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장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 2010년 회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24일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강하게 피부에 와 닿는 엄동설한에 불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조국의 분단된 아픔을 느끼게 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설상가상 수만 마리의 소·돼지를 살 처분해야 하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많이 춥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을 건네고 주변을 조금만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이 힘든 고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는 우리시와 가정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 동두천시 슬로건은 “두드림” 꿈을 갖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리자!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그 중에서도 서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꿈도 함께 소중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 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시민과 소외된 이웃들이 보고 있는 꿈을 실현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그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도로에서, 음식물처리장에서, 재활용센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 및 환경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쾌적한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로 거리를 청소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를 보수하거나 하수도를 관리하는 일도 하시지요. 때에 따라서는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고 여름에는 도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거나 넘쳤을 때 보수작업도 환경미화원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집안의 청결과 정리 정돈을 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고장이나 뒤처리 할 때 만능이신 아버지, 마치 집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보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편하다고 생각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직업입니다. 통계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망 율이 일반 직업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관 보다는 약 3배, 경찰관 보다는 약 1.5배 정도 사망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달리는 차량들 옆에서 일 하는 위험성과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할 때 나는 악취는 기관지에 영향을 주고 썪고 부패한 음식물의 미생물로부터 각종질환에 위협 받는 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작업장의 시설과 의료 환경이 나아지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우리가 더럽힌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환경미화원 분들입니다. 우리가 버린 냄새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대단한 쉰 냄새 속에서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분리하고 재활용하도록 작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복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장영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환경시설 근무자는 총 52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9명, 기간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49명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와 재활용 선별장 및 적환장, 음식물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 제 근로 3명은 EM센터에서 EM액 배양 및 살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근무자는 작업 환경 여건상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와 음식물 및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악취로 인해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진 마스크 착용과 악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무 시설에 대한 작업 여건을 향상 시키고 휴게시설 등 환경 개선과 함께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휴게시설의 환경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휴게 시설은 보통 20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현재 구비되어 있고 TV와 정수기, 냉장고,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지저분하고 면적이 협소한 재활용…….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휴게 시설 면적도 넓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오고 있는데 식사할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식사할 테이블이나 아니면 취사할 때 덥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가로청소반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휴게 할 수 있는 소파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리 제가 우려했던 샤워 시설이라든가 다음에 식사 테이블 또 화장실, TV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있다고 얘기하셨고 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샤워 시설을 사용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로도 그렇고……. 가로의 샤워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로반의 경우에는 거의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설을 이용 하는 것은 교육을 하거나 또는 작업이 끝난 후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샤워를 안 하고 있고 음식물처리장의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샤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샤워 시설의 환경은 지금 만족하는 상태입니까?

현재 음식물처리장의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휴게 시설을 증축하면서 샤워 부분을 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분리장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센터도 지금 현재 샤워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로에서는 겨울 되면 얼어서 그것을 아예 꺼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있는데 저녁에 그냥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씻고 가신다고 하는데 시설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샤워를 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휴게 시설이 있는 곳도 냄새나는 몸을 씻고 더러운 의복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기본적인 샤워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세탁 시설 및 화장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휴게 시설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이런 작업장들 휴게 공간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로 옮길 계획이 있는 지, 다음에 소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세탁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청소반의 경우에는 샤워를 안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중에서 매달 5만원씩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음식물처리나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몸에 냄새가 많이 베기 때문에 직접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일부 미화원들이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게 시설을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장의 경우에는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실을 별도로 병행할 계획이고 다음에 가로청소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별도로 휴게 시설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시설에다 미화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다 샤워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휴게 공간을 만들고 샤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각자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각자의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작업복을 입고 씻지도 않은 채 어떻게 자기의 볼 일을 볼 수 있는지 그 점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가로청소반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샤워 시설에 대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증축을 검토해서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장소에다 증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냉·온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그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이 얼마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나요?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 춘추복, 하복, 동복 그리고 방한모, 안전조끼, 안전화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로청소원, 가로미화원한테 들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매년 지급됩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굉장히 많이 춥다고 합니다. 방한복이 솜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리털이라든가 가벼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가볍게 얇은 조끼 같은 것이라도 속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방한복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방한복을 마련하는데 보온성이 좀 있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따뜻하게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별도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네.

