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안간 내린 강설로 인하여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정주 위원, 김홍성 위원, 박혜명 위원, 서재일 위원, 용환보 위원, 이홍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하만용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만용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제4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서재일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서재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재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추경으로써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검토할 것은 검토함으로써 간사 입장으로서 진행에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변경분과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 교부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91억 9,428만 4천 원이 증가한 1조 1,139억 2,340만 2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98억 4,780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840억 7,559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소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LH공사 지역협력개발기금 감액 등으로 2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재정보전금은 49억 원이 증액, 보조금 102억 원이 증액,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를 2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 분야와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연말까지의 사용잔액 등을 판단하여 일부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육료 지원, 태풍 곤파스 등 자연 재해 피해복구비, 수인선 전철 부담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지원금, 원인자 부담금 등을 증액 반영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증액편성,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에서 감액 편성,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2010년도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를 우선으로 판단하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4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 답변 및 담당관의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소장 및 담당관의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주민센터,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별도의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하여 ‘길이 열리는 화성’ 소식지 제작이 당초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절감이 되어서 45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뉴스 작가 인건비 12월 분 3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께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투자진흥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73쪽에 일반부담금으로 화옹4공구 지하수 개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에 있어서 투자진흥담당관실에 예산액은 23억 3,200만 원, 기정 예산 20억 6,1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특화개발 투자유치에 있어서 여비 1,1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과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옹4공구 지하수 개발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는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한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건축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확정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 반영이 필요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첨단유리온실을 하는 업체가 세이프슈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부담금 1억 2,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부득이 추경에 편성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는 자료 보완을 위해서 오늘 일정의 제일 마지막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과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투자진흥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계획이 사전에 분담금에 대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초에 2010년도 7월 7일날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협약을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시, 세이프슈어가 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4조에 보면 사업지원에 있어서 저희 화성시가 하는 부분이 조경이라든가 진입로, 지하수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지원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세이프슈어하고 저희가 명확하게 부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부득이 지연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은 언제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지하수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한 130일 공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단유리온실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죠?

시범사업은 내년도 4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건축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2010년도 제4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658만 원이 증액된 총 81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1억 1,454만 원이 감소하여 6억 6,24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2,786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4억 326만 원이 증액된 71억 9,3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3억 1,523만 원이 증액된 32억 3,263만 원, 도비 보조금은 8,803만 원이 증액된 39억 6,082만 원으로 국비 45%, 도비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478만 원이 증가한 226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부분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 모성과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부분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5,457만 원이 증액된 47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정신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귀시설 3개소, 근무자의 급여지출을 위해 1,271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2,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을 위한 인공면역획득 강화 부분 중 그중에서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600만 원을 감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50만 원의 경우 지난 3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담았습니다마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회기에 하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한 총 66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에서는 공사부담금으로 1억 2,3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누수복구비로 8,000만 원, 시설비로 1억 8,000만원, 예비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액 482억 5,200만 원 보다 79억원이 증가한 56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체 이전 및 지하수 폐공에 따른 산업용 하수도 요금 2억 원이 감소되었고, 정남 하수처리시설 및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도비 보조금이 5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개별건축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2억 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79억 원이 증가된 561억 5,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용으로 9억 6,000만 원, 오산 제2하수처리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4억 4,400만 원, 정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9억 800만 원, 서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억 원,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9억 8,800만 원, 서신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인 독정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6,200만 원이 감액되고,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9억 원이 증액된 561억 5,200만 원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맑은 물의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면 보건소 관련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상환제 제도에 따라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발생한 환급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하는 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중에서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용이 화성엔바이로 9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전에 계상이 안됐던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족분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전액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하고 하수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위탁 비용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경정까지 넘어와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분들한테는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 등록이 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대해서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주신 자료 읽어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것과 경기도에서 온 것을 보면 3회 추경 시기하고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통장에 돈이 확인됨에 따라서 바로 고지서로 납부하다보니까 3회 추경때 세입·세출 계산한 부분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64명입니다.

화성시에 164명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3페이지 보면 내근상용직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왜 지금 올라온 것이죠?

저희가 금년 10월 9일부터 매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예산에 없었던 것이 10월 9일부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계획은 미리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이 언제 였죠? 10월달이면 최소한 8월, 9월달에는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자체가 미리 세우는 것 아닌가요? 미리 쓰고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요.

제 말 자체는 사람을 쓰려고 하면 예산이 후불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왜 지난번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까? 일단 써 놓고 나서 무조건 썼으니까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시청에서 직원을 저희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시청 예산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운영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10월 9일부터 연말까지 급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하셔도 그렇지 이것은 미리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만약에 저희가 인정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산계도 안계시고 검토할 분이 안계시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사전심의 아닌가요? 미리 쓰고 나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요.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이것은 신규채용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 전체로 봐서는 본청에서 관리 하던 인원이 저희 센터로 배정되어서 자리 바꿈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본청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3차 추경 이전에 당연히 이쪽으로 넘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분 관련해서 본청에서 예산이 삭감 됐던가요?

저희도 본청예산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황 확인해서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인정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신 것이 아니고 시청에 있는 직원을 보직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저희 식물원으로 발령이 난 사항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소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만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소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입예산은 지역개발협력기금 311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체비지 매각수입 1억 6,48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4,14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에서는 세입은 지방채 추가발행을 통한 146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발안도시계획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난머리천 정비공사에 시비부담금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대체녹지 조성비 3억원, 과년도 체납액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여 책정하였으며,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업 세입예산에 보조금 1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25억 6,300만 원을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4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5억 9,100만 원 대비 21.8%인 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14.8%인 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700만 원을, 사회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82.3%인 2,300만 원이 증가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과, 건축행정과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개 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 8억 7,400만 원 대비 3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건설산업과의 기정예산 54억 9,700만 원 대비 1.9%인 1억 400만 원이 감소한 5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7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14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에 장기 근속자만 가는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수준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해마다 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됐던가요?

