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23일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기능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두 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긴급히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교육지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및 학교지원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은 기능중심조직으로 개편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일부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본청에서 담당하던 정보화 업무 중 기획총괄기능을 제외한 정보화업무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평가업무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초ㆍ중학교 학교평가업무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의 보건급식 및 시설업무를 학교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실ㆍ국의 명칭을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평생교육국은 평생진로교육국으로 교육지원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총무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실ㆍ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현재의 업무 외에 서울시 및 25개 행정구청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은 혁신학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동안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던 과학ㆍ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던 특수교육,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교육행정국은 교육정책국으로 이관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시설사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에 따라 일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은 한 10분 정도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 정도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부족할 때는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올해,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5대 때도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청 개편 조직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무엇만 다루게 됩니까, 실ㆍ국만다루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원래 조례에는 실ㆍ국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교육규칙으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교육정책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조직개편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것은 학교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울교육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 주체가 누구지요, 주체가? 학생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학수위원
초ㆍ중등학교 합해서 지금 전부 몇 개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 전체 말씀인가요?
한학수위원
네, 한 1,400개 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 신설되면 1,306개인데…….
한학수위원
1,306개, 초등학교 578인가 그렇고, 중등은……. 결국은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문직이나 일반직들의 어떤 직위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지난번 5대 교육위원회 때 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국으로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만큼 초등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초등교육이라함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분장업무로 봐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것을 초등교육이라고 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의 어원을 따지기 전에 그냥 초등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초등교육, 중등학교 이렇게 나눌 때 초등학교 이하의 모든 교육들, 유치원 교육도 있고 유아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그냥 초등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곳만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등록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초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교육과정과가 6팀으로 돼 있습니다, 초등교수학습, 중등교수학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ㆍ국만 오늘 하게 되면 이 과는 교육규칙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환원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되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없어지는…….
한학수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초등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초등교수학습, 거기 팀장이라고 합니까, 계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위를?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팀장이 맞습니다. 팀장이지요.
한학수위원
서울교육을 내년에 7개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600개가 됩니다. 600개를 총괄하는 사람이 팀장밖에 안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물론 인사하고 장학으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초등과나 중등과에다 인사, 장학을 같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각자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교과부하고 전부다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냐, 기능중심으로 개편을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이번에 16개 시ㆍ도가 모두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초등과 중등이 통합형으로 기능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어떤 전체 학교에 초등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최고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혁신과의 경우도 초등출신이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교육과정과도 초등출신이 과장님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누가 어떤 분야의 과장님으로 초등이냐 중등이냐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담당하는 최고책임자가 달라지지 굳이 초등교수학습팀장이 초등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이니까 총책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글쎄요, 저도……. 이게 교과부안이지요?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6개 시ㆍ도가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다 똑같이 가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다 기능중심으로…….
한학수위원
초ㆍ중등 구분 없이 유사업무끼리 묶고 기능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랬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 16개 시ㆍ도에서 이렇게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결정된 곳이?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거의 이렇게 개편이 돼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거의 개편 아닙니다. 다 했습니까?
「강원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이렇게 개편이 돼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한학수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은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리는데 이번에 입장은 기능중심으로 개편을 하는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글쎄, 저도 기능중심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공부도 했고 여기도 기능중심이라고 써놨는데 그 낱말의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없다, 기능중심이 왜 꼭 이렇게 해야만 기능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기능중심이란 의미가 뭡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전체 이 조직의 총수인 교육감께서 정책을 이끌어 갈 때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생각하고 설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서 어떤 것들이 전체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을 하는데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을 이렇게 단행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난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야당이 다수일 때도 대통령이 정부에 조직개편을 내고 그것을 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게 다소 다르지만 그 수장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이끌어가겠다고 조직개편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아직도 석연치는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에 4과가 있는데 여기 초등, 중등이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전부 다 전문직입니까, 일반직도 들어갑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의 네 과장은 전문직입니다.
한학수위원
전부 다 전문직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전문직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초등 둘, 중등 둘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은 아마…….
한학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정책국은 4과가 초등 둘, 중등 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이나 누가 하든지 기능중심으로 해서 꼭 거기 교육과정에 초등교수학습팀장이 초등을 전체 통괄하는 총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나중에 오늘 실ㆍ국만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상의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이라고 진로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데는 진로직업교육과 지금 강성봉 과장님 계시는 그것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진로교육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함께 진로교육도 일종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앞으로 평생교육과 함께 또 진로교육도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책임교육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기초학력보장이라고 있는데 기초학력보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학력보장이 뭡니까? 책임교육과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별도로 더 강화해서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규칙에 들어갈 사항은 사실은 이게 최종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더 논의가 되고 오늘 의견들을 주시면 아마 반영이 될 수 있겠고요.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의 어디다 넣어야지 평생교육국 책임교육과에다 넣는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네, 나중에 또 자세한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16개 시ㆍ도가 기능으로 가고 있다고 강원도만 제외하고, 서울도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본청 조직개편안을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통과를 시켰는데 제대로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통과시키는 대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기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할 겁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잘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개편을 시켜놔줬는데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옛날 직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조례안에 맞도록 저희 규칙을 바꿀 겁니다.
곽재웅위원
바꿔서 할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규칙 자체가 조례에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곽재웅위원
시간 뺏어먹지 마십시오. 바로 바로 하십시다.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규칙은 조례에 맞도록 개정할 겁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보건책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번 이야기했습니다. 초등과장하고도 전화하면서 질책을 막 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시ㆍ도가 거의 다 사주고 있는 것을 왜 서울시교육청만 사주고 있지 않고 돌려보고 있느냐?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문제가 있다 사주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 사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는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돈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40권만 사주겠다. 이미 의원들이 또 교육감께서 인정을 하고 이것 특별예산으로라도 사주겠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한 것을 지청에서 돈이 없어서, 재정과장, 재정과장의 업무를 누가 담당하세요? 기획과장이 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재정과의 업무는 재정과장이…….