타시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독감이라든가 파상풍, 비형간염 등 이러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상풍은 10년 주기로 한 번, 비형 간염은 1회 실시해서 항체가 없을 때에는 3회까지 지원하고 독감은 매년 맞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차피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라 전염병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방주사 맞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방주자를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위탁 운영하는 환경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일반쓰레기가 두 군데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1군 데 해서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개별 업소에서 하는 3개소에 대한 미화원도 저희 시 미화원들과 동등하게 각종 수당이라든가 목욕비가 지급되고 있고 시설 기준에 샤워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분기 두 번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각 업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 시에 미화원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사각지가 되지 않을 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장도 이제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 및 운영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올 것 같은데 위탁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보고는 환경사업소의 수자원공사 위탁 관련해서 같이 검토되고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한번 생각은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수·선별 하는데 들어가는 처리 비용이 가능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를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미화원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에 그리고 공공 근로 하시는 분들이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처리장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번에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같이 음식물처리장에 위탁이 되면 그런 위탁단계가 해결되지만 그 외에 위탁을 안 할 경우에도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저희가 종합 검토해서 향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57세로요.

공무원 정년은 몇 세 입니까?

60세입니다.

공무원 정년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정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일용직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 연령 제한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위생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시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들의 마음과 몸을 녹일 수 있는 복지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열악한 복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드리면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영미 의원이 환경미화원 정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데 지금 타시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 서울 도봉구, 성북구의 경우에는 58세, 일부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지침이지요? 물론 자율적으로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 정년에 대해서 2007년에 무기계약을 하면서 환경미화원하고는 실질적으로 반장이나 임원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교감이 되어서 안 되어서 일부가 상당히 불만의 여지가 있었던 사실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찍이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서 다음에 장영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임기가 일 년 늘어나는 현실인데 그러한 부분도 변화의 흐름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이 받는 월급 외에 받는 다른 복지혜택이 뭐 있지요?

일반 무기 직 계약근로자와 다르게 체력단련비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 그렇게 해서 일반 무기계약 근로자 보다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가로청소원인 경우는 새벽 4시에 와서 16시에 끝나고 일반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선별장은 09시에서 출근해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가로경미화원들이 지금 49명이라고 했나요?

30명입니다.

그러면 30명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었지요?

지금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작년에는 3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49명이고…….

가로환경미화원이요?

가로환경미화원도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개년 것에 대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을 줄이는 대신에 차량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지요?

네.

차량이 다니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기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사람을 줄이는 대신에 차량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왜 근무 시간을 따져 묻느냐 하면 차량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람 손길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을 가끔씩 만나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람을 줄이는 대신에 차량으로 대체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을 지금 더 이상 줄이면 안 되겠다. 아니면 몇 명을 더 늘려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네.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인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우리시의 경우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아침에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청소차량이 계속 차를 피해서 청소하다 보니까 빈 구석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더 이상 계속 사람을 증원해서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 차량은 진공 청소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기동반이라고 해서 조그만 차를 이용해서 하는 기동단속반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대를 만들면서 기동 차량하는 곳이 미화원 3.5인 정도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가 됐고 요즘 기동반들이 아침에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불법투기 하거나 외곽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 기동반들이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곽 지역이라든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유가 기동반을 4개 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기동반을 운영을 계속 활성화해서 이런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라든가 외곽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미화원들이……. 그리고 시내 구간이라든가 직접 수거하는 가로미화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 내지 4㎞의 구간을 담당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기동반을 늘려서 보강했기 때문에 가로미화원들에 대한 추가 적인 증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동반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에 대한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청소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저희가 기동반을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영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된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휴게 시설을 고치는 것도 좋고 샤워장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결국 환경미화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같은데 일단 작업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동반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진공차량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진공차량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동두천시에는 양쪽 도로, 간선 도로에 전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진공차량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더 많이 뻣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을 때는 차량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동두천시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 손길이 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세요. 진공차량들이 아침에 일찍 청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공차량들이 정말 제 기능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정 등을 거쳐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진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진마스크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착용하는 것인가요?

