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승인요청 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광암배수지 설치 공사비로 6억원과 추경에 2억 5,000만원 변동이 있어서 8억 5,000만원 부분하고 하남정수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24억 7,1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변동된 22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비용으로 11억 6,42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요청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실시설계 변경된 게 어떤…….

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증설 실시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증설 실시 설계 계획은 미사보금자리 관련 용수 계획 양이 3만 8,000톤인데 환경부 승인 내용에 따라서 자체 취·정수장으로 확정될 시 우리시 취수장, 정수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실시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광암배수지에 같은 목에 있는 항으로서 광암정수장에 추가 공사 요인이 생겨서 그 쪽으로 2억 5,000만원을 부분 변경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암배수지에서 증설할 목을 광암정수장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만 최소화 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된 계속비 예산과 금년도에 지출을 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칙 하에 편성된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으로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27억 2,018만원으로 일반회계 2,525억 2,622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401억 9,39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8억 3,336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14억 7,899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15억 8,514만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591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2억 3,867만원과 기관 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1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13억 4,400만원과 이월금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3,79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9,170만원을 덕풍3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과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9,1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 4,539만원의 감액은 산곡2교 환승센터 사업비 변경 내시 등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3억 4,288만원 감액은 공영사～한솔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6,397만원과 수해 복구비 4억 3,3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비 9억 5,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 중 14억 7,899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3억 5,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1억 5,791만원은 감액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422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6억 9,800만원이 감액됐고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억원이 증액됐으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조금 15억 9,157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까지 마저 말씀드릴까요?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8,300만원을 증액시켰고 43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서 265만원을 감했으며 47페이지 대사골천 개수공사는 시책추진 보전사업으로 10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덕풍천 개수 공사에 도비 8,400만원을 2회 수정안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4회 추경안 및 제1차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제안경위와 전체 예산 규모, 일반회계 개요, 특별회계 개요, 관련 법령 부분은 생략하고 8쪽의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540억 500만원 대비 약 0.58%인 14억 7,900만원이 감액된 2,525억 2,6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40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2,945억 5,400만원에 비해 약 0.62%가 감액된 2,92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04억 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269억 5,500만원 대비 약 4.16%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분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52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15억원이 감소된 바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3억 4,400만원 감액,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쪽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 감액 조정분 15억원의 주요 내용은 중국어 원어민 교사 미채용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 지원비 1억 2,400만원 감액, 실시설계 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 23억 2,800만원 감액,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따른 개발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11억 6,80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 3억 1,500만원, 초이천 등 제방 유실 수해복구 공사 등 3억 8,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예산 감액분 3억 5,4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 수수료 16억 9,800만원 감액과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억 1,300만원, 특별회계의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1억 6,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나머지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과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 사업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에 116억 6,500만원으로 지난해의 23건 47억 8,700만원보다 24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적정 예산 편성으로 이월 예산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 예산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부분이요. 이 부분 관련해서 33쪽으로 해서 다시 온 것 있지요?

네?

도시과에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2억 3,750만원 조달 구입에 따른 입찰 공기 부족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GIS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12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돼서 절대적인 입찰 공기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2월…….

뭣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그래서 조달청에 확인해 본 결과 1월 4일 정도 낙찰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원인행위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4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게 의뢰 했나봐요?

도시과 입장에서는 12월초에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 내에 원인행위가 되고 2월 28일 내에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조달청이, 조달청도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입찰 건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사이에 뭐 했느냐고요? 1회 추경이면 그 당시 2010년 2월인가 이렇게 됐을 텐데 2월 것을 12월에 입찰 의뢰를 하는 게 맞느냐 얘기지요?

물론 좀더 서둘러서 11월에 했으면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해당 부서에서는 12월에만 해도 명시이월을 안 하고 집행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에서는 그것에 대해 설명할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순택입니다. 저희가 웹지도 고도화 공간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요. 관광코드 안내, 새주소 안내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늦춰졌습니다. 12월 2일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1월 4일에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게 됐습니다.

일단 1회 추경하고 다시 입찰한 기간이 너무 많이 결렸기 때문에 아무리 명시이월을 부득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월을 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과 것은 넘어가고요. 231쪽 명시이월조서 중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 매입 건 건설과 것 있지요?

네.

8억 6,020만 4,000원 이것은 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토지주가, 잠깐만 제가 다시 자료를…….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한 것은 총 52건에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한 토지 중에서 토지가 13건에 3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결과 매입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못 미친다고 그래 가지고 매입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하고요. 내년도에 또 재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건에 대해서 8억 정도가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것 역시 토지소유자는 금액이 적다고 협의가 안 되는데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어 가지고 아마 2월중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은 그렇고 나머지 12건은요?

12건도 내년도 예산요구를 10억을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한 건에 8억인데 나머지 건은 10억으로 가능해요?

나머지 건은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또 지금 13건 중에서 이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원하는 분도 있고 원치 않고 계속 부당이득금 점용료 식으로 사용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3건이지만 13건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평가금액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건이 이게 언제 패소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협의를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근 1년 동안 지금…….

