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회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된 도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모아나가는 자리였는데, 오늘 강정에서 연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성명만 채택하고 회의를 미루는 부분인데, 30일 날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11시 경에 특위 회의를 소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집행부 추진단에서 배부한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010년 8월 2일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절차적 정당성 미흡 인식, 그리고 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 구성, 갈등 해결 시까지 정부에서 모든 공사 중단 요청 등 합의, 이렇게 해서 공문을 안 보냈다가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도에서도 해군 측 등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여러 건의 결과 국무총리실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적절하게 유감표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적극 지원한다. 세 번째는 도민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 이런 조항을 국무총리실에서 11월 29일 날 제주도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도 지키지 않고 오늘 공사 착공과 다름없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재반입 과정에서 34명의 시민단체회원과 지역주민들을 경찰이 기자회견 도중에 불법적으로 연행해 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30일 날 회의가 잡히면 지사님께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해군이나 정부, 그리고 도 당국에서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안 지키고 공사가 강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0일 날 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