차장이요?

김선갑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차장이…….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생활전시관 설치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 사업이 그것이 140~15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사업의 취소 조정된 것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김선갑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는 상당히 난지도라고 하는 곳의 특이성,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켜, 그러니까 쓰레기 역사의 발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하고. 그것을…….

김선갑위원

국장님, 어쨌든 설계까지 발주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설계를…….

김선갑위원

그런데 사업이 취소됐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김선갑위원

설계 발주하는 데 한 5억 들어갔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한 것은 한 2억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원인행위 5억 한 것은 뭡니까?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서 이것은 더 진행하는 경우에 무리수가 있겠다 생각해서…….

김선갑위원

집행액이 얼마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억 2,000~3,000으로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 설계비로 들어간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취소됐지만 예산낭비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김선갑위원

두 번째, 월드컵공원 경사면 계단설치 사업 있지요. 35억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경사면 계단 사업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36%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한강난지공원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완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진행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스톱을 시켰는데 그때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하늘공원하고 면한 곳, 동측 지역에서 따라 올라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은 또 이 사업 대체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김선갑위원

국장님 어쨌든 노을공원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규모가 큰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 월드컵공원 경사면 계단설치 두 개 다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김선갑위원

국장님 보세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에코랜드사업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1년도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금년도 한강사업본부 사업을 보니까 전체 81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81개 사업인데 예산집행률 현황이 11월 15일 현재입니다. 11월 15일 현재면 최소한 75% 이상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집행률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기획조정실장님, 11월 15일 현재면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평균 잡아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릅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야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은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몇 %가 적절해요, 그 시기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1월 15일이면 한 50~60% 정도면 보통은, 연말 가서 그게……. 왜냐하면 회계폐쇄가 2월이기 때문에 보통…….

김선갑위원

실장님, 조정실에서 또 세부내역으로 예산집행률 현황 뽑아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10월말 기준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78%입니다.

김선갑위원

집행률 75% 미만 하고 예산집행 부진사유해서 딱 적시했어요. 그런데 11월 15일인데 50~60%가 적정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선갑위원

평균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70% 이하가 81개 사업 중 44개 사업이에요. 50%가 넘지요?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제가 더 축소시켜 봤어요. 81개 사업 중 제가 집행률 50% 이하, 11월 15일 현재 32개 사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0%예요, 전체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공원 여건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주로 비수기에 집중됩니다. 비수기는 대개 10월 말부터 그 다음해 3월, 4월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12월 16일 현재 82%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언제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월 16일 현재 원인행위가 82%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80몇 %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82%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한달 만에 몇 십%가 오른 거예요? 좋습니다. 한강사업본부 한강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이 있으시지요? 2010년도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92억입니다.

김선갑위원

92억이지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제로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서 발주된 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투자심사 받을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받으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들 그동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전 구간에 대해서, 52km 정도가 남았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우리가 금년부터 해야 될 구간을 금년 말에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연내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집행…….

김선갑위원

어렵지요, 사고이월 해야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사고이월 해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이러니까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에 한강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예산편성 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얼마 편성됐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30억입니다.

김선갑위원

30억 편성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시민소통관 잠깐 나오시겠어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경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용어상 표현의 잘못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표현상 잘못은 없다고?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표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국어사전에서 삭감이라는 뜻을 찾으라고 했어요. 삭감은 깎아서 줄이는 거예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교육비,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청 예산서에 따르면 좋은 학교…….

이경애위원

교육청 예산서를 가지고 마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이경애위원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삭감이라는 자체는 있는 대상을 가지고 깎았을 때의 얘기지 그것을 마치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해서 삭감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양은 기술상은 좋을지 모르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그 광고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서울시의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요. 단지 2011년도…….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이런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액 삭감이다 또 일부 삭감이라고 썼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라고 생각을 하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통관은 서울시의회라고 대상을 안 잡았지만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요. 결론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말 시민과 소통도 되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삼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내친구서울’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것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기자들이 주로 어린이들이지요. 그렇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기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기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편집위원회에서 교사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아동문학가 등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은 아이들한테 50만 부 정도가 나가는데…….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학교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 가도 상관없다, 말씀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가 하는 것이 낫다, 전문성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경애위원

해도 상관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돌리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되고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속기록에 다 남겨도 상관없고요. 단지 2001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보 주입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이 교육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니, 넘겨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온 사업이고…….

이경애위원

그것은 뭐 사업은 절대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이경애위원

네,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학예에 대한 사항을 하면 되고, 나머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싣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편집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은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안에 담겨진 사항들은 학교현장,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그게 한 1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시에서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느냐,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 끝까지 다 들었으니까 중간에 제가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본즉, 서울시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이렇게 지면을 보니까요. 또 지면 나머지 반 정도는 서울시에 전체 돌아가는 내용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단면을 본 거예요, 오늘의 단면만 보았기 때문에…….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려드리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의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주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니까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이 있어서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게 만약 정보 주입에 대한 부분이라면 학교현장에 진보나 보수를 망라한 학부모단체도 있고 참교육을 희망하는 교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컴플레인(complain)이 들어왔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위원인데도 이런 것조차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돼서 지적을 하는 바니까 어른들은 어린이들 신문이어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보게끔 했고 관심 없는 우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컴플레인(complain)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향후, 이것은 이것대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향후 홍보 나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중에서 20대 과제를 홍보하시기 위해서 한 것 누가 선정하셨지요? 그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아, 실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사실은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확인차 해서 묻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월 현재?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이경애위원

모르시지요? 빨리 데이터 갖다 드리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의 내년 정도면 100만 돌파하는 것으로 얼핏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금 핵심과제에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 행복타운’ 만드실 계획 있으시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에 몇 개 만들어져 있나요, 현재?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20개 과제는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각 실ㆍ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우선 강조돼야 될 부분 20개 분야를 뽑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홍보를 필요로 하지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시민들한테 서울시정을 알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작은,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100만 인구가 되는 어르신들한테 행복타운, 지금 서울시에 하나 있는 것 9988 만들었다가 되네 마네, 이런 상황인데 이것 한두 개를 가지고 마치 여기 보면 노후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 한두 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이 몇 개의 독립된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을 지으면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인관련 시설을 같이 매칭을 해 줍니다. 매칭을 해줘서 자체의 프로그램 공급이라든가 유기적으로 현재에 있는 산재돼 있는 노인시설을 지역에다 그것이 거점시설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네, 그렇지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처럼, 사실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노후걱정이 되는데 노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심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거점사업 한두 개를 가지고 DB를 관리하는 것이 노후 걱정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근접성이 가까운 지역에 어르신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노후에 여가시간과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접성이 가까운 데 많이 그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한두 개의 큰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마치 다 해결되는 양 하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 이것이 문제이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뜻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요. 다만, 현재 산재돼 있는 시설을 더 가느냐 그런 것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노인방에 가본들 거기에 무슨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것을 고민해야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전체의 노인복지시설의 수준을, 지금은 사실은 시설보다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럼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이런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할 때 정말 현실성 있는 것 막연하지 않는 내용들로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후에 해도 되지만 오전에 세종문화회관 이사장께서 나오셨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이경애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한강예술섬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세종문화회관도 있는데 한강예술섬이 와도 상관은 없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저는 세종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소견은 문화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많이 있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올해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올해 2010년에 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2011년에도 계획돼 있더라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억, 20억 해서 40억 들었습니다, 개발비 포함해서.

이경애위원

개발비 포함해서 이미 그 정도 들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 올려놓으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억 예산을 책정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는 올해 해서 중복돼서 내년도에는 필요없는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없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지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오페라를 한국어로 된 오페라를 만들다 보니까 ‘연서’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토리부터 무대장치부터 이런 지적 받았었고 ‘피맛골 연가’도 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품평회할 때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내년에는 무대장치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스토리도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원들 배우 출연진의 어떤 fee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뭐 당연히 출연진에 대한 fee는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예술을 하긴 하지만 나가야 되는 부분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상이라든가 무대라든가 또 들어가는 소품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아껴 주십사 하는 지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그렇게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세종문화회관에는 예술단원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현재 정원이 어느 정도 있으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현재 178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원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정원은 244명이고요.

이경애위원

244명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66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경애위원

왜 부족하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충원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부분은 이 전 기에 시의회에서 강력한 평가방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원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충원이 사실 안 됐고요. 지금…….

이경애위원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거기에서 위원님들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술인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 기준치가 뭐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기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이경애위원

운영적인 면에서는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올 수 있지만 예술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서울시를 보십시오. 서울시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파트에는 더 많고요. 그러나 문화파트는 사실은 예술성은 갖고 있지만 조금은 힘없고 끼가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이 244명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 정원은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의 입장이 아니고 예술을 하는 사장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원 정원이 충족돼서 공연품질을 올릴 수 있다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원을 못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문광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다 동의를 하셨는데 예술단원에 대해서 기량을 평가해서 그 부분을 등급화 해서 등급이 안 된 사람은 좀 열외 조치를 하는 부분에 전체 다 동의를 하셨고, 그런 동의…….

이경애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광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굳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으로 그것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예술단원 중에서 보면 청소년 국악 쪽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국악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 외에 협연을 할 때 보니까 협연이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할 말도 없겠지만 객원들이 많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는 단원들이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개런티(guarantee)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유명인사를 데리고 와서 품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거기에 속해 있는 단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니까 차도 승용차를 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무리 내가 내는 내 돈이 아닐지라도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고민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위치가 이쪽 세종문화회관에 있지 않고 국악당에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 말이 지나면 해결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리스(lease)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승용차를 리스할 필요가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왜냐하면 기획이나 예술단장이 이쪽에 공연하려면 계속 왔다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 결산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죽 더 해 보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기획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테리아하고 세종아트에서 빵을 판다고 했더라고요. 직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직영 대 위탁의 비교는 혹시 해보셨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직영을 하면 저희가 임대수입 자체를 포함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큽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과학적인 비교가 돼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투입이 7억에 수입이 10억이고요, 그 면적 자체를…….

이경애위원

죄송한데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이것은 우선 기획 대비 위탁 그것을 비교해 놓은 것을 자료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피맛골이나 연서 부분의 기획되는 부분이라든가 예술단원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사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경영으로 마인드를 봐야 될 것인지, 예술인으로 마인드를 봐야 될 것인지는 고민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지로는 예술은 예술인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인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기는 하지만 예술인의 입장에서도 봐줘서 그 정원은 채워줘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말씀대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큰 축은 예술단이 큰 축이 되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대한 좋은 공연 품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세환위원

MP3라는 것 아세요?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세환위원

MP3하고 MP4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기능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가끔 집에 애들이 쓰는 것 MP3 옆에 빼서 듣는 것 한두 번이 전부이기 때문에…….

정세환위원

MP4는 안 사주셨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혹시 개념 탑재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정세환위원

2011년 예산은 실무적으로 총괄하셨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세환위원

이번 2011년 예산은 어떤 생각하고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그동안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되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하자,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임할 때 20조 6,000억이나 되는 큰돈이다 보니까 세세한 것 하나하나 엄청나게 많은 전 사업들을 한 자 한 자 끝까지 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산안 심사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우선 개념을 두고서 예산을 보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많다 적다 이런 걸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논란의 초점에서 사실 좀 빗겨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책 자체가 현 상황에서 맞는 것이냐, 아니면 선택에서 뭘 빼야 될 것이냐, 그게 지금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논점이지요. 금액이 이게 영점 몇 %밖에 안 되는데 하냐,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세환위원

언젠가 김상범 실장님께서 참 기가 막힌 용어 하나를 본 위원한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무상급식예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결국 양쪽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의견일치 되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서울시에 김현옥 시장님이라는 분 혹시 저도 아주 어릴 때라 성함만 알고 있는데 그 분 성함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서울 현대사회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정세환위원

그분을 대표로 해서 지금까지 서울이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팽창하고 성장의 정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거의 모든 분들의 의견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2011년에 지속적인 팽창이 필요한 분야가 서울에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거야 뭐 보기 나름이겠지만 사실은 무상급식을 저는 건설이냐 복지냐라고 이분해서 구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복지 분야에서도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떼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복지를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논의를 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세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땠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이냐 복지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각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실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 논점은 사실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답답하거든요.

정세환위원

실장님이 답답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답답해서 죽습니다. 분명히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서로 충분히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풀어갈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한방 먼저 쳐버리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사실은 그 논의가 어떻게 보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가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더라도 산을 오를 때 오르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용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파행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파행이 났다고 그래도 갈 길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논의는 더 해야지요. 논의는 계속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논의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고 또 풀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당위성의 주장만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요.

정세환위원

제가 질문 초에 왜 MP3, MP4를 여쭈어 봤냐면 MP3는 작아도 됩니다, 음악만 들으면 되니까요. 3에서 4, 그러니까 MP3에서 MP4로 바뀌는 것 딱 하나입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조금 더 발전하면 TV시청이 가능하냐 안 하냐 거거든요. 개념 탑재란 말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그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기본개념이 탑재가 안 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MP3에다가 아무리 좋은 동영상 파일을 억지로 구겨 넣어도 볼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개념이 공통의,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면서 대화의 상대로서 협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은 좀 아쉬움이 먼저 자꾸 치고나가면서 막다른 길로 몰아가 버리면 실은 서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굴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실은 저희가 이기고 시장이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난주에 어떻게든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화를 하다가 끊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수레바퀴는 둘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레바퀴들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가면 좋은 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과다 문제로 충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서울시 무상급식 편성하면 진짜 끝장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늘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영점 몇 %만 갖고 해야 되는 듯이 그러는데 왜 우리가 기본 시각이 차이가 나느냐면, 우선 방법론상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적용했을 때까지 분명히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정세환위원

실장님, 저 질문 시작할 때요, 하도 대답할 기회 안 주고 자꾸 끊는다고 원성이 들려서 저는 절대 끊지 말아야지 해 봤는데 초시계의 압박이 있기는 좀 있네요. 잠깐만 끊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질문을 한 가지 더해야 되어서요. 서울 앞으로 미래요, 서울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서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또 전반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물론이지요.