본예산에 선 그 1년 동안을 협의하는데, 뭐 하나 협의할 때 이렇게 1년씩 걸려요?

우리가 판결문에 의해서 사용 임료는 계속 주고 있고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금액을 어느 정도 제시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개인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내가 감정 평가한 것은 얼마인데 시에서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 결과적으로 평가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고 평가사들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금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평당 한 400～50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은 평당 1,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임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임료를 주는 것보다는 땅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니까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네,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몇 십 년 임료 줄 수도 있겠네요?

판결문이 임료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료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임료를 주는 것보다도…….

임료는 얼마씩 줘요?

전부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래도 1년씩 걸리면 차라리 다른 협의되는 데를 먼저 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13건에 대해서 전부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필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분도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가를?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렇게 10억씩 가지고 있다가 당초에 했는데 2월까지 8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남시가 재개발 내지는 보금자리 이런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임료를 받아먹고 재개발 될 때 사업 시행자한테 목돈을 받겠다는 내적인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빨리 하는 데는 먼저 처리를 해서 나중에 명시이월 하더라도 그런 게 안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어진마을 입구에서 은고개 보도 설치 있지요?

네.

이게 무슨 공사 계약 해지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연유예요?

어진마을 입구에서 은고개간 보도 설치 공사는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진행중에 시공회사가 개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저희 직원들이 시공회사 사무실까지, 베스코아 사무실을 당초에…….

시공회사가 어딘데요?

추진경위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코아에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갔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등기 보내도 등기가 반송되고 해서 3～4개월간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 안 돼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식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이요. 그쪽으로 연락해서 계약보증금하고 조기 집행 때문에 선급금 준 것 다시 반환 받는…….

전체 얼마를 주었어요?

50%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반환 받는 절차를 지금 해 가지고 아마 1월 10일경쯤에는 선급금도 보증회사가 다시 우리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 돈이 오면 2월쯤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시공회사를 다시 선정해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계약은 언제 했어요?

저희가 작년 4월쯤에 해 가지고 지금 6월부터 공사 진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일주일간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잠적을 했거든요. 듣는 소문은 빚 때문에 결과적으로 잠적한 것인데,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계약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선급금 준 것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나 부채 이런 것들을 파악을 다 하고 계약하지 않나요?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채 같은 것은 계약했을 때 전부 파악되는데 영세건설업자들은 서류상에 있는 부채 외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게 지금 1회 추경에 했던 부분인데, 8억 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요.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내용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잔액이면 반납을 해야지요.

여기 국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추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산책로 부분 있지요. 그것을 시가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설계 심의 때 승인 받지 못한 한국아파트하고 시청 앞의 주변 시민들이 원하는 산책로가 한쪽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을 추경으로 해서 아니면…….

추경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에 섰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남아 가지고 산책로 부분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고분은 정산을 하고요. 산책로 시청 앞 의회 뒤쪽에 한쪽이 산책로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라도 반납하고 그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으로 해서 가야지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70%, 기금이 21%, 도비 시비가 각각 4.5%씩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는 반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설계를 변경해서 그 부분을 하천의 복원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지금 설명은 잔액을 가지고 남은 것을 그냥 임의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명도 잘못 하셨고 당초 생각도 잘못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7억 8,800만원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확보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시비 잔액사업인데 아까 산책로를 연결하려고 그래서 추가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공하게 되면 환경부와 의견 마찰 등을 예견해서 별도로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바로 잡겠습니다.

233쪽에 공영차고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있지요. 배관 파열로 유류가 지하로 유입되어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로 우기 시 빗물 유입 등 공사가 지난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없으세요?

1회 추경이요.