재활용 선별장에서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선별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 먼지를 배출 할 수 있는 후두 시설도 보완하고 해서 가능한 먼지라든가 악취 물질이 신속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가로환경미화원들만 목욕비 5만원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욕비 다 주고 샤워장 만들어 주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샤워장 시설을 이용 못하니까 목욕비를 5만원 주는 것 아녜요?

어차피 목욕비는…….

지급하고?

네.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샤워 시설이 아예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점검 해봤어요?

샤워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시설이 협소하고 하니까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치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영미 의원님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매분기 두 번 지도 점거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지도 점검 나가셔서 점검한 사항을 얘기해주세요.

연간 두 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기가 아니고요?

네. 연간입니다. 올해도 두 번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허가에 정한 시설물이라든가 장비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저희가 위탁한 대로 청소용역을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점검 했는데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만족하시다는 것이지요?

네.

물론 내부에 장비, 기타 아까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셨습니까?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저희 미화원들처럼 동일하게 수당들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의 시설을 점검 하셨나요?

네.

만족하셨습니까?

네.

우리시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시에 간단한 시설을 해 놓으셨잖아요. 샤워장이라든가 기타, 그런데 그 민간업체의 수준이 우리시하고 비교 해봤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일부 시설의 경우는 우리시보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좀 못하네요?

어차피 저희 시설은 그렇습니다. 가로청소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음식물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작업 일하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이나 재활용 선별장이 일반 가로 보다는, 정한 시설 보다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음식물 말고 일반 쓰레기 청소하는 대행업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을 기동클린 청소 반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일반 위탁업체들이 청소를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지 않는 것은 기동반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 구간에 청소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그 외의 외곽 지역 부분, 중간에 불법투기로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동반에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가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적발하고 그것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목적은 비용을 덜 들이고 고효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린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지요?

기동반은 현재 인건비는 미화원 인건비에서 똑같이 나가고 있고 일반 포터 1톤 짜리 조그만 봉고차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료비, 차량 수리비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업체를 활용한 기동반 운영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반 업체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동성 있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은 시내 구간에다 일정한 면적 그 구간에서 청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카버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 사항을 보통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민간업체에 맡긴데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민원 처리 건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원은 받아 보셨지요?

네.

타 시군에서 보면 이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업체한테 패널티를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거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간대를 지키지 않거나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전량 내놓은 폐기물을 완전하게 수거하게 되면 민원이 없지만 상습적으로 불법적으로 버리는 사람에 대한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 쓰레기를 놔둬야 되겠고 그리고 그 버린 쓰레기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동반이 가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동반들이 홍보 스티커를 쓰레기 딱지에 붙이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를 상습 적으로 하는 지역은 경고판을 붙이고 배출 시간이 준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업체와 기동반이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민간위탁업체도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우리 청소원들도 잘 근무하고 계시고 요는 시민들이 문제네요. 시민들이 모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바람에 거리가 지저분하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계도를 하는데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다는 말씀인가요?

일부 안 지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홍보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기타 다른 방법의 홍보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거한 이후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매체라든가 게시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 투기가 만연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도 부착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인쇄해서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민들 의식 부족 이전에 행정 서비스 부분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규정된 봉투에 의해서 내놓으라고 홍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쓰레기봉투만, 물론 일반쓰레기도 문제가 됩니다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분리수거 문제는 그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 다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일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분리수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봉투에 일반 쓰레기가 많이 혼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40% 정도가 많이 혼입되어 들어옵니다.

