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의원입니다.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지난 12월 24일 상정․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722억800만원으로 기정액 1,708억1,000만원대비 13억9,800만원 0.82%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67억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500만원 0.20%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6,300만원 24.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세입 예산안은 1,772억800만원으로 이중 자체 세입은 총세입 예산의 21.47%인 369억7,4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4억6,400만원 4.1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총세입 예산의 78.53%인 1,352억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원 0.05%가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는 2억원 3.62%, 보조금은 14억5,300만원 1.61%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1,900만원4.3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22억800만원으로 기정액 1,708억1,000만원 대비 13억9,800만원 5.39%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667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7,300만원 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공용지 매입비가 52억원이고 연도내 공기부족, 시기미도래, 의존재원 추가확보로 편성한 사업비 등으로 2011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7건으로 64억8,343만6,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부문의 주요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의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분 그리고 재정조정교부금 증․감분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확보분과 변경 내시의 사업에 대해 신규편성․조정하였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과 예산절감 부문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미도래, 의존재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이 19～20%정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평가 4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 상사업비 1억원과 공모에 의한 도시경관과의 생각대로 도시 활력화 증진사업 광특 및 시비 15억원, 주민생활과의 일자리 창출 5,500만원의 사업비 확보 기타 복지지원과의 구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6억원, 도시경관과의 앵두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원 등 특별교부금의 확보는 구비 부담률이 거의 없는 의존 재원으로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공모분야 신청에 따른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지속적으로 구청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으로 불용액 삭감조정을 연말에 추진함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667억3,500만원중 시급하지 않은 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입니다. 먼저 제190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7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을 강화하고 통장의 행정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치안과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공공기관․언론 및 사회단체 등의 대표들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치안협의회를 구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문화전당직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덕문화전당의 공인신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분법시행으로 현 2개 조례를 구세기본조례, 구세조례, 구세감면조례로 분리 시행 하며 현 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조정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조정하여 복잡한 세목을 간소화시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마련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감면 조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한 반면, 현행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에 대비하고, 개정된 감면조례에 한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세목체계를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등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편제 순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인용조항 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당 1,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며,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출입국사실증명을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고 증명발급수수료 1건당 1,000원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의 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입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례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30일과 12월 16일 양일간에 걸쳐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경쟁 제한적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자체 경쟁 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른 개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아쉬움이 있으나 상위 근거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조치로써 반대토론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 부과 기한을 한정하여 융자대상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매년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전 규칙의 입법예고 사항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재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상위 근거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조치로써 반대토론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