곽재웅위원
지청에 재정과장들을 누가 총괄합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교육감 길들이기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는 위원들 길들이기 합니까? 왜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있지요. 자, 봅시다. 조금 전에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초등과하고 중등과는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팀은 교원능력개발과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이것을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칼자루 다 휘두르게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원능력개발과가 초등인사, 중등인사하고 교원임용에 관한 것들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조직이 그렇게 교원인사에 관한 것은 둬었는데 지난번 김경회 권한대행 시절에 권한대행께서 각 과를 흩어서 교원능력개발과를 없앴습니다만 지금 교원정책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의 감사기능을 강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님께서 본인이 직접, 교육감님 본인에게 굉장히 큰 저기기 때문에 이 경우 교원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비리가, 여기서 칼자루를 휘두르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자, 보세요. 다 군대생활 하셨을 거예요. 사단장 바뀌면 다 바뀌어요, 모든 게. 전 사단장이 한 것은 다 잘못한 것이고 신임 사단장이 한 것은 다 잘한 것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단장 임기 전에 교량이라도 강행을 해서 사단장 누구누구증, 너무 답답한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전에 교육감은 다 잘못한 것이고 새로운 팀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곽 교육감 바뀌면 또 직책 다 바꾸겠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온고지신 배웠지요. 뜻이 뭡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옛 것의 좋은 것은 배우고 새로운 것들은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지요.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꿔서 옛날의 좋은 것과 새로운 것의 혁신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겠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와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무슨 과가 무엇을 담당하고 하는 것을 외우기도 바빴어요. 이제 막 알만하니까 또 다 바꿔요. 본 위원들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 제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기획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바뀌는 거에 행정관리담당관의 법무가 감사관으로 꼭 가야 되는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가 기획관리실에서 감사관실로 가는 것은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문진위원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에서는 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껏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했던 법무마저 간다면 모든 칼자루는 감사관에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행정관리담당관에 살려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감사관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 쪽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정문진위원
효율성으로 치면 감사관님이 더 법무 쪽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시는데요. 모든 교육청에 감사관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법무만큼은 기획실 쪽의 행관 쪽에 두어서 서로 견제하고 또 분업화된 일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정책국에 학교혁신과가 새로 생긴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혁신학교를 중점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혁신과 이렇게 해서 부서를 밑에 보면 혁신학교지원, 방과후 학교, 문ㆍ예ㆍ체 다 공약사항이셨던 거고 사교육 대책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은 꼭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새로 형성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학교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학교혁신과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ㆍ중등으로 나누어 있을 때도 이 업무를 했습니다만 체계화가 안 되면 서로가 과간끼리 내 업무가 아니다 네 업무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핑퐁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혁신업무의 경우는 한 데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렇습니까?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혁신 그러면 새롭게 뭔가 추진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보통 단체장이나 학부모운영위원장을 빼고는 보통 학부모들이 혁신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가 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혁신과가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개혁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학교혁신과가 생겨야되나 기존의 지금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가 따로 따로 있어서 누가 보아도 초등은 초등교육, 중등은 중등교육에서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교육과정과로 해서 또 이렇게 합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님?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능중심으로 할 것이냐, 대상중심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체제에서 현 교육감님께서는 기능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행정지원하는데 좀 편리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능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정문진위원
네, 기능중심으로. 그러면 또 학교혁신과에 보면 사교육 대책 그 밑에는 또 교과서 무상지원, 사교육 대책을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교육 대책이라는 거에, 이래서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정책과 내에 사교육 대책팀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한 20조 넘게 계속 불어나고 있고 우리 학교의 경우도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을 모니터화 하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학교에 학부모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문ㆍ예ㆍ체라든가 학교체제개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경우는 지금 기존의 학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앓고 있는 기존의 학교들이 문제거리로 앓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바꾸어 줄 것이냐라는 측면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교과서 무상지원이나 학부모지원이라는 것도 굳이 이렇게 따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부모지원은 뭐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교참여나 학부모님들 학교정책 모니터에 참석하거나 이런 문제는 그냥 초등교육이냐 이렇게, 왜냐하면 체계화 안 되는데 이 지원팀이 있어서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거나 정책에 모니터하거나 정책에 의견을 내는데 어딘가 지원을 해 주어야 이런 파트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외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문진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학부모지원과를 찾아가면 소통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도 지원도 되고 학부모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다음 교과서 무상지원의 경우는 아까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초ㆍ중학교 보건교과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과서 무상지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면 어디 총괄하는 데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무상지원 팀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정책과에 기존에 있던 거에 초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이 있었는데 이것이 책임교육과로 들어가면서 그 밑에 기초학력보장 밑에 특수교육이 따로 그리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꼭 평생진로교육국으로 가야만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분류에 의하면 책임교육과의 경우도 교육정책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교육정책국의 업무는 굉장히 비대해져서 교육정책국장 한 사람이 통괄할 수 있는 업무에 총괄을 내고, 또 밑에 있는 평생진로교육국의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슬림화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원래는 교육정책 1국, 2국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평생교육을 또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면들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교육정책 1국, 2국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와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정책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은 지금 우리 조직에서 기획조정실하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4개 1실 3국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없습니다만 국장들의 업무에 그런 밸런스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책임교육과는 밑으로 돌리고 그대신에 과학ㆍ영재교육을 위로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조직도 과학ㆍ영재부분이나 진로직업교육도 다 교육청잭국에 있어야 할 분야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특수교육이 책임교육과로 가면서 조금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교육과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신설하셔서 여기에 있는 특수분야라든가 기초학습부진아라든가 소외되는 아이들은 책임지고 이것을 케어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이번에 12월 20일, 22일 교육감님이 갑자기 학력평가를 못보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2월 22일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금년도에는 보지 않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진위원
만약에 이게 갑자기 교육감님이 못보게 하면 학교가 난리가 났고 학사일정이 바뀌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사일정이 바뀌면 기본으로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교육감의 일방적인 그런 지시로 시험을 못보게 됐다면 이것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학사일정을 아무리 교육감이더라도 함부로 바꾼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 조례도 공시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의 경우는 학운위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학력평가를 하지 않도록 했지, 단위학교에…….
정문진위원
체험활동으로 바꾸시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침으로 학력평가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던 거고 그내렸던 것들을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했던 거지요.
정문진위원
그런데 원래 학사개편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거꾸로 밑에서 교육지원청이 교육감한테 이런 반감의 일을 염려한다면 교육감도 인정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심의를 받고 했는지 아니면 그런 회의록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원래 직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자기 공약을 정책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몸에 맞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직제개편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 직제개편의 주역이 누구였어요, 행관이었죠? 여기 전문직 들어갔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안을 만들 때는 처음에 전문직 다 있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처음에.
최홍이위원
전문직 쪽에서 의사가 반영 하나도 안 된 것도 있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 의견도 많이…….