정세환위원

실은 그러다 보니까 미래형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미래형 성장 동력을 잡아야 서울이 계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야지요.

정세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미래형 동력을 만들어내고 실은 그것을 담아낼 그릇으로 서울은 충분히 크기나 규모나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가장 준비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의 개념이 전향적으로 맞춰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 시의회도 더 발전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지요. 저는 개념탑재 서로 잘 해서 소모성,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 하나씩 가지고 싸움하는 것 없이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전향적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나가고요. 또 의회도 같은 개념에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사소한 작은 것들 가지고 감정 좀 선도발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한강예술섬과 관련된 국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최조웅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시의회에서 제동이 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역사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임위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조웅위원

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셨는데…….

최조웅위원

6대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과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개발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문광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뜻에 공감한다고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행자위 위원님들도 그러시고요. 문광위 위원님들도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셨는데 교통문제나 주변 문제는 보완할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여기 계신데, 위원님들 다…….

최조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거기에 담당국장님 없어요? 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장 중에 조금 직급이 낮은 국장이 기획관입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국장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무상급식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안 된다…….

최조웅위원

집행부 말고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삭제되었습니다. 부결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삭제라고…….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전절차의 미이행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사전절차 제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예술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735억입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시의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낙찰률을 봤을 때 한 2,5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현재 부담액이 얼마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재 계획상 406억 올려놓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술섬공사가 삭제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부결이 아니고, 정확히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규칙에 의하면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절차상 예산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년의 예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편성 또 심의결정이 동시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공심하고 행자위하고 예결위가 비슷비슷한 시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삭제되었으면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원칙이 그러면 원칙이 그렇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원칙을 안 지키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산 운용이 그렇게 빡빡하게 진행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한 적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의 운영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 원칙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거기에 대해…….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러면 한강예술섬과 관련된 운영비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운영비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건립이 안 되어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건립비의 한 10% 수준에서 운영비를 계획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 얼마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면 406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예술섬 운영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운영비는 건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기획관님, 한강예술섬 운영비 5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준비단 운영비지요. 예술섬 운영비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쨌든 간에가 아니라 예술섬은 아직 건립이 안 되었거든요. 건립하기 위한 준비단 운영비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준비단 운영비도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운영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 기준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당장 건립을 못하더라도 그 계획은 살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살아 있더라도 사전이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 예산도 편성예산기준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전절차 미 이행은요…….

최조웅위원

잠깐만, 기획관님. 이와 관련되어서 재단과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운영재단.

최조웅위원

운영재단이 폐지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운영재단하고 운영비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원래는 한강예술섬에 대한 운영재단을 건립 전에 재단을 만들어서 건립단계에서부터 운영을 준비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폐지가 되었으니까 재단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단은 안 되고 있으나 건립준비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좋습니다. 한강예술섬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약 3억 5,000 잡혀 있는데 준비단인데 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준비단에 인력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편성되지요.

최조웅위원

준비단의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냥…….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태스크포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향…….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운영형태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태스크포스단인데 공무원들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팀이 구성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준비단 구성은…….

최조웅위원

준비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시향이 재단형태거든요. 서울시향의 TF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시향재단 내에 운영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재단 내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자체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예산편성이 됩니까? 시향 내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새로 인건비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준비단으로 전문 인력이 4명이 지금 채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아니, 이렇게 준비단 구성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위법 아닙니다. 재단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조웅위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절대 편법은 아닙니다. 정당한…….

최조웅위원

편법 아니면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재단에서는…….

최조웅위원

재단 설립목적하고 맞습니까, 한강예술섬 운영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최조웅위원

지금 재단이 운영 그 조례가 폐지되고 나니까 편법적으로 인건비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시설유지비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디 시설유지비를 말씀하시는…….

최조웅위원

한강예술섬 운영 준비 시설유지비가 뭐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무실관리비인데요,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최조웅위원

사무실 별도로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무실 임대차비용, 기기렌털비용,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사무실관리비를 유지비라고 했군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예술섬과 관련된 조례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재단이 운영되다가 지금 폐지되니까 우리 시향에 별도로 법인의 형태로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별도로 인력 투여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한강예술섬 건립이 당초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향 연습실, 시향 전용공연장을 위해서 시작되다가…….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타 운영비로 약 3,400만 원 편성된, 기타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무실 운영을 하다보면 회의도 해야 되고,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어느 사무실이고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고 또 그래서 부결도 되었고 그랬는데 한강예술섬 준비단을 운영하는 것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준비단은 2007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문제도 행자위에 부결되고 다 그 이후에 공식적인 조직을 위해서 했던 일이고요.

최조웅위원

작품 위촉비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한강예술섬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개관기념작품들을 구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는데 2011년 예산에 작품 위촉비까지 미리 다 책정해 놓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 계획은 2016년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예술의전당이든 콘서트홀이든 개관기념작품을 한 5~6년 전부터 시작하는 게 통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한 사전이행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 준비단도 해체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조웅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지금 각 시에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제동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추진하겠다, 이게 오만이 아니고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오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도시가 되려면 언제라도 이런 시설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소규모 준비단은 계속 운영되는 것이 그렇게 손해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도 계획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삭감되었고 또 사전 이행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술섬 준비단도 해체되어야 맞지요. 안 그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요.

최조웅위원

언젠가는 다해야 될 일이지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 뭐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정도는 용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조웅위원

전액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의 못합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화관광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고 정세환 위원님이랑 같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향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의 좋은 공연장 멋진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준비운영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액 다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문광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강예술섬 재단 관련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에 만들어져서 지난 8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재단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폐지된 조례안하고 준비운영단하고는 연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점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신 사항을 저희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나 정세환 위원님 둘 다 지역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합의사항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2010년도에 국비보조금 60억 원 교부에 따라서 시비 30%인 26억 원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광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심의 때 2011년도에 본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이번 예결위가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국비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자세로 양해해 주시기를 문화관광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호소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내년에 5% 성장할 걸로 감안하고 예산을 짜셨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8%까지도 성장률을 낮춰보는 기관도 있고 아무튼 5%가 쉽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장률이 4%로 떨어졌을 경우에 세수 감소액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1개 세목이 있는데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신장률에다가 경제성장률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득세 부분에 있고요. 그런데 취득세 부분은 워낙 이쪽 경기 변동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15%로 저희들은 세수가 감한 것으로 추계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소득세 분야에서 종업원분입니다. 종업원분인데 저희들이 두 개를 약 1% 정도, 그러니까 5%냐 4%냐 그 1% 차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256억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경기입니다, 아무래도.

김용석

(서초) 위원 성장률 측면하고 시세 수입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좋을 때는 같이 가는데 좀 나쁠 때는 이게 꼭 상관관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국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세탄성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장률하고 국세증가율을 서로 계산해서 1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성장률에 비해서 국세가 높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아래는 낮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향후 3년치에 대해서 국세탄성치를 약 1.15 정도로 잡으셨어요. 이것을 과대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잡은 공식이라든가 계산식에 의해서 성장률하고 우리 세수입을 비교 형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한두 해 해 온 것도 아닌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런 일종의 탄성치 개념, 지방세 탄성치 개념을 지금까지 만들어 보신 적이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2004년도에 시정연에서 연구는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또 공교롭게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용역해서 거기에 따라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미세적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내년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10% 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소득세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국세를 추계할 때는 어차피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소비세도 생기고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정연이 되었든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 탄성치 문제를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04년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다른 것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GDRP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울산시가 1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4,600만 원 인당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울산이 제일 지역 중에 잘사는 원인은 당연히 제조업 때문이겠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다면 서울도 발전방향이 금융도 말하고 문화하고 산업도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조업경쟁력이 없으면 이게 도시의 궁극적인 영속적인 성장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융 분야가 아이슬란드니 아일랜드가 한때 앞서 나가서 아일랜드를 두고 켈트의 타이거(Celtic Tiger)니 이런 말도 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허망한 신기루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체적인 발권력에 버금가는 수단이 없으면 금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도 어느 정도의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GDRP 올리는 데도 약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 공장 굴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R&D센터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디자인센터, 좋은 바이오 관련 연구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 R&D분야에 대해 서울에 R&D를 유치하거나 서울에 R&D를 흡입할 수 있는 유인동기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특히 선진국, 국가경제도 그렇지만 도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업종으로 편중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필요한 부분의 제조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조업이라는 것이 공장형 굴뚝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최근에 요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어보면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업 부분이 실량이(1-34:50) 그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GDP에 추계되는 데 일종의 착시현상이 이뤄진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안 중에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예산이 5,000억이 안돼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더 필요하고요. 다만 요번 예산은 과거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는 대로 그쪽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꾸 실장님한테 여쭈어서 죄송한데요, 실장님께 계속 여쭈어 볼게요. 교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어요. 7월에 했던 것을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서울이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6.2%로 꼴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꼴찌 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가 맞다면 사실 이 조사 외에 다른 큰 조사도 없습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 서울에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근대교육이 공교육을 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측면에서는 그 국가와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 사회에 자기가 밥벌이를 할 수 있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어서 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보편적 복지는 뭐냐면, 싼값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교육을 이수하면 그 사회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우리 서울시는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6%가 정상적인 사회인 활동을 하기에 불편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는 시장도 교육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실장님도 학습준비물이 되었든, 저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준비물이 되었든 교육 분야에 있어서 나눠주기 측면의 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이 교육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서울의 교육경쟁력, 학습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자체 본연의 업무야 교육감에게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도 자치단체로서 아이들의 교육, 특히 공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공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교육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사실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요즘에 그 이야기를 가끔 한다고 그럽니다. 50년 만에 스푸트니크(Sputnik)의 충격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소련이 57년에 먼저 가가린을 우주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충격을 왜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교육 분야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교육의 수준에서. 그래서 도리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본받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서울은 6% 넘는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복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우리 시는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자로 자기 이름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 기초적인 영어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것, 본인에게도 불편하지만 저출산으로 시달리는 우리 서울의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자원이 활용 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셨다지만 내후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서울이 탈꼴찌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시 집행부가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어차피 기본적인 골격은 교육청이 다듬어야 되니까 그 측면에서 서울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부시장 출석 안 합니까?

김생환부위원장

아침 질의 있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출석을 못한다는 양해의 부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아주 망언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나라도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도 노력하시고 다 그러는데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서울시 시격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버렸어요, 오세훈 시장이. 세상에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서울시민의 시격을 바닥에다 내동댕이쳐 버린 것에 대해서 사실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준비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단순히 애 밥 한 끼 먹이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근저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대상부터 어느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젖혀 두고 왜 밥 한 끼 당장 먹이는데 그까짓 것 700억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문제의 기저에 깔린 그러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첩경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가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책이든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대상이 보면 주로 서민의 자식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제 2580뉴스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어저께 못 봤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제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의 어머니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절절하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선거 때 무상급식이 달콤한 반짝효과를 거두었을지는 몰라도라는 문구가 있어요, 12월 4일자에 보니까. 아이들 식사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됩니까? 반짝효과라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 서울시의원을 지지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또 민주당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고, 구의원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에 대해서 반짝이라는 것 아주 어떻게 보면 미물 대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신언근위원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

신언근위원

물론 실장이 답변할 소지는 아닙니다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 문제를 갖고 표현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요.

신언근위원

정말 저는 요즘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또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서울시의회를 너무 잘못 왔다는 자괴감마저도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물론 우선순위야 당연한 것이고, 순수성이 뒷받침되고 정말 서울시민을 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한 행정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인근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가 친환경무상급식이 큰 진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유독 서울시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 못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계신 집행부 간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옆의 단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처럼 이 무상급식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나서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안 풀리거든요. 다만 서울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어떤 재원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첫발을 디디는 이 순간에 같이 고민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생각으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의도적으로 헐뜯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복지수요 특히 교육이 막 시작되는…….

신언근위원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 복지수요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위험적인 요인은 지금 한번 짚어 보자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요즘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자랄 아이들이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식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일선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떳떳하게 착하고 슬기롭고 튼튼하게 더불어 살자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이 어려운 학교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친구들을 위하여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울시 집행간부 중 본 위원의 바람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언근위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방과후학교 같은 것은 사실 지금 부족하거든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다음 질문하겠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반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블로그에도 나왔습니다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리서치 결과에서 학교안전, 사교육 줄이기, 학교시설 개선이 먼저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고, 서울시 전역을 돌며 학부모와 현장대화를 나누어봤지만 들려주는 말씀도 매 한가지여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 군데 계속 구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어렵고 소외된 학생과 부모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정말 강남시장이라고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다운 논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동의 못하고요. 아마 위원님들 시장님이 현장 가보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 가시는지 보면 그런 말씀은 아마 잘못했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 안 합니다. 또 블로그에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 많은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할 만큼 물적ㆍ인적 조직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될 학교는 얼마나 되며, 공립초교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물적ㆍ인적 조직이 추가로 얼마나 필요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다만 급식은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그중의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식당이 없어서 애들 교실에까지 밥을 날라서 먹는 형편이거든요. 그러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실장께서 혹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본 적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옛날에,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저도 학교 가봐서 급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급식을 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도 전 지역 학교를 다 돌아봤어요. 다 현장을 둘러봤는데 요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빈 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하면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둘러보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체 생각이고 전체분위기가 그런 양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도 반드시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고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시범사업부터 하는 것이 저희들 관례입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실제로 이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00%는 아니고요. 주요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부터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실장께서는 실ㆍ국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시범사업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신언근위원

네, 정확하게 자료조사해 주세요. 또한 1년간의 시범사업 실시하고 추진하지 않는 서울시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2011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에 이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업들이…….

신언근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 안 할 것이면 저희들 자체 예산을 안 올렸지요. 내년 사업에 할 것이니까 예산올린 것이거든요.

