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는 접근성과 신축 후 관리인건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현 장도전수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 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3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3억 7,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32억 4,100만원, 특별회계 625억 9,200만원, 총 4,558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13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53억 8천만원, 세외수입 3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억 1,600만원, 보조금 14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34억 5,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5억원, 기타 특별회계 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명당 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9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7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전망이 적정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58억 3,300만원 규모 중 일반회계 5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25억 9,2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광양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은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 설치승인이 부결된 사업으로 접근성을 비롯한 건립 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묵백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당초 지원계획이었던 10억원을 이미 초과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추가사업비 지원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기관이 요구한 1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화문화관 및 정보센터 토지매입비는 토지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행정집행의 공정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기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목변경 요구를 불승인 하고 광영 상설시장 전기 및 수도요금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이중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주문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기적으로 201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반영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 지방세 등 세입예산과 법적 필수경비, 세출예산의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가편성 하는 등 관련법규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성립 후 여건의 변화로 인해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제1회 추경시 반영하여 타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을 정리추경에 이르러서야 삭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하여 정리추경에 예산사업을 반영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장명완 의원입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중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내용파악 그리고 U-IT연구소 현장 방문 등 다각적으로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기간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맞물려 있으며 모두 4차년도에 이르는 조사대상 자료 또한 방대하여 좀더 면밀한 자료 분석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일정이 부족하여 당초 승인한 조사기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2011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조사일정을 연동하여 조정하고 소요경비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 조사가 원활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안건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보조금 예산이 심의·확정되기 이전에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교부결정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예산사전승인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이러한 위법성을 치유하면서 각종 보조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 하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6장 보칙 규정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과(課)단위 기구 중 기구 수에 증감이 없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통합하고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부서를 신설함은 물론 부서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용이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행정수요대응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과(課)단위 부서의 통·폐합과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구의 신설 등 소규모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총정원의 증감이 없이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골자는 일반직 8, 9급의 직급비율을 상호간에 1%씩 증감 조정하고 기능직정원의 7급과 9급 정원을 각각 1%씩 감축하여 6급 비율을 2% 확대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에 불부합한 현행 우리시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일부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경우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와 어업권 열람신청서의 경우는 요율을 인상하였으며 관리선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어업권 원부의 등본교부신청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각각 요율의 일부를 인하하고 아울러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종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 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영세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불부합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들을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자연장지의 신규 설치에 따라 앞으로 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령에 불부합한 용어의 일괄정비, 사용자의 자격기준 강화, 시설별 사용기간의 통일, 각종 시설의 요금인상을 비롯하여 관내와 관외 거주자간의 요금의 차등 구분,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 규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 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을 심사하여 1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008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토지 현황 측량 잘못으로 인한 구역경계를 바로 잡고 사업구역을 정형화하는 등 사업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전 절차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정형화에 따른 면적 확대와 녹지를 조성하기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도시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 할 것 이상 1건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