결론 적으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부분에 경비나 인력 면이나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홍보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한 분도 있고 또 일정한 장소를 시민 편의 하게 갖다 놓게 좋게 해주고 그 장소도 청결하게,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 보통 보면 장소가 공한지 옆에 주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어 있거나 집 앞인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되게 해서 시민들이 갖다 놓게, 우리가 공동주택에 해보면 일정한 장소에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연일 구제역 방역 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서고 계시는 임상오 의장님과 건전한 비판과 보다 나은 우리시의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9만 6천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간 보내 주신 격려와 채찍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책 개발에 노심초사 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실과소장님들은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시의 최고의 브레인 이십니다. 실과소장님들의 역할에 따라 우리시의 변화의 척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중한 우리시의 역사적 소명감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정책에 적극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만 30년 맞는 해가 내년입니다. 우리시의 변천 모습이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81년 시승격 당시 억지로 6만 이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6,814명, 2001년에 7만 4,266명, 2010년에 9만 6,000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증가된 인구는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요인은 우리시의 경제를 이끄는 산업 제조업 분야에 변화의 추이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서 제가 우리시에서 발행한 통계연보를 2003년도에 우리 사업체 수를 보자면 151개 업체에 월 평균 종사자 수가 4,262명이었고 점차 하향 추세로 가서 2007년도에는 사업체 수가 83개로 줄어들어 월 평균 종사자 수가 2,8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증가되어서 사업체 수가 91개 업체에 월 평균 종사자 수가 3,242명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체 수가 120여개를 넘어서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의 지역 경제를 괄목할만하게 주도 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시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박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214개이며 올 1월 준공한 동두천 2일반산업단지와 사이언스 타워 조기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두천2일반산업단지는 신창 외 7개 업체 13필지로 56.3%를 분양하였으며 3개 업체와 분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타워는 29개 호실 중 28개 호실을 분양해서 기업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2013년 완공 목표로 가칭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건립되면 6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최소 1,200명에서 최대 1,8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개발 가능 지역이 적은 우리시 면적이지만 개발 입지 가능 지역 등을 활용 한 기업 유치와 반환 예정인 미군공여지 등을 활용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번 듣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 되어 있고 우리가 가시적인 것, 그 보다 좀 더 우리시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도 적당한 기업이 들어와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우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공단에 많은 돈을 들여서 분양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 국내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은 기피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드림 패션 지원센터의 경우는 소규모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운영한다고 하면 하루에 3교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이고 먼저 시장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우선 3년 건설 기간 동안에 인력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건설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도 300여명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아까 노동 집약적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노동 집약적인 것도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임금이 저임금이에요. 이 섬유·봉제 분야가 상당히 저임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직이 잦고 안정된 직장들로 갖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고임금하면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나 기타 공직자 여러분이 우수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세일즈맨이 돼서 IT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냥 되는 게…….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먼 날을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산업 유치가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선두에 서서 사실 사이언스 타워 지식패션센터 유치하시는 것이요.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물론 하드웨어는 내려왔고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해서 그 안으로 채워 넣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큰 틀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도해서 지식경제부에 다 얘기를 했고 지식경제부에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전국에 3개를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고용창출이 제일 문제가 되다 보니까 3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익산, 부산, 동두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 중에서 제일 먼저 동두천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업체 유치, IT 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포천 이런 곳보다 가용 면적이 적습니다.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다음에 미군부대 공여지를 빼놓고 나면 사실 공장들이 설 입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하면 공여지가 반환되고 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IT라든가 기계 산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력이 편차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전력자체가 엄청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그런 첨단 업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 떠나는 날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떠나는 것을 예견해서 지금 LNG복합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그것도 하나의 기반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력 분야인데 그것도 아마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동두천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백화점식 지역경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도 좁은데 어떠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큰 타이틀, 테마를 하나 놓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만이 그것도 아마 지역적으로 잡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틀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답변하셔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기업유치에 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원발굴도 제가 농업경제과장도 한 번 했었고 문화체육과장도 한 번 했었습니다만 농업 쪽에서 사실 이렇다 할 경쟁력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동두천동에 있는 밀랍 주라든가 몇 가지를 시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고, 농산물 자체가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버섯이라든가 난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들은 더러 생산이 됩니다만 집단적으로 콩이라든가 이런 생산되는 것은 인근 파주 장단 콩 쪽에서 양주, 연천, 동두천 쪽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부다 수매를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단지를 만들고 가공해서 할 만한 여건이라든가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고 문화 쪽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단지 소요산에 설화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고 요즘에 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는 주제가 있는 이런 것으로 하는데 양주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를 돌고 있습니다. 송암 천문대라든가 회암사지터라든가 여러 군데를 돌고 있는데 저희는 소요산 하나만을 가지고 또 어유소 장군 있는 사당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그쪽으로 자원 발굴할 것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자원 발굴 공공 근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7월이 되면 시 승격 30년이 되고 동두천 향토지가 새로 발간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 시사편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려서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 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 전국에서 없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있는 자원을 타 지역보다 개발하는 것, 지금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을 특별히 생각한 것 없으신가요?