최홍이위원
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특히 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국은 두 국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직책이라는 것은 추진권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하면 그 분야를 추진하는 권력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인종 위원과 함께 초등국장, 중등국장 체제를 얘기했던 것은 유ㆍ초 등교육과 중ㆍ고등학교 교육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였어요. 여기 그런 노력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런 표로 나왔는데 노력에 비해서 사무분장 재조정하는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 이야기를 법무팀이 왜 감사팀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감사의 효율성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감사관도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감사는 어떤 감사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도 감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이것이 효율성이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법무팀이 감사관실에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감사관님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교과부는 감사팀과 소청심사팀이 왜 따로 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조직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무팀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라든가 입법권을 감사관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권력을 감사관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교과부도 소청심사를 따로 하고, 감사실도 따로 하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 면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고치도록 하셔야 돼요. 그다음입니다. 저 추가발언을 안 할 테니까 2~3분 넘어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홍이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구표에 보면 기획관리실에 여기 정책기획조정에 장학사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쪽 기획조성실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정책연구개발해서 이것은 팀장이 장학관이 되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정원조정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실로 바꾼 까닭이 교육청에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관, 장학사가 많이 배치될 겁니다.
최홍이위원
색도로 보면 장학관이라든가 그런 직책이 들어가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색이 들어가는 것은 새로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장학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그런 것 아니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예산정보담당관이 있는데 이 예산정보담당관 5팀에 본 위원은 현장의 장학사나 교장이나 전문직 출신들로부터 받은 민원이 이 속에 전문직이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것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이것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이 소외돼 있고요. 이 새로운 도표 속의 기획조정실을 보면 네 번째 교육복지담당관이 있지요, 보고 계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에 4팀이 있고 장학관 혹은 4급인데 여기에 4급을 집어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기본원칙이 아까 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의 초등, 중등이라든지 일반직 비율은 지금 현재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복지담당관에 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고 4급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4급을 하게 되면 정책기획담당관에 장학관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이 밑에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에 체육건강과 있지요. 여기도 4급이 들어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장학관과 일반직 초등과 중등의 비율은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최홍이위원
변함이 없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구체제에서는 일반직이 과장급이 십, 전문직이 여덟인데 신직제에서는 일반직이 여덟, 전문직이 여덟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이 둘, 그러면 이것은 계약직, 여기 대변인이나 감사관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직이 전문직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이것 바로 잡으세요. 지금 대답하세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 전문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다음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책임교육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교육정책국으로 들어가야 교육 정의라든가 원론에 맞습니다. 여기 평생진로교육국하면 본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 성적이 미달하는 사람들, 또는 명문대학을 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배려 내지는 낙인찍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것을 해야지 진로교육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상업학교라든가 전문계학생들 취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면에서 정책국 속으로 가야 되는데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있어야 돼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적이 맞습니다만 미래인재교육과가 유아교육이나 과학ㆍ영재가 또 내려가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교육정책국에 있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교육정책국에 일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이 범위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책임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하게 케어를 해야 할 부분들을 합쳐서 책임시키겠다라는 그런 문제로 밑으로 내렸던 겁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보면 본 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미래인재교육과가 차라리 평생진로 쪽으로 와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교육정책국하고 평생교육국이 기존 체제가 그대로 되거든요, 업무가.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국의 경우는 매일 업무 때문에 국장이 모든 업무를 케어를 해야 되고 평생교육국은 업무가 상당히 슬림화 돼서 똑같은 국장이라도 그런 상황이라서 업무조정을 국장이 제대로 케어를 해야만 그 과의 업무가 훨씬 더 잘 추진되는데, 영역이 많아서 국장이 케어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장의 업무조정도에 경우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논의를 처음에 하다가 그 밑으로,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짜여있었습니다. 짜여 있다 논의하면서 이것은 업무 밸런스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좀 하면서 특별히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홍이위원
애초에 있었다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애초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게 옳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누구도 국장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을 하려고 그러지 평생국장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대, 5대 지금까지 와서 초등출신이 국장한 것은 지난번 심 국장 하나뿐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 자체에도 인성교육이라든가 인간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중등교육이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적어도 여기 평생진로교육국은 어차피 규칙에서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도 중등에서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체육건강과 있지요. 체육건강과가 여기 있는데 지역교육청에는 구직제에서는 평생체육과가 있는데 신체제로는 없어져버렸어요. 평생교육건강과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ㆍ청소년 관계를 다룬다 하더라도 본청에 있는 것이 지역청에는 체육건강과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초등교육지원과하고 중등교육지원과에서 체육은 그쪽으로 분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여기서는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니,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초등과 중등 중심으로 해서 대상중심으로 나가고요. 본청은 기능중심으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왜 그렇게 이중구조로 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청으로 내려가면 지역청의 경우는 실제 학교를 케어 하는 곳이 돼서 그것은 대상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본청의 경우는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담당하면 이것은 기능중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큰 방향이 그렇게 설정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에 관한 문제를 지역청으로 줘야 되고 지역청은 그것을 실행하는, 고등학교까지 지역청에 내려가면 이제는 대상별로 대하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 방향이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중부교육청을 빼고 나면 10개 교육청의 평체과장이 전부 일반직이었거든요. 장학관이 여기 하나도 못 들어갔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 규칙 제정할 때 한번 참고를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체육건강과에서 나왔던 게 보건진흥, 급식운영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 체육시설, 여기에 이것 규칙의 문제인데 제가 주문을 하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건직이나 행정직이 아닌 식품위생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급식운영이나 친환경 급식팀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이번에 가안이긴 하지만 급식팀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
아니요. 검토대상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론 못받아 들여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니, 제가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담당자니까 이것은 받아서 가서 논의를 해야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항상 직제에서는 만족하는 법이 없잖아요. 밀려나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래도 직위 해제되고 징계 받을 사람이 안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어떻든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실현 의지를 위해서 직제개편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혹평입니다만 자리 바꾸는 것 이상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론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책임교육과가 원래 과를 바꾸든가 조정을 하더라도 정책국 소관으로 돼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마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규칙을 통하더라도 이것은 자리배정이라도 적어도 형평성 또는 어디가 소외받지 않도록 유ㆍ초등 이런 데서 소외받지 않고 급식에 있어서 일반직이라든가 보건직이 아닌 전문직이 여기서 활동을 해서 책임을 맡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경균
이경균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입니다.
김덕영위원
법무팀에 변호사는 몇 명 있고 직원은 몇 명 있었습니까?