신언근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내역을 살펴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공립초교 기준해서 지원이, 예산으로 기존에 58억 2,467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협력국의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152억 6,521만 9,000원, 여성가족정책관의 아동급식지원으로 156억 8,537만 2,000원, 경제진흥본부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45억 8,848만 6,000원 총 355만 3,90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150억은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을 위한 것인데요. 거기는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반씩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는 옛날부터 애들한테 우유도 주고 낙농산업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고요. 그 외에 교육협력국에서 편성한 것은 현재의 무상급식 11% 정도에서 5%를 더 높이기 위한 예산, 초ㆍ중ㆍ고 학생 278억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신언근위원

지금 별도로 편성된 것이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아동급식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예산이 총 얼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 합치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별도로 급식과 관련해서 공립 초등학교에 편성된 예산을 더하면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700억에서 빼면 되겠는데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애들 하는 것은 젖혀 놓아야 되고요. 애들 무상급식은 학기 중에 아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우선 대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못 먹는 애들이 초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ㆍ중ㆍ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교육에서는 3무, 공교육강화를 기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인 3무 학교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증액되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학습준비물이 1만 원 단위에서 2만 원 단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요즘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큰 꿈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는 어찌 보면 소인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좀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분답게 대국적 차원의 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이들의 가슴에 더 이상 멍이 들고 상처를 받는 이러한 정책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철학이 있으니까 꿈도 있고 꿈이 있으니까 철학이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어떤 정책의 사고 철학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애들에 대해서 밥 한 끼 먹인다든지 아니면 밥 못 먹는 애 먹는 애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되었을 때 큰 방향을 틀 이 정책을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뭘 고민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러한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인식을 오세훈 시장이 우리 서울시의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의회하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언시간이 원활히 지켜지지 않아서 회의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언시간을 1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씩 발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시에 좀 신속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나라당 소속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한나라당 소속 주영길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 예산심의 거부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요, 예결위원회에 불참하셨습니다. 그런 입장 전환이 제가 오전에 출석을 못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답변해 주십시오.

김생환부위원장

현재 여기서는 어떠한 입장이나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개인 자격으로 그러면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건가요?

김생환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난 오세훈 시장님이 언론인터뷰를 할 때 700억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무상급식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700억이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후에 향후 전 국가적으로 했을 때 그러한 재정의 규모를 과연 이 시점에서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다 더 급한 다른 같은 교육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아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무상급식을 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무너진다는 말은 강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귀중한 재원을 700억으로 끝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것을 못하고 그러면 분명히 교육복지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요, 전국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만약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되면…….

윤명화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왜 전국적인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학생이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이 국가사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결정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했을 때 오는 그 불균형도 생각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갔다고 치면 그 돈은 조 단위가 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너무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걱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에만 있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하든 어차피 학생이 경기도 학생이 다르고 제주도 학생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어디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만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안 풀린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울시 문제가 아니냐, 아니면 한 단계 나아가서 700억이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된다면 이 문제는 저는 안 풀린다고 봅니다. 기왕 이 문제가 이슈화되었으니까 자, 이것으로 가는데 첫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문제를 다 털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동안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논의하셨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때도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으로 궁극적으로 가더라도 마지막 그때 논의가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해서는 또 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학년 두 학년 그렇게 하지 말고 밥 굶은 애가 어려운 애가 초등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차라리 비율을 높이자, 30% 50% 70% 가자, 그러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협의를 못보고 가다가 그 후로 결렬이 되었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충분치는 않고요. 저희들은 아쉽지만 거기서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통기획관이 말씀하신대로 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3무 학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도 요청했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 고로 이것을 하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이 무상급식을 하는 인포메이션을 좀 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나쁜 뜻으로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적용할 과정에서 분명히 알릴 것은 다 알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이 잣대에 맞추고 어떤 때는 저 잣대에 맞추고 아까 신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절대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 무상급식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큰 사회적 이슈를 갖고 지금 도입하려는 이 단계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따지자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 이런 어떤…….

윤명화위원

같이 생각하자는데 어떻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같이 생각하자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복지의 탈을 쓰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같이 생각하는 자세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 좀 강한 측면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원을 그것은 생각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위원님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에 분명히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 생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차이의 존재를 서로가 수긍을 하고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소통기획관이 얘기했던 부자급식 얘기를 했는데 부자가 몇 %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것은 1%가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윤명화위원

뭉뚱그려서 얘기하시지 말고 부자가 몇 %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정의된 개념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만 상위 가령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상의, 예를 들어서 백분율로 따졌을 때 계층의 50% 넘는, 지금 보면 극빈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가 있고 차차상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공약을 30% 했을 때 그 30%의 개념이 차차상위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차상위가 넘으면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사시는 지역구가 어디이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는 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성동구입니다.

윤명화위원

성동구 거기서 중산층이라고 할 때는 어느 층쯤 되면 중산층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중산층이라는 것이 차차상위 이상의 사람들이면 중산층…….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파트 평수는 얼마 정도이고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거야 집값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40평을 살아도 1억짜리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으로 따지기에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부자라는 그 논리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자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냐 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부자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부자라는 개념은 충분하게 내 자식들한테 점심값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사는 중랑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택시운전을 하시고 택시를 한 대 가지시고 다세대 주택을 소유했으면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자로 하기 때문에 밥을 주지 말아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이 부자가 그러면 강남 부자와 똑같으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도 내 자식들한테 충분하게 점심값 정도 부담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내가 부담하고 그 돈을 다른 교육목적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을 저는 자꾸 강남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논쟁이 안 끝난다고 보거든요.

윤명화위원

계속 말을 해 봤자 저희가 도돌이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국 본부별 질의를 생략하고 대신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이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다 책상에 드렸습니다. 단지 여기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본 위원이 삭감을 하고자 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감사관실의 청렴시책 평가시상, 행정국의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 모니터링, 기획조정실의 투자기관 창의경영 활성화, 경제진흥본부의 바이오메디컬 펀드조성, 맑은환경본부의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푸른도시국의 사계절 꽃길,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수상축제, 시민소통기획관의 시민네트워크 활용 소통 강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 복지건강본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주택본부의 2017 국제건축가연맹총회 유치,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경제진흥본부의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홍보, 교육협력국의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시민소통기획관의 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시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관해서 예결전문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전체 검토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여러 가지 요구 있으셨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상호위원

저번 주에 아이가 벌거벗고 한 광고에 대해서 시민의 혼란을 막고 제대로 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일단 무상급식 시행시기나 시행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그동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것이 답변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많은 주제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벌거벗고 한 광고에 대해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정하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2분만 주시면…….

이상호위원

1분으로 하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호위원

기획관님, 시간을 미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말씀 주시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무상급식광고 건은 이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국가에서 살 것인가, 어떠한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어떠한 복지국가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떤 것이 좋은 복지인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무상급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복지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담론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 무상급식에서부터 충분한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쟁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충분한 논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 대규모 학부모간담회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교 학부형들에게 전체적인 가정통신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 안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역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이 논쟁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장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공개토론도 되지 않았고 또한 학부형들에게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논쟁 그리고 복지담론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대립과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정정보가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의 홍보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이 광고 건이고요. 이 광고 건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부분, 표현에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은 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의 논쟁을 조금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첨언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의 숯불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기획관님, 질의자가 저입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상호위원

하여간 충분치는 않지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방금 이 내용이 서울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저는 기획관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혼란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이미 이것은 어젠다로 나와 있었고, 시민사회에서 또 선거 국면에서 공개적인 토론들이 꽤 진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진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판단은 좀 다른 것은 선거가 치러지기 이미 09년부터 이 어젠다는 이미 떠올라 있었고, 이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수당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한 논쟁과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충분한 논쟁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여부는 역사까지 볼 것도 없이 충분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김포까지 가는 공항철도가 KDI 평가라든가 무수한 평가 연구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억 원대 돈을 들여서. 지금은 어떻지요?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청주공항이 그렇고, 무안공항이 그렇고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고 충분한 논란과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획관님의 판단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곽교육감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그에 못지않게 네거티브를 쓰고 계십니다. 물론 선거 국면의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한명숙 후보의 검찰조사가 위증으로 스스로 고발을 했던 피고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시고 어쨌든 재판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고 아니고 간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네거티브를 썼었던 것은 곽교육감님에 비한다면 저는 오세훈 시장님은 훨씬 더 많은 네거티브를 쓰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편향된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시정개발연구원장이 교체 예정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석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공석이니까 조만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조치계획이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원장님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절차는 저희들이 담당…….

이상호위원

언제 될 것인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물색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장 다른 문제고요.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이상호위원

지금 공석이 얼마나 시간이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한 두 달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만 꽤 긴 시간 아닙니까? 이것이 과장급이나 팀장급도 아닌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최대한 빨리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09년에 시정연 자체 기금이 176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2009년말 시정연 전체 기금 176억. 그러면 2011년에 시정연 출연금이 59억 거의 60억되네요. 6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2011년도 시정연 출연금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요, 59억이지요.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대충 6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상호위원

정확히 59억 9,800만 원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연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임위가 복지위거든요. 본부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략 15% 정도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정연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연 예산이 사실 이 사람들이 그 돈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시정연 창립 때부터 시작해서 수탁하고 해서 남은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이번에 사실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저희들이 50억을 끌어다 쓰기로 하고 출연금을 절반으로 잘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중에 그냥 하나하나 쟁점화해서 논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서울상징 해치, 서울드럼 페스티벌, 하이서울 페스티벌,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서울사진축제, 서울문화의 밤, 서울관광대상, 서울광장 오픈갤러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것이 홍보성, 축제성 예산이다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광장문화에 대해서 되게 적대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국격 논쟁이 되게 많은데 거의 어린이공원처럼 만들어진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없는 광장문화에다가 격을 존중하라고 억지로 모셔놓은 양상이 됩니다. 마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공원스럽습니다. 공원스럽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보시겠지만…….

이상호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공원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장애 쪽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휠체어장애인이 되게 접근하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은 모든 광장을 이동할 수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점에서 들어와서 나가려면 저쪽 지점으로 나가거나 동선이 엄청 멉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광화문광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호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광화문광장에 그것이 평면적으로도 보여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나가는 출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 중간의 교차로라든가 위아래지요. 그게 아무데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는 루트는 거기가 평면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루트나 정상적인 루트나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용어니까 저는 본부장님한테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법적용어가 비장애인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상호위원

그렇고요.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행사 엄청 많이 하시고, 스케이트장을 지금 운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의회가 꾸려진 것은 대의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시민이 직접 여론을 만들고 발표하고 스스로 집회하고 결사하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울광장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었듯이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축제성 광장으로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쪽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버리면 휠체어장애인은 거기서 무엇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판에는 유니버설디자인광고가 나가고 있지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잘 아시다시피 다양성의 포섭입니다. 어떠한 시민이 와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을 어떤 사물을 갖고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실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론 거기에 공간은 줄어들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마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도 1년 내내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광장 조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조례가 어차피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이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광장은 사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축제도 하고 또 필요한 집회 결사의 그것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논의해야지 이것은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식의 사고는 이제는 같이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요. 논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방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러한 예산들은 계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한강 수중ㆍ수상의 청소문제 예산담당은 맑은환경본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정승우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전혀 시정질문 내용은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지난 2010년도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던 한강 수중쓰레기 청소비를 올해는 1억 원을 삭감해서 6억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6억 2,000 중에서 시설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비가 30.8㎢를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구간을 청소하실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크게 나누어지면 3개의 구간이 있는데 3개의 구간을 매년…….

정승우위원

그 구간을 어느 어느 구간 정확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상류, 중류, 하류,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수상청소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도 하고 동시에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를 평소에도 하고 합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30.8㎢를 청소를 할 경우에는 상류부터 체계적으로 매년 쓰레기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기도 조금 하고 저기도 조금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강의 총 면적이 몇 ㎢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0.8㎢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청소구간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수계 한강 수 면적을 우리가 전체 30.8㎢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30.8㎢가 한강 전체 면적인데 6억 가지고 청소를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이미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주실 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6억 2,000을 올렸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한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증액도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승우위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중시야가 몇 m로 보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류에는 비교적 저거 하지만 하류 측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 내지 50㎝ 정도 보입니다.

정승우위원

그 원인은 청소를 않고 계속 방치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승우위원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는 수질문제도 있고 탁도 문제, 대장균 문제, 또 한강 투신 자살자들의 구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만들면서 한강종이비행기대회, 문학과 흙탕물이 흐르는 한강입니까, 음악이 흐르는 한강입니까? 이 물을 깨끗하게 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문학의 밤을 만들고 한강문학축전을 하고 한강수상축제, 이 한강수상축제 플로팅스테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예산 2억 원을 잡았었고 2010년도에 3억을 반영했었는데 집행 2010년도 몇 억을 썼지요?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 집행은 실제 유지관리 비용하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사업예산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접 집행하는데 집행방식은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플로팅스테이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 기억엔 한 100여 평 이상 됩니다.

정승우위원

100여 평인데 그 장소에다가 연 56회 기준으로 해서 출연료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것도 실제 많은 사람들은 성수기에 시민들이 거기서 2,5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석이 있는데 그 장소도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56회면 보통 한 6일에 한 번씩?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1회 이상이고요.

정승우위원

한 번씩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오픈된 공간인데 아시다시피 여의도 전체 한강공원에 한 5,000만 명 정도가 1년에 오는데 그중에서 40% 이상이 여의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의도 플로팅스테이지 있는 공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한강 수중의 쓰레기를 몇 년도까지 완전 수거할 계획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는 계속 치워도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쌓인다고 보고 저희들은 꾸준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보다는 더 많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배 정도 이상 계속해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쓰레기는 계속 생기니까 쓰레기청소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시민참여 이해를 높이고 이게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는데 2억 7,000 어디에 실질적으로 집행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거기에 내년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 2010년도 2억 7,000인데 여기에 홍보캠페인 전개도 들어가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한강수질 보존 관련단체가 15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 1,8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가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8월경에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를 하고 또 사업종료 후에 최종평가를 실시합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2010년도 수질오염사고 예방에서 18억 7,8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011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정승우위원

수질오염 사고방지 잠실상수원 관리지역 기타 유조차, 유동물 등 수질오염물질, 오일펜스 치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것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정승우위원

특별회계든 뭐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총 집행액이 실질 집행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현재 58% 집행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나머지는 아마 이달 중에 일반운영비인데요. 이달 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나머지 연말에 약 40% 이상을 일시에 집행할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가를 지급을 할 때는 매월 지급할 수도 있지만 연말에 검사를 거쳐서 상당부분을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시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오수처리 시설개선 여기에 담당부서장이 누구시지요, 오수처리 시설개선사업? 도시안전본부장 소관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느 사업인지 혹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설명서 300쪽. 수자원위원회 예산설명서 300쪽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승우위원

2010년도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 편성하고 올 2011년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55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유치는 어디에 설치할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설치할 겁니다.