지금 답변 드린 대로 특별하게 제 머리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모아서 “아! 이런 것은 경쟁력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통 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은 관에서 공론은 있었나요? 지금 듣기에는 관에서도 공론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여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소요산에 옛날에 의병들이 활동하던 그런 것들이 바위에 좀 있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도 한 번 하고 추진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우선 정말 우리 동두천시를 이끄는 분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인데 아마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학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소득이 2만 불이 안 되더라도 농촌소득이 높아져야 만이 대한민국이 3만불 시대로 향할 수 있지 우리 동두천은 농촌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말들 하시는데 그보다 사실 농촌에 소득이 증대해야 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틀림없이 선진화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농촌에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인 좌석에서 드리니까 과별도 자꾸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역 경제는 농촌 자원이더라도 농업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 자원을 발구해서 지역경제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동두천이니까 한자도 동쪽에 콩두 자를 쓰는데 이 지명을 활용해서라도 대외 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속된 얘기를 해서 홍보할 때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홍보 효과가 파주보다는 사실 우리 지역이 지역 명칭도 콩두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모든 여건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이 지역이 적으니까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 동두천이 콩이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콩을 재배해 봐서 아는데 참 손도 안타고 조금 성의만 가지면 우리 동두천 지역에는 잘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작물을 짓게 할 것이 아니라 콩을 단일화 시켜서 우리 전 동두천시 농민들이 콩 재배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목표가 뚜렷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콩을 장단 콩 축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은 가공식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으로 가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주도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셔야지 만이, 물론 자리에 보통 2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 후임자들도 틀림없이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농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지명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를 대표해 참석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지역의 정의로운 언론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시정 질의의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두천을 사랑하는 10만여 시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신묘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일되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예방을 위해 노심초사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동두천시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이 조성당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 공영주차장의 실태 및 운영상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드림택시 파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드림택시파업은 노사 간의 분쟁으로 노사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보산동 관광특구의 경우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날, 주로 토요일이 많은 편입니다. 개최되는 날에는 미군들을 내보내지 않아 개시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하는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림택시파업과 관련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본 사태에 대하여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아리랑택시파업과 관련 좋지 않은 경험을 한바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이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리랑 택시에 이어 한정택시파업이 두 번째인데 드림택시파업과 관련 시에서 취한 조치는 이어서 이며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입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영주차장실태 및 운영상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26개소에 575면, 노외주차장이 21개소에 1,601면, 전철하부환승주차장 4개에 385면 총 55개소에 2,562면을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상주차장은 2007년도까지 유료로 일부단체에서 위탁 운영한바 있으나 주차장 이용 율이 저조하고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자 운영자 스스로 민간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전체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의 근무자는 중앙도심공원 공영주차장에 도심공원을 포함해서 제반 청소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3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동두천중앙역 및 지행역 전철하부 환승주차장에 기간제 근로자 1명씩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유로화해야 하나 현시점에는 당장 유료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드림택시파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28일 노·사 간의 문제로 인해드림택시조합원 39명이 미2사단 앞에서 집회를 한바있고 이로 인해 집회에 참가한 기사 39명이 집단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시청과 미2사단 앞에 장기집회신고를 내고 부당요구를 주장하며 자기들의 주장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 상급 단체를 참여시켜 수차례 대규모 집회와 가두시위를 가진바 있고 또한 서울의 엠피스와 민변,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내법에서도 보장된 일련의 집회문제로 부당해고 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처와 잘못된 엠피스의 계약자금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이들의 복직을 위하여 미2사단과 엠피스 측에 협조공문을 통하여 선처를 요청한바 있고 시장님도 부대장과 접촉하여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복직에 대한 별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2사단측은 이 문제는 엠피스와 회사가간의 문제로서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시에 답변을 보내온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노·사 간의 공동 성실의 문헌을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미2사단과 엠피스 측이 한번 더 선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노사 간에는 상호불신과 해직된 조합원 개개인의 상반된 의견으로 아직까지 문헌작성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해보면 지난 2007년 1월에 개설된 중앙도심공원 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가 지하 1, 2층 합계 219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지하2층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주변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지하로 내려가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재역할을 하려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2007년도에 96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장을 하면서 거기를 유료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느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자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료를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1층에는 거의 찼는데 2층은 사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출입구나 입구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어떠한 것을 했고 …….