경균
이경균행정관리담당관
법무팀에 3월 1일자로 변호사가 한 분 있고요 직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사무관까지 해서요.
김덕영위원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팀과 법무팀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담당관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경균
이경균행정관리담당관
조례하고 그다음에 소송업무를 하는데 감사업무하고 좀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례규칙도 일정 현장수준에 맞추고 이런 차원에서 감사실로 배정했습니다.
김덕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없어졌습니까?
경균
이경균행정관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들어가세요. 감사담당관 잠깐 나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김덕영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원해서 법무팀을 감사담당관 쪽으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법제업무하고 감사업무가 감사관실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력의 집중이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업무라는 것은 법제업무와 심사업무로 돼 있습니다. 심사업무라는 것은 교육청에 대외적인 처분이나 또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심사기능은 자체감사 기구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지금 교육부의 직제가 감사 쪽하고 법무팀이 따로 있는 것 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조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감사와 법무가 같은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덕영위원
알았어요. 우리는 대개 상급기관을 따르는데 교육부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 쪽에 법무팀까지 넣으면 이게 완전히 따로 부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도 외인부대를 형성했다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법무팀까지 가면 일반행정직 모든 선생님들이 이 팀을 새로 생성된 우리하고 다른 부대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 할 이유가 과연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교육감을 잘 모시고 싶으면 지금 있었던 대로 이것은 간단해요. 그냥 기획관리실 속에 행정관리담당관 아래에 법무팀을 넣어놓아야 많은 직원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 개인의견을 밝힙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덕영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어요. 본 위원도 기관장이 바뀌면 그 기관장은 자기 소신을 펴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직개편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목적부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시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인가 하고 볼 때 이것은 그런 면도 조금씩은 보이는데 조직관리를 위한 개편안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직관리. 이런 체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면 선거를 목전에 두었을 때의 어떤 조직이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개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것 한두 개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왕 교육감께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교육을 잘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우려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효율적인가. 그래서 초ㆍ중등과장 잠깐 나오세요. 초등과장, 초등과장은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과장에서 두 분 중에 하나는 내려가야 돼, 팀장으로. 그런 입장에 있어. 그런데 잘 알지만 초ㆍ중등이 초등학교 6학년, 중ㆍ고등학교 3년, 3년씩 해서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유치원까지 넣으면 초등학교도 아주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다 같다고 볼 때 초등교육과를 따로 이렇게 놓고 국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 밑으로 가 있어요, 지금. 섞여서 이제는 같이 근무하면서 물론 초등교육과 일은 초등교육과 대로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예요. 더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우선 조직편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직편람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마음을 나타내는 거에요. 어떻게 초등교육이 더 중요할 때인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다 어떻습니까? 초등과장 잠깐 이야기 해 보세요. 초등과장, 솔직하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바꿀 수 있으니까. 말 할 것이 많은데 못하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한학수위원
못하지요.
김덕영위원
중등과장, 어떻습니까? 중등과장은 과장직책이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국장이 중등출신이면 틀림없이 과장은 거기서 그 밑의 팀장으로 갈 것 같은데 중등교육이 지금 보다 더 잘 된다고 이 조직 자체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말하기 곤란하면 하지말고 계세요. 두 분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 잠깐 나와요. 지금 두 분이 말씀 안 하시고 입을 꼭 다물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가족인데도 우리가 우리 교육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가족인데도 말씀들을 못하시는데 이것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맡은 보직이나 맡은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실장도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지. 실장님 들어가요. 조신 공보담당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몇 안 되는 새로 계약한 사람 중에서 가장 양 날개의 중심을 잡고 진정성과 맑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교육을 위한 이 조직개편이 이것이 정말 능률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초등과장이나 중등과장이 대답을 분명히 명확하게 했을 텐데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관이 가진 양심으로서 한 마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김덕영위원
말할 입장이 아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덕영위원
그럽시다. 정책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대변인 같이 활동을 잘하시니까 이야기하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ㆍ중등에 문제의 경우는 본청은 기능중심으로 했고, 지역청은 대상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이 팀장으로 가시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장님은 학교혁신과장님으로 가시고, 어떤 과장은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가시고 어떤 과장은 또 인사를 담당하는 파트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초ㆍ중등과장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과장으로 그 밑에 팀장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이 기능적으로 움직임이 효과적이냐 대상별로 움직임이 효과적이냐 그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것이 꼭 대상적으로 되어서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 아니고, 기능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조직개편을 본청은 기능중심으로 하고 지역청은 대상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학교지원업무를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한 조직개편안을 심의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실ㆍ국장님 지금부터 존칭 생략하고 호칭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법제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옮기는데 직제개편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셨어요. 이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오케이 하신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을 이야기해야지 왜 감사담당관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변명을 하거나 의도를 한 것이 아니고…….
서윤기위원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질문을 하실 적에 처음에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관하고 충분하게 그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제상으로 보면 실장님께서 상급자이시지 않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 하나 하나가 조직의 위계와 체계가 있는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업무는 감사관과 협의하에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교육청 간부님들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드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학교체육보건과장님 반대하십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유,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못하셨지요. 좋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제개편과 관련된 의견 혹시 전화하신 분 있으십니까, 전화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과장님들 말고 팀장님들도 수많은 분들이 전화하셨어요, 의견 전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교육청 혁신해야 된다는 본 위원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혁신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조직개편 가지고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득권 아니었습니까? 일반직, 전문직 편갈라서 자리 한 자리 더 찾고, 더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저 교육청에서부터 학교현장에서부터 이것이 정체되고 썩고 교육청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육 그렇게 망쳐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본 위원은 교육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 아닙니다. 이것은 혁신도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입니다, 약간의 변화. 이 약간의 변화도 조직내부에서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거로 곽노현 교육감을 어찌되었던 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선거로 오세훈 시장을 시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집행부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집행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초기에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행정조직상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의회가 다수이든 그리고 다수가 아니든 그 행정조직을 존중하고 직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법적 하자 다시 말해서 불법이나 위법이 없다면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집행부조차 중간간부들조차 확신에 찬 모습이 안 보입니다. 여기 실ㆍ국장님들 세 분이 확신에 찬 모습만 보인다면 이것이 설사 한두 가지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답변 태도가 확실하다면 위원님들 저 세 분 믿고 한번 해 봐야되겠구나 한번 믿어 보자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런데 도대체 1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는 것보고 이것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 다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 일반직 한 명, 교육전문직 몇 명,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청 존재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실ㆍ국장님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제까지 제가 확신에 차지 않아서 답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한 안을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안 원안통과 시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원안통과…….