정승우위원

하수처리장 서울시내에 많잖아요? 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울시 자체 시설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시 자체 시설입니다.

정승우위원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국장이 답변드릴 사안이겠는데요. 이 건은 서울대공원의 하수처리, 동물 오폐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대공원 내에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대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하수처리 ppm 방류기준이 10ppm으로 아주 상당히 엄격하게 사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투자해야 될 필수 투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설명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처리용량이 5,000㎥예요. 이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55억 원을 투자하는데 시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혹시나 과천시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자 했는데 그 관로비용하고 부담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처리기법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정승우위원

하수처리장을 이것 하나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실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하수가 발생되는 것이 동물에 의한 오수기 때문에 그 용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수준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 예산을 어디에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기초는 예산편성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이러한 생물막 여과 시스템과 기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가정을 놓고 전문적으로 그러한 유례를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약간의 가감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정승우위원

2010년도 2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0년도 2억은 저희가 추정컨대 이것은 아마 아무래도 기초적인 기초조사설계비 정도에 투자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 현행 거의 20ppm을 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산재해 있는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ppm을 낮출 필요가 있다, 기타 부유물질이라든가 질산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춰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하시겠다는 것은 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처리는 하수도의 수계, 하수도 라인이 우ㆍ오수 분리해서 어느 라인으로 와서 권역별로 하느냐에 따라서 중랑, 몇 군데,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울대공원이라는 것이 저쪽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수계별로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것은 어차피 독립적 처리가 최적의 방안이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처리장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하수관망하고 하수도 처리하는 파트 쪽에서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별개사안인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지금 동물분 환경처리장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물분에 대해서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해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동물분 처리하는 것 2,500만 원, 5,000만 원은 아무래도,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동물분도 유효부분이 있습니다. 유효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리거나 폐기 처리하지 말고, 별도로 모아서 퇴비하고 섞어서 같이 유효화 성분이 있는 퇴비생산, 재생산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처리하는 데 따른 기초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동물분은 예산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반절 수준이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청소하는 사육사들이 걷어내서 소 운반으로 해서 옮기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중 가건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늘어나는 비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참고로 일반동물 애견들 배설물 처리는 시내에서 어떤 처리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동물분을 활용해서 퇴비화생산시설이 없으면 별도의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개인적으로 애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이 그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관련 기준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기준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제가 전문파트 쪽에 여쭈어 보고서 답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4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명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부터 죽 보고 있었는데 우선 우리 만남은 우리 의회 기능이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고 해서 여러분과 명쾌한 통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인연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올 때 처음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군중심리를 이용했든지 간에 서로 격한 기분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이명영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영위원

간단하게.

변인

대변인

이종현 1997년부터 시행하는 전체에 대한 집단급식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급식비를 주는 것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영위원

그렇게 계속 물리적으로 서술하지 마시고요. 무상급식의 뜻 취지는 간단하게 가장 일반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집단급식과 그리고 교육비를 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이런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무상급식은 지금 부자급식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무상급식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차별을 두지 말고 부자든 돈이 조금 작든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되 무상으로 그동안 받았던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자 운운하는데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무상급식했던 것이지, 망국적인, 반짝쇼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주 엄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고객에 대해서 지금도 서울시민을 고객으로 부른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1만 5,000명의 직원들이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고객을 섬기겠다는 자세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취지를 조금만 더 이해하신다면 아마 더 장려하여 주시고, 권장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영위원

섬긴다는 그 말뜻은 좋은데 고객과 시민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객은 고급 고객이 있고, 저급 고객이 있어요. 내 상품을 많이 팔아주고 내 시설물을 많이 이용해 주고, 내 강의를 많이 들어주는 상품과 영리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민이 차등됩니까? 돈 있는 사람 강남 사람한테는 고급 고객이고, 저 신월동에 사는 사람은 저급 고객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러냐 하고서 그냥 우리는 섬기는 자세에서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 되지, 끝끝내 고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아까 말하길래 내가 또 한번 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퍼주기식 이런 말을 대변인께서 막 사용하시더라고요. 망국적이나 퍼주기나 그런 말 좀 순화된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고객만족의 정신 때문에 서울시가 2008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청렴도 1위를 할 수 있었던 동력도 되었다고 봅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원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 조리실이 가정집 부엌 수준인 것도 부지기수이고, 급식실과 식당이 없어 뿌연 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실에서 다 식어빠진 밥과 국을 먹는 학교도 많습니다. 해서 직원들한테 보낸 편지 읽어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명영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이명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식시설이 이렇게 낙후되었는데 그것이 우선인데 무상급식이 웬 말이냐 그 뜻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선별적으로 먼저 갖추는 것이 좋다 이런 뜻…….

이명영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급식시설을 양호하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올린 것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 한 것 없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븐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강서지역의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 사업 있으면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학교급식시설이 없어서 먼지가 가득한 교실바닥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빨리 급식시설을 마련해 주든가…….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역시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감의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업역의 다툼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실제로 그런 현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신당초등학교에서 학부모 100명과 12월 6일 시민과의 현장대화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학교급식시설 개선만 해도 한 해에 5,000억이 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시설이 5,000억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부대적인 시설을 갖추는 데 1,000억을 더 해서 5,000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명영위원

학교급식시설에서 가장 급식사고 예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중독 예방에 최급선무가?

변인

대변인

이종현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식자재의 유통 그리고 식자재의 조리 그 시설을 학생들에게 하기 위한 급식시설 이렇게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명영위원

식중독 예방의 최고 급선무는 사실 모든 것을 끓여먹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음식상 끓여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학교지원과장한테도 얘기한 바 있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조리용수시설이 있어요. 여과작용, 살균작용 이러한 식자재를 그 물로 씻었을 때는 살균작용을 하고, 여과작용을 하고, 끓여서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우선 물로 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시에서는 가는 데마다 급식시설이 엉망이고, 모든 식자재 시설비만 해도 한 해 5,000억 든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발언만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건전한 논의와 정상적인 논의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소재들도 도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영위원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밥 한 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이 누구나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밥 한 끼를 주되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다 부자급식 쪽에서 얘기했듯이 학습자료는 부자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주라고 했지요. 그것도 말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 상대방 얘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자급식, 망국적 이런 얘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객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마시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용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서울시 집행부가 설명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다소 유연한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담당집행부가 성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영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생환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경애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어저께 이종현 대변인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해서 오늘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저한테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대변인님, 자료 빨리 저한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본 예결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들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대변인 좀 나오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김문수위원

정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정치가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크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문수위원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과정과 결과다 이렇게 제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최장집 교수님한테 어렸을 때 배운 단어인데 지금껏 외우고 다니고 상당히 이것이 압축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닙니다. 희소한 가치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요. 대신 이것을 그냥 배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배분하라 이거예요. 권위를 어디에다 실어줍니까?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한테 일부 실어주지요. 또 어디에다가 실어줍니까? 시장한테만 맡겨두면 이게 오만과 독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해 보라, 타협을 통해서, 그래서 의회에도 권위를 주었지요. 그것을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려라 이거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권위나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정당 간 그리고 또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서로 가치관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절차들이 또 토론을 통해서 지켜지면 더 좋다고 보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하는데 합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상급식 문제가 16일 날 법정시한을 앞두고 15일 전부터 15일 동안 성실한 토론만 있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것만 계속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서울시는 그래서 충분히 시의회에 이런 논의를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해 달라는 권고를 드렸다고 보입니다.

김문수위원

토론을 했는데 이견만 팽팽해요. 그다음에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점이 법정시한을 16일 앞두고 15일 정도 앞두고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 하는 것은 좀 무리수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견이 계속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견이 당연히 좁혀지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견이 안 좁혀질 것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등 헌법 등 정당법 등 모든 법에 결론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견이 정 좁혀지지 않을 때, 토론을 통해서?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다수결의 원칙도 가끔은 상식적인 토론과 상식적인 절차가 있으면 더욱더 이런 민주적인 정치를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왜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 조례는 당초에 학교급식법상 교육감의 책임과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무리스러움이 토론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위원

그것 잠깐만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계획은 교육감이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의무만 있어요, 법대로 하자면.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잘못된 상식을 주입받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학교급식법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지원에 대한 가능 조항이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원 위치로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엉뚱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견이 반복될 때는 결론을 뭘로 어떻게 내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수결도…….

김문수위원

어디 군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까, 검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뛰쳐나가서 신문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야 돼? 이견이 계속 충돌될 때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무상급식에 대한 절차상에 있었던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누구의 권한인가 하는 책임의 권한, 즉 지방정부가 커튼 식으로 철저한 칸막이 식으로 되어 있는 점들에 대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이 문제를 서울시장에게 예산을 전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수결이라는 원칙도 있지만 법정 절차인 16일까지 충분히 2주 정도 논의하고 토론했더라면 이런 마찰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우리는 토론을 하자고 계속 기다렸고 토론을 원했고 또 선거 때부터 토론을 해 왔습니다. 누가 토론을 안 하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12월 1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12월 1일에 이 조례만 통과를 안했더라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장집 교수님께 수학하신 대로 정치란 하나의 등가물을 두고서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완성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12월 1일 날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견이 정치에서 충돌되면 마지막 뭘로 결론을 내야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말씀드렸지만 다수결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니까…….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 충돌될 것에 대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이런 시장도 선출하게 해 놓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재의요구 건도 있고 위에다가 헌법 위헌 소지가 있으면 재소할 것도 다 법대로 절차가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법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시장이 또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당연히,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금 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처럼 정치…….

김문수위원

잠깐만 내 이것만 중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출석답변의 의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 때 출석요구 답변을 요구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복잡해 하니까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골라보세요. 다음 중에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개를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그것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매도시 체결 시 협약체결 지역에 있어서 해외 출장, 2번 의원들끼리 자기 할 말만 해서, 3번 자기 소신과 다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위원님처럼 정치학에 조예가 깊으시고 합리적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지선다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객관식으로 내줘야 고르기가 쉬어요. 대신 고르는 선택권은 마음대로 주겠습니다. 하나만 골라도 되고 3개를 다 골라도 돼.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지금 이 질의를 1만 5,000명의 서울시 직원들도 보고 있고 기자실의 기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래서 위원님처럼 학문이 깊으시고 정치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께서 하실 만한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출석답변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1번 자매도시 협약체결 시기로 해외 출장, 2번 의원들끼리 자기 할 말만 해서, 3번 자기 소신과 다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특별한 이유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절차상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견이 충돌되어서, 왜 지금 시장을 만들어 놓고 왜 의회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하라고 해 놨냐면 당연히 이견으로 충돌이 될 것에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고 해 놓은 거예요, 이 법이. 법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견이 계속되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냥 뭐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예산이 집행되든 말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진짜 위원님께 간곡하게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집행부는 다수의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재의하면 되고 이것을 또 재의 의결하면 법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런 논리야말로 그야말로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당면하고 갈등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두 번째,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이렇게 시장과 의회가 충돌할 때에 아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든 절차법이든 이런 법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과 반하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 때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라고 주기적으로 또 선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될 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좋아하는 법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절차를 더 밟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르세요. 1번 내가 원하는 것만 하자고 우긴다, 2번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해 준다, 3번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 몇 번이 답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행 이 관련해서는 이 문제조항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신설한 항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이 빚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협상이나 이런 단순한 걸로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위원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보니까 무슨 소송예산도 엄청 증액시켜 놓으셨던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소송하실 때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답해 보세요. 협상이란 다시 못 알아들으셨으면 1번 내가 원하는 것만 우긴다, 2번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해 준다, 3번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몇 번이 답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정치에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점점 좋은 접근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해서 이런 예시가 되어 있는 대로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협상들이 잘 이루어지고 25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집행부의 대표들과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대표 분들이 모이셔서 좋은 결론을 내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들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중에서는 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위원들이 자꾸 공무원들이나 오 시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막느냐면 질문을 하면 자꾸 헛소리를 해요.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답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객관식으로 주고 있는데 객관식으로 해도 딴 소리를 하니 도대체 동문서답의 달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가장 합당한 답?

변인

대변인

이종현 더 좀 제가 대변인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김문수위원

양심은 있으나 차마 윗분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이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합리한 논쟁들이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현재 위원님 같이 상식 있으신 분들이 하실 질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뭐요, 하실 짓?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같이 이렇게 학식이 깊으시고 상식이 있으신 분이 하실 만한 이런 방향의 질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마침 경기도지사처럼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그게 정확히 이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도 지금 대변인께서는 그것 잘못되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예산이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위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예산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지금 이런 예산 말고 건설토목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20조 중에서……. 3분만 주십시오. 20조의 예산 중에서 토목건설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돈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멈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건설GDP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2%입니다. 그렇다면 12%의 일자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강예술섬인 경우에 현재 예술의 전당의 공연대관율이 5 대 1일입니다. 한 가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4개가 잘려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면들을 감안하셔야지 이 문제를 무조건 토목이다, 건설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나머지 현재 새벽시장에서 건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일용노동자들의 갈 길을 위원님들 스스로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복지사업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가서 못 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구독 관련해서 각 실ㆍ국별 신문구독부수가 몇 부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자료로…….

