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군과 사업자주민의 책무와 실천역할을 제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계획수립과 이행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로 녹색관련 기업지원과 에너지 절약형 차량과 주택보급 및 세제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 및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7조는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녹색성장의 지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실천교육과 홍보로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성군 거주 외국인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장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관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외국인 주민용어의 정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단순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 하는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설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하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 및 운영과 임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장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장학회 운영기금 조성, 재정출연금, 기금의 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장학회의 운영경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는 장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30일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건물번호 새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무료로 해 주었지만 도로명 주소가 법적효력을 갖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또는 재교부하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등록증 제작교부와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9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는 광고할 수 있는 광고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법령과 통일하기 위하여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의 2에서는 내년도에 법적효력을 갖는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들을 일일이 개별 방문해야 하는 이동장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7조, 제9조 및 10조, 제13조 및 14조, 제26조에서는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규격, 위원회의 기능 등 각 조문들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도로명 주소법이고, 개정근거는 전국적으로 바뀌는 도로명 주소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내년도에 법적효력을 갖는 도로명 주소고지 시 도로명 주소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로 일일이 방문하게 될 이동장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지급을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입징수노력의 결과인 포상금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원회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방세법 제56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동차세 징수, 촉탁 시행에 따라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4호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대하여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3항에서는 안 제2조의 1항 1호의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여 지급대상의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현행 과년도 체납액 포상금 지급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지방세법 제56조의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하는 경우 촉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로 건별최고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현행과 동일하며, 개인별 지급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 이하로 하는 규정하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의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장성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근거법령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다. 먼저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기 위해 지원했던 사업이었으나 현재 주택정비 및 빈집철거 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건강은 물론 처리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 생활편익향상도모,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위한 것으로써 기존 장성장학회의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조성, 장학회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과되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조정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노력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징수교부금일부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세입증대와 세전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예산은 있지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누구 계시잖아요.

오늘 안 나오셨지요? 거기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통과를 해놓고 부칙은 다음에 넣어도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있고 거에 따른 세부규칙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이나 세부운영규칙에 그쪽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