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난감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만연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우성, 예를 들면 다음에 인근 상가 등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뚜렷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불법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주변 상인들이 아우성을 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신다면 그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무용지물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계속 만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게 그쪽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신 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나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유료화 시키는 방향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이 그게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 사업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지만……. 어차피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지하에 있다는 위치하나로 사람들이 꺼린다 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고 하는 건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주차장 입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인들의 항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데 유료화를 시켰을 경우 과연 주차장에 누가 주차를 하겠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이유로 미뤄 놓는다면 이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진짜 여러 가지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케팅을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연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 그냥 유야무야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고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2007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개설한 송내동 교육청 앞 주차면 수가 111대이고 다음에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주차장이 89대인데,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들과 대리운전 부스를 설치하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보면 대리운전자 천막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야간에도 지속적 단속을 해서 현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군데가 천막을 쳐서 주차장영업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해서 야간에 저희가 단속할 때 집중적으로 주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음에 송내 교육청 앞이나 다음에 문화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로 도심주차장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스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수를 단속을 하니까 차량을 갖고 나와서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 있으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꼭 단속하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장의 용도가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만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주차장관리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한 무료주차장이 5개 주차장이 있는데 특히 중앙공영주차장하고 다음에 교육청 앞에 주차장 오래 전부터 지적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유료화방안을 검토, 주차요금 책정시기 실시구역 주정차단속 집행 상황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데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의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과증과정을 결과물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자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직자분들이 해야 하는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문제는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관리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는 공사가 자기들이 돈을 내고하고 있지만 유료로 만약에 전환했을 때는 한다면 단돈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다갑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지역에 있는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저희는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돼서 단속을 강하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안 했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해서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걸로 끝나고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끝나고 그러면 개선은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되던 안 되든 간에 어떤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림택시파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면 노사 간의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지난 8월 28일 미2사단 앞에서 집회를 실시,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측면에서 본다면 근원적으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사유를 보면 사측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는 사업자에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관여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림택시에서 민사법에 의해서 누가 잘못을 했다면 저희가 조치를 가하겠지만 노사 간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몇 번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자문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교통행정과에 요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드림택시노조파업관련일지라고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28일 날 집회를 처음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 12월 2일에 이뤄졌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아리랑택시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똑같은 한정택시인데 그때 조치하는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인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드림택시파업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지난번하고 똑같은 형태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전혀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아리랑 택시하고 드림택시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리랑택시는 미 엠피스에서 회사자체를 계약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이고 드림택시는 거기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패스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인데 “파업”이라는 두 글자 이유야 어떻든 간에 파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아리랑택시가 어떻게 해서 파업을 했고 드림택시가 어떻게 해서 파업을 했고 그걸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우리 동두천 시민들 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선배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우리 동두천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소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드림택시일지를 보면 그거를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노동부, 근로감독관 하고 3~4차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경찰서와 같이 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24일 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사 측에서 종사자를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이 내부에는 사소한 것까지 기록을 안 하고 큰 제목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근로감독관들 하고 다음에 노사가 같이 해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민주택시전국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시장님하고 면담일자를 잡아서 어떤 안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해고 된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상충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고 된 사람들이 39명인데 이분들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39명중에서 3명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이후에는 없고요?