김문수위원

신문 왜 봅니까? 왜 구독하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바로 시민의 뜻이 그리고 여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여론의 동향들을 보고 중요한 시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한 열세 부 정도 보면 보는 것 같아요. 소위 전국 일간지로 해서,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열세 부 중에서 열 부 정도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내용의 신문을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지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마 언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종합지와 경제지가 나누어져 있는 중에 각각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인터넷에 있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론을 가지고 서울시의 중요한 시정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

대개 시민들의 골고루 이념스펙트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 부수도 골고루 배치되고, 또는 어떤 안에 대해서 쟁점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의 골고루 시각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수 면에서도 반반씩 된다든가 편향되면 안 좋은 것 같고, 또 편향 문제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들의 신문을 괜히 쓸데없이 많이 보고 실제로 저도 구청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신문들을 거의 보지 않아요. 하나 정도만 보면 나머지 신문들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10, 90%는 삭감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러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전체 서울시에 1만 5,000명 실ㆍ국의 보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문구독부수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열세 종류씩 한 과에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론 어디 하나도 우리가 버리고 갈 곳, 빼놓고 갈 곳 그리고 정보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골고루 얻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문내용들이 사설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산낭비니까 전혀 못 보면 공무원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비슷한 내용의 신문들은 대폭 삭감을 해서 한 부 정도씩 보고, 또는 이견의 사설이라든가 내용면에서 시각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 한 두 부 정도나 들어가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동의하기 힘든 점입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재정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재정담당관님 나오세요. 실장님이 하실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는 없는지 알고요.

김선갑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인데요. 노을공원 에코랜드 조성 사업 2009년 9월에 투자심사받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것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입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택시 콜서비스 지원 사업 또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취지가 무엇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2007년부터 된 것 같은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006년에 계획을 해서 2007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선갑위원

시행은 2008년부터 했어요. 좋습니다. 3년간 예산투입현황 잘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간 예산투입현황을 제가 산출해 보니까 2개 사업에 한 676억이 투입되었어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콜서비스 사업이 150억,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이 한 85억 정도 이렇게 매년 금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좀 비슷하게 편성되었어요. 내년도 예산도 148억, 카드결제 85억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콜서비스 시민들 이용현황이 어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한 대수도 같이 늘기 때문에 평균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콜이 아직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본으로 주는 것을 줄이고 실적하고 연계해서 주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할까 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콜서비스 연간으로 따지니까 한 870만 건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투입된 재원이 170억이니까 1회당 예산투입액이 건당 약 2,000원 나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2,000원 정도면 서비스비용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선갑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 2007년에는 하루에 0.29콜이었다가 올해 10월에는 0.73으로 늘어났는데요.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예컨대 기본 콜 수를 정해서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실적에 연결시켜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선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한 676억이 투입되었는데요. 카드단말기 공급대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거의 다, 한 5만 대 정도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것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한 2014년 정도는 지원 중단하라고 그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콜택시제도를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에 연계시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선갑위원

사전 중단계획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2014년 정도 되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인데 실적을 봐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중단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중단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시작한 것인데 아직 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들이 콜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운전자들이 콜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에 대한 효율성문제는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김선갑위원

어떻게 높일 계획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 몇 십억을 전부다 콜서비스로 연동해서 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컨대 한 달에 몇 콜 이상이면 일정액을 주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컨대 20콜 이상이면 얼마를 주고, 예를 들어 반 정도 주면 나머지 반은 한 통당 얼마씩 연계시켜서 줘서 이 돈을 받으려면 콜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또 뭐냐 하면 현재 택시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청결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런 쪽에 쓸 예정입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효율성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3년 동안 투입된 예산 가지고 한 5만 대 정도 공급했다고 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 10월까지는 6만 8,000대로 거의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6만 8,000.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올해 들어서 2만 3,000대 했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전체 택시가 7만 2,000대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93.7% 정도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중단 시기를 좀 앞당겨도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카드결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카드결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하고 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카드결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단말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단말기는 이게 다 되면 신규 차 되는 것은…….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카드단말기 지금 3년 예산 투입했는데 6만 대 공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7만 2,000대 중에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어쨌든 콜서비스는 건당 지금 예산투입액이 한 2,000원 나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비싸게 나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리고 카드단말기가…….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유지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총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선갑위원

한강인프라 구축 시범 서비스 제공 금년에 40억 4,000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u-한강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선갑위원

u-한강 인프라 구축.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40억 4,000인데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5%입니다. IT기반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24억 7,000만 원, 집행률 3.6%, 한강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 18억 1,800, 집행률 0.2%. 본부장님, 예산집행이 특별히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시설계과정이 진행이 늦었고요. 두 번째 조달청 발주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u-한강 인프라 구축사업은 단연도 사업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장기, 한 5개년…….

김선갑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강사업본부 사업 중에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 세 개 다 연말에 집행 불가하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집행방식은…….

김선갑위원

사업비 집행이 다 불가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 가지는 불가능하고요. 두 가지는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어느 게 가능한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차하고 자전거는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주차관리시스템 금년 연말에 이 사업 완료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진행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느냐, 진행하는 것하고 사업 완료되는 것하고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완료는, 사고이월…….

김선갑위원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개 사업 다 사고이월 할 예정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 가지는 사고이월합니다.

김선갑위원

이 사업들 다 계약은 체결되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관련법이 바뀌어서 공고를 해도…….

김선갑위원

계약 안 되면 사고이월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고를 하고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고 중이면 언제 끝나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7일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며칠 남았어요? 가능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관련법을 다 따져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4일 남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관련법을 다 따져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아까 집행률도 전체가 한 80% 넘는다고 그러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82%입니다, 원인행위 기준입니다.

김선갑위원

집행률 82% 사업별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내일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테니까 사업별 집행률 내일까지 제출하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한강사업본부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되는 것 사업명, 사유를 적시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재정담당관님, 파악되셨어요?

파악 안 되셨어요?

2010년 9월에, 금년이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에…….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좋아요, 파악하시고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안전본부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내용 잘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도봉구에서 문제점을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하화 하는 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첫 번째는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창동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아파트단지 쪽에 지하에서 나오면서 엇갈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가 건설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추가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돼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도봉지역을 저희가 지하화 한다면 노원지역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산출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많다는 것은 좀 애매한 말씀이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봉지역에 한 60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600억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1.2km 구간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추가되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하화 요구하는 것이 1.2km 아니에요? 지하화 요구하는 데가 1.2km라고 나와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네.

김선갑위원

1.2km를 지하화 하는 데 6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간에 도봉에 있는 차들이 노원 쪽으로 진출입을 했습니다. 지금 노원 쪽의 교통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고요. 대신 그게 노원하고 도봉하고 나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노원이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기투자된 사업비가 400억 조금 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000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1,000억 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자료는 안 그렇던데. 그것은 이게 구간이 몇 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3개의 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사업비 2,264억, 기투자 424억…….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가 월계1교에서부터 녹천교, 또 녹천교에서 의정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3,154억이고요. 금년까지 투자된 돈이 양쪽 합쳐서 1,112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그 사업하고 합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결국 동부간선도로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하나로 통해진 사업을 사업설명서에는 왜 각각 나눠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회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떨어뜨려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합해서 답변을 하세요? 사업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의하면 녹천교∼의정부시계 총 사업비 2,264억, 기투자 424억 아닙니까? 내년도예산에 35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교통계획사업 특별회계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봉구 의견으로는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사업명을 동부간선도로 확장 전면 지하화하고 여기에 따르는 그동안에 야기된 문제점을 다루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선책으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나마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쪽 해당지역 시의원님, 또 해당지역의 구청과 함께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 제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 류경기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조상호위원

여기 참석간부 명단에 보시면 두 분이에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이 정경원 본부장님하고 안승일 본부장님 두 분이 맞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산하에 문화관광기획관과 디자인기획관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다 본부장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러면 뭐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명이.

조상호위원

본부장님은 한 분이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분이에요, 안승일 본부장님하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는 디자인기획관 류경기이고요,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은 저쪽에 배석해 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은 아니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정경원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경원 씨가 본부장이십니다.

조상호위원

두 분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한강이라는 제목으로 사업……. 빨리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내용이 뭔가요, 제목은 그럴싸한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강에 특화지구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편의성과 자연친화적인 한강사업을 하는데 그 한강은 그야말로 우리 서울의 가장 큰 귀중한 자산으로서 거기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한강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내용 설명서를 보면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4억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4억입니다. 이게 전시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억을 들여서 이것은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처음 도입은 했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폐지를 하려다 보니까 명분이 없어서 용역을 주어서 책임을 용역평가 업체에 넘기고 그다음에 폐지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작금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물같이 공기같이 흐르는 서울, 소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과연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각각에 대한 효과와 시민들의 향유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좀 압축을 해서 더 질 높은 축제와 그런 문화행사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도할 때부터 문화예술축제행사는 처음부터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공연을 계속하시고 계세요. 이것 경희궁에서 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경희궁이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떤 곳이라 함은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무엇을 하던 곳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옛날에 서궐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복원을 해서…….

조상호위원

궁궐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예전에 임금님이 사셨던 궁궐, 그런데 거기서 뮤지컬공연을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불꽃놀이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상호위원

못 들어 봤습니다. 불꽃놀이하고 그 궁궐 안에서, 혹시 자금성에서 뮤지컬공연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하나의 문화상품인데요. 남프랑스 지방에 님므(Nimes)라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 로마 갈리아 총독부가 있던 도시인데 그 콜로세움 안에서 오페라를 합니다. 그런 문화상품입니다. 고궁 안에서 뮤지컬을 한다, 우리 서울에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고궁 안에서 이런 문화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서울의 문화브랜드 상품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훼손하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거의 다 목재건물이잖아요.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조상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독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이것이 민간위탁을 작년 2010년도에 27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갔어요, 20억을 들여서. 그 경위는 어떤 건가요?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모든 시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들이 그렇게 행사과목이 예산과목을 바꾸었는데요. 그것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외부 기관에 맡겨서 하게 될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위탁은 위탁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이것도 아마 저번에 통과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식해서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생각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아닌데…….

조상호위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하던 그 업체에 위탁이 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행안부 지침에서 행사축제 보조금과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사실상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위탁하신다면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상호위원

아니, 기획관님이 말씀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예산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경영실에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운영방법은 아니고요. 이것은 위탁에 위탁을 하면 그 업무의 책임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산하기관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일 자체를 하면서 그 일 자체를 공무원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공무원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직접적인 감독을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은 서울시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귀책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직접 계약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직접 지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통째로 문화재단으로 가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상호위원

아무튼 설명이야 그렇든지 간에 아마 조례를 의식해서 사전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 같고요. 혹시 역사적 고증은 있었나요, 이 교대의식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다 고증을 거쳐서…….

조상호위원

어느 시대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선 정조ㆍ영조 때,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조상호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극장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억.

조상호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동네에 산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수변극장이라든가 이런 흔히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문화예술작품들을 감상하고 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이 붙은 이유는 뭐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연친화적인 공간들이기 때문에 산책로라든가…….

조상호위원

산책로라든가 한강 수변공원이라든가에서 연주를 하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원이나 산책로나 한강수변공원을 왜 가나요? 대부분 쉬시러 가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쉬고 있는데 옆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소음으로 들리십니까? 음악이나…….

조상호위원

들릴 수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병원에 쉬시러 가셨는데 옆에서 오케스트라 공연하면 좋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좋은 음악이 나오면 훨씬 낫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음악치료도 하는데요.

조상호위원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에 맞는 장르의 음악을 하지요.

조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는 여러 사람이 옵니다. 기획관님같이 고고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고고하고의 안 고고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조용히 쉬러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친환경을 붙여서 극장을 운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같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라는 게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6억. 정부하고 시가 50 대 50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2010년도에 매칭비율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똑같은 비율로 했는데요.

조상호위원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금년에 오픈했거든요. 관광업무가 금년 가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요. 작년에는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조상호위원

금년에 오픈했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월에.

조상호위원

2010년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래서 매칭비율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매칭비율은 5 대 5예요.

조상호위원

6 대 4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성할 때 그런 비율이 있었는데 운영은 5 대 5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6 대 4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부하고 5 대 5로 하기로 다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라 하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서울시장님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용은 청와대 그런 내용으로 들어 있고, 우리 고유 한국음식문화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울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을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큰 관광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관광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정책 평가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잠깐만 나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기자회견 하러 가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조상호위원

시민소통기획 과인가요, 국인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관이니까 일단 국 개념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존립목적이 뭐예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부분을…….

조상호위원

시민과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와 서울시민들 간에…….

조상호위원

서울시와 소통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장과 소통이 아니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에 보면 우선 공모전시상금이 있고,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 왔다면 이번 민선5기 때는 가급적 소통이라는 개념 하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공모전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시상금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순위에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성의 보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민선5기 정책의 효율성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시장님의 차기 야망을 위한 홍보라는 내용 뉘앙스가 강해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장님 업적 홍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결부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시민고객의 의견수렴 및 맞춤형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시정모니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이것은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고, 또 시정모니터 현장활동비를 5,400을 들여서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네트워크 활용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UCC 시민작가 운영해서 1억 2,600, 시 블로그 운영 및 시민참여 행사추진 1억 3,200, 메타블로그 운영 1억 7,400 이런 내용들이 너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게 편성과정에 위원님께 혼란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뉴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을 대표적으로,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UCC 시민작가를 지도 양성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작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혹은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 UCC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뉴미디어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취지입니다. 단지 이름만 UCC 시민작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뉴미디어 시민작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내용도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정보화기획단에서 운영하던 것들이 이번에 뉴미디어담당관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기획관님, 맘프러너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Mom하고 Entrepreneur하고 합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용어순화위원회에서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이런 UCC나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시장님 사진이에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산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시장님이 어디 가셨다, 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셨다 계속 그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현장대화의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UCC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서울시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짧게, 대변인 불러주셔야 되는데.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조상호위원

반갑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에서 여론동향에 관련된 경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인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언론인들과의 관계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언론인 44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것은 특정업무수행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회계종사 그다음 언론종사 몇 가지의 정해진 한 마디로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고,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규정에 5만 원 아닌가요? 제가 다른 데서는 5만 원씩 봐서요. 여기는 10만 원…….

