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1항과 제2항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각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핵심공약인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와 국제 해양관광, 레포츠 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 및 소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행정지원과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영기획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그 소속부서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투자유치담당관과 노사산단협력관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복지환경국의 명칭을 환경복지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소속 부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분야 부서 간 업무중복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기후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통·폐합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수산국의 명칭을 해양관광수산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소속 부서 연안관리과를 해양항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건설교통국의 과도한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그 소속부서 공영개발과를 도심개발사업단 소속으로 이관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종합상황실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황대책과를 신설했으며 교육지원단 명칭을 교육문화사업단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소속부서 평생학습과를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관광문화수산국의 문화예술과를 이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명칭을 상하수도사업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조례 개정안 중 일부 부서 명칭변경이 부서의 기능이나 업무성격에 적합하지 않고 명칭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후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교육지원과를 평생학습과로 수정하는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참고로 심사과정에서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시의 실정에 비추어 노사산단협력관실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에 대한 질문결과 노사산단협력관실의 노사협력, 산단협력, 일자리 업무와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의 경제정책, 기업지원 업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담당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고 현재의 업무담당 팀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잠깐, 위원장님

예.

각 한 건씩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1항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항은 수정안이 끝난 후에 2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6개월이 흘러간 시점에서 지금 의회가 조금 파행적으로 운행됐다라고 표현해서 좀 격한 발언 같습니다마는 기획자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21일 날 저희들이 배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 끝날 무렵에 24일 날 정도에 검토를 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오후에 갑자기 저희들한테 안을 준다라고 해 가지고 22일 날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석상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실에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22일 날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가결된 데 대해서 아직 저의 머리에 되새기지를 않았는데 21일 날 갑자기 오전에 전화가 와 갖고 번안동의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번안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번안가결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하자 그러는데 의회가 그렇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덕수의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행대로 아니면 수정안을 내겠냐고 해서 처음에 심의를 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오후에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국장님을 대동하고 두 가지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위원장으로서 끝난 안건을 가지고 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이대길의원을 통해서 번안동의 요청이 와서 우리 김덕수의원님만 우리 의회 내에가 없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청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 내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다 나와 있으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협의안대로 두 가지 안 즉, 기획재정국을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직제순으로 1번이어야 되는데 2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해서 바꿔진 거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명칭을 몇 가지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총무과를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낸 안을 두 개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보니까 현재 바꿔진 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총무과가 행정지원과, 기후환경과가 환경보호과,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과 현행대로 돼 있습니다. 현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김덕수의원님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저는 제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하루 만에 의회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가 번복을 해야 되고 부시장님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소신 있게 결의를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그랬습니다. 전번에 전화 왔을 때 뭔 놈의 의회가 그런 의회가 있냐,

아, 그렇습니까?

한 번 가결했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누구 사정한다고 그래 갖고 민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민의의 대변자가 되실려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인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회에서 찬·반을 가려서 최소한의 수정안을 올린 안이

하루 만에 엎는 것도 그것이 가결입니까?

근데 그것은요,

크나큰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 의회 회의규칙

법률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아니 우리 번안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식요구서가 들어왔습니까? 번안동의가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는 그게 문서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왔지.

그날 오후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안은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12월 7일 날 의장단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1차 설명회를 하고 조정안을 가지고 또 12월 9일 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그러면 그 안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무언의 그런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날 거기 회의석상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하루 만에 바꿔진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주겠냐 그 말입니다. 집행부 간부들이 와 갖고 아이고, 좀 바꿔주시오 한다고 바꿔주면 그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올라온 수정안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위원회, 기획자치위원회에서부터 하루 만에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의라는 거는요, 상대가 같은 동료의원이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신의의 원칙이 있어야 된 것이 위원회인데 그렇게 지금 벌써 우리 지금 5대 의회에 와 갖고부터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단 회의에서 나온 것은 따라주는 것이 원칙인데 소신 있게 그때 저는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의견이, 저 의견 피력을 했고

아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나 의장단에서 설명을 하는 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뒤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많은 전화를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또 아니면 우리 다른 쪽에서도 이런 많은 우리 의견들을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행 바꿔진 게 뭡니까? 방금 제가 3가지, 기후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두는 게 좋겠다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현행 요즘 평생학습과로 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 교육지원과는 모 의원님이 교육지원청에가 교육지원계가 있다 해서 평생학습을 우리가 전체 국민이 하는 지금 이 마당에서 평생학습과 그대로 현행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안동의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번안동의 이전에 그럼 충분히

그러면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집행부가 와서 얘기한다고 그 위원회에서 했던 걸 갖다가 번안동의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못 마땅하거든요.