서윤기위원
그 모습과 그 태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노력할 따름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무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이 조례안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싶으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받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직제개편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래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직제개편을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서는 기획업무를 하고 실시하는 것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본청에서는 시설에 대한 기획업무만 하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는 인원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뒤에 규칙과 더불어서 정원관리에 대한 규칙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령을 내면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의 시설문제는 지역교육장 관할로 들어가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놓으면 라인 오가니제이션(line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요. 수직계통과 수평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장하고 고등학교 교장하고 직제개편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은 수평조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게 직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라인 오가니제이션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교육장이 고등학교 교장을 특히 관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봐 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직제가 개편이 되면 모든 것은 조직과 법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초등교장 출신에 교육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장님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관할 영역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초창기에 문화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똑같은 경우거든요.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경우도 똑같이 급이 다르더라도 교육장이 법규에 따라서는 직책의 명령에 따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화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16개 시ㆍ도가 다 지금 그렇게 직제개편을 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도 교육청 단위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본청에서 하면 311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허술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청으로 가면 50개에서 60개 정도 분할되게 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다 알 수 있게 되지요.
최명복위원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책임과 권한이 위임이 될 경우에 그런 것도 권한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 있잖아요. 원래 평생교육의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의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외의 것은 기본적인 대상으로 봤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의 경우에 진로교육, 평생교육 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가 특수교육까지도 이번에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요, 평생교육의 대상,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학생이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다음에 학계의 일반적인 또 우리 교육시스템 속에서는 학교교육 과정은 제외를 해왔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외해 왔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평생교육과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 속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제 속에 평생진로교육국이기 때문에 그 직제에서 규정한 범위에 업무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주부학교 같은 데 검정고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교육기관 아니에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도 있겠지요,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많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상이 나갈 때 무슨 태권도라든가 무슨 대회를 할 때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하면 초ㆍ중ㆍ고ㆍ대학생까지 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상이 나갈 때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생이 포함되면 상장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대학생의 경우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최명복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대상에서…….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생활체육으로써의 어떤 대회라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평생교육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고등학생까지 딱 규정을 짓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나이 드신 분들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하면 대학생도 상장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생활체육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나름인데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평생교육법의 관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태권도를 해서 우승한 사람이 고등학생이면 줄 수가 있고 대학생이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니, 그것이 일단…….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명복위원
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서울시 교육감상을 주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후원명칭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후원명칭을 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표창을 의뢰하게 되면 표창을 주게 됩니다, 어떤 단체든지.
최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에서 상장도 만들고 상패도 만들고 다 하는데 교육감님 이름만 좀 빌려 달라 하더라도 대학생이어서 안 된다는 예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대학생이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할 때의 경우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하고 행사의 경우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술대회를 하는데 회비를 받는 그런 단체의 경우는 교육감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말입니다 사회인하고 고등학생들 같이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한두 명 선별해서 교육감상 의뢰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후원명칭을 저희들이 받고 그 단체의 어떤 대회행사에 대해서, 교육청이 후원명칭을 받을 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후원을 해 주게 되는 경우는 상을 주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에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의 경우에 대학생부가 있다면 당연히 교육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대학생부라면. 그리고 그것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하고 등록이 돼 있고 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런 단체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눴다. 그런데 학생부는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검토를 별도로 할 수가 있겠고요. 고등부, 대학부로 나눠서 어떤 체육활동을 했을 때 그 상을 대학부에 대해서 교육감상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단어정리도 그렇고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후 세대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교육자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정치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발전에 GNP가 2만 불까지 올라온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교장 퇴임할 때 대통령 훈장도 받고 치사도 듣고 정말 떠날 때 교단이 아쉬워서 눈물도 흘리고 떠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무원 세대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체벌도 당해봤고 군대 가서 체벌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발전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비롯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발전은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정한 발전이 됐고 앞으로도 교육자들 때문에 차차 더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문제라든가 인권조례라든가 혁신학교 문제라든가 여기 온 조직개편이라든가 전부 짜 오신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학생교육 잘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대한민국 교육, 특히 서울교육이 교장선생님들 수십 명 해직, 교사들 해직 이것을 가지고 교육이 망가졌다,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해직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부 노력해야 되겠지만 남아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은 학생들만 생각하고, 제가 행감 때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은 학생들한테 꽃입니다. 학생도 교육감한테 꽃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기를 잃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가면서 개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기 전에 원래 제가 중요한 선약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참으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몇 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선출된 민선 교육감이 한 기관의 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에도 인수위 때 작업을 해서 바로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대통령도 인수위 때 조직개편해서 바로 올린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늦었다. 왜 인수위 때 제대로 안 했고 지난 취임하고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6개월 동안. 그러나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TF팀도 구성하고 교육청 내부의견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하면서도 제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올라온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TF팀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바꾸어 본다고 했는데 획기적인 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님들께서 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무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시공무원하고 교육청공무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하는 것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예산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나 조직개편 오늘도 이것 보면 죄송하지만 교육청공무원들은 별로 악착 같은 것이 없어요. 예산 때 한번 보세요. 예산주면 말고 안 주어도 그만이고. 오늘도 조직개편 통과돼도 그만 안 통과돼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시청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바득바득 대들면서 예산이고, 정책이고, 조직이고 무엇 하나 따내려고 할 때 협력국할 때도 얼마나 로비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귀찮게 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데 사실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별로 아무런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갑작스럽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더러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감은 교육감에 대한 평가라면 예산은 국ㆍ실장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산 때도 보니까 몇 몇 과들만 특히 여기 예산 많이 깎인 과는 정말 반성 해야 돼요. 예산 많이 깍인 과는 그만큼 노력 안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요. 진로직업과만 거기만 거의 100% 안 깎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많이 깎인 것 같고. 어땠든 그날 교육감님 잠 못자게 하고 새벽에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한 장이 교육감도 한 기관의 장이니까 성공하려면 인사장악 해야 되고요. 