변인

대변인

이종현 기준이 다른데요. 서울시는 언론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특정업무지원비는 10만 원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부분인데요. 뉴스서비스 수신료로 2억 5,000이 잡혔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나 단체에 비해서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 예산은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조상호위원

경기도 말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다른 데는 비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소위 단말기라 해서 조직에다가 통신매체에서 구성하는 단말기의 개수인데 경기도가 120개고 나머지 16개 광역시도가 100개 이하의 개수이고, 서울시는 200개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혹시 대변인실 담당공무원 분이 몇 분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55명이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대부분이 모니터를 하는 기능직 요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니터요원이라면 아까 나오셨던 시민소통기획관 소속이어야 되지 않나요? 대변인이면 서울시의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것은 지금 회계학과 세무고시 출신이신 위원님께서 보시는, 아마 깊은 상식으로 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처럼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보여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니터는 그런 단순한 모니터가 아니라 밤 사이에 벌어지는 시사보도, 시사다큐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 있는 보도, 각종 모든 매체들에서 24시간 일어나는 보도내용을 모니터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소통기획관에 있어야 된다고요. 대변인 소관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혹시 그분들 중에 정규직 공무원분들과 계약직 공무원분들의 비율을 혹시 아시나요? 몇 분이나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전체 비율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략?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정규직이 훨씬 작고요. 단순히 기능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계약직이네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계약직인 경우에는 그 모니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중요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대시민에게 발표하는 조직에서 정규직이 아닌 일반 기능직만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정을 홍보할지 의문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특정인의 봐주기 식의 일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마 세무고시 출신으로서…….

조상호위원

그런 말씀은 빼시고 빨리 답변만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전문적인 소양이시라고 보여지고요. 기능직은 그동안 언론에 나고 있는 보도를 20년 이상 스크랩한 아주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미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일만을 해 온 아주 전문적인 직원입니다.

조상호위원

취임하기 이전에 오세훈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니요, 그렇지 않고 시 조직에서 저희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오세훈 시장님의 대선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의 명단과 이름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심상?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대표적인 계약직이 저를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상호위원

대변인은 공공연한 저기니까요, 그 외 다른 분들에 대해서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현재 모니터를 하고 있는 직원들 가운데서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조상호위원

대변인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감사합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리 이석을 꼭 해야 될 경우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발언 중에 위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기획조정실장께 건의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반드시 주관팀, 담당팀장, 담당자 연락처 병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 수돗물 먹을 만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봉수위원

수돗물 바로 먹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명칭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돗물을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나 생수를 드시지 말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권장을 했는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따라주지를 않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약 52.1%가 바로 드십니다.

오봉수위원

수돗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고 좋아졌으나 송수관을 통해서 주택 내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노후된 주택에서는 옥내배관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때로는 녹물도 나는 집도 있고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고도정수처리 도입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서울시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05년도부터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거의 보면 대부분 2007년도 3월 30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전부터 검토를 해 온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6개 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 사업비로 총 얼마 정도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총사업비 약 4,950억 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8,615억 정도 되는데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노후된 정수장에 재건설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다, 고도정수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오봉수위원

고도정수하고 노후된 정수장?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후된 정수장의 재건설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가 2011년도 6월이면 완공이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올 예산 불용액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ㆍ자양취수장에서는 아마 불용액이 발생 안 될 걸로 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 469억이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어서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이 198억 3,800만 원이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년도 당해연도에 243억인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올해는 조금 진도가 부진합니다, 광암 부분요. 거기 관련업체의 부도도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관련업체라고 하면 업체에서 공사 시공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회사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건설회사의 사정으로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 사업진행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정은 저희들이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가 정상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봉수위원

건설사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설회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개입찰을 안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개입찰을 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주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탁업체가.

오봉수위원

그러면 보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보증업체에서 다시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한 3∼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사업진행이 좀 늦어졌다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이 187억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가 구의정수는 원인행위는 93%가 되어 있고요, 지출기준으로 봐서는 74.5%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년예산이 30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은 300억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업기간은 2013년 말까지이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뚝도정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 142억 7,000만 원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행위는 98.4%가 되어 있고요, 지출기준으로는 77.7%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210억 9,300만 원이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돼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봉수위원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는 재작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기간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3월까지인데 그러면 실시설계 후에 공사는 진행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영등포 1정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이 200억인데 그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 1정수장은 91.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년예산 79억 6,200만 원이면 사업완료가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영등포 2정수장은 올해 완공이 되었고요. 1정수장은 내년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암사정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 214억 2,000만 원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는 원인행위 기준으로 해서 92.6%이고 지출기준으로 58.2% 보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원인행위와 지출행위하고 차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도중에 암사지역이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현금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좀 발생이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강북정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예산 129억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행위는 88.6%이고요, 현금지출은 59.9%입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 예산은 400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 200억이 되어 와서 예결위로 넘어왔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원안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필요도 하다고 봅니다. 처음 모두 말씀에서 서울시 수돗물은 먹을 만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먹을 만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때나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고도정수처리사업에 그런데 예산을 4,000억 이상 투입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사업 이 부분은 수돗물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이미 고도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해서 다 이 기법에 따라서 정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만 보더라도 29개 도시에서 이미 마찬가지로 이 기법을 도입해서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소 크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서울시 천만 시민에 대해서 안전하고 맛있는 물,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하루빨리 공급해 드리고자 하는 그 시급성이 어느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항간에는 민간산업으로 돌리려고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담당 사업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장은 민간위탁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사업장이고요. 지금 약 33%의 진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도시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민과 환경단체 및 대다수분들은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상수도와 하수도하고 약간 개념을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 고도정수처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물재생센터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 삭감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시민들도 있습니다. 정수처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마시는 물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지만 일단 물을 쓰고 난 다음에 버릴 때는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수처리를 해서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하수 방류수질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도 국가가 정한 하수처리기준에 맞추어서 물을 처리하고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률이 32.3%로 부진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금년 11월말까지 전체 196억이 집행되었고요. 연말까지 약 157억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한 38억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년예산 200억인데요. 예산요구액과 집행잔액하고 했었을 때의 사업추진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내년도에 200억 7,8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전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고발생되는 부분 포함해서 내년에는 전부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봉수위원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률이 54.3%고 올 예산안이 400억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중랑은 저희가 고도처리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현대화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만 40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랑에는 본예산 350억, 작년에 사고이월된 183억 해서 총 533억이 예산현액입니다. 그중에서 약 493억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40억 정도만 내년에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하수처리해서 물도 굉장히 깨끗해졌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굳이 고도처리를 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동안에 20ppm으로 방류수질을 관리해 왔는데요. 정부에서 10ppm까지 올리고, 특히 인과 질소까지도 낮추어서 방류하라는 것이 새로운 환경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방류수질을 조금 더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하수 오수처리에 있어서는 타 광역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는 사업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하수처리장이 초기에 지어진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굉장히 오래 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전국에서 먼저 건설되었기 때문에 고도처리는, 새로운 시설은 그런 면에서 가장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긴 시간 관계공무원들 정말 답답하기도 할 것 같고, 기다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다리는데 어렵습니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죽 보면 다소 지루한 감도 있고, 서로 의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립하는 인상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공무원님들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그리고 당현천과 우이천에 대해서 도시안전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나요? 잠시 좀 나오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힘드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괜찮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행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도시하천 공원조성사업 지금까지 몇 군데 상당히 잘해 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떤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에서 주민들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갖고 그리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복개를 해서 다른 편의로 이용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는 복개한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도 있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면목천 도시하천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심사를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우이천과 당현천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우이천과 당현천 마무리 되어 있지 않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마무리 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아마 내년 1년이면 사업이 다 완성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휴심의 장소로 공개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했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사업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부장님,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분담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까지 구청, 자치구와 협약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치구와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가지고 이미 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특히 예산은 목적을 달성한 예산이냐,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예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몹시 아쉽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이천과 당현천의 마지막 사업 내년 2011년도에 분명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예산은 내년 중에 추경이 되었든 꼭 편성이 되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협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분명히 내년에 반드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구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아까 본부장이 말한 대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시차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관련된 사업이 9개입니다. 9개기 때문에 저희들은 봐서 추경에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대한 서울의 도시 그리고 교통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자전거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상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세계적인 붐도 있었고, 또 전국적인 붐도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훌륭하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자전거 한번 타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그리고나서 급속도로 본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점수를 매긴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급속한 붐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1년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점수를 매길 만한 것은 없고 다만 이용시민이 급증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교통본부장님께서는 이용률이 급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용하는 시민들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도심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인원이 급증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도시 자전거 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인원이 급증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지역으로 노원과 송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시범지역 두 군데 선정하고,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네들 따라 오십시오 그리고 이러 이러한 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편에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서울시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구에서도 같이 원한 바가 있고요. 지금도 송파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자전거도로가 지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완성된 상태에서 그리 넉넉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다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간선도로에 그다음에 일부 도로의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간선도로 자전거예산은 내년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편성하지 않았고 일단 당분간은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때까지는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커뮤니티 중심으로 가겠다고 저희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커뮤니티, 지역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당분간 그렇게 갈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내년에 시설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대폭 줄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각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이용객 수만큼 또 안전사고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대폭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지역도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는 가곽 같은 데 혹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부는 철거할 데는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안전시설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상임위에서 기존에 자전거예산을 일부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시설 예산이 조정을 해서 반영이 된다면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는 특성 너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저탄소가 아니라 더 많은 탄소량이 실질적으로 배출된다고 어느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점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목적을 갖고 출발했지만 현재 그것을 뒷받침 못할 때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더 두고 봅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결단을 내려서 지역의 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비 14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시면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의 도시 기능상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기능을 갖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생환 부위원장, 오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필근위원장

그러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 질문은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질문했으면 참 좋을 듯한데 차선책으로 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신껏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가 참 저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하필 질문하는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저하고 같이 노원구에 있으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 먼저 우리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이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기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해서 보다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시민고객을 위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전에는 홍보기획관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또 새로운 민선5기에 들어와서 보다 더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보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 사항은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은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으니까 대답을 하는 데까지 하시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고 다음 차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해 주세요.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에서 조직에 관한 사항, 기구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장 소관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지난번 9월 27일 설치조례 시행규칙 바꾸셨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보면 본청에는 보좌기관으로 서울시장 밑에 대변인,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 뉴디미어담당관을 두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라는 이렇게 보좌기관을 서술해 놨어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시민소통기획관을 올리지 못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좌기관이 거기에 있을 텐데 제가 내용을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요. 지금 조례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소통기획관이 어떻게 해서 이 직제를 두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저는 빠졌다고 그러니까 저도 놀라서 그러는데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민선4기의 홍보기획관을 보다 기능을 일방향 홍보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체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명칭을 바꾸고 소통기획관도 만든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든 기구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임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조직은 기획관이라는 자리들이 꽤 있습니다. 기획관 자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 기본조직은 실ㆍ국, 본부장을 시행령에서 14개로 실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3급 정원을 활용을 해서 그 3급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필요한 조직을 임시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 중에는 꽤 많은 수가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 듯싶습니다. 이렇게 시민소통기획관이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였으면 당연히 보좌기관에 두었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정말로 시민소통기획관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본인이 이 소통기획관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은 모든 의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으시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전혀 괜찮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중요한 자리 같으면 정확하게 편제 속에 넣어서 아무리 계약 가급일지라도 거기에 정확히 편제에 두었더라면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훨씬 더 일하기가 더 떳떳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져져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시민소통담당관, 대변인 이쪽 부서에 서로 중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실 쪽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홍보를 기반으로 한 소통 국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하는 그 예산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시간만 할애가 된다면 이 모든 부분들 상당부분인데 시정홍보 강화하고 대변인실에서도 보도기능 강화 그다음에 대화채널 구축,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그다음에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 해서 대화채널 구축하고 시정 관련뉴스 정보제공, 보도기능 강화, 뉴미디어 활용, 똑같이 대변인실에도 인터넷 시정보도 대응 활용강화,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같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구분이 갈지는 모르나 현재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써는 상당부분이 서로 같은 업무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 예산명만 보지를 마시고요.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 역할이나 기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세부사항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다소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광위 소속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김상범 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중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한…….

김용석

(서초) 위원 3%도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2.5% 정도.

김용석

(서초) 위원 3%도 채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작년에 비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예산이 15% 감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훨씬 줄었습니다. 이게 거의 15% 더 이상 줄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어디를 특별히, 세출예산 기본으로 적게 잡아야 15.3% 줄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0억에서 400억 엄청 줄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서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전시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한 김실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1년에 8,000만 명입니다. 우리 서울은 많이 잡아야 700만 명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전국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람객 중에 서울을 찾는 비중을 많이 잡아야 90%, 적게 잡으면 8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갑니다. 500만 몇 대로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관광산업은 발전할 여지가 크고, 관광객 26명당 일자리가 1명 창출된다는 것은 조금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 앞으로 성장 여력이 제일 큰 분야가 관광분야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나 집행부가 강조하는 분야가 관광디자인분야인데 예산을 감액한 정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관광디자인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깎으셨어요. 방금 우리 실장님 표현대로 막대하게 깎으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속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저희들 금년 재정이 작년에 비해서 1조 원 규모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단위 국ㆍ실 중에서 제일 많이 깎인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필요한 부분은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디자인분야만 보더라도 디자인 인프라예산 구축이 86%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경관예산만 하더라도 이것도 86% 정도 줄어들었어요. 누가 보면 거의 끝난 사업인데 서울에 도시경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도시경관을 내년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더 해야 된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예산도 마이너스 24.3%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분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 문광위원들이 서로 심의하면서 2억, 3억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분야입니다. 2억, 3억이 적은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나 투자된 재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인실 예산도 10억 대 초반 13억 정도 제 기억으로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예산도 300억 대로 나오지만 다산콜센터 유지비 빼고 나면 200억 대도 채 안 됩니다. 100억 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에 차후년도 예산편성 혹시라도 추경이 있게 되면 문화관광디자인분야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이것이 일자리와 관계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서울에 국외사무소나 주재관이 얼마나 계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주재관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장단기 연수는 보내시잖아요. 단기연수만 해도 300명 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장기연수만 40명 보내시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들은 외화 기준으로 돈을 쓰실 것 아니에요? 달러당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예산 짤 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비 대주는 것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학비는 그쪽에서 원화를 안 받으니까 달러를 기준으로해서 쓰실 테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보통 일반교육으로 갔을 때는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얼마로 잡으셨어요? 총액 금액은 놔두시고요. 달러당 환율을 얼마로 잡고 계산하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환율은 1,17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170원이라는 숫자가 중앙정부는 얼마 잡았는지 혹시 아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150원 잡았습니다. 중앙정부 1,150원 잡은 것에 대해서 상당수 지적은 이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1,170원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 평균 환율을 갖고…….