예.

결의할 때는 분명히 간담회할 때 이건 심사숙고했다 직원들 의견을 다 수렴하니까 이거는 순서가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자치위원장실에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경영기획실이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이 2번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그것이 바꿔졌다고 얘기하면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경영기획실이 앞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해 보겠다고 열심히 자치행정국을 1번으로, 직제를 1번으로 두면 일 해 보고 싶다는데 바꿔달라는데 거기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뭐라고, 그대로 경영기획실이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 돼야만 이게 된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 갖고 뭔 일을 하겠냐고 분명히 거기 우리 위원회석상에서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1번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간담회석상에서는 분명히 경영기획실이 1번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바꿔서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구이언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리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안 하고는요 위원장님 고유의 권한이고 간사님의 권한이지만 하루 만에 뒤엎는 이런 결의는 앞으로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위원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한 표고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좀 역겨운 것 같지만요 솔직이 우리 위원회가, 각 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입니다. 지금 보면 노사산단협력관실이 없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여수국가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타시와는 어떤 행정조직이 조금은 차별성이 있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그래도 노동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다양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수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 노동자 문제가 좀 조용해야 만이 여수경제도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무과가 폐지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 그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왜 폐지를 하는 건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상일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천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여수시로서 아마 이 얘기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또 위축되는, 계로 변하기 때문에 과가 계로 되기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 또 그 와중에 특히 그쪽 부분에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강하게 노사산단과라고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일단 집행부안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김상일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이거는 어떤 시 행정에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가 산단협력과가 따로 존재함으로 해서 여수산단의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그래도 여수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행정에 주축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신경을 써와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성과가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과에서 이렇게 계로 격하시킴으로 해서 그만큼 어찌 보면 대다수 우리 여수 시민들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사이드로 밀려나는 그런 감이 들어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기획자치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예. 이기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많은 고민과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생한 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견제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호협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다시 또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또 명칭변경이나 조직 정비에 관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이건 필요하겠다 해서 조직개편이나 명칭 변경이나 정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알기 편하고 주민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직진단이나 개편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과 의원들께서 의견이 상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행을 하시다보면 절차상의 오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주는 게 좋은가라고 제 위원장실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큰 틀을 흩트리지 않고 명칭 정도 바꾸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순빈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해양수산 직제 그 부분은 저도 인제 금시초문입니다. 김순빈위원장님이 개인의 소신을 갖고 수정발의를 하셨는가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계시고 동료 의원님들 계시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어떻고 명칭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인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민선5기 혁신공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여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직을 일부 기구를 조정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협조가 가능한 일은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랍니다.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보면 현행의 행정구조가 2년 전 내지 4년 전에 개편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2년 전에 바꾼 행정조직들 또 명칭이 됐든 이것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행정조직을 이렇게 명칭이든 국이든 그때 4년마다 내지 2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멀리 앞을 보고 한번 정해 놨으면 아마 2년 전에 이게 행정조직 통과했을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람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건지 기획자치위원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나오시면 아마 시장님의 주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데 있어서 아마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7년 5월 10일 날 김명남 전 위원장님께서 할 때도 몇 가지 이 수정안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집행부가 바뀌면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돼서 어떤 국·과의 명칭을 정했으면 또 그것을 다시 정말 필요한 어떤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와서 국·과가 필요 없었을 때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맞지 그때그때 2년 단위 4년 단위로 이렇게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찌됐든지 정확하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래서 다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순빈의원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까?

그러면 기획자치

집행부 원안은 지금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하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기구 명칭을 세 부서를 바꿨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분장만 바꾸는 겁니다.