소규모로 퇴직을 앞에 두신 세 가족만 내년에 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세정과 41페이지 보면 재산세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당초 동탄2지구 택지지구를 착공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동탄2지구 분량 그 건인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석순입니다. 시정발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하만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4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3회 추경예산 대비 3.9%인 5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56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4%인 8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56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준공시기가 미도래 된 송산도서관 신축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 61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질없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노후생활지원 사업에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91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3,3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사업에 3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7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09억 700만 원, 건강가정만들 기 사업에 3,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육성 사업을 위해 1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7,600만 원, 교육인프라구축 사업에 2,0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9,3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17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해서 과목이 변경 됐거든요. 당초에는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데 이 얘기는 어느 단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이것이 집행이 됐는지, 이것이 왜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은 드림스타트에서 국비를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 보조금으로 했다가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막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드림스타트 자체가 어떤 것이에요?

드림스타트 예산이 3억인데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려고 했다가 직접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집행이 된 것인가요?

네, 집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비를 가지고 최근에 12월 중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죠? 체험을 갈 때는 보통 한겨울보다는 성수기는 봄부터 가을 사이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하려니까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중복된 것은 드림스타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9월달에 받으신 것 아닌가요?

받은 것은 4월에 받았습니다.

판단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이 네번씩이나 있었는데.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겨울에 썰매장을 가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체험이라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눈썰매도 문화 중에 하나겠죠.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지만 마무리 추경에 뒤늦게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마무리 사업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사업 목적이나 취지로 봤을 때는 미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인건비 자체가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불가피한 사연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184페이지에 남양동 성모성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남양 성모성지 진입로 조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조경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남양성지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 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주차장부지와 하천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만 담당할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라든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데 진출입로 개선 여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출입로만 말끔하게 정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좋으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아마도 조만간에 개선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조만간에 다리를 넓히거나 진출입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것을 부셔야 할 여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따와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성모성지와 관련해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된 적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개념으로 해서요. 도시계획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진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모성지 자체에서도 진출입로 문제는 어떠한 판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차장과 하천부지가 겹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진출입 자체가 교행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틀에서 잡혀야 주변 여건을 정비한다는 취지가 맞을 것 같아서요. 부서간 협의 보기가 쉽진 않겠지만 돈 들였다가 나중에 확장한다고 다 부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용주사 대웅보전 보수공사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9억 3,000만 원입니다.

9억 3,000만 원인데 도비가 지금 현재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증액된 부분입니까?

도비가 30% 2억 7,900만 원이 내시되어 있던 것이고요. 기 2009년도에 설계해서 도에 승인까지 맞고 총사업비가 나와서 계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확보할 때 여건이 안좋아서 그때 다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확보해서 내년에 쓸 사업이에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용주사 대웅보전 보수공사에 도비 내시가 30%밖에 안 됩니까?

네, 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3대7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정에 4억 8,000만 원을 예상하셨었는데 이번에 5억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셨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농어촌 초등학교에 아이들 통학버스 지원하는 사업인데 4,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정초등학교하고 청원초등학교를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고정초등학교는 2,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가 됐고, 청원초등학교는 4,000만 원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4,000만 원이 발생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 원만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는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1차적으로 2,000만 원만 지원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관계없이 통학버스만 운영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어서 여쭤볼게요. 수입이 130만 원인가요?

네.

130만 원이면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 된 것이죠?

개관이 12월 1일날 했죠.

그러면 한달 수입이 13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처음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130만 원이 세부적으로 얼마가 들어와서 이것인가요? 만약에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괴로워질 것 같은데.

처음이라 홍보가 미진하게 덜 된 면이 있고요. 또 교통이 불편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수영장 수입이죠?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요.

수입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많나요?

수영장이 더 많습니다.

4레인 25m죠?

5레인 25m입니다.

현재는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48명이 접수됐습니다.

48명으로 해서 130만 원이다?

네.

220페이지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인데요. 반환금이니까 집행못해서 반환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을 금년도에 도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골지역을 보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민스러운 점이 있네요. 대체적으로 특히 시골지역에 노후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가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슬레이트지붕을 계량하는 취지는 시설물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석면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대상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개량하게 되면 건축부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해야지 저희는 시범적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자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그린환경센터 공사대금이 41억 9,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도 하만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에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데 한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계산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 향남2택지지구 하고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17억 5,900만 원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14일날 송산그린시티 부담금 291억 9,400만 원을 저희가 12월 14일날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때 359억 5,300만 원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차액분으로서 41억 9,400만 원이 증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부담금 산정금액이 늘어나서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26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서 지금 특례보증 이차보전까지 해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조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2회, 3회 추경에 일부 감을 하긴 했는데 이 자체가 줄어든 것은 홍보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은행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소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1년에 2백개면 2백개 업체 개략적인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 4회 추경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3회 추경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실적을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질의드릴 때마다 자격미달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화성시의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마당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과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승인까지 해 줬는데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약했다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6개 은행을 협약을 해서 대출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 별로도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최대한 낮추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고요. 그 기준에 맞는 사항 때문에 예산이 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여기 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전환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특례보증은 융자사업하고 다르게 자격의 등급이 7등급이 되더라도 특례보증에서 보증을 서서 쓸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6개 은행에서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융자 2%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낮춰서 갈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추경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시겠냐고 여쭤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추경에서 감액된 사항까지 가지고 와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은 물론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는 고마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예측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