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규제 완화와 글로벌 스텐다드를 추구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 고용 등 수요 창출을 위한 기업 등에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 이전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제1호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을 종전에는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월 100만 원 이내에서 최근 1년간 평균 임금의 70%를 보조금 지급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5조제1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시설 투자비인 경우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시 고용인원인 경우 5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건물 임대료의 경우 지원 한도를 최고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고용 및 고용훈련 보조금의 경우 지원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2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에서는 수출기업에 입지 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개선 등 투자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으로 수출기업 등 투자 유치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수출, 고용 등 수요 창출을 위한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고용 창출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제4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 규정을 보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시설투자 사업에 공동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 전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조금 지원을 현행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조금 지원을 최근 1년간 평균 임금의 70%까지로 조정함으로써 고용보조금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비용만을 지원하는 근거로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제1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지원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제1호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를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항제3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고용보조금을 최근 6개월간 평균 임금의 70%까지로 조정하여 고용보조금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교육훈련보조금도 실소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업당 총지원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중 지사 이전 시 시설투자비 중 건축비와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본사 이전 시 제2항에서 지원된 건물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는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수출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성 제도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마련하는 등 도외 기업 및 수출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송 교통수단과 관련한 관광서비스업을 관광편의시설업에 추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와 제2항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7항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객 수송을 주로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관광버스업으로 규정하여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1항의 별표3에 관광버스업과 관련한 지정기준을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버스업을 추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관광 행정에서의 지도·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전세버스업체에 대하여는 본 조례상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에 근거하여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관광객의 운송과 관련한 교통수단에서 전세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2009년 본 조례 제정 시에도 전세버스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되었고, 당시 논의 과정을 거쳐 향후 조례 개정 시 포함 여부를 거론키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강산철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17조의2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를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로 했는데 이게 어쩌면 강화시켜 주는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가 수출하는 기업에만, 이전하는 기업에만 특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내용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주는 보조금 외에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17조의2에 보면 당초의 조례는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해서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제주도에 이전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수정하는 내용을 보면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해서 도지사는 해서 쭉 오다가 다만,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은 비슷해요. 그렇게 한다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각 보조금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수출기업에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전 오는 것도 해 줄 건지.

종전 조례 내용과 같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출기업 이전 촉진 특례라고만 돼 있다 말이에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그렇죠. 이렇게 하면 수출기업에만 주겠다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뜻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오해가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문구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걸 삭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종전에 기업이전 하는 데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수출기업으로만 하길래 아, 지금 제주도정이 수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방향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워도 될 거 아닌가 해서.

명칭을 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로 바꾸고 안의 내용도 바꾸겠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에 경제정책과 통상기획하고 통상진흥의 의견제시를 받았는데 통상진흥에 관한 것은 미반영하고 통상기획의 것은 반영을 해서 수정해 놨는데, 수출기업 이전 대상 조건 완화로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하여 유치 대상 수출기업 범위를 500만 불에서 200만 불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뜻이 맞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간 5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만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가…….

이 조례는 100만 불로 됐죠?

예. 100만 불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 통상진흥팀에서는 200만 불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만 불로 낮추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수출기업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이 돼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만 불 미만, 이상으로 해서 수출기업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통상진흥팀에서는 200만 불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100만 불로 낮췄다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냐고 묻는 거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데에서도 2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100만 불로 했느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준을 둬야 되겠다. 사실은 500만 불 이상 되면 수출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500만 불로 하든가 100만 불로 하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애매하게 200만 불, 250만 불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100만 불로 기준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경제정책과는 의견을 잘못 제시한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에서는 500만 불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500만 불로…….

그러니까 200만 불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그것도 높다. 100만 불로 하겠다. 500만 불로 했다가 100만 불로 낮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수출 중견기업만 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미반영이 아니고 반영인데 더 하향 조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반영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에서도 통상기획부서에서는 100만 불, 통상진흥에서는 200만 불로 별개의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100만 불로 낮췄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똑같은 경제정책과에서 통상기획팀과 통상진흥팀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국 간 다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 안에, 국도 아니고 한 과 안에 팀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팀 간에 다르면 됩니까? 그래도 과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죠. 우리가 이렇게 되니 500만 불은 너무 심하다. 제주도 입장에서 100만 불 정도만 해도 상당한 수출인데 이렇게 해 달라고 경제정책과에서 통합된 목소리를 국제자유도시본부로 내려 보내야 될 건데 경제정책과 한 과에서가 한쪽에서는 200만 불로 해 달라, 한쪽에서는 100만 불로 해 달라. 가관입니다.

앞으로 통합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 한 5년이 지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지금은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특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례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제주·경기를 제외한 7개 도 중에 4개 도가 1,000억 원 이상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투자 규모 역시 작습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투자금에 10%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에 따라서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추가 지원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제도고,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권 기업이 제주도에 오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것은 현재 제주도에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만 됩니다.

수출기업이든 아니든 기존 보조금은 다 지원을 하고 그중에 수출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20%를 더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전기업 중에서는 5개 기업이 10억 불 이상입니다.

예.

예.

수출만.

자구 수정은 수출기업에만 지원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이전기업은 기존대로 지원하고 이전기업 중에도 수출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0% 지원한다, 그렇게 바꿀 겁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동의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의결할 때 그 단서를 넣어서 하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별표…….

예, 인정합니다.

예.

혹시 집행부 측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노력을 별도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강창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고, 다만 기준을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