집행부 원안은 본회의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집행부 원안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고 수정안을 상정했는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같으면 지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낸 것을 보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기구명칭 세 부서 명칭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 사무분장, 사무분장에 대해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에 대한 사무분장은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무분장에 관한 것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명칭은 그대로 가고 8조와 18조 이 부분만 사무분장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기획자치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수정안으로 올렸고 집행부 원안은 본회의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인데

지금 김순빈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제8조 제2항 제1호와 18조 제1호 자목 사무분장만 지금 수정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사무분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 제2항 제1호에는 관광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무로 했는데 이것을 해양관광레포츠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해양관광레포츠 육성만 해양관광수산국장이 사무를 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관광이면 관광 전체를 해야지 육상관광은 어쩔 거예요? 육상관광은 국장의 사무가 아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 원안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인 관광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무로 가야지 이것을 해양관광레포츠 육성으로만 한정시켜 버리면 해양관광레포츠 육성 아닌 사무는 그럼 국장이 사무를 맡지 않는다는 걸로 제한을 시킨 거라고요. 포괄적으로 관광홍보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제1호 자목에 보면 집행부의 원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추진상황 지도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2012세계박람회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럼 이 기구가, 기구의 명칭이 종합대책관가요? 명칭이,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종합대책과 이리 돼 있어요. 그럼 대책과가 지도 점검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 해야 되는데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꿔놓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바꿔놓은 부분은 집행부 사무분장의 내용이 더 맞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의 조항은 해양관광레포츠 육성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렸고 밑에 종합상황실 운영은 실지로 업무가 지도 점검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포괄적으로만 묶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무분장 하는 내용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데 해양관광레포츠 육성 이렇게 축소시켜서 제한해서 업무를 줘도 좋다고 보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대책과가 종합상황실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해양관광레포츠 육성이라고 묶어놨는데 그럼 관광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육상관광은 어떻게 하고 그 업무는 국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한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제한으로

예.

그러면 잠깐 우리 김순빈의원님 옆 좌석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 우리 정학근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방금 우선 서완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8조 해양관광수산국 업무관장하고 제18조 박람회지원단 세계박람회지원단장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박람회지원단 사무 관련해서 현재 자목에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를 한 것은 현재 기왕에 이 박람회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람회를 불과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기능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상황대책과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황대책과가 거기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담당할 부분을 좀 첨가,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해양관광수산국 부분은 해양 이것은 뭐냐 하면 해양 그 다음에 관광, 레포츠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그냥 해양관광 그러니까 육상관광, 해양관광 하는데 이게 해양 그 다음에 관광, 수산 중에서 인제 이렇게 레포츠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이걸 이제 여기서 관광 그러면 해양관광만 간다는 이런 맥락으로 보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 해양관광, 관광 그 다음에 레포츠, 레저 스포츠 총괄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그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이 일반관광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관광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올렸죠?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해양관광레포츠 육성 이렇게 수정안을 해 달라고 내용을 주었습니까?

아니 현재 여기서 그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이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안은 관광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아니 이런 부분을 해양 그 다음에 관광 레포츠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다면은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는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낸 내용이 잘못 됐다는 거요? 지금.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답변하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런 안으로

지금 시켰어요? 이렇게 수정안 내라고

아니 그런 안으로 자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관광홍보는 어떨 거예요? 관광홍보는.

아니 어차피 그 세부적으로 업무를 들어가게 되면 자, 관광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다 나중에 사무분장에 가게 되면은 팀별로 모든 사무는 거기에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항에 대해서는 전부 규칙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나열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조례의 내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바꿔도 좋다 바꿔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잘못이라기보다, 그러면 의원님, 의회에서 만약에 수정안이 나온 것은 전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해 갖고 그걸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 집행부는 안을 냈잖아요? 관광홍보로 냈잖아요?

의원님 그렇다면은 저희가 낸 안이

관광홍보를 내놓고 관광홍보를 빼버리고 해양관광레포츠 육성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데

아니 관광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디가 있어요? 홍보.

자, 관광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홍보 개발계획 뭐 발전계획 육성 이 모든 게 그 속에는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누가 관광레포츠 육성으로 바꾸자고 제안이 왔던가요? 자문은 누가 구했나요?

아니 제가 자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누가 자문을 구했냐고요?

