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노인수당 지급 금액을 2011년도부터 인상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장수노인수당 지급 금액 “월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3일 고충홍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0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응급의료수급계획의 수립, 자동제세동기 설치, 자동제세동기 관리 및 지원,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응급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행령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공항,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미비한 사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 수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은 시행령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행령에는 ‘응급의료담당 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시행령에 맞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되고 수정안대로 해도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하여 12월 13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노인수당 금액을 5,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노인수당을 현행 2만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8억 7,600만 원이고, 2011년에 총 43억 8,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전부 반영되어 총 4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타 시도 장수노인 수당 및 지급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면 85세 이상이 가장 많고, 또 지급은 3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난 상반기 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의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노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망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일곱 분이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사례가 지적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80세가 도래하면 그 당사자가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본인이 모를 경우에는 시간이 이미 흘러서, 예를 들어 82세에 신청하면 2년 동안 못 받은 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수노인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청주의가 아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보면 기본적으로 80세가 도래한 노인들 파악이 가능하죠?

예.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권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급도 안 되고 당사자, 혹은 가족들이 신청해야만 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보면 도지사가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급여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80세가 도래하기 한 달 전에 대상자한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대리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을 못 했을 때에는 읍·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받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가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신청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몇 퍼센트 정도.

어쨌든 누락자가 없다고 읍·면에서도…….

몇 퍼센트 되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급 못 받는 인원이…….

전체 80세 이상 노인수 대비 장수노인수당 지급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상에 80세 이상 인구하고 실제 지급하고 있는 인원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인구도 사망자가 바로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장수노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제주도에 몇 명의 노인이 있는데 노인 인구대비 몇 퍼센트가 지급되고 있고,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이 올라와야지 단순하게 2만 원에서 단 5,000원 올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 올린다는 게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5,000원만을 올리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행정시 담당들하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타 시도의 경우, 연령별로 5년마다 80세에서 85세가 되면 4만 원, 90세가 되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안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80세 이상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 아니라 80세는 2만 원, 85세는 3만 원, 90세는 4만 원, 이런 식의 안들을 다양하게 가져와서 예산 대비 효과, 이런 것들도 올라와야지 5,000원 올리겠다고 해서 한다는 게 너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연령별로 차등하는 곳도 있고 우리 도처럼 일률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5,000원만인상해도 내년도의 경우―추정치입니다마는―8억 7,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서…….

타 시도는 1만 원 단위로 끝나거든요. 5,000원이 참……. 저는 전체적으로 5,000원 올리는 것보다 5년 단위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런 제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5,000원만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도 보면 연령별 차등 적용하는 곳이…….

경남 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역단위로 하는 데가 강원도이고, 그다음은 기초단위로 해서 48개 시군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정도가 연령별 차등지급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 자료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5,000원 올린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저희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가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사실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결정할 때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5,000원 인상할 것이냐,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만 80세에서 85세까지가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11월 현재 1만 3,6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세에서 85세까지입니까?

아, 80세에서 85세까지입니까?

예.

80세 이상이 그렇고, 7,100명…….

80세에서 85세가 7,100명. 그다음에 85세에서 90세?

4,300명 정도.

90세에서 95세?

5세 단위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90세에서 100세가 2,100명…….

90세에서 100세?

예.

2,100명. 그다음에 100세 이상이

76명입니다.

그러면 80세에서 85세까지는……. 실질적으로 80세가 인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늘릴 것이 아니고 80세에서 85세까지는 현행대로 2만 원을 지급해 주시고, 85세에서 90세는 2만 5,000원으로 인상시키고, 90세에서 95세 이상은 3만 원으로 인상시켜도 예산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80세에서 85세는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차등화시켜서 수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지급한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때에는 90세 이상으로 했었고, 2005년도에 85세 이상, 2006년도부터 80세 이상으로 했는데, 2004년부터 쭉 2만 원 지급해 왔습니다. 연령은 80세로 고정됐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장수노인이 많기 때문에 연령을…….

그때 되어서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낮춥니다. 한 번 올려버리면.

연령을 높이면서 수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그렇게 해버리면 80세에서 85세에 돈 나가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50%가 80세에서 85세 사이 아닙니까? 40억 원 중에 20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데, 8억 얼마 인상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중 4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무슨 재원으로 또 올립니까? 제가 볼 때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80세에서 85세까지는 그냥 놔두고, 85세 이상은 5,000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90세 이상은 1만 원 올리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지금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지금 1만 3,000여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만 3,000여 명 하면 전체가 39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지금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렸느냐 하면, 만 80세에서 85세는 2만 원, 86세 이상에서 90세까지는 3만 원, 91세 이상에서 100세까지는 4만 원으로 계산해보니까 42억 6,000만 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한 3억 원도 안 되거든요. 그냥 앉아서 몇 분만 계산해도 나오는데, 좀더 차등적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갖다 주셔야 위원님들이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해볼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의견을 저희들도 그냥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연령별 차등지급하는 방안, 아니면 80세를 90세……. 사실상 평균 연령이 81세입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개념에 맞지 않다, 90세 이상 하자, 연령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하자, 이를테면 그냥 놔두고 90세라든지 100세 이상 되면 장수수당을 별도로 주자, 물론 예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이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별로 조금씩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0세부터 주던 것을 갑자기 90세부터 줘버리면 지금까지 줬던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80세는 그대로 2만 원 주고…….

그리고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세 군데인가 있는데, 대부분 연령별로 해서 2만 원이든 3만 원, 3만 원이 좀 많습니다. 금액 관계도 2만 원에서 5,000원 올리는 게 좀 우습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도 5,000원 올리면서 반신반의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검토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검토가 많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시 직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5,00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또 다시 올릴 겁니까? 한 번 올릴 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을 잘해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한 번에 올려야지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한다는 게,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들하고 이미 논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도 다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오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없으신데 여기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린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는 집행부에서 다 끝났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라는 말밖에 안 되면 도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수축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돈을 더 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수축하금을 90세 이상에게 드린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보류시키는 것보다는 얼른 수정안을 내십시오. 아까 말씀한 대로 80세에서 85세는 인상시키지 말고 놔두고 85세에서 90세는 3만 원, 90세 이상은 4만 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 규모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일단…….

안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수정안 만들어서 의결할 것이고.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하고…….

그러면 이 건은 2월 달에 합시다.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장 이대로만 가자고, 80세에서 85세가 1만 3,600명의 5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5,000원씩 줄 바에는,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1월 1일부터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발효되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담당 공무원’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 노인요양보험 도입 때에 바로 잡지 못하여 지금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요양보험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고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