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평소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항로를 설정해야 할 선장이 나아갈 방향을 몰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왕좌왕 하도록 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지 않은 수정예산안이 계속 제출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군도 항로를 잃은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말에게 채찍만 가하고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군 광고물 게시대에 “청소년을 칭찬하면 행복해진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구가 꼭 청소년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문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이 2010년 4월에 준공되고, 7월에 개원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 주민자치회 사용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사용료 반환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민원발생 등 행정 불신이 야기되므로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신설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10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신묘년이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올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과 풍요가 넘치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일자리 창출 및 소외 이웃돕기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6일과 11월 30일 기장소방서와 기장경찰서가 각 신설, 개서됨에 따라 기장군 안전관리 위원회의 안전관리 위원을, 종전 해운대소방서장은 기장소방서장으로, 종전 해운대경찰서장과 금정경찰서장을 기장경찰서장으로 각 변경하고, 전기분야의 심의를 위해 한국전기 안전 공사 부산동부지사장을 안전관리위원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지역 관할 기관의 변경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검토결과 이 조례는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