예산장악 해야 되고, 감사장악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그나마 조직개편안에 원안에서 많이 후퇴됐지만 그나마 법무팀하고 혁신학교 문제학교혁신과나 몇 개가, 기획관리실장님 이 안이 그나마 교육감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안이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해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통과되어도 그만 통과 안 되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건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최선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올초에 조직개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초에는 조직개편의 내용이 규칙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 조례의 범위 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지만 1실 3국에 과 숫자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기능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능을 하려면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 하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곽 교육감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분이 어쨌든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 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안에 가깝게 아까 이야기한 특히 범무팀이나 혁신학교 문제, 물론 바로 제기한 특수교육에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한번 보고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볼 때도 몇 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나 드러나면 내년이나 1년 후에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까 제대로 해명을 못한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오셔서 왜 법무팀이 감사실에 필요한가를 한번쯤 위원님들께 제대로 해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왜람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측과 또 새로운 혁신을 가하려는 측과의 어떤 파워게임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새롭게 자신의 어떤 컬러에 맞게 교육청의 행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저항하는 양상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을 파워게임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조직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법무팀의 업무는 법제업무, 그리고 심사업무, 쟁송업무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법무담당관이라는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결권을 행사는 그런 과단위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단위 조직에서 이것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을 기왕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 이유는 일단 이러한 법제나 심사ㆍ쟁송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으로서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올해 7월 1일에 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심사업무는 자체감사 기구에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대외적인 처분이라든가, 또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사기능만 범무팀에서 떼서 감사담당관실로 옮길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만 떼서 할 경우에는 법무팀이 기형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교육감의 보좌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로 전면적으로 옮기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최종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무팀에 이관문제를 외부에서 들어온 감사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느냐 이런파워게임 차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파워게임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교육감님과 일부 어떤 이것에 반대하는 쪽과의 파워게임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비리척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단위학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단위학교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계통이든, 또는 계약계통이든 결국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본청의 각 부서나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지만 비리척결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태위원
네, 해명 고맙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내부에서, 물론 치열한 토의, 토론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감의 의지가 실렸고 이미 합의되어서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해졌으니까 일사불란하게 교육청이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바라기는 앞으로는 예산이든지, 조직이든지, 정책이든지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고 그래서 무난하게 어떤 안이 교육감의 의지가 실린 공약이면 위원님 바지가랑이라도 물고늘어지더라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는 지난번 예산통과될 때처럼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공무원님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특별히 국ㆍ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제개편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청의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듯이 아마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부논의를 지난 몇 주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런 개편 조직도를 만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본청은 정책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역청은 대상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초ㆍ중등에 칸막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지역청으로 가니까 합리적인 인력배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안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안통과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 특수교육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문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진로교육국 책임교육과에 특수교육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에 관계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과거처럼 교육정책국에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에 정규교육에서 무엇인가를 담당하는 것이 훨씬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의 교육과정과로, 과거에는 이제 교육정책국의 초등교육정책과에 있었는데 교육과정과로 특수교육을 옮겼으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유 국장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한 과에 한 국에 너무 과가 많아지거나 팀이 많아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과 7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거기에 교육과정과에 있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으로 하나 조정을 해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행정편의로 조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을 미래인재교육과로 외국어교육을 보내면 거기에 여러 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4팀이 5팀이 되는 거지요. 교육과정은 6팀 그대로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원안통과하고 이 정도만 바꾸면 크게 무리없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책임교육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민원도 좀 수렴했으면 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신위원
네,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교육과정 파트의 외국어를 내리고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유아교육과도 또 교육과정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유아교육과도 교육과정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분류상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책임교육을 해야 할 분야는 기초학력보장도 사실은 이게 교육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학생인권ㆍ생활지도도 초ㆍ중등으로 가야 할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묶었던 이유는 진짜 책임교육을 해야 할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의 경우는 만 5세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만4세까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경우는 누가 책임교육을 하는 과에서 틀어쥐고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으로 가면 정규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파트는 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자꾸 교육정책국에 교육과정 본래의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면 그 주장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싶다라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교육과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는 책임을 져 준다라는 것들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교육감님이 이것을 트위터에다 이 책임교육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민원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면 저희들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게 다 흐트러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경우는 저희들 충분히 그것들을 민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도 보충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이야말로 책임교육과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에서 우리가 논의했을 때 장애성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성인 문제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붕 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평생진로교육국으로 특수교육이 넘어오게 되면 그게 한 국장 밑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과든 어느 과든 특수교육팀이 옮기게 되면 독립파트가 됩니다. 독립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과장이 없는 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책임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성격이 아주 분명한 그런 과를 주고 그 과에다 집어넣었을 때 도리어 책임이 분명하고 책임을 못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또 물어야지요, 과에 과장한테다, 국장한테 묻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김명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지금 8과 내에서 가장 좋은 배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간의 업무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책임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공약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저희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토론을 굉장히 많이 거친 내용입니다. 책임교육과 과 자체를 정책국에 둘 것인지, 평생국에 둘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제일 좋겠다고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관련한 실장님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께서도 강조를 했는데 아무튼 이 안을 갖고 오셨을 때, 오늘 사실 논의가 너무 세부적인 팀 이야기까지 되고 규칙에서 다룰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도 당황했을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조금 당황한 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돼서 이번 직제개편안 대로만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발전하고 서울시교육이 정상화 되어서 아무튼 서울학생들에게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라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안을 엄호하시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위원들마다 10인 10색의 직제개편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신 집행부도 아마 마찬가지실 건데요. 그러니까 개별 위원들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최대한 의견 조정하셔서 절대 다른 안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게, 전문직이나 일반직에 그런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공평무사하게 배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공교육 정상화하고 책임교육 관점에서 이 개편안을 봤습니다. 