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악몽 같은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20년 의정활동에 올해 같은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이 이번 주에 만나게 되네요. 이때쯤이면 보통사람들이 모두 철학자가 된다는데 우리는, 우리 시민 모두는 너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시간의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29일째 1,395농장 13만9,622두의 소중한 가축을, 우리의 가족 같은 가축을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생활터전과 가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도 잃었습니다. 통제초소 근무중 과로로 쓰러져 고인이 되신 고 금찬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범 안동 시민운동본부를 구성 환난상휼의 안동 정신과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 구제역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불철주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촉구하겠습니다. 이 위기상황, 위기관리능력을 보여 주세요. 지금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행정력과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 구제역 상황은 시민들의 생활전반을 붕괴시켰고 지금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이 조속히 복구되고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 경상북도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시고 각자가 그 역할을 하게하여야 합니다. 지금 안동 시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집을 짓는 것도,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구제역 상황을 극복하는 일, 시민들의 생활과 생업이 회복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같은 일을 처음 경험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접수된 의안이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3일 연천, 포천 출신 김영우 국회의원님께서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들이 촉구결의안을 채택 국회로 보냈더라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잊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연일 공중파에서, 지면에서, 사이버상에서 안동 구제역의 보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갑니다. 다음 회기까지 각자의 계획에 의해 의정활동을 하시겠지만 구제역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집행부는 전 공무원, 전 행정력을 동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는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 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상황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동의 하신다면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정회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정한 2010년 사자성어가 장두노미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한지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제역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전체 의원의 의견과 2011년1월경에 집행부에서 신설예정인 축산진흥과 신설과 시기를 같이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장님께 동의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집행부의 상황을 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깃들여 달라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수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편입지 주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중 제7조 제1항 일부 수정과 제1호 라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변경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과다한 통ㆍ반을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이 연 5%이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서상 이자율이 연 3%로서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맞게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3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8.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11.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를 보전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5월23일 조례 제정 당시 부칙 제1조제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한시 조례이며,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저소득 농촌ㆍ농업인의 자립기반 정착을 위하여 영농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율 3% 중 50%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을,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 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금년 7월7일 제6대 안동 시의회 개원 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 뜻하지 않게 발생된 구제역이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방제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어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밝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