김용석

(서초) 위원 몇 개월 평균이세요? 3개월 평균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3개월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중앙정부도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1,150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대강 제출시점으로 잡았는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1,130원을 중앙정부가 잡아야 돼요. 서울시 1,170원은 많이 잡으신 거예요. 외환은행 매매기준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170원은 과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산해 보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는데 많이 계산하게 되면 이게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 따지면 외통부가 돈을 많이 받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것이 과다하게 잡혀진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실 환율 때문에 문제지,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신데 예산을 잡으실 때 1,170원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최소 3개월 치가 1,170원이 나오는지. 중앙정부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보내는 시점에서, 이게 돈을 송금하는 시점의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주식 맞추기보다 어려운 게 환율 맞추기입니다. 실장님, 저도 압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환율을 평균내서 왜 이렇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맞춰본들 그때 가서 안 맞습니다, 솔직히.

김용석

(서초) 위원 환율을 못 맞춥니다. 환율 알면 실장님이나 저나 다 부자 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돈이 좀 남아도 이것을 예산을 잘못 짰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잘못 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1,150원을 짰어요. 우리 서울시는 1,170원을 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예산안의 제출시점이 틀립니다. 회계연도 90일이고, 50일이고 틀리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체크를 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성립시점으로 기준하는 게 원칙입니다. 편성시점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계수조정소위가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환율변동이 1,170원에서 1,130원, 20원으로 떨어졌으면 그것을 반영하세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지만 서울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외화기준예산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20원 조정해서 조정한들 그 환율 갖고 내년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낼 때 6월에 보내는 사람은 6월 환율로 가는 것이고…….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이 크지 않다는 것 저도 아는데 예산편성은 끝의 숫자까지 정확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조정으로 하든지, 2월에 보내는 사람은 2월 환율로 가는 것이고…….

김용석

(서초) 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편의상 1,500원으로 잡아오시면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있는 평균환율을 갖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환율을 한들 내년에 이것을 갖고 그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요. 예산을 하실 때 한번 따져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예산 26억 원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사업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에 서울을 알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7개 국가가 같이 공동으로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몽골 국민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이지요, 09년도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서로 간에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종의 크게 보면 국가 간의 약속이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 지하자원에 대해서 한국기업이라든가 한국이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6억 원 정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대외이미지 상승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비록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 심의과정 속에서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봐주셔서 국제적인 관계나 기존의 위상이나 이런 면을 고려해 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이종현 대변인 나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25일 민주당의원단하고 만나셨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정훈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정훈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제의했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제의를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심전심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대변인님, 서울시에서 제의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원의 집행부에서 제의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 상황을 제가 정의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훈위원

인터넷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의회 민주당지도부에서 제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마 일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황은 제가 아무리 대변인이기는 합니다만 시의회까지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 입장까지를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시의회의 오승록 대변인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희 사정을 같이 맞물려서 볼 때 오승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심전심이라 하셨고, 저도 그런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대화를 하셨는데 시장과 사전에 시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그동안 막혀 있던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논평한 것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저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논평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존중합니다.

이정훈위원

대화가 말입니다. 아마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의회를 존중한다는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말씀드립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6ㆍ2지방선거를 떠나서 7월 1일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6개월 동안 보여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게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12월 1일 있었던 무상급식조례가 회기 그러니까 법정회기를 2주일 앞두고 처리된 것에 대한 논의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책임 있는 사과가 수반되지 않는 대화 의미 없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이정훈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2011년도 예산안하고 상임위 조정안이 전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총괄예산액은 변동이 없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이 의회에서 생각하는 항목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은…….

이정훈위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6개 사업부분에서 353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시 6개 사업에서 그대로 35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약간 이해하기 힘들고요. 송배수관정비사업, 세척갱생관로정비공사, 옥내배관 관리개선 사업, 음수대 설치사업,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계속사업들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속사업들입니다.

이정훈위원

하여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판단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예산이 2억 2,100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도 2011년도 예산에 2억 2,1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올렸습니다, 8,000만 원을. 그래서 3억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삭감해야 되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여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지금 6개 사업을 감액하고, 6개 사업부분에서 똑같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예결위에 또 환수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비로 이렇게 매칭 합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국비부담 분을 어떻게 적기에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조성되는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또 여러 가지 관련회의, 국회에 가서 말은 하라고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요청한 것의 지금 한 70% 정도 1조 8,500억 정도를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100%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국비가 지연 교부되어서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 건설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민원들도 발생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사례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주로 도로, 특히 광역도로에서 제때 돈이 안 와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정훈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보는 이유는요,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있지요. 우리 구의 공무원 분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는데 저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각 구의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찾아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잘 안 오던데요.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 구의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공무원 분들이 정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도 그랬습니다만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정말 공기가 연장되고 시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빗발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올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정말 국비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2016년 2월에 개통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국비 확보 노력을 더해야 됩니다. 뛰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저도 재선인데 초심의 마음을 가지려고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있어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실 텐데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뒤에서 말씀하는 소리를 옆에서 제가 잘 들리는데 원더우먼은 아닌데 “그렇다고 대답해 버려.” “그렇다고 대답해 버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소리들도 들리시는데 소신껏 대답하십시오, 소신껏 말씀하시고. 사실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나 집행부하고 의원과의 관계가 좋은 것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좋고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또 위원들이 관계가 좋다고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와 상관없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보다 나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이종현 대변인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고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옵니다. 왜 그래요? 왜 자료에 내용을 못 맞추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부자급식을 한 부자인원에 대한 산출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무상급식을 확대ㆍ지원하기 위한 계획, 즉 차차상위까지 해서 2014년…….

이경애위원

그 얘기 지금 오늘 몇 번째 하시고 계십니까, 차차상위?

변인

대변인

이종현 2014년까지 34만 7,000명의 학생들에게 연도별로 지원하기 위한 산출을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변인님, 그 얘기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오늘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아마 부자에 대한 산출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한민국에서 어느 수치가 부자를 산출한 수치가 있겠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막연한 단어를 왜 쓰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차차상위를 벗어난 중산층 이상…….

이경애위원

차차상위를 벗어난 중산층은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리고 또 여유 있는 가정에 가족 분들이 원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부자급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원하지 않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라고, 데이터를 주든지. 괜찮아요, 답변자세 상관없어요.

「답변 자세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차차상위의 개념은 현재…….

이경애위원

이종현 대변인, 이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회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게끔 노력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그 부자급식은 명확하게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정립한 자료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께서 이런 개념을 단어를 숫자보고 개념정의를 하십니까?

이경애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정립한 것을 갖고 저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주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주시고 얘기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상식적으로 말씀이 되는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즉 부자급식이라 하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급식을 부자들에게까지 준다고 하기 때문에 부자급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데이터도 주십시오. 되시지요? 그 부자들이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주시면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말씀대로 데이터라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제5대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역임하신 재선 시의원께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대변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뒤집어씌우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단어를 만드실 때 수치보고 만드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지요. 그 의미와…….

변인

대변인

이종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서 무상급식, 현금급식, 조세급식, 이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렇게도 하셨잖아요? 부자급식이라는 말을 내가 썼나요? 그쪽에서 썼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으로서 현재 이것은 항구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급식이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종현 대변인께서…….

김생환부위원장

대변인님. 지금 여기에 질의는 의회를 대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다 기관입니다. 존중하고 존중하시고…….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존중하는 마음…….

김생환부위원장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장님…….

김생환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의원 한 분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오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대변인님, 계속 하셔야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요, 짧게 얘기하세요. 예스와 노로.

변인

대변인

이종현 학교에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경애위원

이종현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정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의…….

오필근위원장

답변을 짧게 하세요.

이경애위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인

대변인

이종현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드신 부자감세에서 해당하는 부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답할 테니까 먼저 자료부터 내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되니까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를 줄 터이니 부자급식에 대한 부자기준을 나한테 먼저 주시라고. 하세요. 할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부자감세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 내십시오. 저도 부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것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대변인이 되셨으니까 용어 선택도 잘 하시고, 선정적 용어로 선전하지 마시고, 색깔론 연상될 수 있는 용어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용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좋은 용어 선택 잘 하셔서 대변인 쓰세요. 아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 개념들을 알기 쉬운 개념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갔는데 다시 다른 위원들 발언할 때 계속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개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재선의원님이고 하셔서 부자감세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다시 부자감세 나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자감세가 먼저 나왔습니까, 부자급식이 먼저 나왔습니까? 그래서 부자급식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러면 부자감세에 대해서 데이터를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또다시 그 얘기 꺼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도 아마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의 사정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저는 정치는 오래 했지만 생각은 항상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앞으로 대변인으로서 용어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도 낼 테니까 내세요. 먼저 내시고 다시 제가 냅니다. 들어가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데이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어선택 제대로 하세요.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종문화회관 나오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사장님, 올해 예산 2011년 예산 얼마 잡혀 있으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 422억 잡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데이터가 다르네요. 저한테 준 잡혀져 있는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다음 답변이 틀리면 이게 그 데이터가 틀린 것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세종문화회관조직 중에서 정규조직이 있고, 임시조직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고객만족TF 이게 정식조직인가요, 아니면 임시조직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정식조직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임시조직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예술단기획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예술단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세종벨트 운영사무국도 마찬가지 다 임시조직들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이 임시조직들이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왜냐 하면 정규조직이 있고,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정원보다 훨씬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조직들은 방대하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 말에 심의해서 보니까 팀 자체가 팀 조직을 늘리려면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까지 이사회 거쳐서 그런 절차가 있다고 얘기 들었고, 팀 자체를 늘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첫째 제가 와서 느낀 점이 고객만족, 저희가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객만족 관련된 어떤 조직이나 팀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술단TF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두 수레바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 자체로 보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약 160억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지원하는 팀 자체는 지원팀 하나밖에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획TF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예술단이 제작하는 공연 쪽에 대한…….

이경애위원

공감을 합니다.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종벨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시지요? 세종벨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벨트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광화문 주변에 35개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광장 서울 세종로거리 자체를 뉴욕의 브로드웨이처럼 어떤 컬처 스트리트로 만들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뉴욕의 거리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세종벨트에 묶여져 있는 운영이 세종에서 이것을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그래서 서울시예산을 편성을 TO를 한 명 받아서 저희가 저희 직원 한 명이 거기에 관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궁극적으로 나가서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서울시 목표가 있습니다. 임시조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경애위원

그래서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 35개 공연단체가 모여서 벨트를 형성해서 티켓 파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처럼 해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문화벨트가 형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담을 세종문화회관이 다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이것이 공연조직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이 조직적인 낭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조직적인 낭비가 있다, 조직에 슬럼화 현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아까 같이 붙여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는 하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 이 기획공연은 공연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고,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의 수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익금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까지 전례를 보니까 기획공연에는 보니까 많이 이익을 못 남기고 있더라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 삭감해야 될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께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같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베이커리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탁을 줄 것인지 그 보고서를 데이터를 달라 해서 왔더라고요. 혹시 이 데이터 보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이사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사실 우리나라의 1번가 아닙니까? 그런데 평당 29만 9,000원으로 봤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60평을 따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연간 임대수입이 2억 1,500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지요.

이경애위원

아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60평입니다.

이경애위원

60평이면 그렇지만 현 시가에 보면 세종로에 있는 그 좋은 자리가 평당 29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가격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요. 60평 같으면 카페…….

이경애위원

평수는 알다시피 사람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평수도 봐야 되지만 임대를 할 때는 요새는 평당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잖아요. 헤배당 얼마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평당이라는 말을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썼다 치고요. 이렇게 세종1가에 있는 평당 가격이 29만 9,000원밖에 안 잡혀져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인데 평수가 많으니까 이익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은 별개거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60평에 대한 임대수익을 전체를 말씀드리는데요. 60평에 2억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지하1층입니다.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그 부분은 적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사장님, 잘못하시면 제가 책임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시지가에도 부동산가격에서 나왔을 때 비교해서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나왔거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광화문 아띠 유찰이 22억부터 출발해서 7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유찰된 가격도 인근 1층 주변의 시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말이라는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가격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에서 2억 4,100 정도 손익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계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1층에 벨라지오가 있습니다. 거기가 300평이거든요, 전용면적으로.

이경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게 5억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5억인데 300평에 5억이고요.

이경애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300평에 5억이고 60평에 2억은 지금 계산을 위원님께 충분히 올린 가격으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실적인 가격을 올려야지 충분한 가격을…….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사실 가격 자체는 저희가 비딩(bidding)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입찰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를 낼지 그 입찰을 받아야지 그게 정식가격이 되는데…….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벨라지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 예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보니까 주방 4명에 홀 4명 서빙을 넣으셔서 인건비 산출해 온 것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운영을 할 때 수익도 창출하면서 예술의 목적을 반드시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지적을 마치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누구한테 여쭈어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홍보 관련인데요. 서울관광사이트 운영하는 파트요? 안승일 국장님 어제도 집에 갈 준비를, 오늘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광이 제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이경애위원

서울관광 대표 사이트 업그레이드에 홍보비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것하고 경제진흥본부 전략적 해외마케팅에 홍보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크게 대별을 하면 경제진흥본부 해외홍보마케팅은 서울의 브랜드이미지,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분야로 거시적인 홍보이고요. 관광과에 있는 홍보마케팅은 구체적인 관광상품,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내용은 이해됩니다만 이것을 굳이 두 사이트에 넣어서,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울하면 경제는 한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보면 되고, 문화는 이 부분을 보면 되지, 문화부분 따로 가서 봐야 되고 경제부분 또 따로 가서 봐야 되고 그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부에서 전문가들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쳐볼까 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요. 홍보 효과 전문가들은 그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데 보면 그룹이미지 홍보하는 것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구체적인 제품 홍보하는 것하고는 같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그것을 합쳐보려고 꽤 애를 써봤어요.