정책국장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담아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것들에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혁신과를 신설해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혁신학교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그 혁신학교 운영이 서울에 있는 1,300여 개의 학교로 모두 전파될 수 있도록 학교 혁신에 관한 것을 주도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학교체제에 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에 관한 문제를 자율화 체제로 많이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연관돼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ㆍ예ㆍ체 운동을 부흥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자기의 꿈과 소질을 가지고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사교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학교교육에서 아이들이 꿈을 성취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가 즐거운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직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기능중심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청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청은 본청에서 수립된 정책들을 대상중심으로 지역청은 어떻게 그것을 잘 전파하느냐 이런 것들에 조직개편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에는 기능중심 조직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중심 조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셨는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책임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공교육 정상화와 책임교육 이 관점에서 개편안을 봤습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실 점이 있는가, 책임교육에 대해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책임교육은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과인데 우리 교육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 분야는 책임을 져야 할 분야,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체 운영 중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총 집합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책적 측면과 그다음에 행정적 측면과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들에서 아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들 그다음에 대안교육이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다음의 경우는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민주시민 운동에 관한 문제 또 이런 검정고시, 아까 얘기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은 사람들이 검정고시 했을 때 연령제한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 전반적으로 책임교육과로 묶어서 그 교육만은 반드시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책임교육과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계속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어떠한 조직이든지간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자세 즉,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완벽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실현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 그 시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항상 현실을 바탕에 깔고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 있더라도 지금 현실이 이렇다, 현장의 조건이 이렇다, 그러면 그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근차근 신뢰를 받으면서 믿고 존경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저도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실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교육청의 주업무는 보통교육 중심으로 한 업무가 주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업무가 주업무고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총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복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부터 얘기가 조직개편을 기능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기능중심으로 하나 대상중심으로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 중에 더욱 뛰어난 것은 지역청에 고등학교까지 넘겨줬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발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본청이 다가지고 고등학교는. 이것이 초ㆍ중등만 저쪽에서 하고 이쪽으로 하니까 같은 업무를 봐도 고등학교는 이쪽이니까 안 되는 면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교육은 효율적으로 일선 지원청이 총 책임을 지고 맡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뒤에 본청의 조직은 우선 11개 교육청의 업무가 원할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정만 해 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나쁘다, 어떻다 아무도 말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먼저 조직에 보면 18개과가 그대로 18개가 되어 있고 계는 제가 안 세어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이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간다고 볼 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개정사유에 보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강구가 더욱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급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리를 맞대고 또 업무가 지역교육청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증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놓고 현재 검토를 내 나름대로 죽 해 보면서 이것이 아까 교육정책국장 말씀대로 책임교육하는 것은 꼭 책임질 내용들만 갖다 모아놓았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지역청에는 보면 창의 인성교육 항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는 어디에서 관장하는지 그 말이 없어요. 빠진 건지 안 넣어도 되는 건지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넣어도 되어서 안 넣었다면 그대로 하시고, 안 그렇다면 빠졌다면 어느 부서에다가 창의인성교육을 넣어놔야 지역청하고 관련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창의인성교육은 학교혁신과에 문ㆍ예ㆍ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창의인성교육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래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문ㆍ예ㆍ체라고 특색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문ㆍ예ㆍ체하는 팀에서 창의인성교육은 전반적으로 하게 조정이 되고,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조직개편을 해서 2011학년도 1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조직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냐 하는 평가를 할 계획은 되어 있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조직개편은 하게 되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다 여러 가지 기능상에 있는 결함을 자동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부분 조직개편이 또 있습니다. 항상 조직개편이 4년 그 정도로 교육감님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 작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조직개편은 다시 의회에다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마지막 조직개편이 언제였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상반기 1월에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올해 1월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때 보다 강화된 것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월에 조직개편한 것은 조직을 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편한 것이 아니고 규칙에 속한 사항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 내지는 팀 단위 업무조정을 한 거고요. 지음은 국 단위업무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개정사항은 실ㆍ국에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과와 팀에 한 것은 향후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할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월에 한 것은 과와 팀간의 조정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저항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렇습니다. 조례에서 1월에 한 것은 규칙인데 규칙이었기 때문에 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실 3국 18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8과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실ㆍ국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으면 마음대로 업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1실 3국 18과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무하고 또 새로이 교육감이 오셔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과간의 그간의 업무분쟁 있었던 이런 사항을 조정을 하다 보면 서로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본청 조직도에서 현행하고 개편안이 있습니다. 80팀, 또 과장급일10 전8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개편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금 보면 과가 원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8개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이 일반직8 전문직8 그리고 계가 이번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한 감사관과 대변인 향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과 밑에 단위로 팀장급을 전체를 다 합하면 이것이 80개가 되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1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실. 기획조정실 향후에. 그래서 3국 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윤명화위원
그러면 계약직을 두 개 늘리면서 실이 두 개가 줄은 건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과가 두 개 줄은 겁니다.
윤명화위원
과가 줄어든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임하는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했다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지난 예산심사 동안 받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장님과 담당관님들은 좀 더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심사 기간 동안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에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아직도 무기력하게 일을 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역량강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철저하게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의 그런 무기력한 태도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렇게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당신의 뜻을 잘 펴서 서울교육을 잘 일으키겠다는데 저희들 전부 거의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그 뒤에 후속조치로 지역교육청이 거기에 맞추어서 개편이 될 텐데 일도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 장학사들 장학관들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규칙을 만들고 인원배정을 할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부감을 비롯 해서 할 때, 또 정책국장님 평생국장님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이 본연의 자세에 들어가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 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등과장 하나 없애냐 중등과장 없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편이 가중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만약에 교육과정과와 교원능력개발과에 배치가 된다면 어느 부서를 택하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것을…….
곽재웅위원
국장이 과장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과정과와 교원능력개발과장이 된다면 어느 과를 택하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인사 문제는 제가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도 합니다.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힘이 없다면 과장의 능력도 없어집니다. 개정안에 교육감께서 시작하자마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나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6개월 뒤에서 이 안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금 시행을 한 다음에 개편안을 내놓은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6개월 후에 다시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심사숙고 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바꾼 다음에 다시 또 바꾸는 것보다는 6개월 후에 심사숙고 해서 더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교육과정과 안에 교과서무상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개편안이 돼야만 보건책자 지급할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보건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의무교육이 있는 경우는 의무교육교과서 모두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곽재웅위원
짧아진 바지에 대한 내용아시지요, 모르세요? 교육부서에 있는 분들이 5거서 운동을 한다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손 발이 맞아서 큰 아이가 줄여놓은 바지를 둘째 아이가 줄여놓고 셋째 아이가 줄여놓은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발이 맞지 않는 부서의 일, 마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육감께서 박보환 국회의원이나 본 위원에게 약속했던 보건책자 무상지급을 지역교육청 재정과장들이 재정문제를 이유로 원안대로 한 학교에서 5~6학년에게 40권만 지급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위원장
조금 곽재웅 위원님 빨리 마치시지요.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얼른 마치시지요.