아니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을 저한테

이걸 누가 구해서 답변했다면서?

아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꼭 제가 피의자같이 취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지금 나와서 답변하니까 그러잖아요?

일단 답변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꾸자고 자문을 했냐고요?

아니 이 제안을 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 왔기 때문에 했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수정안 발의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언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자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런 자문을 문서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문을 문서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자문해 줄 때 관광홍보 빼 버리고 해양관광레포츠 육성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관광홍보라는 것은 관광의 한 분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관광홍보라는 것은 관광 분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 것이죠.

아니 지금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냈어요, 시장님 결재 받아서. 그 문구를 바꾸는데 이미 제출돼 있는 내용을 자치행정국장이 마음대로 그것 빼 버리고 해양관광레포츠 육성으로 자치법규를 바꿔도 좋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직 관련해서 조직명칭 관련해서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지금 거기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기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변화를 하면서 기구를 변동하면서

서완석의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업무를 갖다 거기다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거죠.

지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명칭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사무분장에 대한 조문이 나오는데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명칭 그대로 가고 이 부분에

서완석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이걸 이야기해서 이것만 해 준 겁니다, 명칭 그대로 간다하고 수정안으로 가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자치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제출한 안을 조문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고 바꿔도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조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문이지마는 이 속에는 지금 현재 기구개편하고 같이 연관이 안 돼 있습니까?

사무분장 조문만 나와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 (최석규의원 손듦)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예. 최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집행부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혹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입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그래서 저희 원안 수정을 안 했었습니까?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지금 국장님께 제가 여쭤봅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규정에 보게 되면 조직을 통폐합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단순한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김순빈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김순빈위원장님께 시켜서 한 어떤 그런 이야기밖에 지금 안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더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논의할 필요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서 그것을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회의에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오기 전에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의원 간담회를 그래서 개최를 한 겁니다. 거기서도 물론 몇 가지 이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미 조율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그대로 저희가 낸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이게 단순한 명칭변경 부분만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사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협의가 됐고 또 통상적으로 정부조직이나 모든 부분은 집행부가 수 시간 동안 수일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통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전체의원 간담회와 의장단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수정이 되다보니까 기관의 장이 행정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번안동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원안대로 가기를 요구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김순빈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을 물어왔길래 이 부분은 우리 번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러한 부분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가 누가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은 예산을 확실하게 승인코자 한다면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다면은 차후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무슨 어떤 의제를 올리면은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충분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저희가 이 조직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바꿔나가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마 기록에 보면 충분히 나와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집행부 입장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자, 우리 그래도 30년 가까이 하는 공무원들 머리 모으고 또 다른 타 시·군 사례 전부 모아서 이게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설명을 원활하게 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자 김순빈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덕수의원 손듦)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의원님, 지금 8조 하고 18조를 여기에서 특별히 주요 골자로 설명해 주시는 안은 위원장님의, 김순빈의원님에게 제가 서명을 하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은 2010년 12월 17일 자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40에 의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8조 18조의 내용만 일부 수정한다 그 말이죠? 그 내용 아닙니까? 시장이 제출한 안을 원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출한 안 중에서 8조 하고 18조만 자구 수정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시장의 인사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게시리 도와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뜻에서 지금 여기 수정발의 하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내용 맞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요, 아까 했기 때문에, 김순빈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하나 좀 확인을 할 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18조 지금 다른 안건을 지금 두 개를 갖고 지금 수정안이 올라오셨어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이 안 자체도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서로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김순빈의원님 스스로 이 안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추가로 수정된 안 중에 핵심이 18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저 역시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제가 답변도 안 드렸습니까? 조금은 뭔가 앞뒤가 서로가 안 맞는 것 같고 의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감정도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 더 지금 안건이 하나 더 붙어서 왔어요, 사실 개정 자체가. 처음에 우리 의장단이나 간담회 때 했던 내용 외에 추가로 지금 또 하나 수정이,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서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그 대통령령을 읽으셨어요?