제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것은 3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이 이직을 안 했어도 나름대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 간에 자기 시간을 짬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기사들이 일반 법인택시에서 스페어로 하시는 분을 몇 분을 봤는데 여기서 3명 정도 얘기를 한 것은 아예 거기서 떠넘겨진 것을 말씀드린 거구요. 일부는 일반 법인택시에 가서 스페어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쪽 대표자들을 최근에 만난 게 언제 입니까?

12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12월 2일 입니까?

12월 2일 날 만나고 다음에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조에 대표들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면담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동합의문제 선처문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 사측하고 노측하고 만나서 안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2번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상급단체가 있다 보니까 상급단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상급단체에서 이게 뭐냐 해서 한번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꿔서 39명 노조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내분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아까 아리랑 택시하고 드림택시 파업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파업을 했던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내형제같이 내 가족같이 업무에 임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사 간의 문제다, 어떤 형태로 되었다, 시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시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벌어진 것은 어차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도 우리 동두천 시민이고 그중에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입니다. 저도 그 입장을 충분히 알고 저희도 원만히 해결하려고 계약관을 가서 만나고 했는데 저희 뜻대로 안 되니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시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시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특히 교통행정의 업무의 경우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열심히 하신다면 주민들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통행정과에 거는 기대는 남달리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 에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도시출장에 3명이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반적인 게 공원시설관리입니다.

공원이나 시설관리하고 있어요?

네. 주차장으로…….

주차장을 관리해요?

네.

의원기간제근로자 있죠? 송내동하고 중앙역 주차장에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차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해요?

네.

아까 김장중 의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특히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계속됐던 문제에요. 3년째 돼가는 겁니다. 2년간에 걸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하게 되면 그때마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그러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 연구와 검토해야 될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시정 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역배분을 담당 과에서 업무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담당과에서 한 게 뭐가 있냐구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형식적인 답변에 지나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뚜렷한 답변도 없고 연구한 것도 없으면 행정감사나 시정 질문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나가자는 것이 시정 질문 목적 아닙니까? 근데 시정 질문을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연구한 것도 없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시정 질문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시겠습니까?

네.

중앙동에 있는 중앙도심주차장 3명 청원경찰도 그 사람들이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모니터로 감시하고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된 거 그것만하지 아무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날아가는 거죠. 원격조정 해도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하루에 3명씩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3명이 24시간 근무교대로 해서 24시간 풀로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이나 야간에 가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비행청소년이나 사고발생을 위해서 8시간씩 24시간 3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저희가 수안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수안공사를 방문했더니 수자원공사 대전 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수자원공사 관리 댐을 한 곳에 모니터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는 각 댐별로 사람이 파견돼서 근무했는데 수자원공사로 위탁되고 나서는 한 군데 본부에서 전국에 댐을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과장님이 작년, 재작년 주장한대로 주차하는 것을 유료화를 시켜서 그 업무종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체내문제로 청원경찰이 6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명으로 줄은 겁니다.