곽재웅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이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말했던 것도 버릇들이기 합니까? 교육감이 해 주라는 대로 위원들이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곽재웅위원
교육감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견제도 합니다. 무조건 발목 잡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했던 것은 하나도 지금까지 행정감사라든지 했던 것을 교육감에게 보고도 안 했어요. 이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들 잘 정리해서 교육감님께 잘 보고하시고, 그리고 피드백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곽재웅 위원님 여러 차례 보건교과서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빼놓지 마시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강하게 질타를 우리 공무원들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가장 큰 힘과 배경이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노력도 아주 큰 동력이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국정최고책임을 맡았었던 전직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여러 공무원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변화하는 모습들은 정말 눈부시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기 불편한 말씀들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본 위원 발언 중에 현재 교육시스템과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 좀 잘안 되고 있는 부분들만 강조해서 말씀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교육에 힘이 다른 나라 대통령께서도 극찬하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의 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큰 힘이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표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또는 이에 따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반영이 돼서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분장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법무에 관한 사항과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두 가지 분장업무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김명신 위원께서도 양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법무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감이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교육을 한번 혁신하고 개혁해 보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은 원안통과를 하되, 단 한 가지 위원님들 이 조례안 10쪽을 한번 펴보시면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10쪽에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원규칙을 개정하려들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모든 서울교육청의 조직은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일을 2월 1일로 못 박는 것으로 해서 교육감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월 1일로 시행일을 정하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끝나서 시행일을 그렇게 바꿔서 그 안에 모든 시행규칙 바꾸고 교과부에 보고하고 해서 2월 1일자로 서울교육청에 대한 모든 행정기구가 개편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그 조례안 제출한 자료 17페이지에 12조의2, 2항에 ‘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83번지에 둔다’를 낙성대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성대동은 현재 현행 행정동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안에 들어가야 할 명칭은 법정동 명칭 그대로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상현위원장
큰 문제없을 걸요, 위원님. 행정동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없을 겁니다. 괜찮아요.
서윤기위원
아닙니다. 조례안에 들어가는 주소는 법정동으로 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봉천동이 법정동이고 낙성대동은 행정동이다 이거지요?
서윤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봉천7동이라고 했어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봉천동이라고 둔 것은 법정동 명칭입니다.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대로 둬야 되겠네요?
서윤기위원
네,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사무관,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균
이경균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이나 행정동은 사실 따지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수긍해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제12조2호 낙성대동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동네도 다른 행정기관 설치하는 것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면 일괄적으로 법정동으로 다 정리를…….
서윤기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김상현위원장
잠시 정회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단서를 넣어버리면…….」하는 위원 있음
경균
이경균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동 이름을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바뀌지 않은 것만 놔뒀다가 동 이름 바뀔 때 그때…….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한번 정비하시지요. 추후에 서 위원님, 여기 주소도 사실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새주소로도 안 적고 그랬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보긴 봤는데 그런 것은 조례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거니까 정비해서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낭독하고 처리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이…….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김명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 해요?
김명신위원
아까 드린 의견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특수교육이요?
김명신위원
네, 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셔 놓고 또 그러십니까? 동의해 주세요.
김명신위원
미안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왕이면 만장일치 원안 합시다. 아까 동의 하신다고 했는데, 양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곽재웅위원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 때문에 자꾸 일이……. 곽재웅 위원님은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그것가지고 또 표결하고 뭣하지 말고 김명신 위원님, 양 정책국장께서나 평생교육국장께서 설명하시고 아까…….
곽재웅위원
위원들께서 초등과 중등과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돈 댈 수가 없습니다. 과를 바꿀 수는 없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냥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만 잠깐 하시고 소신이나 의지만 피력하시고, 김명신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또 교육의원이 현장에서 그게 민원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개인을 특별히 승진시키고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강하게 주장을 할 때는 시의원으로서 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1실 2국장께서 특수교육을 책임교육과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그래도 또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충실하게 전달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다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게 내부적으로 다 합의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번에 이런 특수교육을 책임교육에 그대로 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확실한 답을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사항의 경우는 나중에 규칙으로 넣어 바꿀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상현위원장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장사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것을 바꿨을 때는 체제가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수교육 파트에서 원래 이것을 처음에 있을 때는 책임교육과가 몽땅 교육정책국으로 갔을 때는 민원이 없는데 꼭 이 한 팀만 떼서 교육정책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저희들 생각의 경우는 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보충 좀 해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 계세요. 지금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특수교육 이 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특수교육담당 대상자라든가 담당하는 그분들, 특수교육담당 교원들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리어 더 명심을 하고 정말 특수교육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더 큽니다. 차라리 한 대 때렸을 때보다도 마음에 배인 상처는 말로도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책임교육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왜 교육정책국에서 빠져서 직업진로과로 갔을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직업진로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곽재웅위원
다른 과로 갔잖아요? 평생국으로 갔거든요, 지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국을 달리한 것이지 과의 경우는 책임교육과…….
곽재웅위원
과도 지금 달라졌어요, 국이 달라짐으로써.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교육과에 유아와 특수와 초등교육이 같이 있었는데…….
곽재웅위원
알겠는데요. 장애인들이 받았을 상처에는 평생국으로 갔단 말이지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평생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빠졌을까, 열등의식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본 조례안도 수정이 되지 않고 교육감 원안대로 해 주세요, 뭣 하러 동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들이 뭣 하러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이 안 된다면? 원안대로 가거나 부결이라면.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상위 법률에 의해서 실ㆍ국 및 분장사무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다룰 수 있고, 과나 팀에 대한 기구의 설치는 교육감 권한으로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호 낙성대동은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2월 1일부터로 수정한다. 위원장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장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46분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개정예정인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연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고, 본청에서 담당하는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보건급식 및 시설사무와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기존에 원래 이 조례개정 대로 한편으로는 잘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고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다라든가, 또 교육지원청장님이 초등이나 중등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이해를 다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육감님의 정책이 지원청으로 내려줘서 지역에서 또 일관성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선호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처럼 초기의 경우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직제에 관한 권한과 이것은 법률적으로 위임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가시게 되면 그 교육장님이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초등 출신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이 되시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의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고등학교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직제에 따라서 그분이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참모들이 그런 어떤 보좌를 통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 개정되기 전에 그런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청에 갈 때는 그런 우려와 그런 반대를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는 사항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하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초등이나 중등 출신일 경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연계성에서 우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국장급을 조금 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출신의 교장선생님이 지원청의 교육장이 되시면 반드시 지원청의 교육국장님은 중등의 국장님이 가도록 이렇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관계를 잘 만들어 교육청의 인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가 내려간다고 해서 큰 문제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방금 처리한 안건과 마찬가지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2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이 수정안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2월 1일부터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방금 위원장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이 낭독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