그래서 233쪽에 공영차고지 토양오염에 관계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빗물 유입되는 게, 지난한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다시 반납해서 추경으로 더 확보하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반납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섰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런 이월 사유로 해서 이월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도 아니고 이월돼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짚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 예산 운영에 적절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황실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7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비하고 행사비로 1,0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 시상금도 2,080만원을 감액했고요. 중간부분에 시민 참여형 예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80만원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로 감액했고요. 시설비 소규모 시민 생활 불편사업 추진비로 2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동에 의견을 조사해본 바 1,872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혁신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도 1,210만원을 감액했고요. 예비비로 20억 9,15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 689만 2,000원을 삭감했고요. 기관 공통 경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71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으로 2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층에 수감실을 설치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T/F일자리추진관 사무실로 됨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5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덕풍2동 프로젝터 구입하고 전동스크린 구입, 그 다음에 초이동에 체력단련실 거꾸로 장비구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인쇄비 및 사무용품은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립형 사업 물품 구입비하고 재원변경해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무릎 담요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시비 재원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재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국비 배정에 따라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전부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서 재원을 남겨뒀다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지원으로 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비와 과목 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설치로서 657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로 쓸 수가 없어서 삭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합하면 그 내용들을 부기 정정하는,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급여는 변경 내시액을 삭감했고 주거 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 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밑에 쪽에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택배비는 그 뒤쪽에 나오는 국민기초 수급 정부 양곡 보장적 수혜하고 관련돼서 과목 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우수 평가를 받아서 우수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마지막에 자활소득 공제 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이고요. 자활 근로 위탁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도 재원변경으로서 1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고 사회적 보장적 사업으로서 일하는 수급자가 50%, 저축하는 사람이 50% 해 가지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6명이 신청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2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도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돌보미 종합 서비스는 시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된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비 장애 수당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 연금도 마찬가지 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7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현재 566명이 돼서 인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으로서 부담지시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변경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변경 지시 사항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고요. 아동급식 지원 사항도 시비 삭감되고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명이 감소됐는데요. 덕풍어린이집에는 국비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1명이 감소한 사항으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 보육료 지원 사항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도 변경 내시 사항이고요.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 근무 수당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은 예산 부족에 따라서 시비 재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서는 재원 변경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경상비로서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 우수 인센티브는 시상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비는 삭감했습니다만 이 결혼 이민자 방문 교육사업도 변경 내시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었는데, 경정장과 우리시가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해야 되는데 경정장이 참가를 포기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참여할 수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산동 건물지 펜스 설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여권관리를 위해서 프린터하고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만 사용 잔액이 되겠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주소명 사업 현장용 사진으로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 안내문 인쇄 홍보비는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료는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이 부분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이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 부분도 사용 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117페이지입니다.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공사에 10억원의 시책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보수는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만 32억 정도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동결됨에 따라서 전액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항도 변경 내시된 사항과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재원 변경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두산 위브 환급금이 있습니다. 11억 6,800만원을 전출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예산을 편성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수해복구 응급복구 보상비로 3억 1,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곤파스라든가 폭설피해 등 다섯 차례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4억 5,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국도비를 받는 것은 그보다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실제 훈련 참가대원 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했고요. 기타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에서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삭감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집행 잔액에 의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개보수 공사도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8,838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2만 9,000원의 예산을 시비 부담을 해서 전출시켰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시켰으며 국제화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개발사업단 소관 14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신문 공고료를 사용 잔액에 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151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교육 지원을 1억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중국어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중국어 교사를 배치 못한, 사업을 추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입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은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사용 잔액이 되겠으며 의료 및 구료비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용잔액이며 하단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부기 변경이 됐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증액하고 인공수정 시술 부분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체외수정을 증액하면서. 163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서 내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사용 잔액에 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인건비하고 여비 그 다음에 구급차 유류 구입비하고 응급 의약품 구입비 이 부분들은 부기를 정정하거나 과목을 정정해서 계수를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천현동에서 컨테이너 박스 구입 요청이 있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누적 구간 개선 사업으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7,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산곡천에 대해서 재난관리과 사항인데요. 시비부담을 642만 9,000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국고비 부담금이 1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비로서는 한강수계기금입니다. 16억 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이 모자라서 올해 삭감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마을경관 조성하고 상수도 시설 개설비입니다. 마을경관 사업비를 삭감하고 상수도 시설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금 공공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이 1,591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역시 대지보상금 이자 수입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항인데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신축 건물 8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요. 조달청 선고지 해 가지고 미지급 환불금 167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이자수입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정리된 부분들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사항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7,800만원은 추계가 감소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세입추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 21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는데요. 하수관거사업 등 저희가 총 27건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설명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43건으로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과 지리정보 시스템 서버교체사업 두 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건에 대해서 118억 6,187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는 제안 설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으로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사골천 개수공사 시책추진비 10억을 반영했고 덕풍천 개수공사에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입니다. 교육지원과…….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51페이지요 원어민 교사 중국 교사 미 배치된 이유가 뭐죠.

원래 중국어 교사를 1명 채용할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1명을 채용 못했고 중국어 교사를 채용 사업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답니다 중국어 교사 모집을 못해 가지고…….

여건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중국어 교사가 응시를 안 한 거거든요 채용할 수가……. 저희는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어 교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17쪽이요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네.

이게 보수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삭감 34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3회 추경 정도에서 1차 삭감해서 오르지 않은 부분은 반 정도 삭감하면 15억 이상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해서 34억을 삭감 시켜 버리면 이거를 당해연도 다 완성하는 회계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다른 꼭 필요한 예산에 들어갈 부분을 그냥 사장 시켜 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인상 안 됐다면 정리해서 어느 정도 삭감하고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래 주세요 매일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성과 관리 책자는 저희가 제작을 안 했습니다만 용역사가 제작해서 교육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제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게 대행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는 성과 관리라는 것이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성과 관리를 위한 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예산을 안 쓰고라도 용역사가 제작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두 번 하려고 그랬던 것을 한 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심위 한 번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두 번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게 됐습니다.

네.

원어민 보조 교사 교육지원 1억 2,400만원 감안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제2외국어 및 방과 후 교육 관련해서 경기도 및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중국어 원어민 교육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대응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었는데 대응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제2외국어 원어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뭐가 안 돼 가지고요?

경기도 및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계획했던 건데요 교육청 협력 계획이 취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