주차장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들이 검토하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문제핵심을 회피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민원발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 시장님과 몇 번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

심도 있게는 못했습니다.

서로 피해가죠.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피해가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못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을 때 잡는 것이 나중에 큰 틀을 잡을 때 수월한 것이지 나중에 잡으려면 정말 많은 민원을 부딪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주차장에 일원화시키려면 주차장을 개설할 때 그때부터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더 복잡해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이 늦어지게 될 수도 있구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차량을 2개 써서 나눴더니 1대 유리창을 깨고 나눴더니 그 깨진 차량은 쓰레기가 쌓이고 더 유리창을 깨드려서 차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뉴욕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한 게 뭔 줄 하십니까? 기초질서 위반자를 다 단속한 거예요. 기초질서위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다보니까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를 간과하다보면 나중에 더 큰 기초질서를 위반하게 되더라도 시에서 단속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3년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2011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직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어요? 근데도 전임자에게 하나도 미루시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중앙지하주차장이요. 주차장 현황판 입구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면주차하고 길가에 주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자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계속 2년, 3년 답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하고 회의는 열고 방안이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하고 그런 것, 하다못해 용역을 주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떠한 용역을 준 것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미팅을 하면서 주차문제에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 저희 직원들 문제도 불법주정차를 없애려면 강력히 단속하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한쪽에서는 해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나름대로 현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시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죠.

왜냐면 동두천시가 주차단속 하는 구간이 방대하거나 그러면……. 근데 사실 저희 직원들끼리는 파리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주정차 때 단속을 하면 다 운전자들이 옆에 있었다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 비켰다가 단속차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파리 잡는 식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희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안 좋은 식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 쓰레기문제도 그런데 주차문제도 시민의식의 문제도 결부가 되네요. 그래서 거꾸로 잘못한 사람들한테 매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옐로카드제 물론 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5분, 10분, 규정으로 해서 경고스티커를 붙였는데 지금은 거의 옛날 것으로 하다보니까 현장근무자하고 단속된 차량의 차주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폭행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차량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 갈 때 방송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옛날에는 그제도가 없어 지구요. 방송차량으로 방송을 해 주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력단속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서……. 우리 홍석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문제, 또 우리 시장님이 민원하고 민감하다보니까 강력하게 못 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도 거기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안을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위반한 사람한테 당신은 1회 위반하였습니다. 3회 적발 시는 견인 조치합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예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2회,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중앙지하주차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단속차량이보면 전역을 다 돌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잡기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곳을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한 지역만 근절시키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까 제가 주차현황판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것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불법주차를 했다면 그 운전자도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할 겁니다. 그 현황을 상대편한테 알려주고 들어가게 유도하는…….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 하면 반발이 세니까 1회, 2회 해서 아까 파리 잡기식을 방지하는 것은 한 곳을 집중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활화가 되다 보면 운전자들도 중앙시장에 오면 당연히 시장주차장 아니면 지하주차장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한 가지 방안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은 계속 단속이 되면 바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을 할 때는 시간을 줍니다. 오늘은 6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가지신 분들은 6시부터 7시까지 단속 한다. 이때만 피하고 8시에 와서 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6시에 단속을 하면 화요일은 8시에 하고 다음에 수요일은 7시에 하고…….근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단속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녁을 우선 대상으로 하시는데…….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저녁에 돌게 하고 지금 단속을 하는 곳을 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타시에서 보면 이래요. 시민을 몇 명을 고용을 해서 주로 노인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3인 1조, 2인 1조해서 노인들이 도보로 걸으면서…….그러니까 차량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들이 단속이 힘드니까 원로 분들,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을 고용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본 것을 알고 있는데 방법은 좀 아마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니까 자꾸 피해가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있어요. 그런 방법을 더 연구 검토를 바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