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7분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일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하여 권장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2010년 12월3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성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동, 문화회관, 도서관 등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 및 업무연찬과 감사자료 확보로 행정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37건으로 총 55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총 1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본 위원회에서 과년도 요구자료와 우리 구의 현안사항 등을 토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별로 행정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가급적 지적보다는 건의를 주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본 위원회의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2건과 건의사항 37건으로 총 49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5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041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액인 3,045억 2,000만원 대비 0.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0.21%가 감소된 2,867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가 증액된 17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 모두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이안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5분자유발언 11시 18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홍성운의원으로 12월21일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의원
‘해운대세무서 신설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반여2·3동의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선 한나라당 홍성운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해운대세무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는 427,000명으로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또한, 부산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와 인근 기장군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자연히 소득활동의 다양화를 초래하게 되고 소득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작과 과정, 결과를 정해진 법령에 따라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청, 즉 세무서의 신설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해운대민원실에서 국세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또 단순히 인구의 증가가 세무서의 신설을 필요로 하는 필요조건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센텀시티 및 동부산권 개발로 인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사업자 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해운대세무서 신설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발행된 ‘국세통계연보’의 2008년 부산시 구·군별 가용사업자 현황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사업자 수는 32,339개, 부산진구 45,724개, 사상구 39,100개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진구는 인근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관장하며, 사상구는 사상구 관내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수가 많으면 자연히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게 되어 관할세무서는 당연히 관할구역 내에 있거나 근거리에 있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경우 원거리의 수영구에 위치해 있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으로 왕래에 따른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반여·반송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만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 사업자 수가 많음에도 우리 구와 같이 관할 세무서가 관내에 있지 아니하고 인근 동구에 위치해 있어 불편하다고 역설할 수 있으나 동구와 부산진구는 그 관할면적을 모두 합해도 39.5㎢에 불과하여 아주 근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면적이 51.45㎢나 되는 우리 구와는 기리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거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운대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 세무서별 가동사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7개 세무서 중 영도구와 중구를 관할하는 중부산세무서는 30,142개, 서구와 사하구를 관할하는 서부산세무서는 38,326개입니다. 반면에 우리 구와 남구, 수영구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는 71,942개로서 중부산세무서와 서부산세무서에 비해 약 2배에 달하여 민원처리 서비스에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해운대세무서의 신설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수영세무서는 낡고 좁아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 수영세무서 청사는 대지면적 3,758㎡, 건축 연면적 3,534㎡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1983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신축을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완공예정인 부산진세무서는 대지면적 10,338㎡, 건축 연면적 17,502㎡로서 현재의 수영세무서와 비교해 볼 때 대지면적 2.8배, 건축면적 약 5배나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 수영세무서 청사가 얼마나 협소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해운대민원실은 대지면적이 6,354㎡, 건축 연면적 2,152㎡로서 이를 활용하여 건축면적만 넓힌다면 새로운 청사부지 확보없이 세무서를 쉽게 신설 가능하다 봅니다. 이렇게 변화된 여건은 해운대세무서를 신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근 기장군의 세무민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현재 기장군은 금정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는데 원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기장 군민의 입장에서는 해운대세무서가 신설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 때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께서 해운대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의 신설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힙을 합친다면 그 시기는 빨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소득활동과 관련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운대세무서의 신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홍성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 한해, 못다 한 일이 있더라도 미련이나 후회는 가슴에 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모두가 복 많이 받는 한해,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위해 더욱 더 하나 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환경국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권기웅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