아니 됐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 한다거나 조직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명칭을 바꾸는 것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의회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한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되는데 명칭은 있는 명칭을 쓰니까 명칭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유권해석 지금 받아봤어요. 아까 통폐합을 한다든지 의회가 사무분장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고 실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만든 이 사무분장 이 부분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또 통폐합을 하면 의회가 마음대로 통폐합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명칭만 바꾸는 부분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더 문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빈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충분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각각 1명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순빈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의원님의 여기 발의가 통과가 되면은 기획자치위원회, 아, 여기에서 가결되면은 끝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순빈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맞추어 기구별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원 책정기준에 일치되도록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62명으로 변동이 없는 상태이며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표가 일치되도록 일반직을 78%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기능직을 20% 이내에서 22% 이내로, 별정직 정무직을 2%에서 3% 이내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중에 지도관을 6% 이내에서 9% 이내로, 지도사를 94% 이상에서 91% 이상으로, 별정직 공무원 중에 5급 상당을 3% 이내로, 6급 상당을 89% 이내로, 7급 상당을 8%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5급 정원이 본청의 경우 현행 30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고 사업소의 경우 현행 12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이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설묘지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영모 장려금 지급조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제정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수립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장사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여수시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매장 화장 봉안을 원하는 자, 여수시 관내에서 발견한 무연고 변사자, 여수시에 1년 미만 거주자, 호적이 여수시에 되어 있는 자 등 특례자로 구분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시민을 기준으로 공설묘지 1기 당 사용료 및 관리비 36만45백원, 화장시설 일부사용료 4만원, 봉안당 일부 사용료 7만5천원 등이 별표에 규정되었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위탁방법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로부터 15년, 1회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묘지 1기의 사용면적은 6.61㎡로 제한하고 가족묘지의 경우 4기 이내로 연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화장시설의 사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재해보호대상자 무연고 변사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에 봉안당 사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재해구호대상자는 사용료를 50%를 감면하고 무연고 변사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매년 물가변동 연간 수지분석 들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50% 인상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으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관련 별표내용 중 일반시민이 공설묘지에 매장을 할 경우 사용 및 관리비 36만45백을 30만원으로 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등 특례사용료 및 관리비 47만7천원을 39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인상률은 50%에서 평균 23%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참여와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녹색산업 중점 투자, 자원이용의 효율성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수립,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기업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 등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에너지절약 녹색제품의 소비 녹색생활운동 참여 등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녹색경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보조금지급, 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장님!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민의 고충을 삭감해 갖고 결의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예약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예약한 것은 인정이 되겠죠.

예약했을 때 지금 현행대로 그 비용을 납부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더 증액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의원님 알다시피 시행날짜 공포한 날짜부터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짚어봤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1억원이 감소한 9,62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억원이 감소한 7,307억원, 특별회계는 278억원이 감소한 2,316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3억원이 감소한 2,14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40억원이 감소한 5,163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28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6억원, 기타 잡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 54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교부세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억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및 연금지원 5억원,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 지원사업 3억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1억원, 지역개발·도로·교통사업으로 연도～덕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원,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접속도로공사 42억원, 관광·문화사업으로 선소유적 정화사업 3억원, 진남관 정화사업 2억원, 향일암 복원사업 4억원, 손양원목사 유적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 고용 보조금 2억원,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억원, 201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7억원, 서시장 전기·소방시설 개선사업 2억원, 진남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2억원, 재해 쓰레기 수거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8억원이 감소한 2,316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63억원, 도시개발사업 218억원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0년 말 예정액은 당초보다 2억원이 감소된 2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대비 29.7% 감소한 104건에 5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건에 5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7억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40.4% 감소한 8건에 50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건에 1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37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관리비 과목 중 박람회 성공개최 국비지원 건의 홍보예산 1천8백만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절차 등을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연계도로망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 예산일정에 맞춰 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뜻으로 이해하여 예결위원 만장일치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연안관리과 소관 시설비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접속도로공사 사업비 42억86백만원에 대하여 지방도 863호선으로 도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재원부족의 이유로 시비 30%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도비 잔액을 보조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비 부담분 실시설계비 3억2천백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시비 요구액 12억86백만원 중 9억66백만원을 삭감한 관광건설위원회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22억8,407만2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9억6천6백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9억6천6백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정오표를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9,622억8,407만2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단상에 모시고 짧게 송년 인사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