이경애위원

애를 썼는데도 안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게 따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소관부서하고 의논을 더해 보시고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중복 사업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변경ㆍ전용 이런 건이 있으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몇 건씩 있던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보시면 금년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용 같은 경우에는 153건을 했고요, 이용 같은 경우에는 17건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체나 변경도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불용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면 2009년에 6.5%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한 9,300억 정도, 그 외에 전용 밑에 또 변경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체가 490건이 나오고요, 변경이 127건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또 거기다가 사업명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예산의 원칙에서 보자면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퍼펙트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오리지널인데 현실여건은 사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이러할 경우에는 이용, 이럴 때는 전용,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그것이 최소화되어야지요. 당연히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조금 많았던 것은 저희들이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가면서 큰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어떤 것은 찢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또 인력도 하다 보니까 기존 조직에 맞춰서 짠 사업들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변명 같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많아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이용,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는 그럴 수 있어요.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2011년 예산에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본인이 어떻게 바통터치를 잘하실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일 서울시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 제가 보면서, 본인들은 딜레마로 안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차이가 나는 것이 기능직입니다. 그게 한 2,800명인가 2,500명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경애위원

아니던데요, 고위직도 있던데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을 갔거나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정원 안에서 현원이 과다하게 있는 것은 기능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은 어차피 행자부 승인을 받은 그것대로 움직이니까요. 기능직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 3ㆍ4년 동안에 조직의 효율적인 어떤 경영체제 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하니까 민간위탁하고 나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의 취지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민간위탁이 단순 반복적 사무거든요. 대부분 기능직들이 하고 있던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 넘어가다 보니까 지난 민선4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준 것이 995명입니다. 그게 대부분 기능직들이거든요. 그런데 줄였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고용은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줄지만 이분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각 과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인데요. 그것은 이분들의 연령을 보면 앞으로 2012, 2013년 이후로 가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또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여성네트워크를 하나 만드시더라고요, 내년에. 누가 하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ANMC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네.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감액되었거나 제자리인데, 다른 것도 증액된 것도 있고 신규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던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ANMC는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협의체 회의인데요. 그게 14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창립이 아니지 않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창립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명은 창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해야 될 내용인지 사업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ANMC는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쿄에서 하다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봐요. 따로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ANMC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시아여성네트워크인데 그게 ‘아’자로 들어가니까 제가……. 나오시지요. 양해를 받고 이석이 됐어요? 그럼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나요?

장내웃음

「양해를 받고 이석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금 전에 이석을 하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와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로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를 내년도에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 중에서 도서관 관련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도 문화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 관련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이게 거점도서관이 서울시청에 생기는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늘어나게 됐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점도서관은 우리가 대표 도서관과 거점과 구립도서관이 체계를 갖추려면 거점도서관이 한 8개가 더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립이 되어야 할까를 내년도에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을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기존의 도서관들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반대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을 대형화하는 것보다는 아까 노인복지처럼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애용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일지라도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서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형사업만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작은 도서관정책에 의해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어 왔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학교 도서관서부터 마을 작은 도서관 이런 작은 도서관정책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이제 정보량이나 전문화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서 소화할 수 없는 도서관 수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도서관과 거점도서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나라 정독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서울시 안에 대표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의결되어서, 보니까 그냥 넘어왔더라고요. 서울시청 안에 대표도서관이 들어간다고 지금 넘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로구 출신 정승우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실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148억 4,8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어요. 2004년도부터 조성해서 연도별로 지원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현재 남북교류는 통일부가 지정한 단체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동안에 지원했던 금액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직접 쌀이나 비료 기타 금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밀가루 2억 원어치를 지난번에 신의주 수해 때 보냈습니다.

정승우위원

처음 서울시에서 보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운영이 됐는데…….

정승우위원

시에서 직접 보낸 사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정업자한테 요청을 해서 그 지정업자로 하여금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서울시 마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체나 개인…….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시에서 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보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정승우위원

수돗물을 정수할 때 들어가는 약품 종류수가 몇 가지 있지요, 대략?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0가지에서 20가지 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4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서울시내 수도보급률이 몇 %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10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가 아닌데도 저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있다 보는 거예요.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 시에 50% 지원하고 그리고 소위 갱생할 때는 약 80% 정도 시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수도를 소위 마시고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2군데 정도가 공동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의 수도행정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받은 자료에는 2,062세대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 지역구에는 버젓이 공동수도가 약 30세대가 공동수도를 쓰고 있는데도 그것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본부장께서는 수도보급률이 100%라고 알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실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공동수도라고 하는 개념이 공용수도와 같은 용어로 해석한다면 이 의회 건물에 가령 100세대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개별세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고, 개별세대에 급수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단지 1층의 공동수도라고 하는 수도관 하나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공용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개념정의가 다른데요.

정승우위원

아무튼 별 차이는 없지요? 지금 본부장께서 공동수도의 개념이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수도는 본래 전용급수전이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급수세대에는. 그렇지만 타인의 토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는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승우위원

그 구체적인 것은 얘기 드리니까 공동수도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련조례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없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용수도 본래 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권장하거나…….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권장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공동수도파이프라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바로 인접건물 연립주택에서 그 공동수도를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관을 각각 세대별로 임의대로 소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해서 전용급수전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관 교체비용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약 80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임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공동수도나 일반 수도관을 이용하는 세대나 어떤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수도에서 공동수도를 먹고 있는 세대가 2,060세대가 넘는다는 사실이 본부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각 세대별로 전용급수전을 갖추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로 전용급수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지요.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공동수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외곽에 농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농가주택이나 대단위 무허가건물단지…….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 복판에서 연립주택에 기거하는 시민이 공동수도를 마시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는 110억 원을 반영했던 소위 배관공사 개선비, 그런데 올해는 약 40억으로 약 80억 가까이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원칙은 지원사업은 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약 40억으로 올해는 편성했다 이 말씀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0억, 2012년도 110억 이렇게 잡았는데 부득이 내년에 경기가 불투명해서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아리수에 대한 막연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는 4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지난해에는 50억, 약 60억 정도 홍보비를 편성했었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아리수 수돗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만 41억을 편성하고 옥내배관 관리개선에 쓰는 예산도 아주 80억 정도 삭감해서 약 40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돗물인 아리수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관을 타고 각 세대에 공급이 되는데 세대에 들어가 있는 노후화된 배수관로가 부식되어 있으면 그 수돗물이 깨끗한 수돗물입니까? 그래도 이 아리수가 좋다고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정승우위원

오해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홍보비보다는 더 많이 책정해야 옳은 예산편성이지, 아리수 좋다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이 테이블의 아리수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물이 관을 통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 되면 관 내부에 스케일이 끼어서 부식되게 되어 있지요. 그 관을 빨리 교체해 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좋겠어요, 아리수 좋다고 마냥 홍보하는 예산이 많아야 좋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그 세부항목만 들여다보시면 정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옥내 노후급수관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연도만 보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비는 단순히 아리수가 좋다는 차원의 알리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음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실천사업이 대부분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음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아리수 탐구교실 운영, 아리수데이 이런 과장이라 할 정도까지 불필요한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불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위원님. 왜냐 하면 특히 체험, 실제 음용 이런 과정이 아리수…….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돗물교실 운영, 아리수데이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인다 이 말이지요. 수돗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홍보비로. 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열린학교의 학교공원화사업에서 1,46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하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단계별로 추진을 해 오셨는데 올해 장충초등학교 외 35개 교를 5억으로 공원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1년도 말씀이시지요?

정승우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2001년부터…….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설명서 207쪽을 보시면 2011년도 계획에서 장충초등학교 외에 35개 교에서 5억을 편성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일반 학교공원화의 사업하고 달리 지금 학부모들께서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담장을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열어놓으니까 심정적으로 불안하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일부 투시형 펜스나 이런 것을 치는 값으로 5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학교공원화사업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전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렇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었는데 없앤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근본적으로는 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1,20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835개 학교 그 정도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접을 때도 되었다 하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본부장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시장의 판단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야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게 좋은데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상의해서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자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명칭은 학교공원화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녹지나 공원이 부족한 서울시내에서 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학교 측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책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이나 오시장이 이제 학교공원화사업 그만 해라 해서 예산편성 안 한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시도를 푸른도시국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학교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학교의 옥상도 아이들에게 에너지 세이빙하고 더운 것을 식힐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하지 말고 천연잔디구장도 활성화하면서 복합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게 에코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일본의 모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서 예산파트 기획조정실 쪽에서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재정사정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타임을 연기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이 전체 브레이크다운된 것은 아닌 상황이겠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우리 푸른도시국장 말마따나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충하려니까 또 다른 안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단순히 담장 허무는 것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에 애들의 환경까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사업을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연구기간을 두고 거기서 다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다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 시점에서 한번쯤 재평가해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시민녹화교실 운영에서 지난해 예산편성 4,500만 원 했어요. 올해는 4,050을 했는데 이것 936회를 했어요, 녹화교실 운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민녹화교실은 사실 시민들을 찾아가면서 각급 공원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해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도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실질적인 재료비에 관한 것은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내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일단은…….

정승우위원

이런 시민녹화교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운영예산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열린학교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울타리 담장을 허물고 그 담장 주변만 일부 공원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내부에 있는 수목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좋은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지 공원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녹화교실은 그런 겁니다. 도시민들이 각박한 생활에서 이 손끝에 식물을 만짐으로써 얻는 효과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시의 녹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학교공원화 관계 건은 저희도 관리비가 일부 구청에서 어떤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중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김생환위원

지역냉난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셨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지역난방을 2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저희 SH하고요.

김생환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강남구 등을 포함해서 8개 구에 공급을 하고 있고 SH에서는 강서 등 포함해서 5개 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SH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난방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많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난방가격이 한난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LNG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비싸서 지역에서는 현재 지역난방이 요금이 비싸다, 난방은 따뜻하지 않으면서 요금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원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지역난방밸브를 잠그고 전기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세대가 몇 %쯤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노원지역에서…….

김생환위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주 부서에서 지역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자기가 개인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 단지별로 파악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난방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2개 업체 얘기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 두 업체 간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제가 봤어요. 양측 간의 2010년 1월 같은 경우 25%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월을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했는데 31% 차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0% 차이 나면 좀 많이 나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평균은 한 11%, 12% 정도 나고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평균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지역민들을 우롱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SH가 더 비쌉니다. 반면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SH가 더 쌉니다. 동절기에 예를 들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계절에는 SH가 더 비쌉니다. 이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역난방만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난방과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역난방이 그래도 훨씬 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지역난방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세대 이용자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현재 보면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게 삽니다. 겨울에 거의 러닝만 입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난방 사용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삽니다. 거의 다보면 옷을 두 겹 세 겹 그렇게 입고 살아야 됩니다. 거의 미지근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처럼 온도를 높이게 되면 훨씬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지역난방의 현 주소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원가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한난과 같이 그렇게 가격을 낮출 수는 없고요.

김생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싼 연료금이 한 7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SH공사 같은 경우는 싼 연료금이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1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 당연히 SH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저희들이 단가를 같이 맞추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당장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보십시오.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공급주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 공공재이지요. 그렇지요, 독점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독점적 공공재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표현해도 굳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게 독점적 공공재인데 같은 서울지역 내에서 금액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나 더 얘기하지요. 아까 제가 사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강남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H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가난한 지역들이에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요금은 전국 단일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국난방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방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처럼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지 못하면 지역난방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지역난방 사업을 해서 이 지역민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무책임한 얘기이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난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지역난방 등 공급확대 해서 13억 예산이 올라왔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육사아파트, 신내동 4개 단지, 총 5개 단지를 확장하려고 지 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시민들께는 유리한 겁니다.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보다 유리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개별난방하고 지역난방을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지역난방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백데이터를 제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 지역난방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확장하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전체적인 대승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많은 혜택을 보는 주민들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많은 주민들이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일부 노원이라든지 기존에 차이 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원하기 때문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좀 더 이야기할까요? 원하기 때문입니까? 본부장님, 좀 더 계십시오. 현재 단지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홍보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개별난방보다 싸다, 중앙난방보다 유리하다, 이런 홍보물을 갖다 줬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단지별로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홍보에 혹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단지가 없습니다. 단지별로 조사해 봤습니까, 만족도조사 해 봤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SH공사에서 하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족도 조사를 우리 행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 있지 않나요? 만족도조사 하라고 나와 있어요. 단지별로 해 보셨냐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난 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 가격을 내리든지 한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라는데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곡지구라든지 또 하수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문제를 인식했으면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문화관광디자인 나와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지금 서울광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사들이 도대체 몇 개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도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기획관이 잠깐 이석을 했는데요, 일단 질문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보신각 타종 이런 것도 관리는 그쪽에서 하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부서는 무엇을?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는 디자인기획관입니다. 디자인 파트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디자인만 하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청계천에 있는 스프링 조형물 닦고 이런 것도 디자인에서 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대답해 주실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을.

윤명화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올 때까지 다음 위원님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마지막입니까?

오필근위원장

네.

정세환위원

기다리시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오필근위원장

네.

정세환위원

더 이상 혼내고 하는 것도 지겨운데요. 없으면 해당예산 다 깎아버리지요. 논의하고 묻고 질의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예산 받기 싫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항의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저희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국장이 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필근위원장

서면답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서면도 좋고, 직접 오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오면 윤명화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오필근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사실 저희가 정말, 공무원들이 예결산이 굉장히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냥 여기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있다가 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간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업무 때문에 잠깐 이석한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석을 양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을 위해 고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종합심사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심의가 진행된 점입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2011년도 예산안에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이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밀봉을 하여 예결위원장실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시킬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